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임승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정기 개회이래 산적한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에서 1년동안 처리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Ent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보는, 또 느끼시는 결과에 대하여는 저희가 겸허한 자세로 또 마음 가짐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사무가 반드시 정당하고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저희는 단언키는 어렵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바로 지적을 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잘 된점은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관으로 하여금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를 주관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저희 수감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 조심스럽고, 차근 차근한 매듭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또 신뢰하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협력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 기간동안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또 수감을 담당할 저희 본청 그리고, 읍·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정식 농촌지도소장, 김건기 기획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 박홍문 내무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송승환 사회과장, 이종태 환경보호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최성환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종선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박양일 사회지도과장, 다음은 읍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하 회천읍장, 김완수 주내면장, 백영렬 은현면장, 김경오 남면장, 김광배 광적면장, 윤범중 백석면장, 최용섭 장흥면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각 실과소별 실과소장보고)

(10시 13분)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중 기획실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는 당초에 191건을 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2회에 걸친 수정으로 19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군정에 대한 중요 결정 사항과 조례, 규칙, 훈령 등 제.개정, 폐지 등 심의 등을 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2회에 걸쳐서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2개권역으로서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회의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동두천권 협의회에서는 93년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양주군에, 지금 은현면에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군의 실정으로서는 분뇨처리장이 완결되더라도 30PPM 이하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신천하수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하는거로 해서 회신하고, 갈음해서 거기는 이의가 없는거로 동두천 협의회건은 해결을 봤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건이 되겠는데 저희가 대통령, 내무부장관, 도지사 해 가지고 64건에 각종 지시사항을 저희가 카드해서 관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당초 예산은 264억4천4백6십만원이었으나, 1, 2회의 추경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362억6천2백만원으로서 예산이 편성, 운영 되었습니다.

전시예산 편성은 요건 평시 예산의 한 30％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 금년 5월달에 분석을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연감 작성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고, 지방투자 심사분석, 지방투자 사업심사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요거는 91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이건 하는건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제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통합하여 총 252건을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제정, 개정, 폐지 등 총 140건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다음 번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소송수행 건은, 건수는 국가소송을 합하여 109건이 되겠으며 그 중 48건은 소송수행이 종결되고 현재 6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48건 중에 승소율은 25％에 불과합니다.

패소의 주원인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계수첩 제작과 광·공업 통계 조사, 이거는 91년도 한국도시연감 작성,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통계업무에 대해서 총사업 통계조사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체의 통계조사는 5년 주기로 해서 조사 기준일을 90년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조사기간은 금년도 1월 1일, 조사대상 기간은 9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대상이 되겠고, 조사실시는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기타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986년도에 사업체수가 2,322개소 그리고 종업원수가 20,6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5년만에 총 사업체 통계 조사한 결과 사업체는 1,221개 업체가 증가한 3,543개 사업체로서 조사가 되었고, 종업원수는 11,953명이 증가된 32,56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인구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91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은 91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비조사를 했고 본조사를 11월 1일, 11월 18일까지 가구별 방문, 기타 타계식 밀집조사를 실시했는데 가구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등을 상주인구 조사를 한 바 잠정 집계된 바로는 90년도에 21,549 가구였던 것이 1,679가구가 증가, 7.8％가 증가됐습니다.

91년도에 23,228가구로서 조사가 되었고 인구는 90년도 보다 1,372명이 증가한 86,050명으로 잠정 집계 됐습니다.

도에서 인제 저희가 인구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 요거는 공포되는 숫자는 통계청의 승인이 낙후 명년 4월 경에나 이게 확정되고 지금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금년 1년간 추진한 내무과의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기구인력 증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과 5개계 3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즉, 의회사무과와 가정복지과, 축산과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고 계증설은 의사계, 가정복지계, 초지사료계, 법무계, 수도계 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구 인력 증원된 후에 기구는 본청이 18개 실과소와 69개 계, 읍면이 1읍 6면 35개 계,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공무원 충원상황은 공채 20명, 특별채용 18명해서 38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3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보 75명, 퇴직 1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이 운동이 전군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민홍보 계도활동을 81회에 23,967여명이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경비 지원은 백석지서를 비롯해서 주내 검문소증축비 등 7천2백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천250여만원, 기타경비 780여만원 등 1억2백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은 방범초소설치 6개소를 설치를 했고 여기에 1천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장비지원도 가스총이나 무전기 등을 사주는데 1,58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301건에 대한 범죄예방이나 또, 범죄 우려 사건을 처리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집단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109개 단체 5,197명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참여토록 계기를 마련한 바 있어 그간 실천 결의 대회를 8회에 5,300여명이 참여해서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씀씀이 10％ 절약을 위한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 40여회에 7천여명의 주민이 참여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저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저금통을 제작을 해서 1일 식사때나 커피 안마시기 등을 추진해서 11월달 현재 347만원의 저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대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소외계층과의 대화는 110회에 걸쳐서 5,900여명이 참여를 해 주셨고 지역주민을 방문해서 대화한 성과는 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동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정이나 사건 사고 등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연간 257건을 관리를 했고 지역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기타 도에 건의할 사항은 29건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추곡 수매에 관련된 주민 여론이라든가, 회천 상수도 물문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등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민원 사건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해서 2건은 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용암리 위생 처리장에 따른 주민여론, 비암리 훈련장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이런 것은 도에서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천성농원 문제,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불만 문제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은 과대반을 조정을 해서 9개반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59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개반은 회천읍 덕정리와 덕계리에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유공자 표창은 공무원 51명, 주민 267명, 도합 318명을 표창한 바 있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 및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은 저희 관내에 9개 유아원이 있고 3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91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에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93년까지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3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즉, 리장 자녀 7명에 295만원, 농협장학금 291만원을 3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지급한 사항만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 대학생 관리는,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취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업 알선을 44명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급해 가면서 방학동안에 부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장학관 입사생을 8명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현재 입사해서 들어있는 학생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경기장학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생을 5명을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에 있어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5월 14일날 장흥에서 22개교 43명의 교사를 모시고 이분들을 격려해 드렸고, 21회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1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비는 위원들이 직접 매월 정기금액을 납부를 해서 관내 군부대를 위문한다든가, 연말연시에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위문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달에 범스피리트 참가 장병 위문을 한 바 있고, 또 지방 신문을 일선장병들에게 보내 주어서 구독토록 하기 위해서 60부를 지금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추절 연말연시 지원이 계속되고 예비군 교육장에 방위협의회에서 교육교재 VTR를 150만원 상당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시멘트 300포대를 지원해서 훈련장 보수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서관리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감사는 읍면 사업소 등 7회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지적사항을 68건을 시정을 했고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 등을 3,700여만원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13명을 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는 7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리실,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행정상 지적사항 23건, 신분상 조치 32명이 있었습니다.

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별지시나 첨보사항에 따른 조사는 12번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사항 시정 개선이 43건, 관련 공무원 문책이 22명, 또 특별 감찰활동 5회를 거쳐서 27건을 시정했고 신분상 조치를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무처리 상황을 4번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행정상 잘못된 사항 120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고 신분상 조치를 9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교환, 교환기를 DID회선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10회선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6,773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49국을 돌리고 1001자를 돌린 다음에 행정전화를 번호를 돌리면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해당계나 부서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FAX 일제 동보장치를 1,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금 자동화 통신화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FAX를 읍면에 보낼 때에는 동시에 7개면이 한꺼번에 송신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망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관리 전산망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또 읍면에 대한 주민 전산망 교육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측정장비는 2종 3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소양교육을 매월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 실시를 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왔습니다.

아울러 거리상 행정기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행정기관의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온라인 처리는 31종에 걸쳐서 금년에는 5,50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은 금년에 3회를 실시해서 오지부락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찾아가서 민원을 20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기관장 대화시 건의사항은 총 16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155건을 처리 완료했고 11건은 계속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들 대비해서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3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정리 1,031건을 한 바 있고 또 전산기기를 7개 읍면에 3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거주지 단위 전산민원 발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은 전국 온라인은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전산 장비를 계속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업무 추진사항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 1월 회천읍 농협회관과 5월 광적면 종합회관에서 2회에 걸쳐서 관계인사 450명에 대해서 가정새마을 운동 및 건전 생활 실천 결의대회와 에너지 및 물자절약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3대 질서, 3대 절약운동을 당부하는 군수 서한문을 1,000개 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으며 산 쓰레기 방지 및 산에서 취사 안하기 캠페인은 연중 관광 유원지 및 등산로에 대해서 전단 32,000매, 오물수거용 비닐봉지 500매, 프랭카드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 캠페인에 대해서는 7, 8월 여름 휴가철과 9～11월 가을단풍철에 중점적으로 해서 바가지 요금 징수행위 단속과 자릿세, 불량식품 판매행위단속 등을 주로 해서 모두 730건의 위법사례를 현장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정 광고물 1,058건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수시라는 유동형 간판이 많아서 이를 3,386건을 철거했고 고정형 337건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동원은 모두 57회에 3,165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는 저희가 560만원을 들여서 간이 화장실 등 25건의 시설물을 정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은 송추 유원지, 장흥 일영, 불곡산등 하천 계곡변에 자연보호 단체, 새마을 지도자 등 유관기관 단체, 총 망라해서 8,700명이 연동원되어서 모두 59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활동으로는 수집대상을 폐비닐, 농약 공병, 고지, 고철 등 총 241톤을 계획해서 현재 351톤을 수거, 모두 2,9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고 따라서 여기에 장려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244명에 대해서 생일 축하선물과 그 다음에 생일 축전을 발송한 바 있고 17명에 대해서 6,577천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는 모두 1억2천3백만원을 융자해서 6개마을 33가구에 대해서 사슴 입식 25두, 소 입식 84두 등 3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군 모범 마을 육성은 저희가 회천읍 회암1리를 지정해서 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기라든지, 가정의례 간소화하기 등 실천덕목을 추진하고 있어서 타리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네 골목 청소를 4,700명이 동원돼서 늘 실시하고 있고 폐자원 수집 31톤을 해서 260만원의 마을기금과 장학금 지급을, 8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타리에 모범이 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서 군 새마을지회 등 5개 새마을단체에 연간 4,400만원의 총액 보조금을 지급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아동문고 지원으로는 12개 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 2차에 걸쳐서 5개 문고에 1천32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으로 군비 70％, 도비 30％가 포함된 7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총 29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수해 복구사업은 그중 주민 숙원사업은 100％ 군비가 들어간 7억4천9백만원으로 모두 30건의 사업량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해 복구사업은 도비 1억이 포함된 3억6천9백만원으로 19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광적면 가납리 지구에 총 9억1천1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설치, 옹벽, 하천복개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3필지 2,486㎡에 대한 보상금 4억1천2백만원을 지급해서 70％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그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잔여금액 1억1천1백만원을 더 들여서 10월 22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개 21미터를 모두 포함해서 98미터의 복개사업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모두 1억1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주택 보수, 부속사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했으면 도로변 환경미화사업과 취약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양대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에 모두 69개소 6만4천 973㎡의 화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정인부 7명을 연간 고용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전지 등 미화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랭카드대 설치 5개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집기 5점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전개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육상외 10개 종목을 모두 출전해서 8,863점을 획득, 군부 종합 7위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로서 국비 1,265만원이 전도돼 가지고 광적면 가납리 3·1공원내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간이운동시설 10점, 부대 편익시설 26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육성으로서 저희가 중·고교생 6명에 대해서 1,78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무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해서 2,936천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정비 및 컴퓨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과징은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125억5천9백만원을 목표로 삼고 그중 144억2천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37억5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징수는 109％이고 부과대 징수는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2,781건을 했으며 목표는 7억6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실적은 11억8천4백만원으로서 154％를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90년 결산 미수액을 2억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 목표는 5천1백만원으로 잡고 11월달까지 총 1억4천7백만원을 거둬들여서 결산미수대는 54％, 목표대는 287％를 거양하였습니다.

첨부한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별장은 총 13개입니다.

