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법률 제4464호, 91년 12월 31일 발효됨에 따라서 의원이 회기중 의회 출석할 때와 본회의 참석할 때에 실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규나, 체계등에 문제점 및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규칙 제2조 의회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3조 제46조 의회방청권 교부권자, 제78조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우종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에서 한해의 군정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음을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신 의원여러분의 헌식적인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진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역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보여주신 갖가지 활동이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통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힘써 주실것과 보다 많은 군정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올해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시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물가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 투자의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물가불안정, 한탕주의 심리, 퇴폐, 향락, 과소비등 사회적 악영향을 배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남면 공업단지외에 1개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서, 부족한 공업입지를 확보해서 공해없는 유망업체를 유치하고, 노사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혀 나감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밝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입니다.

대대적인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반드시 공명선거를 치러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금년에 치루어질 양대선거가 정말로 돈 안들고, 돈 안쓰는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위하여 「밝은선거 추진 협의회」회원 36명과 회원단체의 조직원을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역으로 가동하여 불법선거 운동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셋째 자율참여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정입니다.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폭력, 범죄예방과 교통거리질서 확립 그리고 유해 환경업소 27개 업소가 건전 업종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범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주체와 방법을 전환하여 관주도에서 민간중심의 자생단체와 소집단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일하는 풍토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하여 수범을 보이면서, 기업체별로 생산성, 수출, 저축, 절약, 30분 일더하기등 「5대 더하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며, 가정, 학교, 직장등 어디를 가나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도록 관념화 해 나가는데 힘쓸 것이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지켜지는 선진 시민의식을 높혀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행정 구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역량을 재고함에 있어서 지방화에 부응한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의회와 더불어 함께 노력해 나가며,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행정을 전문화 하고 기능을 보강하므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대주민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매사를 처리해 나가며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규제와 억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갈 생각이며, 군민과의 대화의 창구와 폭을 확대해 소외계층과 소집단의 군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참소리”를 들어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찾아서 풀어주는 민주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며,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광.백석 상수도설치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해서 이곳 주민 만5천여명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며, 회천상수도 보조수원공 개발과 기존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팔당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 포함시켜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260세대의 택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보호는 곧 생명보호」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르더라도 죽어가는 하천을 되살려서 맑은 물을 보존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오염원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를 뽑는 훑기식 단속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벌여 나가며,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 가정에서의 합성세제 덜쓰기, 음식찌거기 안버리기 등을 통한 생활하수의 오염을 줄이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관내 하천의 BOD를 현재 25.2PPM에서 17.6PPM 이하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활발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조화와 균형의 지역발전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서 7개읍면을 고루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아래 2000년을 향한 우리군의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코자, 현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계획을 완성할 생각입니다.

지역발전의 축을 잇는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광적우회도로와 덕정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내검문소­가납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해 지방도, 군도 4개 노선 16㎞를 38억원을 들여 말끔히 포장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12억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46개소 15㎞등 그간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광적면 가납소도읍 개발에 ‘91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4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불합리하게 조정되었거나 부적합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서 균형있는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시대에 부응한 농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농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농촌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은현 정주생활권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마을진입로 포장, 농촌 가로등 설치, 농촌하수도, 농촌 주택개량사업등을 시행하여 농촌환경을 일신하며,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농촌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위축된 농민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서 농촌이 부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쌀, 무, 오이, 고추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동되는 관내 농산물 가공공장 3개소에 대한 지원과 남면 매곡리에 14억원을 들여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종합 화훼단지를 조성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며, 상품의 공급화를 통한 포장재 개선과 농산물 직거래장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는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농촌과 농민을 보호해 나가는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군이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때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금년도 국.도정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이에 따른 계획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군수나 산하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양주군의회와 더불어 9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다소의 오류나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다면은 그때 그때 지적하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성원해 주셔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망의 200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92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 업무로서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체의 중요사업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시정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군정 주요시책의 결정과 자치법규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와의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자치단체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 건설공사는 카드와 대장을 관리함으로써 수시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돌출해서 적절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시책과 법령을 연 2회에 걸쳐 리후렛으로 배포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2월 중에 1,000부를 작성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적기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에 시기와 행정에 적시성을 일시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주요사항을 카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2000년대를 향한 명확한 양주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수립방법을 외주용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되 3차 국토개발종합 계획과 경기도 종합개발 계획의 범위와 관계법 규정의 한계를 최대한 고수하여 한낱 행정계획이 아닌 명실상부한 법적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발주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제도 개선과 창안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으로 먼저 의원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360억8백만원에 예산을 보다 알차고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시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 사항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급기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는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재정분석을 4월과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재정연감을 6월부터 8월 사이에 작성하여 회기법 재정규모와 재정에 대한 세입세출을 분석,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본군에 중기행정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투자 및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에 종합재정 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부담하는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무심사반을 구성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편성시 재정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 대한 관서당 경비와 포괄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무계 소관으로 현행 양주군 자치법규집을 신규제작 배부하여 제반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소송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이백호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통계계 소관으로 ‘92년 통계수첩을 제작 2월중 배부하겠으며, 금년 4월부터 ’92년 광고업 통계조사 7월에는 ‘92년도 소매업 통계조사와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지방행정 지도를 금년에 7백매를 제작하고 제33회 통계연보를 2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2년도 상주인구 조사는 금년 11월에 실시하며,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1월중에는 지금 심사분석을 한 일은 없습니다.

