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우종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 의회가 이번을 제외한 8회에 걸친 정기 및 임시 의회와 정기 감사 결산 검사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자치 역량을 착실히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왔으며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첩경이 되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9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 가운데 질문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주민과 약속만 사항임을 명심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뀔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문제와 이에 따른 징수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징수 조례를, 제정 지연된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국민관광지의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우선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장흥 국민관광지는 당초에 원래 계획이 장흥면 일영리와 석면리 일대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180만㎡ 달하는 면적에 대해서 국민관장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1 지구, 2지구, 3 지구 3개 지구로 우리가 86년도에 지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3개 지구중에서 1개 지구인 2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2 지구, 390만㎡ 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전체 우리가 요구만 면적에 20% 정도 지정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거두절미가 된거죠.

윗 부분 빠지고 아래 부분 빠지고 중간 부분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지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만든다고 해 봤자 충실한 합리적인 조례가 되지 못한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80㎡에 달하는 국민관광지 지정건이 교통부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중에 또, 일부는 주민들에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전체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확정이 된 후에 또, 시설 할 것을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완전히 됐다고 생각할 때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배경에서 입장료를 징수 하겠다고 하겠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말씀 드리면 저희는 국민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입장료를 징수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려 한 18억 정도 투자가 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 관광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료를 징수해서 이것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하는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지역 여건이 지방도 1차선, 차만 겨우 다닐 수 있도록끔 교통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로 설치를 하고, 또 매표를 할 수 있는 매표소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 갖춰지고 또, 자연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있어서 민자 유치 또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가 조성된 지 일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기반도 아직 확고히 다져져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또, 교통 문제, 매표라든가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볼편을 또, 통행의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 없는 이런 시기가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언제든지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영, 장흥 석현리에 더해서 합니다마는 석현리 이 쪽에도 동시에 석현리하고 동시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 역시 지금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차 한대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주민의 땅을 빌려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조성 한다든가 이런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충분히 양쪽에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양주군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주군지가 당초 경과 되고 또, 예산도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상당히 추가로 지원이 된 것이 시설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저희 군지가 78년도에 지금 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간된 군지를 증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와서 보니까 군지를 전체를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양주군지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양주군이 지금 다시 말씀 드리면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과거에 양주군을 충 망라한 이 지역에 역사성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계 담아서 우리 후세에게 전해 주는 것이 순서가 또,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업이 상당히 방대하게 확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더 추가가 됐고, 또 반면에 시일도 상당히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간이 되면은 전체 주민 또는 때에 따라서는 개개인의 역사성 자기 조상의 명예와 관련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따라서 각 읍면별로 교정 위원회라고 해서 작 읍면에 나름대로 관심이 계신 분들로 하여금 다 한번 열람을 하도록끔 이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라도 잘못이 있을까봐 지금 초고가 초판이 나오면은 초판을 가지고 원고를 다시 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간을 한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모르긴 하겠습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도 7월말 까지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금 제가 경솔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7월말 까지는 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 서류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번째 순서가 광․백석 상수도 지연 문제 지연 사유와 중단 이유 또는 앞으로의 추진상황, 급수 시기가 언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백석 상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 사업 착수를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초에 집중호우에 방수로 단면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또는 방수로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견고성과 또는 영구적인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균열이 왜 갔느냐 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대만