여기에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1,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1개의 골프장에 있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총 2억2천2백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목표는 78억9천6백만원이고 그 중 부과는 116억9천8백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 징수액은 115억3천7백만원을 해서 예산대는 145％, 부과대는 99％이며 미수액은 1억6천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 세출 현금 등 79억7천만원을 예금을 해서 3억5천6백만원의 이자를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잡종 재산으로서 32필지 3,459평을 19사람에게 팔고자 계약 중에 있으며 매각대금은 2억9천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이 2억9천만원은 다시 공유재산을 사는데 쓰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당초 광적면 광석리에 3,500여평을 3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고자 했으나 지주와의 매매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 사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같은 동네에 약 6,000여평을 5억을 들여서 사고자 변경계약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5억은 국유재산을 판 매각대금 2억9천만원과 새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2억1천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는 총 58필지에 1,300만원을 부과해서 1,100만원을 징수했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3층에 62평의 소회의실을 지은바 있고 구 서고창고에는 200여평을 지어서 대회의 실과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따로 붙인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362억6천200만원중 200만원을, 200억을 집행해서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일반, 제한, 수의계약 등 모두 100건을 계약을 했으며 그 계약금액은 55억이고 집행실적은 건수로는 63건, 금액으로는 15억1천9백만원으로서 63％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10대를 새로 사고 7대를 교체구입을 해서 총 17대에 2억6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 8대와 이륜차 8대 등 16대를 팔아서 6억6천8백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새로 전자 복사기외 6종을 사고 또 이륜차외 4종은 대체구입을 했는 바 총 12종에 4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토지기록 온라인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 임야등 총 92,000필지를 전필지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총 95건중 42건이 확정이 됐고 5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통한 재증명 발급 및 열람에 있어서는 14만2천건에 그 수수료는 57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영세민구호하고 복지업무 그 다음에 의료보호업무, 그 다음에 노정업무, 그 다음에 식품환경 위생업소 관리업무를 관리하고 사회과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가 있고, 의료보장계가 있고, 노정계가 있고, 위생계해서 4개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1,28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82개라고 하면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의 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음식점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659개, 그 다음에 다방이 58개, 이것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이 47개소, 목욕탕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468가구를 구호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적으로는 3억4천67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영세민 구호입니다.

월동기 영세민 구호는 160가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구호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전개입니다.

취로사업은 4,800만원을 투자해서 구호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능력 제고사업입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251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6,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전액 국비로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 총 확보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는 4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추진합니다만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사람을 확보하지 못해서 융자가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은 저희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인원이 2,370명을 구호했습니다.

거기에 소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가 91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2,392명을 책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예산이 1억9천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23개 병.의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연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사업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험 체납처분 승인을 147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 중에 오로지 체납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2건 했습니다.

다음에 노사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노정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19개에 대해서 군 간부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건전 노조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회 노무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25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체육대회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사분규 현황입니다.

지난 1년동안에 노사분규 업체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

대건섬유하고 그 다음에 선진산업, 서훈산업에서 체불업체로 체불이 생겨가지고 체불업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작년 한해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단속인원이 5,409명. 그 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217개소나 됐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소위 3대 덕목 실천사업인데 그 내용은 위생복 착용하기, 친절한 손님 맞이하기, 업소내 환경 정비하기를 철저히 홍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씀씀이 절약운동을 강력해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일회용 젓가락을 대신 해서 스텐 젓가락으로교체 사용하도록 각 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659개 업소를 철저히 일회용 젓가락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에 대한 종합 홍보는 밝은 군정과 정부에 대한 당면한 과제를 상세히 알리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신문이라든가 T.V등 모두 833회 밝은 군정을 전했고, 자체 기획 홍보로 양주군 소식을 제작 방영하고 월간 양주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과 지대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든가 화보 등은 재향 출향인사 및 지역 여론 지도자에게 고루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신종 VTR 카메라 구입과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섬세하고 다양한 홍보 구실을 마련하는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 기타 홍보 전달로는 각종 유인물을 적재적소에 배부해서 궁금한 시국 상황이라든가 당면한 과제를 전달했고 순회강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군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5개사의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계도도 1,56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양주벌산대놀이, 양주 소놀이굿 등 우리 고장전통의 무형문화재를 후손에게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관내 유양 국민학교와 조양 중학교의 취미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특별활동시간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승학교를 운영했고 14회의 정기 및 수시공연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회암사지 등 국가지정과 양주 향교, 양주 산성등 도지정 향토유적 31개소에 대한 수시 확인 점검과 백수현 전통가옥 및 양주향교 보수 등 금년에 신축 및 보수에 대한 문화재공사 6건에 대해서도 총 예산액 2억2천여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난 9월 12일에 수원종합 운동장에서 개최된 민속예술 경연대회, 저희 군에서는 양주상여와 회다지 소리로 출연시켜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소인극 경연대회도 그 사람 빛이 되어라 는 주제를 발표해서 양주사람들을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부문에 첫 번째, 군립합창단 운영은 단원이 총 44명으로서 지난 28일에는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갖고 정기 발표회를 가진 바 있어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지난 8월 20일 덕정중학교 강당에서 중·고생 및 부녀자 338명이 참석해서 한국윤리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내 고장 전통 알리기 사업으로는 본군에 문화 유적을 VTR로 제작해서 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토지 발간에 있어 지명 유래집 발간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자연부락, 산, 하천 등 우리 고장의 지명 유래를 소상히 조사하여 기록 유지함으로써 내 고장을 바로 아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중 발간 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주군지 발간은 회기때마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누누이 지적을 받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자료는 기위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문화원에서 요구한 소요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심층 분석 검토해서 요구되는 조사비와 기타 수당등은 문화원 부담으로 조정했고 따라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한 5천587만원 중 조사비 1천162만5천원을 삭감한 4천425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관리는 요즘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부녀자납치, 성폭행 등 사회의 무질서가 불법 비디오 음반, 만화 등에서도 유발되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관내 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 단속해서 조치된 업소가 28개소에 불량품수가 15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 금년도 4차 개발공사는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30일 완료했고 87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된 공공 사업비는 총 16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관광지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고양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관계부서의 자문과 연구로 계속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조성면적 142,210㎡에서 지정면적 39만㎡로 증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6일에 신청해서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홍보매체와 단속원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타 지역 관광지보다 운영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금년도 주차료 징수액은 연말까지 약8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행 계획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민관광지 수해 복구사업은 주로 돌망태 부설과 찰쌓기, 포관 매설로 시멘 타설이 많은 타사업보다 동절기 공사에 어느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35％ 공정으로 봐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절별로 나누어서 관내 일원의 사진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생동감있고 품위있는 관광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형평을 참작하셔서 계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도 금년보다 보다 알차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전력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0년 12월 6일날 처음 설치가 돼서 환경보존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중차대한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매주 토요일날 지침별로다 반복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지역주민과 군인, 공무원, 기업체, 학생 등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서 16회에 걸쳐서 39,314명이 99.2톤이라고 하는 오물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의대회도 7,505명이 참석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간담회도 117명이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주민을 계도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수계별 하천 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인원은 사업장 대표 21명, 주민 28명, 직능 단체 9명, 새마을 지도자 21명등을 참석을 시켜서 자율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자율정화 활동을 14회에 850명이 참석을 했고 환경오염 신고는 20건을 신고를 받아서 100％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4개 자율 환경 정화위원회 중 덕계리 자율환경 위원회는 자비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활동이 지대한 바 있어서 도와 군에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단속 5회와 특별 및 수시단속 94회를 실시해서 점검업소 수 90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수를 39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67건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바 하천 오염도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90년도에 48.5PPM에서 91년도에는 25.2PPM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을 122건을 부과를 해서 11억2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 오염도 측정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월 1회 우심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고 5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PPM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배출업소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192개소를 본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을 하도록 해서 인근 지역 출장시 또는 업소별 우심업소를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해서 무허가 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농원 오·폐수 처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 공해 공장 폐쇄 및 이전명령을 6회 실시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6회 실시해서 수시단속 점검 36회, 이렇게 실시해서 고발조치 9회에 77건을 실시한 결과 전 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또 폐수가 미 발생되는 업소는 자진 폐업하는 등 이렇게 한 결과 단전을 실시, 4개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당초에 1,252PPM BOD였던 것이 지난 6월말 현재로 5.5PPM으로 낮추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말 현재로 다시 검사해 본 결과 BOD가 3.8PPM으로서 일급수로 변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은현면 봉암리 산 50-2번지에 27,000톤을 매립을 할 수 있는 3,580㎡의 매립장을 건설해서 지난 6월서부터 내년 10월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매립장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로 계속해서 읍면 쓰레기 간이 매립장을 설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회천, 주내, 광적, 백석, 장흥 지역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후보지를 5개소를 선정을 해서 91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해서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을 위하여 분리수거 캠페인을 11회에 걸쳐서 5,547명이 실시했고, 비닐봉지 공급도 3회에 걸쳐서 27만매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단 배부도 2,000매를 배부했고 지방지 및 홍보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약 20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야 이젠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잘 돼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제작 공급을 70개를 지금 현재 제작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연말까지 배정토록 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축산시설 간이 정화도 설치를 69개소에 대해서 도비 각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하천 되살리기 및 하천 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도 12개소를 326만원을 들여서 도색 및 유리창 교체와 분뇨수거 및 약품 처리를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지도를 해서 대상이 92개소에서 실적은 8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현재 군부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분뇨 48㎘를 의정부시에서 20㎘를 동두천시에 18㎘를 처리하고 잔여량 10㎘를 농지에 환원시키면서 연간 1억2천741만6천원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확충으로서는 롤온카 2대와 롤온박스 15대를 8천만원을 들여서 유원지 및 일반 청소지역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생 처리장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지주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계속 추진해 온 결과 현재는 약 42％의 공정으로 처리용량 60㎘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액상부식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금년도 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만 보건을 위한 환자 진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일반하고 치과 환자의 진료를 연간 목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86명을 실시를 했고 7개 읍면 28개 리를 의료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순회 이동진료를 연간 목표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9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인 장흥에 한국 보육원과 광명 보육원에 대한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순회 이동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의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아마비외 3종에 대한 예방 접종 목표를 8,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360명의 예방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급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무료와 유료 예방접종 목표를 3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7,5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정 규모를 위한 피임 보급과 피임의 질적인 사업 추구를 위해서 영구피임과 일시피임 목표를 566명을 두고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기타 교육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609명에 대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하여 주민 보건 교육과 강화와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임신부 신규등록과 영유아 신규등록,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포함해서 2,792명의 주민을, 임산부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와 신체적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후 3일내지 7일 사이에 초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도 목표 70명과 우리 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된 60명에 대해서도 유인물과 같이 각각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만선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환자발견 및 보건교육 실시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결핵 관리 환자 신규 목표를 200명을 두고 X선 검진, 객담검진, 순회검진, BCG예방 접종, P.P.D검사를 통해서 현재 신규환자를 239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고질적인 성병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전출·입자를 파악한다든가, 감염자 단속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현재에 93개 업소에 204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 검진을 1,751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검진실적이 1,3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 하계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 기간을 9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지정된 회천읍 덕계리 명성 아파트외 26개소를 지정을 해서 연막, 분무 포함을 해서 연 목표 80회를 두고 추진한 결과 115회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는 장티푸스외 2종에 대해서도 2,574명의 검사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상수도가 2개소가 있고, 간이급수 시설도 10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연 목표 24회와 210회를 두고 저희가 현재까지 목표에 대한 실적을 월1회씩 해서 12회와, 연2회를 해서 226회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의 질환이 이완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접객 업소라든가 사업장의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건강 수첩 발급에 있어서는 목표를 2,500명을 두고 또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300명, 포함해서 2,800명에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3,562명의 건강진단 수첩과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 양치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좋은 칫솔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내 덕정국민학교외 5개교, 76학급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전원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서 광명 보육원과 한국교육원 2개소가 있습니다.