상반기 심사분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과 문제점이 나면은 하겠다는 사항이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계획입니다. 이게.

○ 기획실장 김건기 예,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등에 동두천시와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있을 때 저희가 아래 의안으로서 제출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지금 간곡히 경고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이나 재작년 이게 뭐냐하면 레미콘 사정으로 인해서 골재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사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이미 벌써 금년에는 현재까지 대부분 8개가 완료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해빙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 각과장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참모들은 특단의 경주를 해서 조기에 모든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공사대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거를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그 사업부서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금년 6월 상반기 안에요. 용역설계를 줄 겁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종합 홍보입니다.

우선 금년도 홍보전략은 새질서 새생활 정착에 기초를 두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위한 군민화합 조성에 모든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으로 중앙이나 지역단위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홍보로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자체 기획 홍보물인 양주군 소식과 월간양주를 확대해서 군민에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명예 홍보위원을 정예화해서 취약계층 여론선도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주민계도용 신문 및 화보관리에 있어서 신문직보용 서울신문은 지난번 권선안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지방신문으로 환원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사업으로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본 전수회관은 수차에 걸친 선정 끝에 해당 부지를 백석면 방성리 618번지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약 5백여평을 우선 무상 대부해서 1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도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을 주축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관리해서 후손 전승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 무형문화재를 각종 기획공연을 이용해서 널리 파급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34개소의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정규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훼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 예산에 국비 2억원을 보조 받아서 편성되었으나 중앙으로부터 군비 2억5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은, 군에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미부담 상태이나 어쨌든 총 4억여원을 들여서 건립할 군립 도서관은 첫 번째 후보지를 회천읍 덕정리 151번지 안동권씨 종중 소유분 토지 약 650여평을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획을 하나 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군립 도서관이 우리군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명유례집 발간은 누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실무자의 전문성 결여로 작년에는 약 40％정도 293건의 자료밖에 수집이 안돼서 금년으로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향토지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지 발간은 3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원고정리에 총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군민에 관심사항이니 만큼 각 읍면별로 공람의 기회를 부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군지는 보다 알차고 충실한 작품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과 충효교실도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나 군립합창단에 있어서는 작년 실력 수준을 바탕으로 좀더 연습에 힘써서 도나 중앙단위 시연에 참석토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찾는데 힘을 기울여 출품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양주별산대놀이를 각색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참가키로 하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는 도 계획에 의한 행사이니만큼 지침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관리는 퇴폐문화 추방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서 판매업소 68개소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흥국민관광지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은 환경처의 보완사항으로 반려되었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해서 재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존 국민관광지 계획변경은 당초 14만2천210평방미터에서 39만평방미터로 면적을 지정받으려는 사항으로 조만간 교통부에서 조치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관광지 수수료 징수는 일부 주민들에 의견에 진정서를 받아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본안은 어쨌든 금년중에 상반기중에 시행하려고 관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책자 발행을 위해서 작년초부터 겨울까지 관내 산재된 문화재등 각종 관광지원의 촬영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미 금년 발행을 예상했으나, 여의치 못한 예산 형편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힘들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사장이 안 되도록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관광지 조성 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단지내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경공사등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선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유원지 입구 교통난 해소가 급선무로 판단돼서 이를 위한 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인도개설에 따른 대책을 조만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 책정된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사업도 해빙과 동시 착공해서 4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을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양주군 소개하는 VTR 제작입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이동인구가 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이 하나 하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관내 현황을 총체적으로 엮으면서 문화재라든가, 명승지, 역사, 지역특성과 함께 군에 발전 계획등을 영상으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려 양주군 소재 VTR을 제작코저 합니다.

인구, 면적, 지역특성, 역사, 문화재, 명승지등을 엮어서 20분 내외로 편집을 하겠으며, 이를 각종 다중 집합실 또는 읍면 민원실,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관내 학교에도 배부해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애향심 제고와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화합을 다지는 기대효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판매관리에 우수업소 선정관리는 저희가 책정이 안돼 있고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면 사업소 당신은 이 지역에 모범 업소이니 만큼 그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별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음반 판매업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노력을 해달라 해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구요.

국민관광지 수수료 징수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지금 여과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항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표를 함과 아울러 어쨌든 상반기에는 이 사항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그것은 금년에 2억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우선 통신시설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을 설치하구요, 또 관광객이 저희 국민관광지를 찾았을 적에 좀 다목적이고 다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구요, 또 기타 지금 하천변에 있는 고수부지라든가, 석축같은 것이 좀 결여돼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VTR 또는 양주군 소식을 통해서 의회활동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2억은 금년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억5천만원은 저희가 아직 미부담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억5천을 금년에 꼭 계상을 해서 꼭 이거를 완료하겠다고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다만, 2억5천을 계상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금년도 사업이 완결이 안되면 다음 해라도 넘어가서 본사업 2억5천만원을 군재정 형편 닿는대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현재 관광지 안에...

