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하영수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제2회 양주군 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군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보고드리게 됨을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림에 앞서서 양주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춘 부군수님은 지금 현재 오늘까지 3주의 교육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식 지도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동 박 수)

다음은 송종섭 기획실장님, 제 자리에서 하십시오.

(일 동 박 수)

이종호 공보실장님(일동박수), 박흥문 내무과장님(일동박수), 엄중오 사회과장님(일동박수), 이종태 환경보호과장님(일동박수), 이병인 가정복지과장님(일동박수), 현삼식 산업과장님(일동박수), 최희용 지역경제과장님(일동박수), 송기종 산림과장님(일동박수), 임은식 건설과장님(일동박수), 최성환 도시과장님(일동박수), 윤명섭 민방위과장님(일동박수), 조종선 보건소장님 그리고 박양일 사회지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 동 박 수)

죄송합니다만 군정 보고는 송종섭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서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1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는 우리군의 총 면적이 303.42평방 ㎞로써 경기도의 2.8％에 해당되고, 인구수는 84,678명으로 한가구당 평균 3.8평으로 구성되어 인구 증가율은 2.2％입니다.

행정 구역은 1읍 6개면 122개리 597개반이며 행정기구는 2실 12과 2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522명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160명입니다. 기업체는 818개 업체로 2만 6천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 특성으로는 수도권 환경에 부응하여야 할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이전 촉진 권역, 또는 개발 유보권역이며 전체의 면적이 26％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이고 67％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이에 따른 제한 요소를 잘 받아 들여서 계획적으로 수용할 지역이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영세민과 영세 기업등이 유입, 나날이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추 일영 장흥 국민 관광지등 3개 유원지가 있어 도시 근교에 일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우리 관내는 3번 국도인 평화로와 경원선을 관통하는 한수 이북의 개발 촉진 지역으로써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총 264억 46백만원중 일반 회계가 220억 69백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85억 47백만원, 세외수입이 41억 35백만원으로 자주 재원이 전체 57.4％를 불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 양여금 93억 87백만원으로 42.6％에 의존 재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58억 69백만원, 경상비 58억 72백만원, 투자비 88억 73백만원, 기타 경비 8억 37백만원, 예비비 6억 1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8개 회사에 43억 77백만원으로 구분 독립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 방향은 도약과 전진의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민주 군민상을 정립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군민의 여망을 성실히 수렴하여 안정속에 군정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5백여 공직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공직 자세를 확립하고 우리 군민은 내가 군정에 자원 참여 한다는 진취적인 기상을 정립하여 군민화합으로 전통 양주 건설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정방침으로는 애향으로 화합안정, 지성으로 위민봉사, 내실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주요역점 시책으로는 새실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 추진, 주민 본위의 봉사 행정으로 군민화합, 지방자치 실시의 착실한 추진, 깨끗한 환경보존과 군민 보건 향상, 지역 균형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시책 전개, 농촌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8대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191개의 항목에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알찬 군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추진은 우리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착시킨다는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재로 범죄와 폭력 소탕입니다. 주민 자율 방범대원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읍, 면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 방범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읍면별 시범 자율 방범대를 육성하며, 방범순찰 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도 무전기, 차량비를 지원하여 경찰민생 치안 활동을 위해서 백석 지서 신축과 덕계지서의 담당설치 방범 장비등 순찰차량 1대 무전기 16대를 구입 지원 하겠습니다.

이웃 방범벨 설치 확대를 위해서 올해에도 3400가구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함은 물론 비상벨 정비의 날을 매월 15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입니다.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데 대해서는 자율실천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업소별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고 퇴폐 변태 무허가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단속 요원화하며 한건의 유해 환경 없소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십시오.