토목학회라든가, 또는 도의 기술진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재차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과 방수로의 폭이 현제는 3 m에서 8 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로의 폭을 3 m 내지 8 m를 10 m 내지 15 m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진단과 아울러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인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 부터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뒤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너무 소흘하게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두번째로는 시공회사 역시 시공회사가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진단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설계대로 추진을 시공을 함으로 해서 이런 하차를 발생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원인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설계 회사가 지금 2,400만원 부담을 하고 시공 회사가 3억 3,7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서 하자 보수 그러니까 추가 시공을 잘못함으로 인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손해를 설계 용역 회사와 시공회사가 부담을 하고, 따라서 3 m 내지 8 m에서 10 m 내지 15 m 로 확장 보완하는 그 추가되는 소요액이 8억9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 예산에서 부담해서 완전 무결한 하자가 없는 정말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공사를 계속 할려면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8억에 대해서는 회천읍에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회사가 소위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덤핑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입찰 잔액을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연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끔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면적이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설명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연결되는 진흥지역에 일부를 뗄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이린것들이 불가피하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지정안 보다 421 ha가 축소 조정된 4,480 ha 가 농업 진흥 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농림 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절차상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잘못돼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는 농촌에 농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불이익이 없도록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민원 부조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부조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될지 조금 망설여지는 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시켰거나 또는 반려를 시키거나 또는 취하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있으되 부조리하게 처리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요소 또는 다 수렴하지 못하고 인허가 관계를 다 받아 들여서 충분히 민원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반려를 시킨다든가 또는 자진해서 취하를 해 간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시인을 합니다마는 부조리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정말 제약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도는 또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도 저희 민원 서류 처리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91년도 1년간 처리한 것이 창구 즉결 민원을 제외한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접수한 것이 8,7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해 준 것이 5,903건이고 처리하지 못한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반려를 했거나 취하를 했거나 이런 것들 2,79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 만 6개월 됐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도 벌써 작년 1년 동안에 8,700건을 처리했는데, 금년에 5,1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3,443건 처리했고, 미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반려한 것이 635건, 취하한 것이 617건,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190건 쯤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도 한 180건쯤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반려 취하하는 것이 왜 이렇거 많으냐 하는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든가 제한 요건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욕구에 비해서는 성취도가 반감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여건을 볼 때에 수도권하고 인점돼 있고, 또 지가면에서도 인근 타지역 보다는 저희 지역이 지가가 저렴한 상태에 있고 교통으로 볼 때에도 남쪽에 안양 또는 수원 이남에 가는 교통보다는 상당히 용이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용 선호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위반사항, 위법사항, 변칙사항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들면 농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에 시설 가능한 것이 축사 뿐입니다

축사로 했다가 이것이 1년 이내에 다시 공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취하 원인을 보면 지금 소위 반려 사항들입기다. 취하 해가는 그 모두가 반려 사합인데 반려됐을 때 반려 사유를 기재 해서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접수를 한다든가 다시 하고자 했을 때 그 반려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가 처리가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 이전에 본인 자신이 취하해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조리,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여건이 다시 반복 됩니다마는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위 공장을 설치한다 또는 농지 하나를 전용한다, 임야를 훼손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5, 6개 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정말 전문가가 아닌, 물론 이 자리에 실과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실 과장들이 않았다 하더라도 실과장들이 그 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산림법이라든가, 국토이용 관리법 이라든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이 관계 되는 모든 법을 다 통달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은 일단 해당되는 과에 협조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협조 과정이 뭐, 요새는 상당히 단축이 됐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최소한도 1주일 이상 걸렸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가능하다고 보면 군사시설 동의를 보냅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이해를 해서 빨리 최단시일 내가 15일 아니면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민원 서류 처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구태의연하고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조리 문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절대 없다고 단언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저희 부조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공장을 설립 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 민원인 자신이 서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설계 도면도 붙여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계산서도 붙여야 될 것이고 사업 계획서도 첨부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여기 근처에 있는 설계 업소라든가 또는 무슨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행을 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 수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어서 주문을 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서류 꾸며서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까 그런 과정을 거처서 되면 좋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이 거의 반은 된다.

따라서 이것이 반려가 되고 반려 이전에 그 사람들이 자진 취하해 가는 것입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수수료가 자기 행정 또는 자기 공식적인 수수료만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저희 민원 서류 처리에 이렇게 고충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문제, 신상필벌이 어떻게 됐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직 기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 횟수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때 공직기강에 대해서 특별지시 또는 무슨 훈령 이런 걸 통해서 저희에게 시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11개월 됐습니다마는 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직원 조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는데 열한번째 조회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6월 초에 그때마다 공직 기강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적인 업무 미숙이라든가 또는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를 지연 시킨다든가 소흘하게 다뤄서 문책을 받은 사례는 몇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서 저희 감사계가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각 읍면에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특별 감사를 통해서 공직 내부에 대한 단속을 또, 공직 기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은 많이 주었다고 봅니다마는 벌은 반면에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징계, 건수 또 훈계 건수, 주의 건수 건수로 제시하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별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명심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된 배경이 이렇게 돼서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 여건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뭐, 빠진게 없습니까 ? 답변에 지금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빠진게있나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 부여된 모든 직무라든가 시책 수행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써번트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전 직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한시도 이린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최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답변에 만족하시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인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5백여 공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 헌신 봉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 김건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사일정도 바쁘신데 그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성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및 실적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2일 현재까지 군정 조정위원회에 심의 요구된 건수는 총 17건 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미리 거쳐서 17건이 다 의결이 됐는데 17건의 내용중엔 조례 개정안이 13건, 규칙 개정안이 1건 기타가 3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양주군 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등 9건은 양주군의회 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 9건 모두가 가결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건은 이번에 이번 제9회 임시회에 상정 하여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6건에 대한 내용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안이 하나 있고, 둘째는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중에 개정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로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넷째로 92년도정소물품추가취득승인안이 하나 있고, 다섯번째로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이렇게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2,000년대를 향한 양주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에 국토개발 연구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한 결과 도의 종합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시 상위 계획에 저촉되어 예산만을 낭비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군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 청사 부지가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위 계획과 연관 시켜서 2,000년대를 향한 양주군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계획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연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36조 및 지방자치법 121조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추경의 시기는 정하여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92년도 본 예산이 성립한 후 92년 4월에 상반기 재정을 분석한 결과 특별히 본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세가 1억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 수익금이 14억7,000만원의 추가 증가 요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추경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 자주재원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추경을 상급 기관을 따라서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반 정도를 국가 혹은 상급기관 도비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의 실정으로 자체 재원에 의한 추경은 의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입이 63억6,200만원 이었습니다.

