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만종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군이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해서 군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싹을 틔워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장을 시작한 우리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대표자로서 또한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어렵고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의원 여러분의 훌륭한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구성을 출발로 해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어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염원이자 과제인 통일의 길을 성큼 앞당긴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화합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도 동·서 냉전의 대립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번영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각고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었으며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한국인의 끈기와 근면성과, 강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법과 탈법, 무질서, 퇴폐와 향락, 과소비가 판을 치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사회가 혼란하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2년도에는 새로운 국면의 끊임없는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나, 온 군민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서 군정을 펼쳐 나간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군정 설계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결과 각종 범죄와 불법, 무질서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씀씀이 줄이기와 열심히 일하기등 실천 가능하고 실행이 용이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우수사회를 확산시켜서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 병폐적 현상을 개혁하고 윤리도덕의 바탕위에 우리에게 알맞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와 행정의 일대 변환기를 맞은 지금,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4대 선거에 있어서도 금년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때 보여준 공명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의 관건이 되는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장흥 국민관광지와 일영 유원지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하천 골재 채취 사업을 직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한편, 2천년대 양주군의 종합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단을 운영해서 우리에게 알맞고 모두가 공감하는 양주군의 청사진을 만들어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과거 관주도의 행정 형태를 탈피해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주민 본위의 봉사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각종 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알기 쉽게 편리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알려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며, 주민 불편사항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보전과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보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과 내, 이젠 아득한 옛날의 전설 속에서나 찾아 볼 그런 귀하고 소중한 자연환경들이 바로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구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나, 어느 한 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생각하면 금년에 강력히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은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비롯해서 깨끗한 환경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공해 배출업소를 등급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함을 제작 보급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은현면 위생처리장도 92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많은 축산 농가가 있어서 이에 대한 폐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간이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심신 장애자, 시설 수용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법정 생활비 지원은 물론, 이들의 자활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단체를 포함해서 결연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정이 듬뿍 깃든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며, 보건의료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 군민 보건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내 검문소―가납리간,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가납리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심각해지는 교통 체증현상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입암교를 가설해서 그간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고, 제2차 가납 소도읍 개발과 덕정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실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년차별로 실시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백석 상수도의 완공으로 이 지역 주민 16,000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며 회천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고, 개발해서 활용하되 향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에 우리 군 전역을 포함시켜서 항구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섯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소득증대입니다.

우리 양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킨 규제로 발전이 더딘 지역입니다.

우리 양주군에 정을 붙이고 골고루 잘사는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고, 불량주택과 불량변소 개량 등 환경개선사업도 전개토록 하며, 그밖에 농촌 하수도 설치, 마을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사업 등으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증대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남면 공업단지의 완공과 함께 6만㎡의 소규모 공단을 새로이 조성해서 공업 입지를 늘려 나가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고, 농산물 가격의 대외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남면에 화훼 종합 시범단지를 만들어 운영하며, 생산자와 도시지역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사업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유통개선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향 문화의 육성과 체육진흥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향기가 서린 우리 군의 문화를 육성하고,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서 양주 별산대와 함께 무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소놀이굿 전수회관을 건립하며, 우리 군의 뿌리와 역사를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향토지를 발간하고, VTR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후손에게 내 고장을 바로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애향심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 도서관 건립과 함께 각종 유적과 문화재도 신경을 써서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문에 있어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경기 단체의 육성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각종 체육대회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력과 체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우리 군의 총 예산은 351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9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2백만원 규모로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32％가 증가한 수준이고 또, 최종 예산에 비하면 97％로, 즉 3％가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정부와 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침을 수용하면서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절감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9만 군민과 여러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5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되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되 지나침이 없는 마음과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나간다면 다가오는 2천년대에 우리 양주군은 정말로 살기좋은 복지의 터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 하기에 다소 벅차고 힘든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끈기로 오늘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양주군 지역 사회는 물론 이 나라 방방곡곡까지 찬란히 빛나는 민주와 번영, 통일의 꽃을 피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1

