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우충국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우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해 주세요?

○ 권선안 의원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촉구와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매일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매일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틀간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를 많이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하시는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대부분 동문서답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정직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전문 분야의 한개 과만 맡아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전문 분야의 한개 과만 맡아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불성설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는 분명하게 말해 자기가 맡은 과에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본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은 군 행정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자 하는데 실과장님들께 답변을 들으니 맥이 풀리고 합니다.

어느 과장님처럼 자기가 맡은 업무는 통달해야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 이는 바로 자기가 맡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군의 발전을 가져 오기란 요원하게 느껴 집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각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양주군 발전을 이룩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촉구와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우충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중 가장 복잡하고 지난한 업무중 도로 확.포장 공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용지보상에서 오는 예산 확보, 그리고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지주들과의 용지 매입을 위한 협의 과정,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구간이 길어 현장 관리등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로등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때는 그 공사가 목적하는 효과를 확실히 얻기 위해 전후 좌우로 연계되는 연계성 사업 계획이 전제되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게 완공한 공사가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전후 좌우의 연계성 계획이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치 여건에 따라 효과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방- 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렵게 91년도 말로 일단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도로 확.포장 공사의 효과가 제대로 발위되려면 남은 양주군의 일부 구간과 의정부시 녹양동으로부터 법원 입구 미군단 앞까지 계속해서 연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현제까지 양주군 지역이나 의정부시 구간에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길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까 ? 연계사업 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계속 공사를 위해 도에 재원 요청을 해 보고 계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의원 나와서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김재현 입니다. 광적면 가남1리 앞마을 부락과 가납2리 대지 부락을 경유, 은현면 도하리로 가는 군도를 봉재. 우신등 4재 석산이 골재 운반을 위해 대형 화물 트럭이 과적 상태로 마을 앞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이 도로 주변 주민의 통행 위험과 소음 먼지 등으로 수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무마책으로 식산 개발 이후 현재까지 봉재석산과 우신석산에서 이들 부락에 년간 근 2,200여만원을 제공. 주민들을 선무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므로 주민들은 이들 4개 석산과 레미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기철이 돌아 오는데 이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 및 수해 방지 자재 보유현황 및 유도선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정명훈 의원 나와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내면 검문소에서 가납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광적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91년도에 설계가 다 끝나고 금춘의 감정도 다 끝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을 전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농촌 지역이지만도 땅 값이 자꾸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면 입암교 공사는 예산이 3억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혀 설계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우충국 의원외 세분에 대만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혜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담천이나 회암천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복구를 하면은 얼마 안 가진 돈 갖고도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요번에 비만 오면 좌우지간 수억이 들어가야 복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작년부터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여태까지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선허가에 10개소에 147척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면 본 의원이 우의원님하고 한 바퀴 돌아 보니까 대충 세어 보니까 200척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50척에서 70척 정도가 오버가 되는데 그게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에다 연못을 만들어 갖고 해도 군에다 내는 세금은 똑 같고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똑같고 그런데 그게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유선장 허가가 1m이내기 때문에 수심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m가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구명조끼나 이런게 비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안된 사항을 물어 보니까 수심이 1m밖에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2m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녀 본데서 80%는 제대로 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위험 표시판 같은 것도 돼 있는데는 한 군에 밖에 없더라구요. 거기는 배수량도 허가 받은 것 보다는 오히려 적게 보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딴데는 수심이 깊어도 위험 표시판이 없는 것으로 봤는대

1달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데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수 수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직강 공사 2km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직강공사 이전에 하천뚝 제방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돈을 기천만원 가져도 보수공사가 될수 있는건데 뚝이 제방이 무너지면 몇억이 소요가 되는데 양주군 예산이 물론 수십억이 들고 몇억이 드는거야 어렵겠지만은 몇억 들여서 나중에 몇억 십억의 예산이 재투자 되어야만 되는 사업장에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또, 하천 직강공사하고 돌망태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그거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추질 않고 하는데 그럼 개인땅에 하천 기본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공사를 할때 제대로 하면, 지금 공사해 놓은게 뚝이 지금 터지지 않고 가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돌망태공사 제방공사 이런거를 예를들어 하천 기본계획선에 다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거를 재검토 해서 기본계획선을 상부에 건의해 갖고 다시 고쳐서 해야지 기본 계획선은 놔두고 엉뚱한데다 사업을 시행하고 땅은 기본계획선으로 집어넣고 있으면 개인들은 사유지 자기 마음대로 쓸수 쓸수 없고 그린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해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자 하는데 지난 용암리에 배수로 공사를 덕정고개 밑입니다.

거기가,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면 상위 지점보다는 하위 지점이 넓어 지는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배수로 공사를 한 것이 상위 지점보다는 하위 지점이 좁아졌어요. 좁아지는데다가 그 당초에 이쪽에서 면사무소쪽으로 가려면 우측이 되는데 이쪽 좌측편에서 돌창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봇 도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합류가 돼 가지고 내려가는 밑의 지점이 무슨 오기로 공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좌우지간 반으로 다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 배수로 공사가 마무리가 90년도에 이루어 졌어요. 지난 6월달에도 거기 비가 와 가지고 이쪽 뚝 밀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작지가 수십 ha가 되는데 글루다가 엊그저께 내려갔던 물도 넘쳐 갖고 그게 배수로로 빠지지 못해서 제방으로 넘어서 논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서 저희 집에 쳐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실지 내려가는 배수로 지점에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서 돌창에서 내려가는 합류 지점에도 흙이 뭉쳐 있는데도 이런거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점적으로 14개소를 순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작년에도 거기가 수해지구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 보셨으면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 한상익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도로에서 계속해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뚝 우측으로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밑에 가 가지고 그냥 요만하게 양쪽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요만하게 해 놨더라구요.