○ 공보실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업무내용은 첫째 인사운영, 선거사무, 각종시책, 여론대화, 집단 민원관리, 각종 행사, 보안업무, 행정감사, 통신전산관리, 민원 행정,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강조드릴 사항, 또 변동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직제현황, 정.현원 관리, 결원 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92년도 변동된 정원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가 금년 1월 1일부로 도지사에게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 정원 18명으로 편성이 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관리는 도지사 관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소방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공무원 2명만 배치돼서 근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등에 대한 정규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보조원과 치과 위생사등은 보건 8급 내지 9급으로 정규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임용 계획에 의해서 전부 선발이 됐습니다.

기존 근무하던 사람을 자격요건을 따져서 정규화 발령을 내도록 돼 있는데 거의 발령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원은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4월 1일날 정규화 되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백석 상수도 관리요원 증원은 92년 1월 6일날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원 5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7급공무원 1명, 기능직 공무원 4명으로 준공과 아울러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은현면 위생처리장 기구신설 문제는 지난 2월 6일 도에 직제와 정원 승인요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5급 공무원 1명, 6급 공무원 1명, 7급 공무원 3명, 8급 공무원 2명, 그리고 기능직 8명등 15명에 정원 승인요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2월 28일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각종 불법사항이나 미비한 사항, 오류 사항등을 자진신고를 받았고, 자진신고를 못한 사람은 직권으로 2월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명 선거 추진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저희 양주군 특색 시책으로 대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양주군내 22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1개부락에 1명씩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불법 사항을 발견, 신고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2월 19일 226명에 대한 위촉식 및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는 91년 3월 15일날 구성이 된 기구로서 계속 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각급 사회 단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으로서 지역에 각종 선거업무를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11시에는 회천 농협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선거전에 각 지역별로 공명선거를 위해서 단체별 활동 계획을 수립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선거 활동에 대한 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또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5명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고, 또 6명을 추가 파견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20명을 읍면별로 2명씩 또는 3, 4명씩 읍면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성을 해서 지역내에 불법사항이 있다든가,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금년이 2차년도의 해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실천과제는 5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과 일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두 번째 공중도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세 번째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네 번째,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5대 과제외에 금년도는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가지 과제를 더 추가해서 도합 6가지 과제를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목표로 해서 전 공직자와 사회단체 전 주민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일더하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즉, 공직자로부터 솔선 수범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저축을 생활화 하도록 해 나가고 부서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며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공직자가 씀씀이를 줄여서 저축한 실적은 현재 군청에서 937만6천630원을 공직자들이 저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3대 과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가 차량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차를 비롯해서 공무원 자가운전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1대를 대상으로 해서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고급 유흥업소 출입안하기. 세 번째는 일과 시간중에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의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 교육등에 사전에 5분 내지 10분간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교육 교재를 1,000부를 제작해서 각 사회단체, 읍면 부락까지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중에 있고, 또 각자 지역에서 모범 사례를 저희가 접수하기 위해서 “나의 절약 사례”라는 그러한 우수 사례를 원고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하고 보상금을 드리고, 전 주민에게 파급효과를 얻고자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자 연계한 근검절약 운동이 전개 되도록 학생 글짓기대회 또, 각종 사진 전시회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각급 정부에서 배급되는 부교재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인 방범대는 재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읍면단위에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는 활동 개시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예산만 지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집단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그 단체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새질서 새생활에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 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각종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과의 대화는 각실과소장이 영세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1회씩 대화를 갖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부녀단체 또, 각급 단체와의 대화를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대화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 또, 각종 생활 민원사항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시로 지역내에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뇨처리장 문제라든지 비암리 사격장 문제등은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집단민원은 가업1리에 고압송전탑 공사와 비암리에 통일 공원묘지등이 아직 주민들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가 돼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제11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5월 15일 전후해서 갖도록 하겠고 또, 29회 체육주관 행사는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는 10월 15일을 전후해서, 또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10일 전후해서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보안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무에 대한 자체 지도 내지는 점검을 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은 분기별로 1회씩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위협의회 의원들이 친목회비를 월 10만원씩 예산을 해서 지역내에 각급 예비군 활동지원 또, 군부대 위문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2일날 육군단장 방문시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에 시달리는 많은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생일 공무원 격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 생일날에 군수실에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생일을 축하를 하고, 또 근무중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간단한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공직 풍토 쇄신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행정 통신실에 팩시밀리 1대를 더 증설을 해서 도청 수신용과 발신용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읍면을 동시에 문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폰 전화기를 9대를 설치를 해서 공무원과 또, 활용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통신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또 증설된 과도 있고 계도 있고 해서 읍면까지 전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업무로서 상황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내무과나 건설과, 재무과등 각 과에 산재해 있는 그 컴퓨터와 통신실에서 선로를 연결을 해서 도청과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4만원을 들여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월례회의가 끝나는 대로 민원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민원인에게 불편했던 사항, 불만사항, 개선할 사항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약 6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나타난 각종 시정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업무겠습니다마는 민원 온라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거주지의 지역에서라도 호적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을 요청했을 때 FAX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이동민원실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상담, 의료 진료, 가축 진료, 농기계 수리 또, 가전제품 수리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 애로사항을 풀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서 이미 2월달에 한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민등록 정리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전산화 사업은 당초 정부계획은 3월 1일부로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화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시험 가동 운영 결과 타 시.도와의 연결이 잘 안되고 다소 결함이 나오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아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화를 위해서 계속 전산입력 자료를 대사를 하고 또, 입력 자료를 일제 정비를 해서 전국 온라인화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작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 내무과장 박홍문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직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 직위표상에는 일반 실과소 외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의 직위표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원 관리상은 실과소 위에다가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에 대한 위치라든가 또, 각종 공식석상에서의 위치가 규정된 바가 없어서 시.군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도내 각 시.군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상위 자리에다가 자리를 둔데도 있고 중간에 둔데도 있고 또, 본청 실과소가 다 끝난 뒤에다가 마련한 곳도 있고 해서 아직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급 행사나 또, 공식석상에서의 예우 관계는 더 연구를 해서 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불편 사례도 다소는 있습니다.