환경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지역 10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불법 음란물 단속과 불량 부정식품 근절을 위하여 80개 업소를 중점 지도토록 하겠으며 전자 유기장 사행성행위는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 및 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간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서 지금까지 총 332건의 단속 실적을 거행 하였으며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견인차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공무원 뿐이 아닌, 공무원뿐만이 아닌 사회단체 회원, 노인 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보강 활용토록 하겠으며 교통질서 계도 시설 확충으로 안내 표시판을 교통 요충지에 1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교통 질서의 정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주정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덕계 주차장을 회천읍 덕계리에 1개소 2억원을 투자 설치토록 하고 이면 도로 주차선 도색 2.8㎞ 시장부지와 군유지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오염 및 공해 퇴치로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하천 정화 캠페인을 주민집회 시외교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매주 토요일은 하천 정화의 날로 정하고 민관 군 참여하여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5개반의 지도 단속반을 활용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대책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어린이 노인 질서대, 질서봉사대 적극 활용한 범군민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산쓰레기 하산 활동 전개 및 산에서 취사 안하기 행위 단속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수거용 봉지 12만매도 제작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근검절약과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써 물가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분수에 맞는 새생활하기, 과소비 억제, 자가용 운행 절제등을 계도하여 알뜰시장을 통한 중고품 교환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걸프전이 끝났습니다마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 전력 유류 아껴쓰기운동도 전개하는 한편 근검 절약으로 저축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1,580억원의 저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 군 행정의 모든 가치 기준은 군민에 두고 주민본위 행정을 군민 화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정착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수립,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 초청 대회를 월1회 정례화하고 기관장 지역순회 대화로 서민층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찾아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해장국 대화등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계획 수립과정서부터 민의를 보다 정확히 파악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대민봉사 친절도 설문 평가를 연 4회 실시 분석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는등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 행정 개선으로는 민원 온라인제를 통한 32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전산화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 종합토지세, 지적 업무등을 전산화 시험 내지는 발급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등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 민원의 일괄처리 및 즉석 보완제도를 정착시키고 첨부 서류의 간소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정 사항에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 지구에 이동 민원 상담관실을 운영하여 고정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는 기관장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여 불허가 민원에 대한 기관장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재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참여를 구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향토발전 보고회를 개최, 여론 형성층, 종교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군정을 소개한 바 있고 군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월간 양주, 사랑방 대화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뉴스를 통한 군정 예고제를 실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각종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향과 화합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내고장 전통알리기를 위해 관내 종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있는 문화 유적을 VTR로 제작 소개하고 있으며 11개 분야의 양주 군민상을 제정, 지역발전, 군민화합, 효행등의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고 전입자에 대한 군정 소개도 팜플렛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86년도에 출향 인사로 구성된 재경 군민회를 통한 지역 발전 소개와 애향 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율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기관장의 정신교육실시와 철저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내부결속을 위해서 생일공무원의 간담회 주택마련 자금알선, 취미단체육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재로 자율 방위 역량 강화 및 예방 대책입니다. 민방위 활동의 강화로 139개대의 민방위대에 대하여 교육 및 인력 동원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 교재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불침투 보호의 화생방 장비도 구입 민방위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능력 제고를 위해서 회천 소방 파출소를 신축하고 소방 장비 및 시설확충으로 물탱크차 1대를 구입하고 의용 소방대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소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에도 힘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실시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회 구성 준비를 위해서 의회 사무실의 개보수와 의회 운영예산 2억 92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회천읍의 2개 투표구를 더 늘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기초의회 선거를 통하여 정착된 공명선거 풍토를 6월 예정인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타협과 양보의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제의 군민 강좌실시,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한 지방 유래집을 발간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자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내가족 내고장 담배사기, 차적 옮기기 등 재원 확보 운동의 전개와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으며 공장부지조성 하천 골재 채취등의 경영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탈루 세원의 발굴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 보존과 군민 보건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군민 모두의 실천 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고 불편이 있는 생활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특별 청소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읍면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장비 확충으로 차량 2대와 롤온박스 15개를 구입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일회용 덜쓰기 폐자원수집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일일 60KL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위생 처리장을 18억 1천 8백만원을 투입 최신의 공법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서 공해 배출 업소의 집중적인 단속과 하천별 명예 감시원의 추가 위촉, 공해 배출 업소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환경보존 협의회도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맑은 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오고있는 광·백석 상수도 시설을 금년도에도 15억 59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회천남면 상수도에 관로 탐지기등을 장비 구입을 해서 맑은 물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밝고 아름다운 로변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정비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불량주택 개량, 부속사정비, 담장 개량, 건물 도색등을 실시해서 경원 교외선 철도변에도 담장개량, 건물도색을 실시해서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프랑카드 게시대 5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지정 벽보판 152개소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으며 소공원 화단 69개소에 대해서도 책임 관리 단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 보건 향상과 인구억제가 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보건 활동을 위해서도 보건 기관 및 순회 진료를 통해서 일반 환자와 치과 의사를 치료토록 하고 구강보건 사업을 5개교에 34백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며 특히 작년에 건립된 주내 보건 지소에 치과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취약지 순회 진료 및 예방 접종을 통한 군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전개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사, 가족계획 사업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발전의 축을 잇는 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총 연장 171.9㎞중 156㎞가 포장으로 현재 포장률이 91％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덕정 고개낮추기, 덕정 옥정간, 남방 유양간, 주내 가납간, 신산 고암 덧씌우기 공사, 장흥 백석간등 6개소에 31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대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적면 가납 주유소 시장 뒤편에 450m구간에 9억1천1백만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 소득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하천 정비는 2.3㎞에 1억1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회암천 제방보완공사 특히 회천읍 덕정리 중앙제지앞 청담천에 8천만원을 투입 상습 수해지구를 일소하겠으며 하천 기성 재정비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올해에도 단 한건의 수해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89년부터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고용 효과가 큰 1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분양입주토록 하겠으며 총 11억2천4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장과 택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되는,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 유보권역에 6만㎡이내의 공단을 4개 정도를 조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을 통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7억원을 투입, 도로 포장 36건, 하수도 설치 1건을 추진하고 있고 남면 매곡리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은현면 하패1리의 우수마을 상사업비지원사업, 마을회관 증개축도 3개소에 8천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적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인식이 높아져야 하고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시혜 의식도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결국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성실히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로는 거택보호 485가구에 대하여 백미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월동기 영세민 163가구에 대하여서도 거택 보호와 동일한 구호를 실시하며 의료보호 대상자 2,284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13개소의 1,035명에 대한 취로사업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자활보호자 생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취업알선창구 운영, 자녀 장학금 지원, 직업훈련 알선, 생활안정기금 융자확대하는 한편,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보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노인층 생보자에 대한 무료사진 촬영, 여성 도배공 취미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중 끊임없는 이웃 사랑 운영 전개입니다.