저 위 보는 이만한데 그린대 저쪽에서 수해본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랑에서 나오는 돌창물이 합류가 돼서 내려가는 지점에서 요만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90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발주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그 위도 물이 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위도 넘게 되다 보니까 길로 내려 가니까 합류되는 지점에 가 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거기를 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민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지점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파내서 그래도 이쪽으로 넘게 되면 일단 항의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답사해 보세요.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입니다.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간 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한데 묶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좋다고 보는데 예산도 역시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간에는 65억이고 우회도로는 35억인데 65억중 약 35억이 금년에 가납간 도로에는 서 있고 우회도로는 7억을 배정 받았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허나 공사기간이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시에 완공을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인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가납간 도로는 9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의 기간은 언제 완공을 하는것인지 완공기간이 같을시에는 동시 공사를 해도 좋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우선 예산이 34억이나 서 있는 도로부터 시작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권선안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하천 관계를 말씀 했는데 개인 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개인 땅들이 옛날에 저희 백석 지역으로 보더라도 옛날 을축년 장마라고 한 68.9년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장마지면 농촌 사람들은 보따리 싸 질어지고 저 먼대 만주 벌판으로 도망가고 참 이전하고 방황하고 다닐 때 입니다.

해서 땅 주인은 현재까지 있으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못해서 사실 하천은 전이나 답으로 변경돼 가지고 아니면 택지로 돼 가지고 관에서 사용료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를 받는다면 개인 땅이 하천으로 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몇년전에 정부 방침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신문에 까지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신문에 발표를 해 놓고 여러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책이 없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입암교에 대해 말씀 드리겠어요. 입암교에 대해서 작년에 3억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년에 그래도 한 3,4월달에 다 교량을 설치 하겠지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량을 설치 안하고 2억이 부족 된다 그런 것은 너무 부당 합니다.

이게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설계비가 2,3백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년동안에 2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설계를 할 적에 좀 정확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 이은선 의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을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 백석 주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공영개발단 설치 추진 경위를 그간에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재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약속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 보고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또 군수가 면민과의 백석먼에 나가서 약속도 돼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변변치는 못합니다마는 면민과의 약속도 공약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로비 활동을 할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안해서 그런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배제됐습니다.

해서 엊그제 17일날 군수님께 임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문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타 사전 질문서 낸 것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나가서 의사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한다면 충분한 답변이 못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못하고 정식으로 도시과에 질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계장이나 도시과장이 어떻게 군수의 약속이며 또한 금년 업무보고에도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과장이나 계장이 마음대로 삭감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해서 제가 예산계장과 실무과장 도시과장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였습니다. 추궁을 한바 두분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어떤일이 있어도 금년에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에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군수임의 재가를 받아서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이 넘어서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을 다뤄도 되는 것인지 또, 군수를 무시하고 군정보고에시 엄연히 해 주겠다고 돼 있는 것도 계장이나 과장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에게 재조정을 금년내에 할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착수해서 마무리 할수 있는건지 분명한 거짓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이어서 이은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축소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시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계속해서 한싱익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지연 사유 및 무허가 건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G.B용 포크레인은 사용 지점을 만들어 G.B단속에만 사용 하는지요? 아니면 G.B 단속외에 관내 도로정비, 일반 청소사업에 이용하는 방안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질문드린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광.백석 상수도 관계는 군수님도 말씀 하셨고 또 우리가 다음에 7월달에 볼 기회가 있을 꺼예요. 그러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목학회에다가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토목학회에서 어느 결과가 나온거 갖고 지금 문제점이 제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학회는 학술상이나 이론상으로 밝을지 모르지만 실 경험이 없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 경험이 많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안전 진단을 다시 한 번 맡겨서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저수지 아니면 댐 같은 공사를 거의 다가 여기서 취급을 하고 .공사 사후 감독 관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만 안전한 진단이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 권선안 의원 네,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가지 형편상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할때가 되면 빨리 추진해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91년도 3월 26일날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그 다음날 27일날 양주군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양주군에서 지금 사업하는 모든 사업 기술부서에도 물론 문제가 있고 기술부서가 아닌 공보실이나 산업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새마을과 이런데는 토목기사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또 설계 자체도 잘못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복개공사하는 현장에 가 봤더니 설계상 하자가 있고 금년에도 하자가 발견 되더라구요. 본의원이 봤을 때 하자가 발견 됐을때는 전문적인 사람이 봤을때는 하자가 더 많이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 같은데도 지금 토목 기사가 병가 중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이 누가 돼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업 현장을 가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이런 모든 사업을 한 군데서 할수있게 빨리 추진을 해서 해 주셔야지 앞으로 광적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이나 양주 관내에서 추진하는 공단사업도 이 차원에서 해야지 어느 계획에서 맞추겠습니까? 딴 부서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단이 안돼면 계라도 빨리 만들어서 양주군 사업 전반에 걸쳐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추진을 해야지 자꾸 의회에 나와서 토목기사도 없는 과장, 실무소장들 붙들고 잘못 했다고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양주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도 반드시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언제 참 만들어 질지 생각하기가... 한 2, 3년 후나 될 것 같은데 빨리 어떻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발언권 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의원들께 1회에 한해서 질문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정명훈 의원 죄송 합니다. 방금 용역비 관계를 추경에다 반영해서 재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연말까지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허나 나와의 당초 약속은 용역비가 별도 1억원 있으니까 이것을 군수님께 재가를 얻어서 빨리 빠른시일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 하겠다고 변명을 한다는건 잘못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어떻든 연말까지 해 준다니 고맙습니다.