원생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1억1천474만6천원을 지원하여서 원생 97명을 지도 육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20세대의 44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비, 인문계 고교 학비 지원, 학습재료비등을 811만원을 지원하여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역을 분석한다면 월 11,500원 정도 밖에 지원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건전 육성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지 않나 해서 후원자를 발굴하여서 60명을 지원함으로써 후원금이 681만7천원이,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통하여서 노인 휘호대회의 우수자 5명과 전통 모범가장 1명, 효행자 6명, 주부의 날 행사, 서예, 꽃꽂이, 수필 우수자 9명, 모범어린이 19명해서 40명의 표창을 실시하여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388명에게 1차 건강진단을 양주군 보건소에서 355명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대상을 의정부의료원에서 2차 건강진단서를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 12매씩 1인당 36매를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여서 1만8,819명에게 67만7,484매의 승차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경노당 74개소에 개소당 연 10만원씩, 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연 12만원씩 8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활동비로서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가구자에게 184명에게 1인당 만원씩 2,02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로서 본군에 32개소 4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소 46필지를 측량을,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또 360개의 경계석을 제작 설치하여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흥면 을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운경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12필지 44만1,718㎡의 면적을 현황 및 경계측량을 전 필지 다 실시, 완료하였으며 군청직원을 30여명을 동원해서 필지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허가지역에는 경계선이 50m 간격으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허가외 지역에는 철망을 설치한 후 불법사유를 명시한 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재정비 조치하였습니다.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장의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시로 위치하여 있는 양주군 실정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는 서로 나가서 외상이라 부득이 할 수 없는 사람만이 오게 되므로 현재의 월 1건을 실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세 기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탁아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둬서 직장여성을 위한 대책으로써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로 전화 위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 놀이방이 1개소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3월 8일 회천농협 회의실에서 185명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서 91년도 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는가 하면은, 90년도 우수부녀자 사업 유공자로서 단체가 6명, 개인 9명으로서 15명을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제4회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24일서부터 26일간, 26일까지 양일간 주부백일장과 꽃꽂이, 서예, 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주부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날 제9기 부녀대학생 전원 135명을 심신장애와 부랑민을 수용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 동네를 견학 실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정을 부여해 주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제5회 양주군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회천읍 덕정 국민학교 교정에서 7개 여성단체, 7개 읍면부녀회, 녹지회 등 15개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통하여 화합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찬조 출연에는 회천 유아원, 덕정 중학교 여학생, 여성단체회원, 할머니 대학등 4개 단체의 찬조 출연으로서 특색이라면은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여성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단체별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양주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향토음식 판매와 중고품 교환 센터를 설치해서 4월 27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광장이나 국민관광지에서 실시해서 근검절약에 솔선 수범토록 고취하였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에서는 불우노인을 140명을 10월 24일날 참석한 가운데에서 경노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새마을 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1일찻집을 운영하여서 순이익금, 이익금으로 들어온 돈 18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7만원씩 21개소에 21개교에 147만원을 지급하여서 2월 중 졸업식에 수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9월 6일날 대상자 불우노인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노인 효도 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용사회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자 11명에게 신부화장 및 머리손질을 무료로 봉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어린이 돕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외원에 의해서 1명이 수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총 15명을 군 성금 지원금액 344만9천원을 지원하여서 수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3명을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양주군에서는 총 누계 23회에 걸쳐 257쌍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제9기 부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10회에 걸쳐 44시간을 주부대학을 교육을 실시한 결과 14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83년도서부터 9기까지에 1,0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도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내면 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6회에 걸쳐 18시간을 실시한 결과 16명의 기능공을 양성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박2일을 베어스타운에서 200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함으로써 화합된 한 마음 수련대회로서 좋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부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군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안 작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9,006.5헥타의 농지를 대상으로해서 그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8,420.8헥타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총 5,069.7헥타를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구상안을 작성해서 지난 11월 19일날 저희 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여기에 제외 요구 면적이 73개소에 791.5헥타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다시 도 의원과 군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던 바 여러분들이 농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변경 요구를 재차 요구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가급적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원래 11월 30일까지 도에 저희가 지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작업을 좀더 여러분들의 요구를 많이 수렴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20일까지는 도에다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처리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허가와 신고를 합쳐서 모두 274건을 농업용 시설 공장부지 주택 등으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농지 발생 현황은 모두 11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에 대해서 고발, 원상복구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고 중에 있어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과년도분으로서 8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법사항을 88년도 말과 90년도말에 조사를 한 결과 모두 801건이라는 많은 불법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 등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처리못한 사항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 전도가 되지 않아서 내년 3월까지 융자지원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8명에 대해서는 부실한 영농 후계자로 해서 취소를 한 바가 있어서 현재는 14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은현면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은현면 정주개발권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까지 총 120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취락정비사업, 도로정비 그리고 주택개량, 영농시설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90년도 사업은 90년도 12월 27일자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로포장은 완료를 했고 복지회관을 당초에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오늘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서를 납품토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용수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추착정 개발을 완료해서 배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은 24동을 신·개축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사업으로는 모두 19억5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도로 영농시설, 지역배수 시설 등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못하고 이 사업들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죽, 가업간 소득원 도로는 90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8월 26일날 완공을 한 바 있고 마을 진입로 포장은 2㎞을 1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4,12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184동을 설치토록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가를 싸게 조정이 돼서 각 읍면별로 모두 244등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미곡 증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몽리 면적 3,831헥타에 모두 11만4,400석을 생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를 6월 5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병충해 방제는 7.7회를 실시하고 적기 벼베기를 11월 4일까지 완료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 기계화 사업은 금년도에 대규모 17개소, 소규모 47개소 해서 64개소를 10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5천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5,050만원을 접수해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모두 28대를 기증을 한 바 있고, 전달했고 여기에 791만5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모두 1,074회에 10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자본 및 기술 집약형 농업 권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기 보고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각 단협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한 결과 곡류, 채소류, 과실류 이런 등을 해서 모두 8,015톤을 직거래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기에 동원된 참여한 농가는 2,870농가가 참여했고 이를 직거래한 사업의 수익금은 모두 51억4,500만원을 올려서 우리 직거래 사업이 정착되어 가는 한해가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모두 4만6,235가마를 계획을 해서 지금 11월분을 45％ 완료했고 12월분도 금주에 12월 13일날 실시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정부양곡 매출이라든지 쥐잡기 사업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단히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입니다.

가축 인공 사업은 연간 계획이 7,200두에 현재 실적이 6,480두가 낳았습니다.

이건 11월말 현재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 5개소, 축협 1개소 6개소입니다.

월 1회씩 인공수정을 지도 점검하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술 교육입니다.

낙농기술교육은 계획이 2회인데 2회에 800명에 실적이 3회에 920명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에서는 양측 경영개선 및 단위생산량 증대입니다.

질병 사전 예방하고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홍보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10월 16일, 17일까지 수원 가축시장에서 축산진흥대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참가축은 5두를 했습니다.

한우 3두하고 젖소 2두를 했는데 입상축은 2두입니다.

한우 1두하고 젖소 1두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부화장과 종계장입니다.

부화장 및 종계장 실태조사는 18개소인데 부화장 9개소, 종계장 9개소입니다.

계획은 연 2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연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실적에는 상반기 실적만 나오고 하반기 실적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에서는 종계장 사육, 가축사육실태 조사하고 부화장 부화기 관리현황 파악을 합니다.

부화장, 종계장 소독 및 시설 점검하고 한 결과, 시정지시는 부화장 2개소하고 종계장 2개소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입니다.

청예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1,990헥타에 실적이 1,912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예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다수확작물 재배를 자급사료를 생산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파용에서는 연맥과 유채 등을 재배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담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450헥타에 여기 서면상에는 현재 11월 9일 현재인데, 현재 완료한 것은 계획 450헥타에 실적이 455헥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겨울 노는 땅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2개소인데 이것은 남면과 장흥면에서 파종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 사후 관리입니다.

62회에 177.2헥타입니다.

이것은 상급초지가 58헥타, 중급초지가 100.2헥타, 하급초지가 19헥타입니다.

추진내용에서는 보완초지 지도 및 초지갱신, 유량초지를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초지관리 지도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 대비 관리자 공고를 1회 하였습니다.

중급, 하급초지는 보완 통보를 2회를 해가지고 상급초지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초증산 사업입니다.

계획이 1만8,000톤에 실적이 1만6,74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농후사료 절감하고 시범부락을 현장에서 공동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또 이것은 반상회보 및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조사료 증산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건 자력사업으로서 지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800기를 금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실적이 현재는 412기입니다.

이 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내역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볏짚을 활용해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조사료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 기종저예방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에서 98만원, 도에다 돈을 불입하면 도에서 약품을 전부 사가지고 군에 시달해 주는 것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육가지도입니다.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육가 지도는 계획이 24회인데 실적이 26회입니다.

대상은 정육점 56개소 하고 도계장 2개소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육 판매행위 단속 및 용육판매 가격 지도입니다.

조치사항에서는 58개소를 다 단속을 하였으나 이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엔 이러나 92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타군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주요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 등 59개 품목을 물가모니터 요원과 물가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관내 온 시장, 상가를 상대로 해서 매월 3회씩 조사해서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를 기했으며 소비자 물가 동향은 별첨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합동단속반을 10인으로 구성해서 10회에 걸쳐서 양곡상, 정육점, 식품 등 식품 서비스업 등 1,447개 업소 단속을 실시하였고 부당업소 9개소, 가격미표시업소 70개 업소, 기타 13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21개 업소, 세무서 통보 9개 업소, 현지 시정 175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여 수리, 교환, 협의, 환불 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물가안정 특별관리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물가대책 운영에, 물가 안정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또 주 1회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등 강력히 추진해서 한자리 소비자 물가유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공부 고시, 고시에 의거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4월 1일 한 달간에 걸쳐서 기존 공장 추가등록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접수 372건에 345건을 등록처리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재 교부가 184건, 신규가 58건,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한 103건을 공장등록을 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총 접수 건수는 1,153건 중 433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취하 666건이며 현재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하여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 신고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접수 128건에 113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공장 등록업체는 785개 업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보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5개 업체에 1개 업체당 5천만원씩해서 2억5천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수출 실적이 저희가 10월말 현재 2억2천, 2억2,500만불로 79.6％에 있습니다만, 현재 11월말 현재는 2억6천만불로서 91.6％에 소모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목표에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점검을 135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 합격을 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을 지도감독은 저희가 벽지노선이 일영, 석현리간이 되겠습니다.

1개 노선인데 저희가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양호한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증차대수가 8대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수가 5대, 미처분 대수가 3대 되겠습니다.

미처분 대수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기본자격 구비자가 미달돼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택시 증차는 6대가 돼서 저희 양주상운이 총 3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9월 6일부터 9월 16일간 실시한 결과 저희가 택시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개인택시 25대, 일반택시 17대 해서 총 42대가 조사한 결과 저희 양주군에는 증차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개별용달 면허 공급 기준을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기간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고를 해서 30일간에 걸쳐서 공고기간을 두고 이것을 연말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난이 가장 심한 회천읍과 광적면에 1차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 계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설치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복개주차장 설치는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마무리에 주변정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납천 복개공사는 6,4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레미콘 공급과 철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 완공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만 좋다면 계속 박차를 가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주·정차 대상지역 지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5개소에 3,550m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대상지역은 6개소에 902대분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홍보와 교통 거리 질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은 125명을 편성하고 매월 단속요원에 대해서 이를 명령시 단속요령 등 교육을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단속요원 40명이 금지구역 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실적은 1,09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858건, 과태료 징수가 382건에 1천14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현재 44.5％가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납부 촉구하겠으며 계속 미납시에는 강제 징수토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저희가 당초 목표가 151헥타였는데 153헥타를 식수 완료했습니다.

주로 석송수와 장기수해서 저희가 41만7천본의 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내 고장 특용수라고 그래서 느티나무와 대추나무를 8헥타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는 대개가 5개년, 조림후 5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694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연림 보육으로 작업은 저희 관내가 활엽수가 생육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3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목을 선정하고 덩굴류 제거와 가지치기 작업을 아울러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조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보조는, 국도비 그리고 군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5내지 10년이 되는 임지에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헥타의 물량을 완료했습니다.