자체 재원이 49%인 41억3,200만원 의존 재원이 국도비가 51%인 32억3,000만원의 추경 재원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1회 추경은 예산편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도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확정 내시액이 내려온 후에 7월 초쯤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네번째 심사분석 업무에 대해서 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분석은 분기별로 분기 익월에 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 드린 사항은 1/4분기 심사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이 심사분석 총 주요 사업이 78 건으로 1/4분기 심사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이 심사 분석 총 결과 완료 및 정상 추진되는 것이 66건, 부진한 것이 5건, 시기 미도래 시기가 아직 안 된것이 7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진 사업 5건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과에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9,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 이거는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저소득층에 2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연리 3%가 있습니다. 이것은 1/4분기 저희가 심사 분석할 때까지는 융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9,800만원은 5월말 현재로 전액이 다 대부가 됐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융자금은 저소득층에 200만원 가지고는 소도 한마리 못 사니까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상에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4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2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면은 만 2,800만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500만원 융자해 주는것으로 조례를 계정해서 융자 금액을 상한선을 높여줘야 융자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농작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서 차량을 3대를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두대는 5월말 까지 다 지원이 됐고, 지금 한대가 아직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암교 설치공사,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등 이것이 5건이 시기 부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진 사업으로 평가되었던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지원 사업등 5건이 완료 되었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백석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등 2건의 사업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되도록 노력하고 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심사 분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그거는 저희가 도시권 협의회라고 해서 동두천 도시 협의회와 의정부 도시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어제 동두천시에서 도시권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동두천 의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해서 해결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그런데, 저희가 먼저 답변할 때는 국토개발 연구원을 방문하기 전에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종합 발전 계획이 된 후에 우리 갈이 양주군청 소재지도 의정부에 있는 현재 이 마당에서 우리가 종합 발전 계획을 어디를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기도의 발전 계획이, 도의 계획이면 양주에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을게 아니에요. 프라임이.

그러면 거기에 순응을 해서 그거를 받아 들여서 저희는 발전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 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장 이해주입니다.