사랑의 만남 추진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이 자립지원을, 자립지원으로 독지가와 결연을 맺고 사랑의 모자 가정을 만들기 7세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실태 조사후 모금 지원토록 하며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 공무원 1인, 어려운 이웃 1가구돌봐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정사항 처리 위문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인을 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경노행사 실시, 노인 건강진단, 63개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며 70세 이상 거택보호 세대노인에 대해서는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회천 주내 은현에 있는 복지회관 3개소를 다목적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천 노인대학 및 청소년 독서실을 여가 활용장소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내 삼숭 2리 은현 운암 2리 2개소에 노인정을 건립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소형관정 28공, 대형기계 과정 1개소를 개발하고 4개소의 보를 보수하겠으며 현행 수리안정률은 7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지나면 80.5％로 높이게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홍죽-가업간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비암2리 농촌 도로 2㎞를 1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입로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도 남면에 1개소 백석에 1개소 1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서 농업기계화 추진을 사업으로서는 기계화 영농단 현행 16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6억7천6백만원을 투입 229개로 늘리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서 콤바인등 15개 대를 공급하고 기계화률을 97％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군민 식수 운동을 통한 150㏊에 42만재를 식재 완료 하였고 육림 사업의 전개와 임도 2㎞를 산림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은현면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은현면 지역에 쾌적한 정주 생활 환경을 조성,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만듦으로써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총 120억93백만원의 사업비를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하패리 도로 포장공사 1㎞, 복지회관건립1동, 봉암리 생활용수 개발 1식, 주택 신·개축 42동, 총 9억 7천만원을 투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비 10억원이 내시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에 버금가는 주거시설을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30동, 불량변소 개량 100동, 입식 부엌 및 목욕탕 114호를 개량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촌 하수도 10개소에 3억2천6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방범 및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184동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U.R대비 새로운 소득원 개발입니다.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와 지역단위 블록화 미국가트의 압력 가속화 됨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도리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5개년 계획사업을 7개 부문에 24개 작목을 선정해서 4천여 농가가 대상으로 43억2천3백만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개발을 위해서 우량 및 무공해 작물을 재배를 확대하고, 특산물 육성사업,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 자본 집약형 농업기반 조성등 사업등을 전개하는 한편 품질 고급화 및 시설 확충으로도 포장직 개선, 도시와의 연중 직거래 사업추진, 유통시설 장비 확충으로 U.R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 좋은 양주 쌀 생산을 위해서 올해에도 3천6백60㏊에 벼만을, 일반벼만을 식재해서 11만3천9백석을 쌀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우량 종자공급을 이미 완료했고 예방 위주 병충해 방지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향토 문화 예술 창달로는 향토의 얼 계승을 위해서 전통 예절 및 윤리교육을 충효교실, 청소년 수련 대회를 통해서 함양시키겠으며 내고장 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향토지 1500부를 발간하여 양주상여와 회다지기 민속극을 개발하고 별산대놀이, 소놀이 굿, 전통 민속놀이를 육성하여 작년에 창립된 군민 합창단을 내실있게 운영 발표회 및 음악제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향토 문화의 보전을 위해서도 회암사지 선가왕사비, 전통가옥 향교를 보수하겠으며 문화재 점검을 통한 문화재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진흥으로는 사회 체육 ‘붐’조성을 위해 군민건강달리기 노인체육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씨름왕 선발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5백여 공직자는 오늘의 국가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완수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군민의 참된 공복으로 진취적이고 상이적인 업무 태세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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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송종섭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상익 의원께서 군청사 이전 계획에 질의해준데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의 모두의 관심사이며 군 발전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점에서도 꼭 필요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 분리됨에 따라 군청사는 28년간이나 이 타 관내인 현 위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필요성은 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내의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의 촉진, 거국적인 행사 장소 불비, 주민화합 계기 조성미흡, 행정수요 증대, 사무실 주차장 협소, 군민의 청사관내 유치 갈망 등으로 지난 83년 청사이전 문제를 적극적이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공청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치열한 그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군민의 화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군청 이전 문제는 지방 의회 구성시까지 유보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를 시기와 장소 문제는 앞으로의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전 장소 선정과 또한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국철도변 전시행정 지양, 이 질의는 우리 모두의 공감을 갖는 지방화시대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국제 행사인 88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 대회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등으로 해서 주요 국도철로변 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가 사실입니다.