간별사업은 12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추비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5년에 걸쳐서 생육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50헥타에, 대상을 저희가 추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비료는 복합비료로서 운반하기 좋은 고용복합비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사용했습니다.

넝쿨류 제거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저희가 130헥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임도사업은 남면 신암리 산 106번지외 6필지에 대해서 2㎞가 목표인데 2,230m를 했습니다.

요것은 준공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운암리에 저희가 느티나무 1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식재가 완료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 또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이 기간동안은 4개소를 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급 감시원도 우리가 여기에 배치를 해서 70명을 정규배치 완료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156필지, 1,458헥타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관리소, 영림소에다가 저희가 사무 인수 인계 했습니다.

관리는 앞으로 관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느티나무 300년 이상되는 노고수에 대해서 5주를 외과수술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 소관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수해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의 생활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풍수해 대책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대책본부를 156명으로 해서 7개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고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양주군 주관으로 해서 방재 기동훈련을 280명을 동원해서 1회에 실시하였고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한 방재교육을 1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방재조직은 총 123개 수방단을 3,418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재해예방 예상지구를 13개소를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위해서 이재민 수용시설을 49개소를 지정해서 8,8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회천읍에 2개소에 60명, 이재민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사항으로서는 PP포대를 5만대를 확보를 했고 비닐을 30롤을 확보를 해갖고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PP포대가 3만2,930대를 사용했고 비닐 4롤, 그 다음에 돌망태를 100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계도사항으로서는 한전과 한전 등 13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해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전국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반상회를 3회, 그 다음에 유선방송 1회를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하천 골재 채취 사업을 했는데 군 직영 골재 채취사업, 청담천에서 한 것을 포함해서 신천에 2개소, 청담천에 2개소, 공릉천에 1개소, 5개소에 골재채취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총 수입은 2억1천만원을 수입을 해 갖고 이게 도비인데 도에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50％, 50％기 때문에 우리 군 수입은 1억2,9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취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징수와 국유재산 대부 허가 징수사항은 총 수입액이 1억5,800만원중에서 이것도 50％이기 때문에 저히 군 수입은 7,9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복지증대와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소형기계 관정을 사업비를 2,3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 관내에서 70공을 금년도에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기계관정은 사업비가 5,981만3천원을 들여서 7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옥정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사업비를 4,94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은 연장 556미터를 시설을 하는데 현재 준공이 안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장흥면 삼하리에 삼하보외 3개소를 1,8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 도로유지 사업으로서는 2건에 2억4,100만원을 들여서 신산－봉암리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사업비를 1억4천만원 들여서 300아르를 실시했고 다음에 군도 63호선과 114호선을 사업비 1억10만원을 들여서 89.6아르를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서는 총 6건에 90년도에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6건에 61억9,500만원을 투자해 갖고 현재 사업이 연차 사업까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비암3리 도로포장 공사를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1,080미터를 금년도 6월서부터 10월 사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방－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2억70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 1.56키로미터를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98％정도 해갖고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내 검문소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65억4,800만원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 갖고선 설계용역을 3,6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며 그 이외에 나머지 4,48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 29억, 도비 전도 받는 것과 합해서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와 94년에 31억4,300만원을 합해서 저희는 9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회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35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4억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설계 심의를 중앙 심의 신청을 가지고선 심의를 받는 중이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 도비 보조 3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 나머지 사업비 28억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93년도 94년사이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25억을 들여서 총연장 5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90년도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90년도에 10억2,8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했고 91년도에는 6억8,000만원을 들여서 토공 배수공과 선택층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8억1,200만원이 소요되나 양여금은, 도에서 내려온 양여금은 2억4,78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5억6,419만6000원이 군비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족비 예산확보가 안 되면은 당초 목표했던 것이 92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목표로 했었는데 요 군비 5억6,4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9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정고개 낙추기 사업은 90년서부터 실시를 했는데 요거는 총 사업비가 14억20만원을 들여서 연장 800미터를 확장 폭 25미터를 해갖고 포장폭은 15미터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에, 90년도에는 사업비를 11억8,5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실시를 했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를 2억1,700만원을 확보해서 구조물과 옹벽, 포장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도급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자재 구입지연으로 인해서 공급자재 구입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월 19일날 준공 기한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1월초에 잔여공정에 대한 2,800만원을 군 재무과에 예치시켜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해 갖고 12월 15일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하천 사업으로서는 총 7건에 금년도에 6억7천900만원을 들여서 덕계천 1개소, 사업비가 800만원을 들여서 덕계천에 1개소 청담천의 4개소에 사업비를 5천700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실시했고 다음에 회암천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실시했고 신천제방공사를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돌망태 438미터를 실시했고 다음에 신천직강공사는 연차사업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을 5억4천3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용역 및 현재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분할측량까지 해가지고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갖고 5억4천300만원 용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금년말서부터 내년초 사이에 보상을 하고 다음에 공사비 3억5천700만원은 도비가 내시가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은 내년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장 하천 되살리기를 위해서 도비를 3천880만원을 들여서 회암천외 5개소에 대해서 연장을 15내지 17미터로 해서 폭은 22내지 33미터로 해서 간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서 노후하천 표지판과 경고된 설치를 816만8천원을 들여서 하천표지판 교체를 7개소하고 경고문 설치를 8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를 58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 갖고선 102㎞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해서 청담천지루 석축공사를 회천읍 회정리에 986만원을 들여서 75미터를 석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다음에는 소하천 확장공사로 해서 장흥면 삼상리 삼상국교 옆에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을 세워 가지고선 사업을, 박스설치를 200m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할려면은 내년도에도 130m,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 복구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총 43건에 7억3백65만1천원을 투자해 갖고선 수해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복구는 현재 13개소 도로 복구교량, 도로 교량복구는 9개소 수리시설 복구 1개소, 소규모 시설복구 19개소, 관광시설 복구 1개소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금년내에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 소관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사업은 89년부터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총 11개소에 3억2천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개소가 완료되고 추가로 발주한 1개소를 연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수계 하수도 정비는 좀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설계가 늦는 바람에 발주가 늦어서 효촌천과 석우천은 현재 계약이 끝나 있고 덕계천은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만평방미터를 현재 용역설계를 끝내 가지고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를 현재 올려놓고 있으며 또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면 공업단지 조성은 24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1년 8월 30일날 기반시설은 완료 했습니다만, 오수 정화 시설이 안됨으로써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3, 4월에 분양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회천읍 회정리 외 4개소에 산림지역, 경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코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91년 1월 9일날 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협의한 바 관계부처의 의견의 차이로써 현재 일괄 추진은 힘들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을정지구와 고읍지구를 먼저 추진하고 회천과 덕계지구는 그 면적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또 일영지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대책을 세워가지고 각각 분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3개소를 용역을 완료해서 9월 26일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심의를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8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90년까지 27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8억8천540만원이 투자돼서 총 45억8천5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수시설의 구조물을 완료하고 또 부대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87％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여스토의 붕괴 원인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 구조 안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결과에 의해서 이 여스토에 대한 구조방법이나 공법에 대한 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이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고이월 조치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공사는 현재 모든 것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통수시험과 전기시설을 점검하면서 유해 물질에 대한 청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시설과 가스 중화시설을 설비해 가지고 92년초에 정식 통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만호 주택건설에서 저희가 금년도의 목표는 920호인데 1065호를 허가 처리 한 바 있고 또 공동주택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저희가 475동에 16만평방미터를 허가했는데 이건 90년대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감소 현황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용 건축물이 은현, 광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됨으로써 상당한 면적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및 유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입건축물은 저희가 총 61건을 점검해서 위법 건축물이 10건이 적발됨으로써 9건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다시 변경허가를 실시했고 한건은 자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 허가를 내줬으며 또 감리 건축사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상설 점검단속반 운영과 정예화 교육실시 상설 점검 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미준공에 대한 문제를 해소코자 총 172건을 저희가 조사해서 허가 취소를 22건을 했고 신고의무 이행을 시켜서 34건을 처리했으면서 또 위법된 사항에 대한 거는 64건을 고발 및 의무 이행토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총 7만2,958필지를 3월서부터 5월까지 조사해서 7월 1일자로 결정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저희가 2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를 9개소, 행정처분을 6개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관리에 있어서는 총 20건을, 20회를 단속해 가지고 61건을 적출해서 58건을 조치하고 현재 미조치가 3건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고발도 병행해서 1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경계 표석 118개와, 초소 3개소, 안내판 5개소를 1천569만1천원을 투자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특별구역인 나환자촌에 대한 위법사항이 더 적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 2주간 실시해 가지고 완벽한 건물 동수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성농원에 대해서는 현존 건물외에 더 이상 불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박양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1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모임체 조직운영은 농촌사회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사 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 모임체를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식량작물외 10개 분야로 조직, 현지 포장 중심 과제발표, 연찬회, 세미나등 33회를 개최하여 지도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89년 4월 1일 통폐합에 따른 일선 농촌 지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4월 18일부로 읍면별 1명의 상담소장을 배치하였고 현재 순회지도반 4개조를 편성,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읍면별 현지지도를 순회지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 수첩 200부와 농민상담지도 카드 3,000매를 유인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농촌 진흥사업 업적전시, 명예지도사 위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주군 연합회 회의 개최와 수해지역 위문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농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제2회 양주군 농촌 지도자 대회를 11월 16일 양주군농공훈련소에서 2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과 새로운 과학영논 기술 교육을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생활 문화의 질향상을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등 연 인원 5,065명의 농민 및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정시책 홍보, 수입개방 대응기술, 영농상 문제점개선과 새영농 설계,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3월 9일부터 9월 사이에 농공 훈련소 및 읍면 회관에서 농기계 보유 농가 495명에 대하여 기계조작 정비 및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입개방 대응기술 년중 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고 농민이 희망하는 작목을 선정,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 10개 작목에 502명에 대하여 관상조류, 내수면 양어 등 생산시기 조절 유통개선 등 새로운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실적입니다.

농업 기계화 추세에 부응,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동 순회수리 교육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좌우편 도표와 같고 주요 추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공보 사업입니다.

기술공보 사업은 방송 매체를 통한 기술정보 확산과 농촌 지도용 교재 활용 및 VTR, 슬라이드, 새기술 전시실이용, 시청각교재 제작도 농업기술 홍보 사업으로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관수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시공과 과학영농 실증 시범을 위한 탄산가스 발생기를 회천읍 옥정리 1차로 수경재배 농가에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한기 노동력 활용 및 수입개방의 대응작목으로써 육성하고자 시설부추 단지 조성 1개와 관광농업 차원에서의 생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종닭 방사사육 시범사업을 2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토란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조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용 개량곳간은 벼 건조시 노동력 절감시키고 천일건조시 발생되는 양곡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람을 이용하여 건조함으로써 미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창고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건조비용 또한 평균 10일 건조시 전기료 6,000원내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40㎏ 가마당 일반 건조비 이용시보다 1,500원정도 비용이 절감되며 금년도에는 80동을 건설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 시설은 개량 여건과는 다르게 연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람을 이용 고추, 버섯, 무말랭이 등 건조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건조 저장하는 시설로서 도비지원을 받아 6개소에 설립하였습니다.