○ 정명훈 의원 그만둬요.

○ 이은선 의원 상수도 보호지역 축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우선 취수원이 그 아래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축 폐수로 인해서 신암리 위로 옮겼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보호구역으로 안 묶는다고 했는데 왜 묶었느냐 이런 항의가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원칙이야 상수도 보호구역이 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택이 있는데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임으로서 뭐 축사도 못 짓고 증.개축도 못해요. 한번은 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상수도 지역에 가서 축사등으로 개축을 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제한구역인데 왜 하냐? 그러니까 아니, 하던 축산업도 못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축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상수도는 상위쯤은 그런 곤란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주민과의 약속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절대 오염도 없고 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도와 잘 협의 해서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완화적인 조치를 지난번에 시행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질문 했던 것은 얼마만큼 시행을 해서 조치해 줬나 하는 걸 바람직하게 듣고 싶었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가능하면 정부에서 어떠한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되는 방향의 검토도 있고 안 되는 방향의 검토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좀 되는 방향의 검토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실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게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지 안되는 방향의 검토는 안 해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완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이렇게 시행적으로 내려와서 하게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붙들고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 나가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항의가 빗 발치듯 들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이걸 다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완적인 차이의 견해를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잖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답변이야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G.B용 포크레인에 대한 것은 단속외로 28회에 결쳐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고쳐서 읍면 단위로 활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도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타 시군으로 현재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도 나가고 있는데 나갔을 때 무조건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군에 위급하게 쓸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는 나가고 본 군에서 필요했을 때 못쓰고 있으니 이것도 또한 말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해 보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혜한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이은선의원 입니다. 주민 신고 체계 강화와 비상벨 운영 실태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학 민방위과장 황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신고망 체제 강화방안과 방범 비상벨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신고망은 모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범법자 각종 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 860개의 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장, 반장, 자연부락 지도자를 중짐으로 한 기본 신고망이 506개망 집배원, 검침원, 택시운전자로 구성된 이동 신고망이 177개망 업소 주인등으로 구성된 고정 신고망이 125개망 그외에 오지나 독립가옥 대공 취약지역 이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별신고망이 52개망이 구성돼 있어 전체가 860개망이 860명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의 신고처는 범죄 신고의 경우는 112고 화재 신고는 119, 간첩 신고는 113, 인명 구조원은 회천읍에서 발족된 129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재난 신고의 경우는 군 민방위과나 건설과 읍면 그 외에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소방대에서 접수 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시 주민 신고망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까지 저희 관내에는 771개 망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 2월에 택시 운전사 89명을 포함해서 860개 망으로 증원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 인정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 취약지역의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야 하므로 특별관리망 점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집중 홍보 기간을 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주민 홍보 집중 홍보기간은 92년 6월 16일 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중에 저희들은 주민 신고 이행을 위한 교육용 리후렛을 2,000부 제작 배부하고 신고요원의 사기 진작및 격려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신문,방송,TV,유선방송등 반상회보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교에서는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표어, 포스터모집, 그림그리기 대회등을 개최해서 신고 의식이 학교에서 부터 정착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92년 6월 27일 귀순 용사를 초청해서 회천읍 군민회관에서 강의회를 개최 할 계획이고 주민 신고 유공자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한 40만원의 예산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주민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개인 주의화 돼가고 있는 사회 경향이 본 시책의 문제점이라 들수 있겠으며, 신고로 인해 본인이 입을 피해에 대한 휴유증을 우려해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고를 기피하고 있고 신고요원 들의 사명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본 문제점 입니다. 또 행정측의 입장을 스스로 반성 해 본다면 주민의 피해 예방과 지역안정을 위한 신고의 당위성에 대한 행정측의 홍보 기법 개발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자명합니다. 또한 신고의식 고취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가지로는 경찰관에서는 신고를 하고 있으나 행정 관서에는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 실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의정부경찰서 112로 접수된 신고를 보면 91년부터 92년도 현재까지 4,108건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고 의정부소방시에는 538건 회천소방파출소에는 191건이 접수 처리 됐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기법 개발,교육 등을 통한 신고 의식 고취를 학교교육 민방위 교육과 각종 기회를 이용하고 신문, 방송, T.V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또한 지금까지의 신고는 반공 신고 개념 이었으나 이후로는 생활주변 유래 신고 개념으로 전환 추진해서 주민 모두가 자율신고 개념으로 전환 추진해서 주민 모두가 자율신고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가 5대 밝은정신 회복운 동중 준법 질서 확립 운동과 연계하여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질서 확립과 믿음의 사회 회복운동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향후 대책중 주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면 먼저 중점 신고 사례를 읍.면이 주체가 돼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거동 수상자 신고 둘째 범죄 발생 징후 사례 셋째 각종 재난 발생및 위험요소 사례 넷째 새질서 새생활 피해 사례 다섯째 시민 건건생활 위해 요소 신고 등에 대한 사례를 주민 신고 대상으로 전파해서 생활속에 신고 정신이 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신고 홍보 기간중에 대대적인 주민 신고운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흉폭화,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는 범죄와 공포, 재난과 사회 병리현상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길은 오직 투철한 신고 정신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와 교육.간담회 개최 캠페인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을 통한 신고 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종 기회 교육시 주관 부서와 미리 협조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특수 직종 종사자와 고정 신고원, 리장. 반장 교육시 주민 신고교육을 필수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안 이와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민 신고의식 재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과 및 조회시간에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 활용해서 주민신고 의식이 함양되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시책이나 계획들은 저희들의 희망만으로는 그 달성이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을때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 되리라 보면서 적극적인 지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긴급 연락이 용이한 비상벨을 인접한 2개 주택을 1개 단위로 구성해서 군민 생활속에 신고 의식을 정착 시키고 지역사회 질서 안정에 기여 하고자 민생치안 차원에서 설치된 방범 비상벨은 저희 관내 2만 3,097가구 중에 1만 1,348가구에 설치가 돼서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89년도부터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비. 군비 포함 5,674만원과 자부담이 포함돼서 설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실태를 보면 91년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91년 9월 24일 방범 비상벨 관리 요령 홍보를 위한 리후렛 6,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고 방범 비상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91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1만 1,348가구에 공무원 244명 리장 120명 합동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당시 점검 대수가 9,882대 정상 작동 이라고 파악된 대수가 5,275대로 53%였고 작동이 불량 하다는 대수가 4,607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제 조사 당시 주민 의견과 조사 결과를 보면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자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고장이 잦아 대부분의 것이 쓸모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조사 됐습니다.