또한 농사 행정도 지난 87년도 이전 까지만해도 도로변 행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어떠한 전시행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육, 홍보 차원에서 또한 전국민의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88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자율 영농 체제로 전환되어서 국도변에 집중적으로 농사 행정을 이미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변 정비 사업은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국철도변 정비 사업은 하지를 않고 그 이외에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현재 지방도와 군도에 주내 검문소에서 백석면 이건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광적면 효촌간, 남면 상수검문소에서 신암리간, 이등의 담장개량 도색 등 258건에 대해서 기히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천 회암리간서부터 덕정리간, 주내 마전리에서 광적 효촌리간, 남면 상수리에서 신암리간, 광적 가납리에서 은현면 도하리간, 남면 신산리에서 한산리간 등을 주택보수등 208건에 대해서 1억1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도와 군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오지, 이면도로 등등을 한꺼번에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군정 재정 형편도 좋지 않고 도에서 보조 사업도 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파급효과,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정화적 사업 정도는 도로변이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양하고 우리가 군비를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희망하게 되면 산간오지라도 지붕개수를 할 수 있고 담장을 개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하는데 아낌없도록 참고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선안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희 군의 쓰레기 수거 대상지역 오물수거 수수료 문제와 쓰레기 수거상의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장의 경우 일반생활 쓰레기도 산업 쓰레기라고 하여서 수거하지 않고 수수료 고지서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수거 거부 쓰레기를 인근 야산에 무단투기하므로써 악취가 만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셨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된 쓰레기수거 대상 지역은 현재 1읍 5면 26개리로써 23.56평방 ㎞이나 향후 7개읍면 31개리 25.36K평망미터로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오물수거 수수료는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공장기업체의 경우 월 2,280원과 일반가정의 경우는 월 440원에서 90원까지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저희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상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저희 군이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리수거용 봉투, 제작보급과 롤온박스 설치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적기에 처리토록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으신 공장의 쓰레기는 산업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 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스스로가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 쓰레기 문제는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 전체가 서울 난지도와 안산 시화지구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하여 왔으나 양지역이 포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있는 산업 폐기물도 지금 난지도나 시화지구에 포화상태에 있습니다만 근근히 조금씩 조금씩 갖다 집어넣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김포해안 매립지에 약 680만평에 매립장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매립이 시작되면 이것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불법투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재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해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국이 다, 이 공해 문제로 인해서 중병을 앓고 온국민들이 이제 공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그러한 시점에서 좋은 질문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다 환경오염 방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무허가 공장은 물론이고 허가 공장등에도 폐수정화 시설이 허가 돼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법 발효 이전에 허가된 폐수정화 시설도 용량부족이나 노화된 관계로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 단속만 하면 배출업소의 생산 능력을 저하 시키고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남면공단 및 4, 5개소의 공단조성 지구에는 지역별로 공해배출업소를 집단 유치하고 폐수정화시설을 종합 처리 하는등 하천을 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군에서는 환경청과 북부출장소등과의 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수시단속은 80회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업소 583개소 이중에 폐수배출 업소가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53개소, 조업정지 45개소, 폐쇄명령 89건 이중에서 폐쇄명령 촉구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개선 21건, 경고 26건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그 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을 3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방지시설 점검결과 노후 또는 용량 부족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토록 지시해서 계속 개선계획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단조성시에는 폐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업종별로 집단유치토록해서 폐수 종합처리장을 건설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제한지역고시는 본군이 1989년 7월 30일자로 162㏊를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경원선, 장홍선 철도변입니다.

