○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제208회 - 제2차) 2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제3안 기금의 용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등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 동두천시 담당업무과장, 해당지역 면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분야별 위원 중 최대가 될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한 결과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0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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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어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음․악취 등 환경적 영향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므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주변영향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보다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만 폐기물 처리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반입 수수료에 의한 매년 6천만 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서정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2001년 5월 8일 도시관리계획 승인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원됨에 따라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연구동, 대강당 등 일부시설 재배치 및 녹지면적을 늘려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 부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산20-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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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에서 14만 1391㎡로 3만 656㎡가 증가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사･연구시설, 주차장, 체육장, 녹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학생정원 대비 법정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 교사･연구시설은 기존부지보다 3905㎡가 증가된 4만 522㎡로 조성하며, 녹지는 기존부지보다 2만 3078㎡가 증가된 6만 7457㎡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을 실시하였고, 2011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와 산지 협의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정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