이 관리를 위하여 저희는 92년 4월중 읍.면 자체로 비상벨 활용 상태를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때 정상 작동이 4,636대로 전체 설치 대수의 41%밖에 되지 않아 91년도 9월에 조사한 53%보다 12%가 감소한 현상이있습니다. 작동 불량 내용은 건전지 소모가 2,481가구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신 절단, 기기파손. 손망실 등이었습니다.

92년도에 들어서 비상벨 관리를 위해서 매월 민방위날을 비상벨 관리 일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읍,면 자체로 6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유선방송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비상벨 작동상태 여부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여 왔으나 그 관리 상태나 이용 상태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90년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난 4월중 읍.면에서 정상 작동이 비교적 양호 하다고 조사된 2개리에 대한 표본 전수조사를 회천읍과 주내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비상벨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필요함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가 본 사업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 차원에서 관 주도의 사업 시행과 목표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한 사업 시행이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 사용할 비상벨이라면 언제나 필요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기기가 견고하고 연결선이 특특해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나 조작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돼 있어야 함에도 주민 자부담 기피로 인한 저가품이 설치 되었고 또한 활용 사례가 없음으로 인한 비상벨 설치 필요성 인식이 결여 되었고 또 저가품 설치로 인한 잦은 고장등으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실정 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행정의 최고 이념인 신뢰성을 져버린 결과가 되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주민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비상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난 4월중 읍.면에서 조사된 비교적 정상 작동이 잘 되고 있는 2개리를 회천읍과 주내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비상벨 운영에 대한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한후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중앙에 건의 및 중앙 계획과 연계한 관리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이 일단 유사시 한번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필요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계속 홍보 하겠으며 작동 불량 가구중 사소한 고장인 경우 주민이 스스로 정비 보수토록 유도 하겠고 90년 4월중 정상 작동이 불량한 252가구에 대해서 자체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안전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추진에 있어 물량 채우기식 사업 시행은 지양하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등을 검토한 후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항으로 의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에 철저토록 하여 불편사항이나 피해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업무가 개설된지 17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미성숙 단계입니다. 또한 미성숙 단계는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 이은선 의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 신고망은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주민 신고용 비상벨이 예산만 많이 투자 했지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5%밖에 안돼요. 75%는 전부 불량품 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견고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해야지 이거 정말 며칠 가다가도 고장이 나고 또 이것은 어느정도 주민한테 주지를 시켜야지 애들 장남감에 지나지 않아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한 것은 범죄 여러가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큰맘 먹고 설치한건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인들의 얘기가 집단가구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 정말 이제는 경찰대도 생겼기 때문에 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독립가구에만 앞으로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애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비상벨 만큼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기왕에 돼 있으니까 그걸 수리를 해서 어느정도 사용토록 하시고 앞으로는 설치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애요.

특히 독립가구 같은데 본인이 원했을 적에는 상품다운 것을 구입해 주고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주더라도 그래도 설치할것 같으면 4,5년이라도 연속이 돼야지 이건 한번 설치 해 농고 그저 2,3일 가니까는 선도 끓어져 버리고 설치해 놓은 장치도 제 멋대로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이게 또 제대로 부착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국고의 낭비가 없이 절저히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 요하는 겁니까?

○ 이은선 의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자체로 4월달에 조사한 사용 가능 프로테지가 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은선의원께서 25%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기가 지원 5,000원 플러스 주민 부담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선이 그냥 가늘기가 말할 수가 없고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기존 전주를 이용하든지 전화 전주를 이용하든지 해서 애들 손이 안닿는다거나 지나다니는 사람의 발에 걸리지 않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기기의 경우는 밧데리를 갈게 돼있기 때문에 밧데리 소모기간은 3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그걸 활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밧데리를 갈아넣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의 비상벨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나 관리방법을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기기가 튼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선이 제대로된 연결선이 연결돼서 비상시에 한번 써 먹는거 비상시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과정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보건소 소관은 질문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 답변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 사항으로 생각 하셔서 감독 책임을 가지신 소장님께서 지방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감독하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양주군 관내 보건지소가 7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수 있게끔 관리 운영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늦게 출근하고 점심 먹으러가서 몇 시간, 오후에 제 마음대로 퇴근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들이 9시에 가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택시 타고 의정부로 나가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예산만 많이 낭비 됐지 상당히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 하반기 요즘에 여름철 방역 예방 대책에 있어서 농촌 지역에도 교통망이 있는데는 또 주택이 집결돼 있는데는 고루 예방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답변 필요 없습니까?