가시지역에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상임야 중에서 경관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야를 고시하였으며 가시지역 중 토지림이나 임상이 불량한 곳은 이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에 대해서 이용 측면에서의 해제고시는 현행 절차상의 문제 특별히 착오지정이 없는 한 당초 자연경관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제한 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을 해제함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타법에서 배제가 될 경우 또는 산림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건변동이 발생되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권선안 의원님께서 동두천, 회천, 주내, 의정부간 우회도로 개설, 개설관계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은 90년도에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교통량이 일일 32,000여대로서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량이 매년 20％ 내지 30％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년내 교통체증 구간이 확대되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마전리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인 중랑천제방을 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노선에 동두천 시계인 봉양리에서 시작되어 율정리 삼거리를 거쳐 65사단앞, 효자원 삼거리, 마전리를 연결하는 노선을 포함하여 회천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포함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주내면 마전리 마전역앞 지역까지는 의정부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현재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변경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므로써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의정부시장에게 의정부 동부 순환도로에서 주내면 마전역까지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토록 협의하겠으며 우선 지방도 350호선인 마전리 지역 중랑천 제방을 우회도로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6년까지의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양리에서 고암리 경유 주내면 마전리를 연결하는 8킬로미터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으나 봉양리에서 고암철교 구간까지는 덕정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또 다른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우려가 되며 고암철교에서 마전리 구간은 현재의 도로가 철도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를 새로이 신설하여야 하는 관계로 추후 정밀 현지를 조사해서 개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최소한 사업비가 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비 확보 및 투자,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정밀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내건널목 고가도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고가도로는 주민의 생명보호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목 폐쇄를 목적으로 89년 6월 13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건설부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 완료된 도로입니다.

당초 사업 시행중 우리 군에서는 고가도로 설치 후 건널목 폐쇄시 지역 주민 및 영농기계 경운기등 통행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와 고가도로에서 주내역앞까지의 거리가 짧아 통과 차량의 고속운행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내역앞 지점에 신호대기 차선을 미설치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가도로 부분에 대한 완전 입체화 시공과 농기계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를 설치하고 주내역앞까지 대기차선의 증설을 건설부 지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지방철도청에 요청하였으나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의 지형 여건상 지하도는 설치하지 못하고 농기계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옆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육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양리에서 고암리 경유 주내면 마전리를 연결하는 8킬로미터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으나 봉양리에서 고암철교 구간까지는 덕정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또 다른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우려가 되며 고암철교에서 마전리 구간은 현재의 도로가 철도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를 새로이 신설하여야 하는 관계로 추후 정밀 현지를 조사해서 개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최소한 사업비가 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비 확보 및 투자,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정밀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내건널목 고가도로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고가도로는 주민의 생명보호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목 폐쇄를 목적으로 89년 6월 13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건설부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 완료된 도로입니다.