당숙직 근무라든가 복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기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적용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민원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때는 업무 대행자를 반드시 두도록 담당과 계장한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를 준수해서 한 사람이라도 되돌아가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쉽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구로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군수가 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가서 의회사무 업무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제 순위 위치가 맨끝으로 갔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나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실과소를 전부 관리를 하고 별도로 의회를 거기다 표시를 한 것이지 순서가 끄트머리다 해서 끝으로 놓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표시상에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에다가 놔야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즉, 직위표를 떠나서 직위표는 한가지 걸어놓고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의회사무 과장이 어디에 서야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각종 회의때나 또, 신고때나 이럴 때 맨 앞에 두는 한수 이복에서는 시․군이 한 개시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어느 시는 국이 있는 시에서는 총무국 뒤에 이렇게 두는데도 있고 또 어디다 두기, 위치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실과소를 다 끝낸 다음에 별도로 나중에 하는데도 있고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직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원 현황이 36명인데 이것은 이중에 14명은 아까 보고드린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 이런사람들이 정규화 됩니다 곧. 그래서 14명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을 빼면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은 주로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환경직․화공직․축산․임업․토목․의무․약무․기계직 이런 특수 직종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곧 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채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서 저희한테 임용 후보자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는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보충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곧 도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시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범대원은 저희가 덕정지소와 덕계지소에 당초 7명이 배치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유급 방범대원으로 군수가 임명을 하고 보수를 군수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길 때 즉, 그만두면 보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명도 결원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92 새마을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새마을 사업의 참여폭을 넓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가시화하며, 낙후된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 조성 및 생활 환경을 위해서 군지역에 한해서 ‘91년부터 ’93년가지 3년차 사업으로 읍면당 1억을 주어서 도비 30％, 군비 70％로 사업을 펴나가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저희는 모두 31건이 권역 단위 사업이 63건, 마을 단위 사업이 25건으로 해서 2월 17일날 저희 합동 설계반에서 전부 설계를 마쳐서 지금 군청에서는 4건이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건수는 읍면에 내려져서 사업이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극히 필요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모두 28건이 525백만원의 예산사업이 읍면 예산에 세워져서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농촌 새마을사업과 함께 모두 설계를 완료해서, 9월 21일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이 돼서 이것도 함께 읍면장이 책임지고 발주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도와 같이, 사업이 미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둘러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협소한 농촌도로 차량 교체 지점 설치입니다.

이는 우리군 관내에 기 포장된 마을안길 농로등 노폭이 협소해서 교통 통행이 어렵고 갖은 사고와 차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소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읍면에 16개 노선에 최소한에 40개소를 차량 교체 지점을 설치하는 실정에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5개 읍면에 3백만원씩 들여서 5개소를 15백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꼭 필요한데 설치해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확대 보급해서 관내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데 좀 너무 소규모하고 미약합니다마는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민간 조직에 대한 행.재정직 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내실있는 전개를 위해서 작년도 보다 720만원이 많은 5,32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지회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군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읍면 부녀회등에 분기별로 나눠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생일 축하 선물 전달이라든지, 군수 위로 격려 서한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하등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기타 비예산 사업으로서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는 일과 지도급 인사들의 격려 그리고 군정 읍면정 보고회등을 가져서 이네들로 하여금 소외감없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육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시설이 낙후된 농촌 지역이 새마을 문고를 지원 육성하여 국민 정신운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3차년 사업으로 계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5개 문고에 1,32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천 덕계 새마을문고, 옥정1리 문고, 주내면 유양1리 문고, 은현면 봉암리 문고, 백석면 홍죽3리 문고등이 되겠습니다.

계속 군 새마을금고 지부와 협조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마을 육성입니다.