호박꼬지 만들기 설치 시범 지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4－H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리동과 읍면 4－H를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91년 1월 1일자로 직능단위로 학생, 영농, 특수4－H로 개편하여 4－H 조직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영농 4－H가 작목별로 4개에 98명, 학생 4－H는 학교 4－H 3개회, 리동단위 8개회와 특수 4－H 2개회로 총 17개 522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4－H 회장단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전과 성장도모는 물론 4－H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5월 26일날 남문상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85명이 모인 가운데 우수 4－H회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병행 실시한 바 있으며 조상들의 개척의지를 체험케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지도력 배양 및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양주군 4－H 야영교육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4일간 포천군이동면 도평리 국민 야영장에서 11개회 156명이 참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여회원 취미 과제와 일반 4－H회원 과제이수를 회원들의 과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13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제35회 양주군 4－H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경진대회는 4－H활동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과제활동, 단체봉사 활동등 각종 4－H 활동을 평가, 격려하는 대회로서 지난 11월 16일 양주군 농공훈련소에서 203명이 모여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를 지역 핵심 전문영농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농장 방문 실습 및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연맹은 유인물로 활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양심의 과제와 새로운 생활기술 과제 및 건전한 가정윤리와 가족관계 등을 내용으로 총 804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깨끗하고 능률적인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고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농촌정착에 대한 의지를 고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시키고자 부엌, 욕실, 화장실을 병행 개량할 수 있게끔 보조, 융자, 고향 주거 환경 개선 성금을 줘 60％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찾아 참여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1개소를 선정 추진한 바 있고 생활개선 사업의 중점 보급을 위해 관내 6개 시범마을을 선정 3년간씩 지도하고 있으며 시범마을당 15호의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요리법과 균형식 섭취 및 환경미화, 가계부 기록, 의생활 등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고 주거환경개선, 유실수 및 녹황색채소 재배, 농기구 정리대 등 주요실천 과제를 보급하여 타 부락에 파급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종섭 91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업기술 보급 사업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과 안전식품 생산을 위해서 생산력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식품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지도는 어린모 공동 분묘장등 9개 사업을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육묘기간 30내지 35일을 8일내지 10일로 단축하고 육묘노력비 자재비등 비용을 54％나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써 수량도 4％나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263헥타에 보급하였습니다.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벼와 콩 17.3톤을 현재 확보하고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질쌀 생산 청결미는 백석면 연곡리에 총 13헥타의 단지를 조성해서 백석농협과 연계해서 청결미 52톤을 생산 판매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80㎏한가마당 8,000원 내지 13,000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생력세조파기는 모든 밭작물 파종과 벼를 건작 직파할 수 있는 파종기로서 15.2헥타에 확대 재배하였으며 파종 노력을 96％나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벼 예찰로는 광적면 석우리 0.2헥타에 설치해서 5월부터 9월말까지 도열병 등 27종의 병충해를 152회 조사분석해서 농가가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소득작물 예찰표는 농공훈련소에 설치해서 3월부터 10월가지 고추역병 등 30여종을 총 217회 조사분석해서 소득작물의 적기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은 기계이양 동시 측조시비 단지를 광적면 덕도1리 14농가 5헥타에 설치해서 1년간 줄 비료를 벼 이양과 동시에 한번에 시영함으로써 시비 노동력을 97％나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토양 검정사업은 논 150점, 밭 430점을 검정해서 행정기관과 농가에 통보해서 시비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 시범 사업은 오이피대 재배등 3개사업을 추진해서 저공해 오이생산과 우량종묘 생산기술 보급, 우량꽃 생산 기술 등을 보급하였으며 지역 특화 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회천읍 봉양리에 설치하였으며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연중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으며 현재 엽초류를 재배해서 수확 판매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 사업은 채소 재배시설 등 5개 작목 10개소 2,000평에 표준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 부추, 화훼, 오이비가림 재배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입식해서 선도농가로 육성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생산 사업은 시설 이용률을 1년 1, 3회에서 3내지 4회로 늘렸으며 배 점적관수 시설사업은 회천읍 봉양리 등 2개소에 설치해서 배품질 향상과 생상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은 총 8종 1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시범마을은 한우번식, 한우 비육우, 젖소사육 등 3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관상조류 사육 시범마을 광적면 우고리 5농가에 4월 12일날 사랑앵무 등 총 7종 233쌍을, 230쌍을 입식해서 현재 총 9종 963마리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25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어서 앞으로 농가 새 소득원으로서 유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육촉진제 주입 한우 비육 사업은 주내면 고읍리 등 3개부락에 총 300두를 선정해서 90일 간격으로 2회에 비육제를 주입해서 15％의 질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두당 1회 투여시 약 7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어 시범사업은 백석면 오산3리에 설치운영 하였으며 치어 42,000마리를 생산해서 25,000마리를 자가 양식 하였으며 그래서 500㎏을 생산 ㎏당 만원씩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치어 17,000마리는 고양군과 양주군 관내에 200원씩 분양해서 총 537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사업은 부화시설을 현대화해서 희망농가에 분양 한다면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서 유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사양력 제작은 한우번식, 내수면양어등 총 16축종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본군에서 1,000부를 제작해서 가축사육 농가와 유관기관 그리고 농촌진흥청, 경기도청에 송부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슴사육 단지조성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융자해서 꽃사슴 33두를 입식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병버섯재배, 협업경영 사업은 광적면 가납3리에 110평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해서 접종기 살균기 등 총 12종의 기종을 설치해서 1회에 640병의 대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배지 생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간 52,500병을 재배할 때 약 1,78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재배실을 설치한 인근 농가에 배지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면은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작약은 은현면 운암리에 10월 21일날 대형작약을 식재하였습니다.

시설 천마재배는 원목재배를 할적에 3내지 4년이 소요되는 재배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실내에서 재배함으로서 생육기간을 연장하고 합리적 관리를 함으로써 천마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깨 증식포는 2개소에 설치해서 120외 ㎏종자를 확보해서 현재 농가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구조개선 사업은 자연란 간이사육사, 느타리 버섯 재배사, 부추종묘입식등 3개 사업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자연학습포는 장흥면 삼상1리 2.3헥타에 설치해서 서울시내 82개 유치원에서 금년도 7,338명이 방문해서 감자, 고구마등을 직접 심어보고 수확함은 물론 시식도 하고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모 등 내방객들에게 딸기 등 농산물을 현장 판매토록해서 총 3,5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도시 유치원생들에게 자연의 섭리를 취득케하고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토소득 전략작목 규격상자 보급은 상추, 깻잎 등 총 6작목 60,500매를 제작 보급해서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농축산물 가격 정보수집분산 사업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공판장과 축협, 또한 군내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가격 150종을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기상청에서 기상을 받아서 본군 주요 생산하는 농축산물 가격 25건을, 그리고 기상을 자동응답기 전화 3대로다 금년에 244회 총 2,296명에게 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 소관 한상익 위원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처리 사항과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 16명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본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회에 걸쳐서 18건의 군정조정 안건을 심의를 했는데 15건은 가결이 됐고 부결이 3건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으로서는 주요사업 심의안건 중에 3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조례 심의안건 11건 중에서 10건은 가결이 되고 부결은 1건이 부결이 됐는데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건설과장께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필요성으로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감정 사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조레안을 제출했었는데 제출된 토지보상 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은 자구 및 체계, 내용이 미비한 실정에 있어서 다음에 부의하는 거로 해가지고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과규칙 개정안 중 하수도 업무 분장 조정요청이 도시과장으로부터 부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도시계 분장 사무 중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도시과 내에서 수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분장업무를 딴과에 딴계나, 딴과로 업무를 조정해 주시오, 하는 안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업무를 수도계에서 또 건설과 토목계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심의결과에 하수도 업무의 기능상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수도계는 신설되는 계로서 수도업무에 전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종전에 도시계에서 하수도 업무를 하는 것을 거기서 보는거로 해서 담당키로 결정돼서 부결된 이런 안건이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 국민관광지의 지형적 여건이 총연장 5.12㎞의 장흥계곡 중 중간부분만 1.3㎞입니다.

중간부분만 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349호선 지방도가 연결돼서 사실상 입장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89년 5월 5일 당시 장흥 국민관광지의 관리 및 보완등에 필요한 세입확충을 목적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통과차량 1대당 500원씩 약 3시간에 걸쳐 총 540대분 27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일부 영업주들이 국민관광지를 단순 통과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타지역에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입장료를 징수함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즉시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금년부터 입안되어 온 1,402,000㎡의 확대 개발 계획을 지난 7월 15일에 교통부에 신청하여서 본 사업이 승인난 후에 본격적으로 입장료 징수사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입지여건의 제기에 따른 환경처의 협조 지연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안을 장흥 국민관광지 및 확대지역까지 일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와 같이 이곳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오후 4시에 장흥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이곳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도록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료 징수는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념으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해결대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서 89년도에 실시한 건 통과료 비슷한 그러한 수수료를 징수한거지 입장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비는 승용차가 5백원 또, 대형버스 이상 천원씩해서 지금 저희 고용원하고 청경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누이 나가서 이거를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탈루되는 주차대수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여기서 확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되는 이 국민관광지에 입장료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이곳 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져서 누수없는 행정으로 신념을 다하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아, 이거는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고 전부 국민관광지를 통과해서 예뫼골이라든가, 기타 백석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그때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아닙니다. 뭐 주민들의 마찰에 부딪쳐서 전과 같이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저희 방안을 수립을 해서 같이 의논을 제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반드시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물론 결과도 따르겠지만은 이분들하고, 물론 결과도 따르겠지요,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분석 검토하고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한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사항과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민원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민원행정을 어떠, 어떠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대민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거리 주민에 편의를 위한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하고 또, 이동 위민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민원 및 전화 민원처리와 리반장 민원대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기틀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민원 신고 센터를 읍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기어코저 하고 있으며 복잡, 다변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의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 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요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말까지 민원 온라인 처리는 5,502건을 처리했고 이동 위민실운영 205건, 우편민원 처리 2,028건, 전화민원 1,845건, 리반장 민원 대행제 1,657건 우편민원 신고센터 운영 8개소에 67건, 그리고 복합민원 심의를 매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창구 공무원에게는 1일 교육과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는 대민 봉사의 일대 전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원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월 1회 월례조회가 끝나는 즉시 전 직원에게 실시를 하고 특별정신 교육을 별도로 1회 한 바 있습니다.

또 창구 공무원 1일 교육은 업무개시 10분전에 본청, 읍면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홍보코저 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169명에게는 명찰과 리본을 패용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담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청과 읍면에 TV시설 또, 오디오 시설을 설치를 했고 냉방기와 난방기를 설치 했으며 또, 냉수, 온수가 나오는 물통을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군청에는 민원 안내 공무원을 매일 한명씩 배치를 하고 민원안내와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민행정 개선방향을 홍보코저 민원안내 팜프렛을 배부를 2만5천매 했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 및 희망 보직에 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봉사 쇄신에 솔선수범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을 수시로 발탁해서 표창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담당 공무원 승진은 7명을 했고 희망하는 자리에 전보한 것은 6명, 또 우수 민원공무원 표창은 4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자질향상을 통해서 대민봉사 활동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개중에는 아직도 이러한 자세 변화가 아직 안된 직원이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원은 별도의 특별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개선해 나가겠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도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승진을 한 직원에 대한 명단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남임현이가 은현면 계장 요원으로 승진 발령됐고, 광적면 민원담당을 하던 팽옥자가 역시 자체 승진해서 광적면에 계장이 됐습니다.

또 백석면 새마을 담당 김기동이는 자체 승진해서 역시 백석면에 계장이 됐고, 토목과 이성호는 승진을 해서 회천읍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과에 근무하던 광고물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박종호가 회천읍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등 5명이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도시과 이기재가 7급으로 승진해서 은현면으로 나갔습니다.

또 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이계학이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서 회천읍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민원 담당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한 것은 위민실에 근무하던 백관수가 사회과로 승진겸 희망 부서로 갔습니다.

다음은 백석면에 근무하던 서정진이는 내무과로, 은현면 산업계장으로 있던 윤방혁이는 남면 사무소로 또, 광적면 호병담당 계장 이종갑은 같은 면내에서 산업계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천읍의 주민계장으로 있던 유기성이는 같은 면내에서 호병계장으로 전보가 됐으며, 장흥면에 근무하던 산업업무를 보던 나규현이는 광적면으로 전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업무를, 신속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를 일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임없는 대민 봉사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말씀을 드릴까요?

○ 내무과장 박홍문 우선 퇴직률에 대해서는 도시나 농촌에 행정기관이 좀 다를 것으로 압니다.