당초 사업 시행중 우리 군에서는 고가도로 설치 후 건널목 폐쇄시 지역 주민 및 영농기계 경운기등 통행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와 고가도로에서 주내역앞까지의 거리가 짧아 통과 차량의 고속운행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내역앞 지점에 신호대기 차선을 미설치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가도로 부분에 대한 완전 입체화 시공과 농기계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를 설치하고 주내역앞까지 대기차선의 증설을 건설부 지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지방철도청에 요청하였으나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의 지형 여건상 지하도는 설치하지 못하고 농기계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옆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육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주민 300여명이 철도 건널목을, 철도 건널목 존치를 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지방철도청에 협조와 방문을 통하여 강력히 건의 하였으나 열차 안전 운행 및 주민생명의 안전상 건널목을 폐지하였던 것을 다시 해제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91년 2월 18일 주내 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실무자간에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청에 협의한 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가도로에서 주내역앞까지 차선증설 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본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차선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주내역 앞에 뉴턴을 할 수 있는 대기 차선이 형성되므로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 방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영농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인 지하도 설치 문제와 철도 건널목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해당기관과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 예정지역 해제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답, 즉 논의 면적은 총 3,918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80.6％에 해당하는 3,157헥타가 수리안전답으로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19.4％인 761헥타가 수리불완전답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리불완전답의 대부분이 수리시설물인 보라든지 양수장, 집수암기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극심한 한해시에는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82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해 우심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적면 우고리 지역과 광석리 지역 약 202헥타를 선정하여 동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한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의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지구로 결정되어 사업비가 24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연장 50미터 높이 30미터, 계획저수량 528천톤, 유역 면적 330헥타에 달하는 우골 저수지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만, 사업비의 확보관계로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여 오던중 금년도 2월 5일자 경인매일신문에 사업의 유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적면 우고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150가구중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골저수지의 설치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가주택과 축사·돈사등의 건축 마저도 제한받고 있고 다른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낮아지고 개발이 낙후됐다는 주민참석 주민 전원의 한결같은 저수지 설치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충분히 심층분석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판단하여 경기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많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문제 해결에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되는걸로 저희가 생각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권선안의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나 가구계획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재조정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고시는 국토이용관리법 8조 1항에 의해서 고시가 돼 가지고 시행령 11조 1항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렴해 가지고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가 회천읍은 84년 12월 27일 취락지역고시를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받았고, 87년 11월 27일 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87년 12월 1일 양주군 고시 제30호로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로 그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를 가능한한 살리면서 도로율을 15％이상으로 확보하고 가구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연계해서 기존 주거용 건물이 철거를 최소화되고 또 가구배치가 도로와 연접되도록 이렇게 구획이 돼 있습니다.

농외소득원 그 유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는 가능한한 공장지역을 기존해 있는데를 살려서 계획을 세웠고 녹지보존계획은 우량농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지정하여서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와같ㄹ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불합리한점이 조금 조금씩은 발견되고 있고 또 요런 것이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의 수립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한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현재 회정지구와 덕계지구 또 율정, 고읍, 일영지구를 지구변경요청을 지금 현재 도에다 올려서 건설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종합적인 연계계획을 세울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첫 번째 아파트 급증에 따른 그 상수도 보급대책 저희도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상수도 회천읍에 급수 구역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정리, 덕계리, 회정리, 봉양리 은현면 용암리 일부지역으로써 시설용량 9,000톤으로써, 9,000톤 목표연도에 5,280가구에 36,000명을 급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전은 1,950전으로서 약 만 23,000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물량이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함으로써 하루 약 5,000톤 정도로 지금 저희가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건축 행정을 하면서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나 또는 연립이나 아파트를 지하수로써 인제 조건을 부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 주위에 개인 단독 주택에 급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또 상수도 동두천 광역상수도에 만톤 증설량이 6월 1일날 생산이 된다면은 약 저희가 한 7천톤까지 급수량이 증량할 수 있다고 분석이 돼서 약, 그렇게 되면은 한 2,300톤의 여유 물량이 좀 확보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이 나쁜지역 또는 수량이 없는 지역 또 기히 건축을 받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를 우선으로, 우선 급수를 해제해서 증설 수전공사를 검토하며 또한 아파트도 기히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 저수조나 또는 어떤 그 저수조를 설치했을때에 한번 저희가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할려고, 지금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이것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수립되서 저희가 시행 되는대로 다시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순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주직영 브럭공장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기존업체와 마찰이 있더라도 다시 이 직영공장을 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직영 브럭 공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79년입니다.