이는 재작년도 노대통령 10. 13 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마을 단위의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시범육성으로 전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근검절약, 건전소비생활, 도의앙양등 중점 실천덕목을 정해서 마을별로 시범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 시범마을로 회천읍 회암2리, 주내면 유양1리, 은현면 하패1리, 남면 매곡리, 광적면 가납1리, 백석면 연곡리, 장흥면 삼하리 등을 정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타 리에 시범이 되도록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국민 교육도 모두 1,130만원을 보상금을 계상해서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경기도 농민 교육원, 한국 산업진흥원, 새마을 교육원 안양에 있는 것 등을 해서 기능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직 여기에 대상 인원 145명이 작년도에 나온 숫자입니다마는 세부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인원수는 확정된 숫자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30분 일더하기 및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완전정착을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금고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위원, 생활체육 협의회위원,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여러 가지 시책대로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도 봄, 여름, 겨울등 분기별로 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에 대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천의지를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완전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1,56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특히, 작년을 위주로 해가지고 안내계도판 2개소, 간이화장실 6개소, 의자 8개, 휴지통등 모두 46개소를 신설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자연정화 활동전개 그리고 행락질서 확립,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도 작년도에 경험을 살리고 올해는 더욱 내실있는 활동을 펴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급 학교,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등에 협조를 해서 자연행락질서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유원지 수수료 징수입니다.

행락객들의 자연보호 의식고취와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 장흥면 삼상1리 일원 즉, 일영유원지에 4.5㎞에 달하며 면적은 120㎞에 달하는 지역에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지정해서 올해 모두 대인 5백원, 소인 3백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를 시간을 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례를 당초 1인당 3백원에서 대인 5백원으로 올렸으며 폐기물 관리법중 특별청소구역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일반 환경보호과에서 2월 1일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따라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2월 18일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요금을 받기 위한 영수증을 인쇄해 놨으며 차단기 그리고 요금을 받기 위한 초소도 지금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현리 관광지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봄, 여름등 파종직전에 각종 폐비닐과 농약사용 시기에 농약빈병 수집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1백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해 놨으며 또, 연말 우수 읍면시상을 위해서 1백만원으로 시상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241톤의 폐비닐, 폐공병등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주변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폐자원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총 운영자금이 77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92년도에 우리가 운영해야 할 것이 178백만원으로 상반기 융자가 51백만원, 하반기 융자가 127백만원이 회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당, 가구당 기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시 7천만원이 남아서 저희 예산결산에 흠결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48가구 1억여원 돈 되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도 연 3％의 이자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총 운영자금이 19,260만원인데 92년도 융자해야 될 것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운영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91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이 마무리 추진이 80％ 공정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12월 20일 작년 91년 12월 16일날 공사 중지된 광적면 가납리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4억8백만원을 시켜서 그중에 사업 집행해야 될 것이 보상금이 19천만원, 공사비가 2억13백만원,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는 3월 10일부터 착수해서 5월 초순까지 작년도 사업을 완결시키겠으며, ‘92년도 소도읍 가꾸기도 별첨 도면을 드린 바와 같이 광적면 가납리에 총 사업비 14억77백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및 포장 390m, 하수도 660m, 보도블럭 설치 7.8a, 하천 암거설치 1식, 가로등 설치 4개소등이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계획대로 저희가 1월 30일까지 기공 승낙서를 전부 징구했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 행정예고와 도시계획 실시 공고를 했으며 따라서 3월 15일까지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를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를 해서 2월 29일날 소도읍 가꾸기 지구에 대한 설계서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벽제로 확장사업이 연내부터 착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88올림픽 대비 성화봉송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화단이 확장구로 들어감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를 하도록 해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여백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평화로변이나 기타 주요 지방도 변에 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화단 및 소공원 관리로서 저희가 52개소에 모두 1,636만원을 들여서 제초작업, 잔디깎기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유지보수도 산북리 샘내 소공원, 덕계리 소공원, 평화로 소공원등에 모두 990만원을 들여서 10,64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백석면 1개소, 장흥면에 9개소 모두 10개소의 취약지 헬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손 보도블럭의 교체라든지 고사 잔디 보식, 도색등을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도 봄․여름으로 보수해서 유사시에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플랭카드 걸이대가 24개소가 있고 지정벽보판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550만원이 추가돼서 플랭카드 걸이대 2개소외 지정벽보판 7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들이 타 지역에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광고물관리 그 다음에 신규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활동등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조치를 230건을 하고 현재 미 조치된 것이 419건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옥상건물, 옥상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서 표준 설계도 및 시방서를 제공하고 간판 원색 도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진, 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치하는 등 추진방법을 간소화해서 양성화 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형 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플랭카드, 현수막, 벽보등 작년도에 걸쳐서 올해 봄까지 많은 유동 광고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월 30일까지 완전하게 정비해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평가도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월 각급 선거로 인한 불법 선거 광고물이 늘어나지 않고 마구 붙이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도로환경 정비에 저희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7명을 두고 국도 20㎞, 지방도 37.1㎞에 대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와형 버스 승강장 교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두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소를 교체를 해서 현대감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을 국도비 보조를 내려서 지은게 주내면, 회천읍 복지회관 그리고 은현면 복지회관등 세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 실태가 현재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노인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독서실 이용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집회장에 우리 관공서 위주로 운영되는 실정에 있고 사실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하거나 자기 마을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의논하는 회의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척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복지회관이 명실공히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 보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동호인 생활체육협의회가 다시 재정비 돼서 모두 축구 연합회, 등산 연합회, 탁구 연합회, 테니스 연합회, 궁도 연합회, 태권도 연합회, 게이트볼 등 모두 41개 조직수에 1,930명의 체육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좀 나아져 가는데 여가선용과 군민 체육향상, 그리고 지역 화합을 위하는데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락산 그 다음에 산북리에 약수터, 덕정리의 약수터등에 대해서 편익시설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인 참가대회 개최 지원이라든지 동호인 지도자 관리 그 다음에 체육 주간행사, 체육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 우수 선수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 체육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군 자체 예산으로 2명을 480만원을 들여서 지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각급단체, 학교, 생활체육협의회, 군 체육회등에 공문을 띄워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이번 도 체전에 양주군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체육선수를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저희가 양주군 소속 국궁선수 육성을 위해서 2,34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코치 1명, 선수 3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 체육시설이 현재 로얄컨트리 클럽이 주내면 만송리에 이연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71년 8월 16일날 등록되어서 현재 18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도에 홀을 증설하는 걸로 신청을 해서 현재 98％의 공정으로 되면 모두 26홀이 되는 그러한 골프장이 있고, 지난 12월 31일날 승인규모 18홀로 140만평방미터로 해당되는 비암리 산 23번지 1에 박대규씨가 신청한 광장 컨트리 클럽이 지금 앞으로 24개월 이내에 완공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현황이 모두 96개소가 있습니다.