도시 주변에서는 많은 직종도 있고 공무원 들어오다 보면 보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군에는 대부분 거의 다 연고를 우리 양주군에 두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보수나 각종 후생대책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직률은 점차 감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보수가 우선 현실화돼야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전체가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높지 않으면 사기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겠으나 그 보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시군이나 자치단체 나름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없이는 일방적으로 대우를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는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승진이나 희망부서 전보나 표창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 특근을 한다든지 공휴일날 나와서 일을 할 때는 특근 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줄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특별근무 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부는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작정 일을 시키지만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지방재정이 나아지고 보수가 상향되는 대로 저희 군은 물론 전국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야근을 하면서 많지 않은 특별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심적인 격려를 해줘가면서 더욱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직원 숫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은 그간에 3개 과, 5개 계가 더 증설이 됐고 지금 18개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직원하나 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원 관리는 내무부나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라가서 읍면 실정을 말씀드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빼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균형이 도내 각 읍면의 균형에 맞춰서 정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역부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희 군에서는 읍면 직원의 업무를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본청에 많은 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읍면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서를 받지 않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모든 것을 읍면 직원을 통해서 보고 시키는 것을 각종 자료로, 군청에 가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군청에서 자료를 갖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없이 군청에 임의대로 부르는 것을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충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상급부서나 주위에 저희 실정을 보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새마을 시설물 미등기에 대한 향후 대책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등기를 내는 근거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행정편람 80년 10월달에 제정한 새마을편에 농로 개설단이 있고 또 내무부 발행 새마을 운동 길잡이, 거기에 제5절 농로개설 사업 등 농로등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경기도 예규집 78년도 2월 1일날 제정된 제39호에 리, 새마을 규약에 마을재산 관리 등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성과 협동정신으로 지난 20여년간 일으켜 놓은 새마을 시설물이 등기 설정을 확실히 해서 효과적인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 공동재산은 3가지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공동 건물, 공동 토지, 마을도로 편입부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공동 건물에 있어서는 새마을 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 작업장, 독서실 그리고 공동토지는 위 6가지에 대한 앉아있는 토지를 등기를 내게 되고 또, 따라서 마을도로 편입부지는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그거는 마을 안길에 대한 등기, 마을 진입로에 대한 등기, 그리고 농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동 건물과 공동 토지는 마을 새마을회로 공동 등기가 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마을도로 편입부지 3건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봐서 군수 명의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 미등기에 대한 실제적인 현황이 그간에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기가 어렵고, 또 추진상황도 그간에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사항이 조사할 필요가 대두가 되어서 올해 3월달에 저희 군에서는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자료는 지금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미등기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공공건물이 141건 중에서 36건이 등기가 이전되고 현재 105건이 등기가 안돼 있는 실정이고 공동 토지는 141건 중 146필지에서 40건이 등기가 완료되고 106건이 그대로 있으며 마을도로는 총 297개소에서 1,940평방미터 중에서 493이 등기를 완료했고, 그래서 25％에 실적을 거두고 현재 1,447건에 대한 등기가 미완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질문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새마을 사업을 20여년간에 추진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지가상승 뿐 아니라 특히 그간에는 마을을 확장하는데 마을에 하나의 내려오는 그 땅을 내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지 않고 따라서 그때 마을 등기를 마을도로를 확장할 때거나 마을 공동재산을 확장할 적에 희사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20년 지남으로 해가지고 사망되신 분들도 많고 몇 사람들에 등기가 이전되고 또, 이전되고 상속된 자손들의 명의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3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은 사실인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기된 것은 우선 공동건물과 공동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자체로 등기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빨리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촉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마을도로에 대한 그 군수 명의로내는 등기는 김재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 2, 3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되지 않고 88년도 및 89년도에 일부 예산을 분할토지 등기료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바람에 근간 2, 3년 동안에는 계산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마을 등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노선별로 구간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개중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기술직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들어간 토지에 대한거를 산업과와 토지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소유주에 의해서 증여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매매형식에 따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밀려있는 미등기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이런 실정임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마을 등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노선별로 구간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개중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기술직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들어간 토지에 대한거를 산업과와 토지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소유주에 의해서 증여라든지, 희사라든지 아니면 매매형식에 따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밀려있는 미등기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이런 실정임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무리 추경에 또, 수정예산에 저희가 이거에 따른 가능한 최소한에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내년도에는 많은 미등기 편입토지가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요번을 기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저희는 이 등기를 내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는 지침에 주어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근거에 명확히 나와 있는거는 개설된 농로는 반드시 분할 측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행정 편람에 나와있는 얘기고 그다음 내무부에서 제정한 새마을 운동에 길잡이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된다는 사항이 기 개설된 농로중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농로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전부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하는 농로는 사업 시공전에 토지사용 승낙시에 희사서나 매도승락서를 서명으로 받아서 시공이 끝나는 즉시 분할측량해 등기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마을 사업으로 펼친 제일 문제가 되는 농로라든지, 도로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재정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는 관례상 너무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보상을 주는 것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산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액수는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동의를 얻어서 하나, 하나 필지를 등기이전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 건당 1만5천원 이상씩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저희가 내년에 등기 이전하는데 십분 노력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런 것이 왕왕 나온게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런게 지금 백석면에 한 건이 계류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할아버님 아버님때 희사한게 상속을 받다보니깐 명의는 군수로 돼 있다, 어떻게 군수로 된거냐고 하는 것을, 다시 지가가 높고 자기는 너무 몰랐던 일이고 그때 새마을 사업에 필요성을 모르는 후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왕왕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하긴 꼭 해야될 거지만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 벅찬 질문을 해주신거로 생각하고 아무튼 열심히 등기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요번 기회에 먼저 조사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또 문제가 되는걸 우선 저걸 해 가지고 그런 길이 트이게해서 거기에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게 법 테두리안에서 토지주로 하여금 너무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저도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거에 대한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 조사할 적에 숫자 이후에 늘어난게 극히 많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도 매월 월보를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에 한해서 지금 7건이 등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재무과 세수입계로 재산관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골 아프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체납세액에 대해서 같이 근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고액체납이 있게끔 한 장본인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체납액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건수로는 9,364건에 체납액은 2억72백93만6천원이 90년 결산 미수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 징수한 건은 4,121건에 1억22백81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18건에 662만5천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미수는 5,225건에 1억43백50만천원이 미수로 남았고 그 징수율은 47.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를 내면서 11월 중에 징수한 것이 299건에 1천7백51만8천원을 회수를 해서 오늘 현재로 남아있는 것은 1억2천592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무내역을 보면은 이면에 체납세 정리 현황으로,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체납세가 왜 생길까 하는데 대해서 잠깐 더듬어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이행을 안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일부만을 내고 다 낸양 팔아넘기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체납이 누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또, 소유자가 자주 변동이 되어서 그 추적관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무단 전출하거나 또, 행불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예를 든바와 같이 세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주민세 균등할이 880원입니다.

그런데, 세법상 소액부징수액은 1,000원입니다.

때문에 880원을 걷는다는 것은 그 비용도 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미수액을,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우선 논리적으로 본다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또, 고액 고질 체납자를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공매를 의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숫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은 늘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납세 채권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은 1억2천여만원 중에서 448건에 9천7백여만원은 저희가 부동산과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오늘까지 남아있는 1억2천592만3천원 중에서는 징수 가능한 것이 아까 채권 확보해 놓은 9천7백여만원이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2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징수가 어려운 내용은 행불이 약 7백여만원, 재산이 없어진 것이 약2천1백만원 정도해서 도합 2천8백만원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마는 계속 추적을 해서 단 한푼이라도 걷어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12월달과 내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득다의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저희 읍면에 있는 모든 세정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 체납세 정리 실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테지는 100％를 능가해서 좋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는 과거 3년동안에 세수 실적을 평균하고 다른 세수증대 요건등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대로만 저희가 한다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공명심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한푼이라도 거둬서 주민복지에 쓰고자 열심히 일을 한 노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칭찬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균등할은 비용에도 못 미치는 880원입니다마는, 전 주민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몫을 거든다는 점에서 저희는 한푼이라도 또 일인이라도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에 방침이고 철학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를 바라고 행불자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불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일을 철저히 시키는 동시에 또한 소재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과감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감사합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영업허가,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대책 등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영업 허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 허가 내역은 저희는 11월 28일까지 처리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총 접수 건수가 저희가 37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건수가 353건으로 23건을 미처리했습니다.

23건 중에 반려가 20건, 기간 미도래 3건으로 해서 현재 처리 안된 것이 3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리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설 미비가 10건, 수질검사 미필이 2건,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한 것에 1건, 영업장 면적기준 미달이 1건, 불허가 업종이 5건, 폐수배출 시설을 미설치한 데가 1건, 요렇게 해서 20건이 반려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는 대중 음식점입니다.

그 유형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하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유원지나, 저수지 주변에 있는게 48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받은 곳이 3개소, 공장지역 점포 등 상회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을 하는데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적극적 행정이고 하나는 소극적 행정입니다.

이 소극적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담당할 때는 용기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소극적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눈총도 받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구타도 당합니다. 심지어는 뭐 칼을 들고 덤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극적 행정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5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54건은 물론 저희가 전부 고발은 다 했습니다.

사법처리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잠시동안 안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면 또, 고발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1주일에 2번이상 단속을 나갑니다.

물론 실무자들은 책임을 면할라고 나갈때마다 적발, 고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어저께 몇일전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행정행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발하면 어떡하냐, 하는 질책도 받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활동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답변을 계기로 해서 전 업소를 54개 전 업소에 대해서 다시 사전 계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검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강력히 한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내무부 지시로 12월달 한달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5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대책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12일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사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일까지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재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선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조치하겠습니다.

단전, 단수를 못하는 이유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기거를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다 무허가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어려운 가구, 어려운 가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고장은 12일까지로 목표를 세웠는데, 계고장은 발부를 했습니다. 54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권선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하는거는 말 그대로 허가를 안 받는 업소인데, 왜 허가를 못 받고 있느냐, 예. 거기에 한가지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안 맞는다. 특히, G.B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안 맞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집은 저희가 고발을 보류하고 받아라, 받아라 그러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결국은 그만 두고 전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고발하기 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철저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고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실내 낚시터는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간이매립장 설치 추진사항과 폐기물 수집 수수료 미징수 현황,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쓰레기 발생 현황은 가까운 일본이 과거에 2키로이상 쓰레기 발생이 된 것이 전 국민이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현재는 0.9키로, 일인당 0.9키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5키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이웃보다도 1.5배 이상의 쓰레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중에 토지 매입비로 3억3천5백만원과 시설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계상된 동기는 각 읍면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집단화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방지하고 한군데로 쓰레기가 모아졌을 때 주민들의 쓰레기로 인한 반발과 오염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 매립장을 설치키로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매립장만 설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적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연초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당초에 구입할 땅을 물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요구했던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적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땅을 구입할려고 해서 감정을 의뢰하게 되니까 금방 된다고 했던 지주가 감정을 의뢰해 놓고 난 후에 땅을 판매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 하면 지가가 불안정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해서 그 차선책으로 각 5개면에 회천, 주내, 광적, 백석, 장흥 지역에 회암리 642번지 4번지 광사리 22-1외에 2필지 등 5군데를,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전답과 또는 하천부지를 물색을 해서 현재 지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필코 군 전체에서 쓰레기매립을 할 수 있는 큰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작년 12월 6일날 환경보호과가 생긴이래 연초부터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환경미화계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매립장을 충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군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폐기분수집 수수료 미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미납액이 약 4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번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동의해 본 결과 현재는 과년도 미납액이 약 2천6백만원이 돼 있고 금년도에 미납액으로서는 전체 4천3백만원이 부과된 중에서 11월말 현재로 3천6백94만7천원이 징수가 되어서 약 86％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고 전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납자가 전출을 하려고 신고를 할 경우에 완납을 시킨후에 전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향후에는 미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지금 전일 경우에는 깊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다 연구를 해 보겠구요, 하천 부지같은 경우는 깊어서 도저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인데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메꾸고 나서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해서 주변에 오염이 없도록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주와 동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전체를 내년도 예산으로다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천5백만원을 개소당 5백만원씩을 시설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전에 수집수수료를 계상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형식상 부과를 한 사항으로다 돼 있습니다.