79년 4월 1일날 처음 시작을 해서 폐지된 것이 89년 12월 31일인데 요것은 위치는 지금 은현면 용암리 233-1번지외 4필지에 부지 2,957평, 건물, 창고 72.6평과 관리실 49.6평해서 경운기의 조그만 그 옛날 재래 장비로 70년대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7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 또는 남양주군이나 동두천시가 분군되기, 분군이나, 분시되기 전에 광역 행정에서 수요되는 물량을 대다보니까, 대니깐 그것이 수익성이 그 당시는 있었는데 89년말에는 약 한 52％가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 소모량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생산비도 안되는 적자요인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89년말에 부득이 그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 군직영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지가 또한 개인 사유지가 됨으로써 임대료의 상승과 저희가 운영하는 그 공장이 시설화가 현대화가 못 됨으로써 점점 경영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국공유지인 저희가 그 하천부지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깐 단순한 이 시멘트 브럭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직영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수익상 어렵습니다.

또한 약 새로운 시설을 현대시설을 할려면 약 6억원의 재원이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이 군비로써 조달이 되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한번 확대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브럭 제품외에 보차도경계석, 보도블럭, 핀블럭 이런 생산품을 다양화 시키는, 지금 현재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수익성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순 의원님께서 세 번째 그 질문하신 덕정지서앞과 덕정국교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유와 언제쯤 이것이 개설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천읍은 74년 7월 11일 경기도고시 제204호로 읍면도시계획이 수립되고 78년 5월 28일 경기도 고시로 그 71개 노선 저희가 도로가 71개 노선에 대한 도로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정이 빈약하므로써 간선도로 9개 노선만이 개설 포장되서 현재 48％밖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금 현재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 2류 4호선은 총 연장이 688미터의 폭 8미터 도로로써 이것을 개설할려면 용지 보상비와 저희가 개설비를 합해서 약 27억7천3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구간을 개설하기는 어려우므로써 우선 질의하신 200미터 구간은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 1순위로써 92년도 사업비에 8억6백만원을 한번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그 용지보상이나 지장물 철거에 우선 적극적인 저희가 협조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은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남면 공단 그 조성사업을 군 직영사업으로 지금 할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공단조성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군수가 시행하는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6만평방미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면 상수리 산 81외 5필지에 면적 59,270㎡, 공장용지 42,144㎡, 공공용지 17,126㎡, 해가지고 91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22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80％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89년 12월 21일날 시범 사업임으로서 공단조성에 따른 그 업무분담 협의를 경기도와 한바 사업 시행자는 양주군이 되고 위탁사업 시행자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협약이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탁하게 된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 14조에 보게 되면 개발이익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 사업단 위탁사업 시행자가 60％, 군이 40％로 이렇게 이익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91년 1월 16일 아무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시행자는 우리 군수니까 경기도가 40％, 양주군이 60％로 좀 배분비율을 바꾸는 걸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에 조례에 저촉이 되므로써 이것에 대한 그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남면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시행을 도하고 협약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앞으로 91년부터 저희가 공단 3개소를 추진할려고 저희가 현장조사와 입지여건까지 다 마쳤습니다.

요것은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드리신 내용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는 공해 공장에 대한 입지 선정이 어렵습니다만, 중앙방침에서 이 공해공장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기존 공해공장을 합리화시키고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적지를 3개소 선정해서 4월 24일날 도에 입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마 입지가 승인된다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해 유출도 방지되고 하천오염도 방지하면서 공단에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