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지역경제과장 최희용입니다.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금년 6월말 현재 저희 관내 양주군 관내에 차량등록 댓수를 말씀드리면은 관용차량이 46대, 자가용이 7,395대 영업용이 164대 해서 총 7,605대의 차량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관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전부 회천읍 덕계리를 비롯해서 5개소에 3,550m를 저희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저희가 주·정차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총 회처니읍 덕정리를 비롯해서 6개소 2,14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 댓수는 47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과태료, 즉 개정이 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새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금년까지 현재 7월 18일까지 단속을 한 건수가 89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저희가 부과한 액수가 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95건에 2,685만원을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액이 과거 같으면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가 입금이 됐다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쓸수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례개정 요지가 모든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해 위반된 주정차, 그 위반 고용주에 대해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그 금액이 전부 이번에 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려서 다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그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가던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 기금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주차 공간확충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금으로 그렇게 바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 그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그 개정발의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삽입을 시켜가지고 개정을 해서 본 사업이 주차장에 보급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상위조례 관련체계를 저희가 따져본 결과 아무 하자가 없고 주민의 이해, 권리침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군 각리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의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장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군행정 발전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리장자녀에 대한 확대범위중 리장 정수의 10％이내를 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5조가 개정이 되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현재 12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18명으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개정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발의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현재 리장 정수 10％에서 15％로로 확대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재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없고해서 이유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저희 양주군만 물론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준칙은 도에서 시달이 됐고 경기도내에는 전부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그 현행 조례에 그 4조를 보시면은 선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시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학교별로 저희가 선발을 하지않고 읍면별 리장 숫자에 의해서 우선 그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해당 면의 리장의 자녀가 의정부 시내에 학교를 다니더라도 리장의 가계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학교별로 구분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리장수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급규정에 적합한 그런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받는데 다소 에로는 있습니다.

즉 읍면별로 리장수에 맞는 15％범위내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따라서는 해당이 없는 면도 있고, 또 대상자가 다소 많은 면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곧 전체적으로 이 15％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임은식입니다.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익을 받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금 한도내에서 해당공사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 부담케할 수 있도록 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도로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89년 12월 30일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토록 규정 현재 시행하고 있고, 동법 시행 동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법의 근거로 양주군 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게 삭제됨으로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그 도로수익자부담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 하거나 또 사정변경 또는 법조항에 삭제등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 그 내용이 흡수될 때에는 더 이상에 존손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도로수익자징수조례에 대해서는 6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본 제출건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 최성환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조례 운영 준칙이 4월 13일날 시달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남면 상수 보호구역 약 1,809평방킬로미터 밖에 사실 없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좀 유보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나 광·백석 상수도가 인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호구역 확장과 동시에 앞으로 이 수질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본 조례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또는 감시의 임무가 있습니다. 또는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 검토 또 수질과 관련하여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고 돼있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주로 선정 기준은 저희가 군민과 또 언론인 또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개회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이 폐수 공장의 증가와 주위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짐으로써 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식수원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안을 검토하기 전에 여러가지로 저희가 관계 규정이라든가 혹은 군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또 과연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미흡한 점을 검토해 본 결과 미흡한 점은 우선 그 상수도를 수질을 확인하는 전문인력이 있겠느냐 또 그것을 설치 했을 때 각종 기구나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느냐 혹은 위원회 자격문제 사무실 위치문제라든지 또는 운영형태 그 다음에 상설할거냐 상설 운영기구를 둘거냐 하는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감시위원회 제정권에 대해서는 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에서 91년 4월 13일날 경기도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의회개원 이전에 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를 대행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조례로써, 즉 그 공포 절차를 필하지 않고 금회 의회에서 상정한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판단이 되고 현재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해서 이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법중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은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행 저거로 봐서 물론 도에 준칙안에 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골자를 보니까 큰 낙동강이라든지 한강 무슨 이런데 저거하지 않겠느냐 또 수질감시는 기히 환경보존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한 보건 계통에서도 수시 검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루더라도 다음 회기에 좀더 보안해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보호구역 설치를 했을때에 직할시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적 설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에 대해서는 이제 수질을 봐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도 당초에 아까 전문 위원님께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공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공포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공포만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 수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질 기구라는 것이 이 위원들이 그 주위에서 항시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고 원수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수장을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이러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상설기능의 성격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10인 내지, 20인에 대한 그 위원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는건 저희 자신도 지금 현재 양주군은 그렇게 큰 면적이 어떤 그 감시 대상의 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인이상 20인에 대해서는 그 준칙안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시켰는데 이 인원에 대한건 저희가 위원 임명할때에도 상한선 보담도 하한선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설 설치돼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원ㅅ와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한 수질을 감시 인력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그 어떤 불합리한 점을 체킹해 달라는 이러한 위원회에 성격이 있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제가 이 수질감시운영조례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은 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그렇치 않다하는게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거냐 했더니 물을 채수하거나 그 좋은 물을 입회하는 작업을 자세히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는 괜히 유동성있게 우리가 그때 할 문제지 지금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상수도 물이 지금 회천에 한군데 있고 남면에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회천에 들어가는 대단위 경우는 지금 그런데 동두천에서 취수를 해서 올라와 가지고 배수를 해서 저희가 공급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라인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단, 남면에 국한된 얘기인데 이것도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할바에야 또 기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이 문제를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벌써 우리가 생각하면 승인이 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늦었다고해서 이번 회기에 갑작스레 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향후 앞으로 꼭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종 예산상의 문제 잘 말씀드리며 시행 규칙을 별도로 정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거하지 않겠느냐 또 과연 우리 양주군민들이 제가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여기 전문적인 덕망있고 풍부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그 지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문제 또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해하실 일이 나중에 이해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역시 과연 양주군민에게 이득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꼭 이걸 저거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원에 대한 취수과정이나 정수 생산과정에서 매일 1, 3개 항목씩은 매일 점검을 합니다.

법 규정상 주 7개 항목, 월 29개 항목에 대한건 법정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치 기구는 없습니다만 7개 항목까지는 보건소, 나머지 29개 항목까지는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 이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외에 주민들에 대한 그 수질에 대한 불신 문제를 같이 공동 노력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했는데 페놀사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너무 불신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로간의 불신을 하나의 해소하는 이러한 그 목적도 포함돼 있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상수도 문제와 약수터 문제는 이 수도법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수질검사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과에서 검사를 아마 제가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보건소 계통에서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제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몇 번을 검사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연 그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효과적인 측면과 그 재정 부담적인 측면에 대한 그 비교검토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9조에 보게되면 인제 수당등 지급 규정이 거기 조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수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좀 위임을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을 몇 번을 우리가 인제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수질에 대한 문제가 악화 되느냐 않느냐 또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서로간의 불신 문제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더 강화되고 또 늦추어 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의 목적이 관과 민이 서로간의 불신에 대한 그 화합을 위한 이러한 측면의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며 또한 예산범위 안에서 이 실비 변상조례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에 대한 어떤 실비가 없이 또 운영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물론 부담은 조금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장래적인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수보호구역 내에서의 앞으로의 문제는 그 축사나 이런 그 어떠한 공장의 폐수 또는 여러 가지 그 이 산재된 오염 요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효과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거기 있을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시다가 발견했으면은 즉시 저희한테 통보해 가지고 어떤 그 단속기능이 강화되는 이러한 역할도 겸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