이때 부과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이전에 내무부 승인하에 모든 쓰레기 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안이 시달되면 그 방안에 의해서 조례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항이 내무부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가까운 부천시라든가, 광명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서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1개월에 쓰레기 수거요금을 1천5백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을 자기 집앞을 쓰레기 청소를 해줬는데, 1천5백원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받으러 가기만 하면 없다고 안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번 가서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번엔 받으러 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과년도 미납액이 약 4천여만원이 돼 있었던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 조치를 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재고해주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른 군의 재정능력도 보강하는 방안으로다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가셨던 지역을 한번도 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덕계리 지역은 저희 기획실장님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지역이 좋은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그 땅 지주라든가 인근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따른 주민에 반발 경향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환경처에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군과 군 사이에 같이 쓰도록 하면 국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관내에 용인군과 이천군과 여주군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물색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이 될 단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 갖다 못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이 무산되고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읍내에 우리 면내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원칠 않는다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 별로다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자체내에 매립장은 봉암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물색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홍죽리와 덕계리, 덕도리 군유림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해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적절한 지역을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매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도하리도 그렇고 봉암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아까 질의하신 산소있는데 까지 매립을 할 계획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묻어주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검토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해서 안 된다고 하는 환경측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매립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복토를 해서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게 푹 가라않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계속 쓰레기를 넣을 것일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하리 매립장도 쓰레기 매립을 3백평정도 쓰레기 매립을 더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깊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으로다 바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큰 1개 가격을 서울시내 버스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잡았기 때문에 승차권 1매를 14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적용이 됩니다마는 저희 지방 버스에 한해서는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차권을 내고 돈을 또 내야 하고 남면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안돼 가지고 몇 장을 내야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상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로 170원짜리 승차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시외버스 지방도로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상태와 같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상부 관청에다가 이러한 불편을 주지말고 먼저번에 무료 승차권으로 버스를 노인들이 타고 다니실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차권이 생긴 그때는 노인들이 버스를 세우면 무료 승차하시는 분들이니까 세워주지 않고 버스가 그냥 달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세워줘도 눈총을 주고 구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이 승차권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2회에 걸쳐서 승차권이 가격적으로 변동이 왔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현실에는 역시 노인복지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해서 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말고 버스 승차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가서 윗분을 만났을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 거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승차권을 통계를 내다 보면은 90년도에 예를 보면 저희가 승차권의 국도비 70％와 군비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4/4분기에 가서 군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역시 지금 승차권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필요없다고 안 찾아가는 일도 있고 덜, 이것을 배부해서 본인들이 받아도 본인들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승차권으로 나갈적에 국가적으로 노인복지에는 좀 차질이 되지만 현금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자원적으로 봐서 이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좋지만은 국가적인 재정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이 저희가 도에서 승차권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이 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명월달 것은 전달 말일까지는 본인 손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5일에 그거를 감사를 했고 본인손에 1월 1일자로, 그 월 1월 1일자로 들어가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저희는 30％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대금을 신속히 지불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가치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부식비로서 5백50원씩 일인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급식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50원씩, 또 피복비가 4만6천40원씩, 백미가 456g이고, 정맥이 114g으로서 제가 570g씩 저희가 이것 양정계에게 백미를 구입해서 물건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보호비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종사자 급식비로서 종사하는 보육사를 말합니다.

2천2백원씩 일인당 1일 2천2백원씩 24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특별 간식비로서 2백원씩, 또 학용품비로서 국민학교 학생에는 연 1만3천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연 2만2천원, 또 수용경비로서 2만2천740원, 난방 연료는 호실에 난방입니다. 아까는 급식이구요, 305원씩 135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비로 1,800원, 공공요금으로는 1만3천200원, 도서 구입비는 1개소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1백59만원, 중고생 교통비가 2백원씩 240일이 지급되는 것이 지금 운영비 1천7백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종사자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시설장 2명, 총무 2명, 보육사가 1개소당, 1개 보육원에 4명씩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 보육사, 총무, 취사, 세탁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42만8천원 선이 되고 보육사가 4호봉선으로 돼서 25만8천원, 총무가 8호봉 38만1천원, 취사, 세탁부가 4호봉 선으로 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기준으로 시설 종사원한테도 호봉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 나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준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권선안 위원께서 질문하신 은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년도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2가지 나눠서 90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91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90년도 2월분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복지회관, 용수이용시설, 주택신축 개량해서 4건에 9억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그중에 하패1리에 1㎞를 91년 2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일날 완공했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를 9월 16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1억7천만원에 예산을 갖고 있는데 2억3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복지회관이 이미 하패리에 낡은거지만은 마을회관이 2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80평으로 하던 것을 40평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의뢰해서 오늘까지 농진공에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이용 시설은 상수도 시설로서 봉암리 서원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하패리 지역에 5천명 인구를 급수할 수 있는 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추 착정개발을 6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6공을 완료를 하고 배관설계 계약을 해서 지난 12월 4일자로 설계 계약을 해서 농진공 기술진이 와서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기채승인 사업으로서 예산을 금년에 세웠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신.개축 사업으로 신축이 27호, 개축이 15호,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축은 25호, 개축이 2호, 이렇게해서 27호를 기 완료했는데, 90년도 사업은 신축은 천만원씩, 개축은 2백만원씩 융자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신축은 8％, 개축은 3％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 융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91년도 사업은 당초에 우리 92차년도로서 91년도 사업은 26억1천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국도, 군비, 융자금 합쳐서 19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부락간 도로사업 1개소, 마을내 도로 6개소, 영농 이용시설, 지역배수시설, 공동 이용시설, 주택 신.개축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1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도 당초 계획수립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26억1천만원 사업 중에서 19억5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면서 5월 10일자로 1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대상 선정 관계로 해서 2차에 걸쳐서 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대단히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연결부락간 도로하고 마을내도로는 2차에 변경시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자체기술 인력으로 측량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이용 시설은 모두 3억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를 166동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용암 3리에 또, 추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7호에 18동을 추가해서 지금 184동을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지금 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배수시설은 하패1, 2리하고 선암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2월 5일자 착공신고를 받아서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 시설, 선암2리에 마을회관을 짓는건데 이것도 당초 설계를 했는데 1억2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한 금액이 2억5천만원으로 농진공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시 면적을 축소해서 백평으로 계획했던 것을 50평으로 축소해서 다시 설계해서 이것도 오늘까지 납품하도록 농진공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 신.개축은 신축이 12호 개량이 13호로서 25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축은 천만원 개량은 2백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꿔서 신축은 2천만원, 개량은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신축사업은 12동 중에서 지금 6동을 착공해서 1동이 완료된 바 있고 개량사업은 5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금년도 91년 사업과 90년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끝내는 거로해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전부 다 도로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기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바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중앙에서도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방향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영농지원이라든지 그런거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제시에 의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지방청이 내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 쪽에서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도로사업 같은걸 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보는 시각이 다른거로 해서 변경을 2차례 했기 때문에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제가 순서대로 맞추어서 답변드리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기술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 사업이 그런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 농업직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각과와 협조해서 하는 방안이 모색이 됐고, 또 도와 내무부, 농림수산부와 산업과와 연결돼서 추진할 사업이라면은 기술인력을 확보해달라 해서 7급 토목직 1명, 행정 8급 1명을 더 충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자체관계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본연의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도바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농업진흥 공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6억 공사를 할 경우에 19억5백만원 중에서 3억5백만원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16억 예산을 했을 경우에 측량설계비가 6％,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가 5.5％, 이렇게 하면 2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1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돈을 용역비로 농진공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거를 우리 자체 기술인력으로 해야겠다는 방침을 굳혀서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용암3리부터 하패1리에 하는 부락간 도로와 마을내 도로 모두를 건설과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이걸 자체 인력으로 측량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 과로 협조를 하면서 또, 도에다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보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용수이용 시설을 끝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끝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에 수도꼭지까지 틀을 수 있을 때까지 돼야 끝나는 것이고 현재 착정개발만 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시설과 배관시설을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지금 기술진이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가야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너무 늦게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게, 이것이 여러 가지 추진이 미흡한 점에서도 가장 미흡하게 추진된 사항이 바로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지침시달을 내렸는데 읍면에서도 이것은 강제로 우리가 억지로 권장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희망하는 물론 예상된 그 대상 농가가 있어서 계획이 세워진거지만은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희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장으로부터 신청된 것도 늦고 그래서, 읍면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늦었다 하더라도 군에서라도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했는데 상당한 기일이 늦어서 이것이 가을에 가서야 착공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진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에 하나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 융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지만은 내년도 3월까지 융자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융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내년 3월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90년 사업으로 금년에 한 주택개량 사업을 6월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6월까지 연장될 거로 봐서 농가에 대해서 융자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설계 문제를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마는, 이 도로 사업같은 거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거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것은 건축직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직이 새마을과와 도시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이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기가 곤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할 경우에는 내부지침상 농림수산부에서 우리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 내부지침상 자체인력으로 하지 않을 때는 농진공과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공사가 전반적으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을 위탁용역을 받아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 용역은 저희가 군에서 발주를 한겁니다. 지침상 자체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공무원이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용역을 줄 때는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건축업자들한테 설계를, 용역을 설계사한테 주지를 않고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 산업과장 현삼식 설계비가 기본이 우리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침에 측량설계비가 100분에 6, 공사 감리가 100분에 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번 복지회관 것 까지가 마을회관이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는 이 용역비를 아깝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원칙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전부 앞으로 해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까지는.

○ 산업과장 현삼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가급적 주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방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과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7항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를 5개소에 3천550미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92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858대로서 2천5백74만원이 부과돼서 징수가 1천146만원으로서 44.5％에 불과합니다.

미징수분 1천4백34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 미수가 분석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44대, 그 이외에 체납자가 7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적조회에 있는 것이 234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부과대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징수보다 적발위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일주일치를 차적조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미납사항이 적었을거로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달 20일치씩 해가지고 출장소에다 차적 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적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부 출장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북부출장소에서는 본연에 차적등록 업무와 각 시군에서 차적 조회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3, 4개월씩 늦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차적이 3개월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때는 또, 이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적발 되는대로 때로는 출장소에서 맡기게 되면 이제는 경찰서, 경찰서에서 업무가 바뀌면 지서에서 덕계 출장소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치 열흘치씩 부과징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것을 너무나 단속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차적을 알고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차 넘버만 가지고 적발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 아니라 대다수가 50％를 넘지 못하는 이런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태료를 추적을 해서 납부해야만이 앞으로 주정차 위반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저희가 차적 조회를 또하고 또는, 차량있는 시군에다 징수 촉탁을 의뢰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미납자를 줄여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외 주차장 3개소와 노상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저희 군비로서는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현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상, 노외 주차장을 역시 적지가 있는 여부를 예민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늘려가는 한편 금년에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을 들여서 덕계리 하천 복개공사와 가납천 복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에 보조기관인 도에서 절대 토지매입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복개를 했습니다.