당구장이 63개소, 수영시설이 11, 탁구장이 8, 미용체조가 2, 체력단련장이 2, 골프 연습장이 1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로 봐서 저희가 현재 총 인구중 8만4천6백명 인구중에서 27％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 청소년 기본 목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 함양과 미래 사회에 부응할 청소년 가치관 정립 그리고 선진 민주통일 조국을 주도해 나갈 2천년대 훌륭한 우수 국민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두고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게 92년도 청소년 기본 목표입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은 군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을 위원장을 군수로하는 위원이 30명 내외가 있고, 읍면별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는 청소년 지도 위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1월 30일날 적격자를 재정비해서 읍면 청소년 선도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그리고 청소년 심신수련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 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놀이와 건전 조성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유능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6회에 걸쳐 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38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YMCA라든지 청소년 활동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울 마당을 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주요내용은 레크레이션 및 강사 초빙 특강, 오락 게임, 연극 공연등의 내용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이것은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예!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 지회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협의회 다른 데는 군 지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예! 그렇게 나눠서 5개 단체지만 전부 지회에 주어서 지회는 지도자 협의회, 부녀 협의회 기타등등 4개 단체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새마을 지회장이 은현면 내 도하리에 계시는 송동수께서 하시다가 작년 7월 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출을 하셔 가지고 영 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회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문고 협의회, 새마을금고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장들이 협의를 하시고 저희의 조정을 받아서 새마을 지도자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 회장이신 회천면 덕정리에 사시는 권상내씨께서 직무대리로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송동수 새마을 지회장이 92년 2월 28일까지가 임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6개월 동안을 직무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임기가 끝나는 2월달에 다시 지회장을 선임을 하자 하는 그런 협의하에 회의록과 회의를 거쳐 가지고 권상내 지회장께서 직무 대리를 보시면서 예산을 관리하시고 계셨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익히 말씀하신 대로 옛날 새마을지도자도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것은 70 2, 3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라서 그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동안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기구도 지금은 도 단위는 국민 운동 지원과로 기구가 바뀌게 되었고, 또 시․군에는 아직도 새마을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이 우리 경제 발전과 맞물러 가지고 그전 어려운 생활을 했을 적에 새마을 운동과 우리 또, 경제가 날로 발전되고 또, 도시화되는 입장에서 새마을 운동에 당초의 목적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익히 아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근세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수 있게 이끌어온 하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 운동은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활력화 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이 새마을 가족들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더 가일층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가 사명감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이 새마을운동이 정신적인 면이나 건설적인 면이나 지역 발전 면에서 같이 수레 바퀴 역할을 하면서, 우리군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전과 같이 새마을 사업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회계 절차에서 마을 도급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자기 새마을 지도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농사꾼들이 별로 없고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도 지금 새마을 사업을 활력화 있게 끌고 가기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로의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원사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업자 도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을 펴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지도자로 하여금 그 지역 발전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정명훈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대청소 매월 1일, 15일 실시하는 새마을 대청소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 운동의 추진 방향을 중앙이나 도, 군을 통해서 면으로 내려가는 종적인 것 보다도 횡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또, 그 지역에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 주민들 또, 각급 읍면기관, 군 기관등 이렇게 한쪽으로 새마을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마을 운동을 펴 나가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 15일 새마을 대청소 이거는 좀 더 그래서 저희는 관에서 제재해서 주민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좀 저희가 더 좀 올해를 좀 더 새마을 대청소에 전 우리 행정력을 쏟아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더라도 좀 너무 공무원들만 하는 걸로 보시지만 그 방법을 좀 연구하고 주민들한테 호소내지는 애원할 입장이 되더라도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하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제도를 공무원이 나가지 않는다든지 또,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새마을 길잡이의 매월 1일, 15일날 새마을 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를 더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고 다음 해에 문제를 제기하든지 하도록 해서 올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제가 새마을 청소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책 사업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으로서 당장 철폐를 해야 될 것인지 지속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재무 행정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첫째 세입, 둘째 세출, 셋째 계약, 넷째 물품관리, 다섯째 차량관리, 여섯째 영선관리, 일곱째 재산관리, 여덟째 지적업무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대동소이하게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정 기본 방향을 지방 재정 확충, 신뢰받는 공평과세, 납세 홍보의 강화, 조세 질서 확립에 두고 금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는 도세가 50억3백만원, 군세가 9,781백만원 도합 147억84백만원으로 잡고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재원 조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첫째,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와 면허세가 있습니다.