○ 정명훈 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은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한 기술교육 방안과 추진실적과 두번째 농기계 이동수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및 대 농민 파급 효과에 대한 결과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은선 의원님과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한 기술 교육방안과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요즘 저희 지도소에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교육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겨울 농민교육과 수입 개방화 대응 영농 기술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농민교육은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교육 내용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농정시책, 농산물 개방에 대웅하기 위한 의식과 작목별 경쟁력 재고 방안과 경영 기술교육을 했으며 교재도 작목별로 개방화 대응 방안과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작성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저희가 전문반이라고 해서 겨울 농민교육 기간동안에 하는 건 관상조류반, 화훼반, 양어반, 시설채소, 버섯, 낙농, 한우, 양돈등 전문반회에 4개 분야에 대해서 95%인 3,87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수입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은 전문 기술교육으로서 농민들이 하는 새로운 소득작목과 교육 시기를 사전 조사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은 원예반외에 5개 분야에 대해서 6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시설 원예반하고 약용 작물반 내수면 양어받은 교육은 이미 완료했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화훼반외 3개반 교육은 중앙단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10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농기계 이동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는 수리 농작이 부족한 농민 소유의 농기계와 교통상 수리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지 마을을 순회 하면서 수리 및 정비를 해 줌으로써 수리 불편의 해소와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 시시며 농민 스스로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농민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계획은 차량 1대와 640만원의 예산과 수리 인력 3명을 지원해서 150일을 출장하여 1,400대를 수리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리 실적은 저희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62일간을 출장을 가서 560대를 수리하여 년간 계획의 4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판매 실적은 년간 250만원을 초과해서 268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수리 실적을 전년 동기와 대비해 볼때 금년도가 수리 출장 일수가 12일이 더 많았고 수리 대수도 19대가 더 많았고 부품 판매 대금도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계 수리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6사단에 까지 기능인력 지원을 요청 하였고 부군수님께서 26사단 부사단장님을 직접 만나 보시고 지원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리나 군부대 형편상 계속 지원 하기가 곤란 하다고 하면서 5일간 3명씩 지원 받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해서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고충을 덜어 주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적및 대 농민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지도소에서 91년도 4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실시한 사업은 2년간 34건에 6억 500만원이 투자 됐으며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6억 500만원중 국.도.군비 즉 정부 지원사업이 42%인 2억5,000만원이 투자 되있고 농민 자부담은 50%인 3억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보면 91SIS더기 28건에 3억 9,000만원이 투자 됐고 92년도가 6건에 2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보조 지원된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34건중 시간 관계상 중요 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원사업 중에서 토종닭 방사 사육 시범사업은 지성운동 2농가에 보조.자부담 합해서 426만원을 투입해서 1만수씩 2회에 방사하여 수당 3,000원씩 1만 9,200수를 판매해서 9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인근 관광지역 8개 농가에 확대 사육하고 있으며 유휴 노동력을 이용한 농가 부업 작목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은 보조, 자부담 총 1,278만원을 투자해서 동당 213만원씩 지원하여서 2평형 6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벼등 57돈을 건조해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중대에 기여해서 종 113만원의 건조비용 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으며 버섯 재배 일부 농가에서 8동을 자력으로 건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용 개량곳간 사업은 임승빈둥 80농가에 2평형 개량곳간을 1동당 보조, 자부담 합쳐서 103만8,000원씩 총 8,3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건립하고 벼 등 농산물 건조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농협 융자 지원분을 포함, 총 300여동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은 남면 매곡리에 보조금 1,000만원으로 조립식 작업장 19.6평에 미싱 10대를 설치하고 부녀자 10명이 참여 모자 수출업체인 유풍산업 체육복 수출업체인 보미통상과 연계해서 모자 부품은 단가 20원에 15만7,000개를 또 체육복 실밥 정리는 단가 55원에 월 5만개를 생산해서 20만원내지 30만원의 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한기와 노령 부녀자들의 일감작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92년도에도 백석면 복지1리에 사업장 1개소를 확장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남면 매곡리 고진수의 19농가에 농가당 보조 120만원, 융자 120만원, 자부담 180만원등 420만원을 투입해서 91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식부엌, 목욕실, 화장실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단일 시공으로 연료비 50%를 절감하였고.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가사노동으로 가사노동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인근 72농가에 파급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어린모 시범 육묘장 설치는 은현면 우암2리 허운행 농가에 사업비 145만원을 투자해서 하우스 50평에 다단식 선반을 설치하고 4,000상자를 육묘해서 본답 20ha를 이앙을 했습니다.