하천 복개를 하면 공사 투자비보다 효과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고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기술인력이 없어서 또한 착공이 늦어져서 조기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계 복개공사는 도시과에서 설계를 의뢰했고 광적면 가납천 복개 공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도읍 개발 사업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리고 또 금년은 타년보다도 관급자재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광적 가납천 복개 공사는 현재 70％에 공정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씨가 이렇게 오늘은 상당히 쌀쌀합니다마는 다시 날씨가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저희도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억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36개 시군에 주차장 확보는 본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고 1차 추경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연락을 해서 주차장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그 외에 노상,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을 발굴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군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예산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군유지가 있는 곳에는 교통 요충지에는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유지로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을 유치해서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희망하는 자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에, 의정부 전철역에 신시가지 쪽에 유료 주장을 해 봤더니 유료 주차장에 한 대도 대질 않고 기타 신시가지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그렇다고 볼진대 우리 지역에 과연 유료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나 되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유치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도 유료주차장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금년부터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민간자원으로 유치하기에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연구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덕계리 덕정리 지역에 유료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거기다 지금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시간당 3백원이고 어떤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차가 거기 서 있질 않고 다른 데로 섬으로써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아직 우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민간 자원을 유치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하천을 복개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 전용으로 하기에는 민간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덕계리 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 가능대수가 34대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금액이 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막중한 그 목적을 위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2일 현재 저희가 30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면적으로는 13만8천9백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9천2백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구비 예치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비표에 의해서 헥타르 당 단비표 1천1백만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가 30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감에 따라서 또는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준공된거와 준공된거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17건은 부지조성에 있으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당초 사업목적외에 사용하는 내역,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요번에 신청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장부지가 9군데, 군사시설 2, 창고 축사가 8개, 택지가 6개소, 기타가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건 전혀 없고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실시한 그 공업단지 그 주변에도 일부 농지가 매몰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런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인자 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으로는 2천만원씩도 보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평만 훼손되면 쌀은 10가마, 5가마 물어줘야 돼요.

그런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절하게 저희가 산림훼손을 허가할 때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근데 제가 직접 들은거는 없구요, 지난번 우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천을 위시해서 인근 농경지라든지, 매몰된 거 또는, 인근 임야에서도 피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덕정고개 낮추기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양주군에서는 본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에 하도급을 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대도 종합건설 기술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현재까지에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요 공사에 관계에 대해서 공사개요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공사추진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전번 의회때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질의하신 요점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왜 12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랬으면서 2천8백만원을 예치를 받았냐 하는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그 9월 임시회땐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10월말까지는 본 공사를 아스콘까지 전부 씌워서 전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기충이라고 해 가지고 브랙페이스라고 해가지고 467골재가 들어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까지만 11월 1일날 깔고 그 위에 아스콘78호라고 하는 걸 못 씌웠습니다.

그래갖고 11월 5일날 도저히 이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나가다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5일날 다시 강력하게 행정제재조치를 취해 가지고선 11월 20일경에 사장이 와가지고선 말로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정에 대해서 예치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천8백만원이란 돈을 예치를 시켜가지고선 11월말부터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2천8백만원 갖고 현재 회사측하고 협의해 갖고 돈을 내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12월 6일까지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78호 골재 등 전부 완전히 씌우고 현재 남아있는 공정이 양쪽 보도블럭 까는거하고 그 다음에 전선주 6개 세우는거, 그 다음에 양쪽암을 까가지고 양쪽 본면에 있는 낙석 방지책 요거만 현재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15일까지도 실제 공기는 작년도 6월 19일날 시작해서 작년도 6월 11일날 착공을 해 갖고 금년도 6월 19일까지 준공입니다.

그래갖고 12월 15일날까지 준공을 회사측에서 한다는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12월 15일날로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87일이라는 것은 요 자료뽑는 그 날짜에 187일이 연체가 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187일 대한 지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지체가 된다고 해갖고 내무과에 협조전으로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계약일반 조건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따져갖고,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지체상금을 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있는 공정에 낙석 방지책 이외에는 15일까지 완전히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현재에는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광적우회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를 전번 회의때에도 보고드렸고 오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적우회 도로에는 총 사업비가 총35억을 투자해 갖고 도로 연장을 1.2㎞를 폭20m 도시계획 도로로 해가지고 포장폭은 14.5m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35억 중에서 공사비가 10억6천백만원, 보상비가 24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군비를 투자해 갖고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리 가납교까지 공사를 연계해서 해야된다고 건의를 해 갖고 금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추경때 보조를 받아 온 사업비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도 주내검문소부터 가납리간 5억 내려와 있는 그 돈하고 합해 갖고 설계용역을 같이 주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3월달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6월 21일날 납품을 받아가지고 6월 21일부터 저희 감독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해가지고 9월달에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35억이라는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주내 검문소와 가납리간은 65억이라는 공사 규정에 의하여 대형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만이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까지 자체검표가 끝나 갖고선 10월 23일날에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옛날에 떨어졌는데 왜 인제사 감정평가하고 분할 측량을 하느냐, 실제 알고보면 이게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선형이라든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분할측량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비 관계 3억하고 내년도에는 가내 시주업으로 4억하고 해서 7억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부랴불 11월 28일날 그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18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일날 보고드리는 것을 기준 삼아서 계산했으니까 12월 15일날 끝난다면 5일이 더 가산이 되구요.

말일날이 되면 그게 더 가산이 돼 갖고 지체상금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8백만원을 왜 예치를 시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일경에 나머지 저희들이 나머지 있는 공정을 전부 실액을 뽑아 보니까 2천8백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일 경에요.

그래서 2천8백만원만 있으면 공사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천8백만원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은 겁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아닙니다. 대금 지급은 1억6천1백만원이 아직까지 지급될 돈이 있는데 6월 19일부터 지체상금 관계는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제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12월 10일까지 187일인데 요 관계는 우리 기술부서에서 지체상금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계약조건도 있고 예산 회계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 조건이라든지 요것은 재무과 부서에서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지체상금으로 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하수도 시설을 북쪽으로 해갖고 거기서부터 박스 끝난데서부터 북쪽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흉관이 묻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흉관을 횡단해서 국도를 횡단해 가지고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로 해가지고 청남천 하천으로 하수처리를 할라고 했었는데 그쪽 논에 있는 구거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와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구배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거기 지금 현재 박스 끝난데서부터 이쪽 보도, 덕정리 시가지로 들어가는 보도로 해서 흉관 1,500m짜리로 묻는 걸로해서 지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권선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회발전이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때 그때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떠한 그때 그때 수시 변경하게 되면 그 개인이 불이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통제 규정에 5년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 도시계획은 4개읍면에 14.7평방키로로 남면 도시 계획은 85년도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회천, 광적 도시계획은 87년도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간선 가로계획에 추진과 또한, 불합리한 용도 지역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91년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잔여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 분석해서 매년 1개 도시씩 불합리한 것을 연차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외에 취락지역의 예정지 및 미고시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천읍의 덕계, 회정,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 장흥면 일영지구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91년 1월 9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협의를 의뢰한 바 환경처에서 신천수계와 고양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수질문제로 부동의가 온 바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91년 10월 20일 5개 지구 중 회천읍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 장흥면 일영지구는 동의가 된 바 있으나, 회천읍 덕계 회정지구는 면적을 조정을 해 달라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관계부처에 회천읍 덕계 회정지구는 그 면적을 조정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관계부처의 마찰이 없는 회천읍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를 제1순위로 지금 12월달에 이것은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회정 덕계지구는 면적을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일영지구에 대해서는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취락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고양군과 다시 협의를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연곡지구가 지구지정 고시는 취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만, 이건 아직 시급하지를 않아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미수립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석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가 현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지역의 불합리한거나 어떤 세부조사사항의 문제점이 있는거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한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의 산림보존지역을 좀 재조정관계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산림지역도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데는 앞으로도 국토계획에 용도변경을 저희가 능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만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과의 마찰이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많은 걸림돌이 되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앞으로는 보존지역의 가치가 필요성이 없으면서 개발이 유보되는 지역이라면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위원님이 지금 현재 보존임지에 대한 산림보존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도나 이런 경사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유도되는 방향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임승춘 이은선 위원이 지적해주신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안보차원과 도난방지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호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저희가 3년을 거쳐서 전체 가구의 49％에 해당하는 11,348가구에 대한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사후관리면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50％에 불과한 정상작동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50％의 정상작동도 이 시간 현재 더 낮으리라고 저희도 봅니다.

다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볼 때 비상벨 설치를 할 당시에 작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때 상당한 호응을 가지면서도 저희가 설치한 후에 사실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설치만 해놨지 활용을 해보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인식이 상당히 결여됐다, 이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설치 당시에 저희가 50％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이 50％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50％에 따른 이 돈 때문에 저질품을 갖다가 설치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이 기계는 밧데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밧데리가 다 충전이 지나면은 고장으로 착각을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벨의 무용도 때문에 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특히 다세대 아파트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완전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방위날 같은 날 정기점검의 날로 정해서 이에 대한 조작요령이라든지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종선택을 할 경우에는 좀더 우량품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아프터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갈 그런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동안 저희가 투자된 전체 소요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권선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분야별로 간단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예방접종 사업은 법정 전염병외 기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 접종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접종을 실시하기 이전에 접종대상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연령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을, 질병감염에 면역효과를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예방접종사업을 갖다 접종대상자를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 해서 소요예산 54,378천원을 투입을 해서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 해가지고 유인물의 실적과 같이 49,126명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외 9종에 대해서 접종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면역인구 확대를위한 환자발견 사업으로서 사전에 PPD반응 검사나 BCG예방접종을 통해 가지고 실시하고 X선 검진과 객담검진, 가족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중 X-RAY와 객담검진을 실시해서 환자발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국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PPD반응검사, BCG예방접종을 통해서 가전에 결핵예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실적과 같이 저희가 예방접종 PPD반응검사, 환자발견에 따른 객담검사, X선 검진을 실적과 같이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관리도 저희가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족은 전원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X선 검진, 객담검사, 보건교육을 통해서 가족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지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회천읍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일반보건의사와 치과의사가 15인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가 12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목적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지역보건의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 정기2회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5회에 걸쳐서 23건의 불미스러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조치내역은 경고와 시정지시 주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도를 해가지고 의사에 대해서 15인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바도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3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게 인제 법규상에 1회 위반시에는 시장, 군수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임기 중에 2회이상을 갖다 경고를 받게 되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상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2회 이상을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사 상신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분적인 제재를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군인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최대한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기간 15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불명예 제대라든가 이런걸 시킬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제재조치는 안되는거로 본인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관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은 타지역 공보의보다 근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1년도의 저희 군의 특색사업으로 60명을 갖다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되야 되겠지만 요거를 관장하는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사전에 이거를 갖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이 병원자체에서도 각 시군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도 저희가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명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지도소 직원이 1년에 365일동안에 150일정도 수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수리실적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1년에 39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주군에 12,900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명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1년에 150일을 수리 일정을 잡은 것은 이게 저희 지도소의 농기계 수리는 나아가서 일정한 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한데서 할 수가 없는거고 또, 저희가 겨울농민 교육기간동안에는 거기에 나가서 교육도 해야되고 또, 농공훈련소에서 1년에 저희가 한 380명을 농기계훈련을 농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하고 또 우리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토요일까지 더 나가서 쉬지도 말고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다보니까 1년에 한 150일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나가서 일하는 날수는 적지만 성실히 나가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부속품을 읍면에 부속품 센타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50만원어치를 읍면에서 부속품을 갖다 썼습니다. 제가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지소에서 순회 수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우 날로 우리 농촌이 농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상당히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서 농업 생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리 일수도 늘리고 또, 현재 저희가 1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역 일개 면단위로 여러 군데를 하루에 순회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농기계 부속품은 7천여만원어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부족한 것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것이 41건, 90년도에 87건, 총 128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110건, 미준공된 것이 18건이 아직도 저희가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 중에서 아직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9건이고, 또, 공사는 끝났지만 사전 입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입주자들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일단 건축주를 고발해 놓고 사후 조치가 모든 저희가 잔여 공사에 대한 것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동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바로 준공처리가 여건만 맞으면 처리해가지고 서민들에 대해서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에 대한 것은 건축도면에 의해서 잘못돼서 면적이 증가 됐거나 어떤 구조에 불안정이 노출돼서 도저히 이것을 시정을 요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발과 동시에 저희가 또 건축물의 안전이 불합리한거는 9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안전까지 다시 안전조치를 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상에 있는 법규적인 측면에 입안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강제적인 시정 즉, 어떤 문제가 건축물이 문제가 있을때는 철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91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조치함으로서 건축 행정이 많이 건실화돼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그런 어떠한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고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경종을 울리고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절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미한 사항이라면 사전 권유해서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준공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