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위원장 한상익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각종 업무 추진상에 돌출된 신규재원 소요요인 발생등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등을 주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91년 5월 4일 군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예산안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부문별 해당 실과소장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과 재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예산안의 효과적인 재원 배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비효육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정 의견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는 당초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특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안중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회 당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63억6천2백만원중 세입부분은 당초 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의 국외여비등 4개 항목에서 2천9백45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항목에 2천9백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개 특별회계의 2억9천5백14만9천원은 조정없이 당초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전반에 걸쳐 부족한 재원이지만 적절하고도 효육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군측의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예산배분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기반 조성과 복지 분야에는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생활기반도 중요하지만 생산기반의 시설의 확충 분야에도 눈을 돌려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히 우르과이라운드(UR)대비 과학영농등에 재원 배분이 소홀하였으며 또한 과다하다고 분산된 각 분야별 허치례성 행사에 소모적 예산배분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사고 이월사업이 많은데 당초부터 세심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각종 사업추진을 제시기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고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망되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아직까지 예산에 대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실과 소장님들의 자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도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보다 더 자기개발이 요구되는 자성을 받는 바입니다.

이상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부족한 심사 내용이지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예결특위 수정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과소장님께서 각과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었던 특위에 출석하시어 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질문과 중복 질문등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본 특위를 대표하여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약 한 일주일에 걸쳐서 추경을 심사했고 또한 전반적인 금년 예산을 좀 훑어 보았습니다만은 양주에는 군세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주는 서울 근교로써 모든 제약 조건에 묶여 가지고 전혀 발전을 못하고 엄청난 저해 요인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연간 ‘91년도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적에 낙후된 지역에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역발전에 예산투자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 짤때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양주는 구석 구석이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 길포장, 하천정리등 엄청난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더 치중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소비성 예산은 지양하시고 지역발전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협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6,362,000,000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295,149,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동안 군정을 의논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볼 때 충분히 군민이 열망하는 뜻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