여기 취득세와 등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토록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1월 중에 86백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67백만원을 거둬 들이고 나머지 19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정기분 균등할은 개인이 8백원, 또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시분 소득할에 있어서는 법인세, 농지세, 소득세할 군세의 7.5％를 부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건축물 부대 설비, 중기를 대상으로 잡고 매년 5월 1일을 납세의 기준으로 해서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와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마지막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아 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적 옮기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차적을 옮기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농지세에 있어서는 1기 작물과 2기 작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560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2, 3명을 제외한 모든 농민이 다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점차 농지세는 아주 전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지방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담배 소비세입니다.

작년에 49억의 목표를 삼고 노력을 했던 바 5,197백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금년에 역시 491천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이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세의 60％를 차지했고, 금년에는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중차대한 담배 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고, 또 행정망을 이용한 홍보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의 담배 소비안이 관내 유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관광 유원지에 성수기에 있어서 담배 임시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대지중 8개 지목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고, 매년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세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종합토지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겠고 특히, 사업소세에 있어서 재산할인 사업소세는 작년까지는 평당 500원을 하던 것이 금년에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됐기 때문에 약 250원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연찬회를 개최해서 모든 조세 관련 법규를 연찬을 하고 또, 조세 기법을 개발을 해서 되도록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중점 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분기마다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체납세 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납세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납세 홍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세는 아시다시피 반대 급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조세에 저항을 하거나 납세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방 재정 확충의 일환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합쳐서 54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863백만원을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원 확보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중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토록 하겠고, 세 번째 방법으로 토지현황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에 반영을 하는 동시에 정기분 토지등급 수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2,500필지를 대상으로 수시로 수시분 토지 등급을 4월중 실시를 해서 21.7％의 현행 현실화율을 23％로 끌어 올리도록 해서 5월 1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정기분 토지 등급 수정을 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11월말까지 1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편급도를 작성하는 등 모든 절차를 밟아서 11월 말일까지 심의 결정을 해서 25％의 현실화율로 잡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지방세 목표에 대한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7％가 늘어난 49억96백만원을 목표로 삼고 세목별 징수 계획을 세워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약 2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라든가 시장 사용료등 사용료 수입이 3억3백만원, 다음에 광공업 수입과 증지수입 폐기물 수수료 수입등 합쳐서 3억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찰답과 골재 채취 수입등 사업장 생산 수입은 1억5천9백만원으로 잡고,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13억2천3백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8천만원, 기타 40만원해서 징수교부금은 14억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23억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짠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는 400만원을,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재로 1억6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5천만원을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등 잡수입으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차질없도록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역시 잔액중 정기예금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목표 1억5천만원을 상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유 재산이 492필지, 공유 재산이 1,550필지입니다.

이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는 대지 및 기타에 있어서는 3월중에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있어서는 10월달에 조사를 해 보겠고, 또 미임대 재산이 있는지를 8월과 9월달에 다시한번 지압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기 보고드리고 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은현 면사무소와 백석면사무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어떤지를 살펴서 두 면에 증축 예산으로 약 2억5천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목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4월중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5월 중에는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6월중 결산 검사를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11월말일 경에 결산승인 요청을 의회에 내고자 합니다.

또한, 6월달에는 지방재정 연감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 정수와 사업 정수를 합쳐서 총 63종의 67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 29개 품목에 93개를 2억9천만원을 들여서 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물 조사에 있어서는 1월달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합동 작업을 마쳐서 도에 보고를 끝마쳤습니다.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내구 연수가 지난 9대의 차량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교체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적 관리에 있어서는 토지와 임야 합쳐서 9만2천여 필지에 대해서 전산 온라인 자료를 준비를 하겠고, 수시로 발생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법규 연찬과 소송 기법을 개발을 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확인 관인 날인에 있어서도 잘 살펴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인을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대장 부본을 적기에 정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해주고 세수증대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이 된 뒤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태할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역시 토지 이등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달안에 여기에 대한 신고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저희 재무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법인 세무조사 관계는 저희가 대상이 많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86,300만원은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부지런히 면밀히 이렇게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 목표인 86,300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세원 조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에 소득할이나 주민세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등기 우송하는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편을 할 경우 상당한 공공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 의한 전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오류도 가끔씩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되도록 공공요금을 많이 계상을 해서 앞으로는 직접 전달이 아니고 우편을 통한 고지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득불 이장을 통해서 전달할 경우에는 그런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우선 그렇게 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변명을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취득 처분 승인이 연말 마지막날 이것이 승인이 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좀 되도록이면 앞당기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좀 하고자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가서 면장과 협의도 하고 해서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1차 추경에 계상이 돼서 확정되는 대로 곧 착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김재현의원님께서 같이 자동차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같이 근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금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되도록 차적을 옮겨서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허가가 났든, 안 났든 일단 어떤 재산이 형성이 되었으면 현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든 유허가든 간에 재산이 형성된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부과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 무허가 건물에다가 세금을 매긴다 하는 것은 좀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을 양성화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 저희도 상급 기관에 구두를 통해서 또는 연찬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된 조항을 멀지않아 개정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 생활 보호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 보호 대상자 구호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추진 하겠습니다.