또 단계별로 연수및 교육장으로 활용 하였으며 육묘 비용을 54%나 절감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농민 반응이 좋아서 92년도에는 식부 계획 면적의 22%인 840ha에 확대해서 현재 35일 중묘를 이앙한 논과 거의 빗스한 형태로 자라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는 회천읍 봉양3리 여철헌외 1농가에 600평 규모의 대량 아치 연동형 하우스를 건립 자동화 했고 점적 관수시설, 탄산가스 발생기및 연무 방지기등 최신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회천읍 봉양리에 가본 장소 입니다. 작년도에 1차는 상추를 재배해서 210만원의 조수입과 금년도에 2차 작물로 오이를 재배해서 4월 25일 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1,550상자를 판매해서 조수입이 2,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600상자는 수확이 예상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는 작년도 12우러달 생산한 상추와 합해서 조수입이 2,700만원 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볼때에는 소득료를 약 70%로 본다면 소득은 1,900만원 가량이 예상 됩니다. 이 현대화 시설을 이용해서 150여 농가가 견학 및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작목개발 시범재배는 9개소에 2,280만원을 지원해서 채소시설 4개소 화훼시설 2개소, 부추 재배시설 2개소, 오이 비가림 재배시설 1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효과로는 채소 재배 수막시설을 이용 200평당 48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수막시설 파급 효과에 크게 기여 했다고 봅니다.

또한 화훼재배 현대화 시설은 200평당 53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고품질 관엽류 생산에도 기여한 바 큽니다.

그리고 현대식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부추 재배도 수확시기 연장으로 200평당 4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시설을 이용한 부추도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오이 비가림 재배는 전천후 단경기 안정생산 영농 방법으로서 10ha당 260만원의 소득을 올려 비가림 재배 면적도 지금 양주군에서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 학습포 운영 시범사업은 장흥면 삼상2리 시설 하우스 3동에 240만원 지원해서 딸기외 20여종의 작물을 재배 유치원생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생이 작년도에 온것이 1만 930명의 유치원생및 자모가 활용을 해서 생산물 현장 판매로 중간 마진율을 줄여 높은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주말 영농및 직판 농가가 장흥 일영.삼하리 지역에 6농가로 확대 되어 관광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버섯재배 협업경영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광적면 가납3리 윤용태외 2 농가에 보조 1,520만원, 자부담 7,311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립식 재배사 110평에 기계실,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을 만들고 고압 살균기외 12종의 기계를 설치 자동기계 생력화 재배로시 버들송이, 애느타리, 느타리버섯 7만여병을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배 하여서 1.755Kg의 버섯을 생산해서 현재 570여 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16만병을 해서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계획 입니다.

그간 교육장으로 활용한게 6회 141명을 견학을 시켰고 타 도, 타 군에서도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다음 관상조류 사육 시범은 광적면 우고리 이광훈외 4명이 사육사 2동 25평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종조용으로 카나리아외 6종 230쌍을 사육, 약 9,000쌍을 생산 출하 하였습니다. 금후 소득이 높은 애완 조류 아까매, 호금조 등으로 교체중에 있으며 새 소득 교육장으로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54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원사업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 협업으로 광적면 비암리 송문석외 2농가에 대해서 1,28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853만원을 투입해서 총 2,134만원을 투자, 병버섯 재배사 3동을 60평을 건립을 하고 현재 재배상을 제작중에 있으며 연간 버들송이를 16만 8천병을 재배해서 1만6,800Kg을 생산, 1,357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며 91년도에 설치한 가납리에 설치한 새로운 버섯 재배 협업 경영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병버섯 재배단지로 광적면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마을 사업은 남면 경신리 조우상의 10농가에 대해서 지원 4,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등 1억원을 투자해서 자동착유 파이프 라인 설치 6기, 조사료 생산장비로 대형 트렉터, 비료 살포기, 목초 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곤포기등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착유 노동력 절감에 따른 1인당 관리 두수를 15두에서 20두로 증대하고 경영비 30%절감,유지율 0.1%향상과 산유량 1일 두당 1ka증대등 경쟁력 제고로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양액 재배 사업은 수경 재배 전문인을 육성,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회천읍 옥정리 윤부섭 농가에 지원 855만원과 자부담 3,600만원으로 300평에 이 연동 하우스를 5월 25일부터 건립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 상추, 들깨, 실파등을 재배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청정 채소를 연중 생산키 위해서 재배환경 자동화 조절에 의한 생력 재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 개방에 대응, 농가 소득을 제고코저 합니다.

연간 예상 소득은 2,100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 부추단지 조성사업은 회천읍 회암2리 솔잎 부추단지의 년간 생산 재배해서 육성코자 최두영외 1명에게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하우스 2동에 분사호스, 권취식 환기장치, 콘트롤 시스탬을 설치 생력재배로서 소득은 조지재배 420만원에 비해서 164만원이 높은 584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생산 사업은 15개소에 1,500평에 대해 2,565만을 지원해서 하우스 시설에 권취식 환기장치, 분사호스, 온도 환풍 콘트롤 시스템 설치로 동절기에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부추나 엽채류, 과채류등을 재배, 시설 이용율을 높이고 농한기 없는 농사로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ha당 예상소득 76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질문. 네.