오늘 90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의견서와 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118조 1항과 지방재정법 38조 1항에 의해서 정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작성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출분야에서는 출납폐쇄기인 91년 2월 28일 현재를, 그리고 세입분야는 91년 3월 10일을, 기타 채권채무 및 세입 세출외 현금은 90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말씀 드리면은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예산 282억2천만원에 대해서 90년도에 징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64억1백만원을 두고 계산해 본 결과 58.1％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각종 개발 제한 여건을 완화해서 신규 세원의 확충 노력이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0년도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5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60억5천6백만원으로서 7.5％에 달하는 30억2천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335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8억8천6백만원으로서 77.2％를 집행하였고, 여기에 90년도중 실제 집행 실적에 사고이월분을 합친 287억4천1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85.7％가 분석이 되고 나머지 14.3％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91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한다면 수납액 360억5천6백만원, 지출액 258억8천6백만원과 익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비 24억2천3백만원, 사고이월비 28억5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4백만원 도합 314억9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도합 46억4천7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46억4천7백만원에 대해서 회계별로 따져본다면 일반회계에서 41억5천3백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2억, 1억2천1백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6억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2억4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2천2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9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대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353억8천9백만원 중에서 지출한 258억8천6백만원과 익년도에 이월된 52억7천7백만원, 도합 311억6천4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42억2천4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게에서 26억6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의 기능별로 결산을 해 본다면은 일반회계에서 7억7천2백만원이, 사회복리비에서 2억6천8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8천3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6억1천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5천6백만원, 민방위비에서 8천만원, 기타 경비에서 6억8천만원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7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3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2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2천5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10억3천3백만원으로 불용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입증지 인쇄비 예산 부족으로 지방세과징 용역비 중 130만원을 세외수입과정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지역내 민생치안 장비가 부족되서 경기도로부터 민생치안용 C3 차량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0년 3월 15일자로 3천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 차량 3대를 구입해서 의정부 경찰서에 사용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한 이월사업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실 보수공사 등 14건에 대해서 24억2천3백만원이 이월됐고 이월사유로는 결산서상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건, 공기부족이 5건, 용지보상 협의가 안된 것 3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 3건, 기타 군부대 협의가 늦어진 것이 2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총 35건인 바 그 금액은 28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8억9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건에 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과 용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31일 현재 채권 채무현재액에 대한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분야의 특별회계에 채권 현재액은 총 44억6천7백만원이며 그중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42억7천3백만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것이 1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채권의 내용은 총 채권액 44억6천7백만원중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보증을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무려 39억6천4백만원으로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58억6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9천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37억2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8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이 40억2천만원, 그리고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모두 18억4천7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도말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24억4천1백만원의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이 5억6천8백만원이고 공용재산이 1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재산에 있어서는 7억2천2백만원 중 보존재산이 2천4백만원, 잡종재산이 6억9천8백만원이 돼서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가액은 3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요청안 중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나타난 세입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중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세입결산상 나타난 징수 결정액 365억1천9백만원중 실제 수납한 것은 360억5천6백만원이 되고, 그중 미수납액이 4억6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중 9백만원은 결손처분이 됐고 나머지 4억5천3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미수납된 4억6천2백만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3억원, 5개 특별회계가 1억6천만원 정도가 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향후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와 컴퓨터를 이용한 끈질긴 추적 조사로 해서 미수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중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번에 결산 심사결과 검사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집행분 결산시 철저히 반영을 시키고 9만 군민이 납부한 각종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과 창의로 헌신 봉사하는 우리군의 군정 구호에 걸맞도록 참신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된 승인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예비비 지출은 한건에 3천1백50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생치안에 소요가 급증하던 90년초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무장관의 특별지시에 의거, 의정부 경찰서장으로부터 C3 차량 구입 지원요구가 있었던 바, 3대분을 3천150만9천원을 90년 3월 15일자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추경시 재원보존의 명목으로 도비 보조금으로서 2억2천 아니 2천2백9만6천원을 지역개발비로서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비로 30％에 해당하는 941만3천원을 부담한 바, 당시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당초 예산성립 후 불과 2개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했던 점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