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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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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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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2일 (월) 오후 2시 2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군정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군정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발의위원:김재현위원외 1인)


(14시 21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정명훈위원님외 여섯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증언을 위하여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 집행부측에 전달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안건 중,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요구안을 이은선위원외 한분 위원께서 발의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정명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위로이동

(14시 23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의장!

○ 임시위원장 정명훈 예, 이은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위원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정명훈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명훈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의장!

○ 위원장 정명훈 예, 이은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경험이 있는 김재현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방금 이은선위원께서 김재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재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현위원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본위원을 또다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구성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지만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발의위원:김재현위원외 1인)위로이동

(14시 27분)

○ 위원장 정명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재현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위원입니다.

제6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를 구성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함에 있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정추진사항을 철저히 견제, 감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돌아오는 신년도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들은 부족한 행정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법규를 연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준비 사항으로 군정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요구하고 따라서 감사실시 전 ‘91년중 군정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오는 10일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 실시전에 자료도 제출받아야 되고 감사 실시 당일 군정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하신 안건이 본 특위의 의견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위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현위원외 한분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구성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지만 각 위원께서 연구, 분석하신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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