이은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하여 해외 연수는 92년도 몇 명이나 되며 국가 이름과 연수자 성명을 밝혀 주시고 또 농기계 이동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수리는 우리가 볼 적에도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는데 우선 기계가 고장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이동으로 수리하는 것 보다는 양주 관내의 중앙지에다 센타를 만들어 놓고 양주 관내의 중앙지일 것 같으면 어느 면이나 한 4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도 있으니까 꼭 구애는 안 받을 것이다. 구태여 왜 차량을 끌고서 이동 수리를 하느냐 이런 애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얘기 해 다오. 그랬더니 중앙지에다 센타를 만들어 놓고 어느 부속이 사실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또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데 좀 와서 해다오. 그러면 자기가 꼭 필요 시기에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몇 개 면을 조사한 결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편리한 점도 있겠다, 그리고 각 면에 가 보니까 부품들이 정말 먼지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현재의 농기구에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불 필요한 것은 전시품이지 값어치도 없고 누가 보기에는 큰 물건 갖다가 찾을 것 같으면 뭐 제대로 쓸만 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다오. 이런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부품을 군 단위 중앙지에 다 갖다 놓고 필요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버리고 정말 우리 농기계에 꼭 필요한 물건만 구색을 맞춰서 농민이 구입을 하고 제 시기에 수리를 하고 또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와 부품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품만 제대로 맞고 또 수리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시중에서 고치는 것 보다는 40%내지 30%정도는 싸다 도움은 많이 주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물건을 다 갖춰서 해 줄 것 같으면 사실 농민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첫째 내용이 해외 연수 계획 하구요, 그 다음에 중앙단위의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라든지 또 저희 지도소에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하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 후계자나 4-H 회에서 해외 연수 나가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이 두사람이 해외를 연수하게 됩니다. 또 농민 후계자나 4명이 해외 연수를 나갑니다. 주로 일본하고 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금년도에 해외 연수 나가는 젊은 층이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이동 수리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농기계 이동수리르 차를 가지고 하러 다니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를 정말 어려워서 제대로 돈도 없고 해서 고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은 대충 보게 되면 전화 요청이 많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지에 있는 부락의 사람들이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면 소재지까지 기계를 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차를 이용한 수리는 당분간은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어려운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농기계 수리를 돈을 많이 주고 대리점의 수리점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없어질 때 까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단위의 부품이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보게 되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앙기, 경운기, 각종 방제기구 이런 부품은 별로 없고 트랙타라든지 콤바인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 있는 농기계 부품을 갖다 쓸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한 150만원어치를 갖다 썼는데 아직도 재고가 좀 저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기계 부품도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 계획은 아까 이은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앙 단위의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센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앞으로는 가기도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군정 이전이 빨리 되고 또 지도소가 빨리 현대식 건물을 갖춰 가지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타 시군에는 벌써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도소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을 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소가 빨리 건물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농민들이 가장 많은 중앙 지역에 거기다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을 한번으로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니까 실패한 건 없고 성공한 것 밖에 없군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한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말해 보면 꿩 사육장이나 꿩 부화장 같은 거는 우리 양주군내 대한민국 전체에서 95%이상이 실패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실패한 거, 예도 들으셔야지 성공한 것만 계속 나열하니까 듣는 의원님들이 진짜 실패한 거는 한 건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특위 관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톱밥돈사나 메기 양식지 같은 자료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부진해서 그런지 왜 빼 먹고 자료를 넘겨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볼 것 같으면 젖소나 한우, 사슴, 비육우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대 농민 파급 효과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은 이거 뭐, 정말 속된 얘기로 지도소 하고 잘 아는 사람이 연결 돼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히려 정부를 원망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병버섯 예를 들어서 말씀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판매가 부진하고 물론 재배에는 성공을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총 계획이 3,40만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만명 하는데도 과잉생산 얘기가 나와서 판매망이 막히고 또, 단가가 저조해서 농가들이 애로를 격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우리 계획외에 거기와서 교육을 받고 간 타시군에서도 그걸 할것 같으면 앞으로도 꿩사육같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판매까지 생각해서 해야지 과잉생산이 안되게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꿩 사육과 같은 사양 가축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또, 메기 사업은 왜 빠트렸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질문 답변 요지 자료 내는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에 한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꿩 사육은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기 사육도 현재 예산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은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겁니다. 메기 사육도 지난 16일날 양주군에 농민 53 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메기를 직접 주사를 놓고 또, 그걸 짜 가지고 정액도 채취하고 알고 채취하고 부화 할 수 있는 그런 연시도 했고 미꾸라지도 그런 형태로 연시를 다 하고 그날 국립수산원 내수면 연구소 수산계장을 데려다가 교육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고 있는건데 예산 집행된 것을 5월 2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것이 빠진겁니다. 그다음에 축산 지원 내용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죠? 축산이 사실은 낙농분야라든지 각종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축산 분야에서 경쟁력이 좋은거는 국제경쟁력이 좋은거는 닭하고 돼지는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낙농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낙농사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건 어느 일개인에게 해주는게 아니라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 현대화시설 단지를 만들어 줘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가서 자주 견학을 해서 시설을 만들도록 이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병버섯 재배에 대해서 가격 관계, 시장 판매관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배는 완전히 성공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판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무슨 버섯이 이렇게 조그만 버섯이 다 있냐, 적어도 괜찮으냐 이런 형대로 의심을 해서 처음 보는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농협에서도 노력을 해서 현재 거기서 생산된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열흘간인가요?