대상가구가 562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4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월동기 영세민 구호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77가구에 대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을 금년에도 추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92년도 대상 인원이 293명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직업 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저희가 17명으로 해서 전액 국비 예산으로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 대상이 의료 부조자입니다.

의료 부조자에 대해서는 10명, 금년에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을 작년도와 같이 20명으로 자금확보는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에 저희가 대상은 금년에 3,3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 4억9천5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에 기 확보된 것이 저희 예산에 750만원하고 이웃 돕기 성금이 6천8백만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관리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20명으로 잡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2만원씩 지원 됩니다.

장애자 보장구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 인원은 11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22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 책정이 금년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 금년도 1월 17일 확정 되었습니다.

2,673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 기준은 1종에 대해서는 100％, 외래입원 100％ 지원입니다.

2종에 대해서는 외래에 대해서 100％, 입원에 대해서는 8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 조합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 조합이 23개가 있습니다.

저희 종업원이 23개, 노동 조합에 근로자 전체가 3,296명 중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135명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동 조합에 분규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노조 활동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조 설립을 했을 때 심사를 엄격히 해서 등록하도록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춘계에 노정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노사 분규를 해결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법률 상담을 하반기에 1회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 하겠습니다.

노동 조합 운영 실태를 저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3개 노조에 대해서는 운영 조사를 하고 그들과의 업무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안정 대책입니다.

노사 안정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노정자매 결연을 확대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매 결연은 5개노조를 추진해서 군 과징금과 노조 위원장과의 결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건전 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동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체육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금 교섭 지도입니다.

대상 업체가 1백인 이상 근로자 20개 업체하고 노조 설립된 2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 교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사 분규가 안 일어 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임 체불업체 관리도 아울러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안정 사업입니다.

취업 알선에 대해서 저희가 창구를 설치하고 구인 구직에 알선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 소개의 부조리 단속을 겸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무허가 직업 소개소는 없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단속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 환경 지속 사업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 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일소 되도록 저희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 하겠습니다.

9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61명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무부 전국 일제 단속이 월 2회이상, 도 자체 단속이 월2회 이상, 군 자체 단속이 주 3회이상 단속을 해서 음성적이고 퇴폐․변태․불법 행위 완전 근절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희가 단속 업체 수가 48개 업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모니터 망을 구성하고 저희가 단속반을 가동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시달 했습니다.

노인 회원 3,100명에 대해서 관할 관내 지역의 퇴폐․변태 업소가 있을 때에는 신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을 때 건당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노인회를 저희가 신고 요원으로 활용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단속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업주와의 마찰이 야기 됩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을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학자금 지원은 중학교는 금년부터 의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보고서에 중학교 한 것은 이것은 MISE PRINE입니다.

직업 소개소의 부조리 사례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 업소 단속 실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지난 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퇴폐업소 저희 관내의 유형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음식점인 경우에는 가격표시 미게시, 그것이 경고에 해당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증 검진 안 한 것이 이것이 총 종업원의 50％ 이상이 될 때는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서는 숙박부 미 기재, 대충 이런 사항으로 적발이 됩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적발 건수가 적은 편이고 또,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도 감시 요원들이 투입된 일이 없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도의 감시 요원들이 50명인데, 50명이 1개군 시․군을 집중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작년에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 감시 요원들이 50명씩 양주군에 투입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했는데 양주군에 그러한 많은 불법 업소가 없다.

또, 저희가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퇴폐․변태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대신, 우려되는 것은 노사 분규가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제일 우려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예, 중학교는 작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의무 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는 예산만 계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계상 요구가 되어서 예산은 됐는데 지원은 안 합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양주 상운이라는 택시 회사가 저희 관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23개 노조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노사분규를 지속해 오고 있는 곳이 양주 상운택시 회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7일, 28일날 분규가 돼서 지금까지 약 3개월동안 지금 하는데 저희가 상황실도 설치를 했고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모든 것이 다 타결되고 2가지가 안 돼서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납금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임금 협상 그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가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행정 관청이 개입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유관 기관에서 자꾸 지역대책 회의 개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번 대책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다가 중재 요청을 서면으로 요청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행정 행위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보기에는 곧 타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바로 해결을 하겠다.

노조 측에서 D-DAY를 1백일로 잡고 있습니다.

1백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다 타결이 되는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죠?

○ 사회과장 송승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식품 위생 법에서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특히, 먹는 것은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살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코드 넘버 식으로 허가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억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식품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알아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