그것이 한 80 상자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저희가 병 버섯 재배는 하나의 버섯재배 공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춰 주게 되면은 생산조절은 마음대로 합니다. 한꺼번에 몇천병을 뺄수도 있고 그래요. 생산 조절을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광적 농협에서 얼마든지 팔아 줄 테니까 마음대로 빼라 그래서 그사람이 배지 해놨던걸 온도, 습도를 맞춰서 다량 많이 재배사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재배사로 옮겨 놓으니까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고전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팔아줬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적면 비암리에 3 농가에 재배사 20평씩 60평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병버섯 재배한 공장에서는 계속 종균접장에서 배지를 생산하고 40일 동안 보관한 것을 농민들에게 광적면 비암리 3 농가에게 갖다 넣어 주게 되면 온도하고 습도만 맞춰서 보름이면 생산해서 시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배 이상 늘어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백화점하고 농협슈퍼하고 여러군데로 판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 김재현 의원 지금 버들송이 병버섯에 대해서 물론 출하 조절도 하실 수 있다고 했고 판로를 고급식품류니까 백화점이나 서울에 있는 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200g 단위로 해서 포장 단위로 1,050원씩 정가가 정해지고 여러 가지 창안 판매 방안이라든가 조리법 까지도 설명서에 넣어서 한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꿩 사육 하다가 그냥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것이고 파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는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보면 200g 단위 포장을 해서 15Kg 한 상자 가져 나가면 20만원내지 25만원 받아 가지고 온 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내 가느냐? 그걸 트럭에 내 가겠습니까? 승용차로 내 가거든요. 물론 단위 조합이라는 데가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15Kg 상자 하나 달랑 들고 나가서 20만원, 100만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수수료 먹자고 계속 그걸 해 주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 분들 3농가 한테 종균 분양을 해서 60평 버섯 재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는 연간 총 나오는 게 근 50t 가깝게 나오는 걸로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그럼 홍보도 안된 상태고 이렇게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뭐 MBC나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맛자랑, 멋자랑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런 창안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대량으로 연간 생산이 됐을 때 이게 또 꿩사육이고 무슨 메기 사육이고 하는 식으로 또 저거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판로 문제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권선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몇몇 농가한테 그렇게 해서 당장은 이익이 오니까 이게 한국 사람 근성이 뭐 잘 된다 하면 다 그리로 붙는 식이나 마찬가지로 또 이게 대중화 되면 또 실패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걸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농협만 믿어서도 이건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이렇게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9만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약속된 사항들의 추진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 볼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선안 의원입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선안 의원입니다.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을 6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의거 조사계획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위임받아 특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 목적은 군정 현안 추진사항의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문제사업은 없는지 특히 군비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에 사용되고 성과면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 조사 지적 시정케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은 물론 보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로 하여야겠습니다. 조사일시 92년 제10회 임시회의시 4일간으로 조사토록 하고 조사 장소는 양주군의회 본회의장과 현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지등으로 하였으며 조사특위 위원은 일곱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령과 대상업무는

첫째, 주요사업 추진의 문제점, 특히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자료에 의거 서류 및 현지 확인 병행 실시하고

둘째, 위원회의 관계 공무원은 출석 처리 상황 보고 및 질문에 응답토록 하고 셋째, 조사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셋째, 조사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넷째, 조사대상은 의회 개원후 보조금 사업 및 기타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4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계획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전 배부된 계획 서안대로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홍문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1일 48kL의 분뇨를 그간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위생처리장에 위탁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환경처에서 분뇨 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군에서 건의한 결과 91년 1월 26일 환경처로부터 1일 60kL 의 분뇨 처리장 설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92년 6월 현재 공정이 97%를 보이고 있으며 위생 처리장과 관련하여 92년 2월 6일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에 따른 소요 인력을 요청하여 92년 6월 15일 13명으로 구성된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처리장 설치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의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와 분뇨의 위생 처리 방안 연구 발전, 또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그 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상황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은 관리소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 조례안은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생 처리장에 관한 설치 조례안과 관계 법규 및 위생 처리장관리소 설치 승인서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양주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설치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조례제정으로 상위법규나 자귀, 주민의 행위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위상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92년도 정수물품에대한추가취득을위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주시하시는바 현재 행정은 그 질적으로 보아 날로 전문화 돼가고 있고 또한 복잡다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으로 보더라도 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장비의 현대화나 또 자동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물품을 시급히 구입을 하여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취득이 8개 품목에 23개, 대체취득이 5개 품목에 7개 해서 총 13개 품목에 수량은 30개가 되겠고 소요 추정액은 9,8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업무용 정수에 대한 신규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사 전송기에 있어서는 회천읍장이 민원실을 확장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대를 요구하였고 무전기 셋트에 있어서는 산림과장이 산불방지용으로 3대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재무과장이 부속실을 설치용으로 1대를 요구하였고 프린터기는 재해 대책용으로 건설과장이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는 재무과장이 세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8대를, 그리고 건설과장이 재해대책용으로 1대를, 도시과장이 토지가격의 입력을 위해서 1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워드프로세서에 있어서는 사무자동화의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이 각각 1대씩을 신청해서 5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는 환경보호과장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용으로 각각 1대씩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정수에 대한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복사기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장과 회천읍장이 내구년수 경과를 이유로 각각 1대씩을 요구했고 녹음기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장이 노후를 이유로 요구를 하였으며 냉장고는 내무과장이 역시 노후를 이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는 재무과장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구년수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은 조달점에서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 모회사가 파산이 돼서 없어 졌습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부속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둔 기기기 때문에 만부득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업무용 정수에 대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있어서 재무과장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노후로 사용이 볼가하기 때문에, 한 대를 역시 농촌지도소장이 같은 이유로 1대를 각각 신청해서 2대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 할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물품도 들어 있음을 잘 이해 하셔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군정질문한 내용은 양주군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문을 하시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