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 부임되어 성실하고 알차게 답변 드리려고 연구 검토와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추진사항 및 지연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추진사항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현재 1,2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정도로 부진한 상태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연 사유는 앞서 군수님께서도 국민관광지 입장료 문제에 대한 징수 조례 제정 지연 사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3지구가 관광지로 확대 지정된 후에 최소한의 각종 편의 시설과 기본 시설인 주차장, 인도시설, 입장료 징수 시설등을 설치할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론을 청취한 후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양주군 비지정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흥 계곡 유원지는 차량 이용객이 대다수이나 이에 대한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확대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대디 신청을 먼저 개황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장흥면 일영리와 석현리에 이르는 180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 지구, 2 지구로 구분해서 관광지 지정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l2월 27일 중간 부분에 2지구 39만 ㎡ 만 교통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87년도 5월 26일 조성 계획을 승인 받아서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중단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묘하게 생긴 관장지가 1 지구 3지구는 비지정 유원지로 되고 2 지구만 관광지가 된 절름발이 관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1년 5월 4일 나머지 1, 3 지구 약 130만㎡ 를 확대 지정 코자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고양군 상수도 취수원 상류 지역으로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해서 91년도 11월 1일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시 금년도 2월 13일 고양시와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계획하여 공릉천변에 차집 관로를 매설 상수도 보호 구역 외곽으로 오수량음 방출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협의 해서 92년 3월 3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보완 신청을 했으나, 6월 9일 교통부로 부터 고시후에 관광지 개발 세부 추진계획 예정 관광지 내에 가옥 및 지장물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라는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1, 3지구를 관장지로 확대 지정된 후에 각종 편익시설과 최소한도의 기본 시설인 주차장, 인도설치, 입장료 징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의 충분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한 후에 징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군의원님과 협의,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언님들께서도 관광지 확대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비 시설 전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현재 우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현장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예산액이 1,217만5,000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보도 설치가 1,645㎡ 흉관 매설이 600 m/m로 해서, 665 m 아스콘 포장이 1.,477 m 맨홀이 12개소 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5월 8일 주식회사 서영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2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흉관 배설을 600m, 맨홀 12개 소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지방도 349호선이 통과하는 중간에 국민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토탈 미술관 및 국민관광지를 찾는 인파가 이용하는 진입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이용객의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차량이 6,000대에 약 1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내방을 해서 15시까지 차량 행렬이 일영 삼거리까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지 여건과 관광지 입장료 징수 문제에 따른 징수 시설 설치와 위치 선정등을 도청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선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립도서관,지명유래집,양주군발간지연사유및군정합홍보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명유래집 하고 양주군지어 대해선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더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것을 갈음 처리가 되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군수님이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갈음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군림도서관 건립 지연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 본 예산 계상시 보고드릴 때 도서관 부지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김재현 의원님과 권선안 부의장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권선안 부의장님께서 안동권씨종중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심으로써 토지 기부채납 또는 증여 계약서에 필요한 일부 서류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이 된 지역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나, 덕정 지역 발전에 따른 학생 증가 추세로 교실 확장 계획에 따라 동의가 어려우므로 증여에 따른 등기 절차 후 인근에 위치한 회천읍 덕정리 151 - 10번지에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실습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느라고 공사가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국비 1억9,100만원은 만 확정이 됐으며, 2억5,000만원은 군비 부담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어서 총 예산 4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확정을 지워 주셨는데 6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며 추경시 군비 부담 2억5,000만원을 필히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가 소요액 부족한 2억5,000만원은 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종합 홍보성과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 및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와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종래의 고식적인 홍보 방식의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T.V 및 신문을 통해 각종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시기 적절한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둘째 양주군 소식 VTR 을 제작하여 본청 및 읍면 민원실, 5개 유선 방송사를 통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 월간 양주를 월 1회 2,000부를 발간 이장, 새 마을지도자, 출향 인사, 민원실등에 배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넷째 행정 시책의 폭넓은 홍보를 위해 유선 자막 방송을 적극 활용 시의성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갈이 군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 해 왔으나,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 자체 제작하는 양주군 소식 VTR 및 월간 양주 등의 기획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행정에 주민의 동참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실장 이해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대로 먼저 추진을 하면서 2월 17일날 도의 실무자 하고 현지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문제를 토의하다가 도에서는 계획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 관. 항은 의회 승인을 받는 임법 과목으로 돼 있고, 예산 회계법에 그 다음에 세항과 목은 행정 과목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품의에 의해서 결재를 득하고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건 추경에 입법 과목을 변경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해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의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공보실장 이해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혜안 권선안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 공보실장 이해주 그 지명유래집하고 양주군지 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유래집 발간이 당초에 사업 계획에는 250페이지 정도 해서 1,000부를 예산은 14만5,000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발간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 추진과정에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간 업무에 미숙해서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료가 약 300 건이 수집이 됐는데 내용도 불충분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명시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각계 각층에 설문지를 배포하는등 추가 자료를 수립하고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할 지명유래집 편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위원을 두분을 위촉을 하고 조사원을 26명을 위촉을 해서 금년 12월 경에는 알찬 지명유래집을 발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지 지연 발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도 역시 당초에는 91년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5,120만원 정도로 해서 78년도 양주군지의 증보판 정도로 해서 2,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 달에 양주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서 대 양주권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대 양주권으로 확대를 하면서 군지의 면도 1,500페이지에서 2,500 페이지로 그 다음에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그리고 지질도 모조지에서 아트지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군 의회에서 4,587만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총 군비 부담은 6,912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투자를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말 쯤이면 알찬 군지가 선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묏골하고 국민관광지의 입장료의 험평 관계는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찮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쇄신을 위한 시책과 추진성과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의 답변에서 우리군의 민원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무적인 세부 시책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시책과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저희 군은 민원실 직제가 없는 관계로 민원 안내나 민원 접수에서 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내 여직원은 1일 명령을 통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 안내와 민원 접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고정적으로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는 행정 상담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경 절차를 거처야 되겠습니다마는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안내를 위한 행정 상담원제를 도입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번기 기간중에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창구 민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출근 시간전에 1시간, 퇴근시간 우에 1시간 매일 두시간씩 6월말 까지 농번기 기간 동안에 주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근무시간 연장 시간내에 처리한 민원은 민원 창구 즉결 인원이 199건, 기타 민원 안내나 전화 응답의 실적이 13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 공개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 관계자에게 신청의 조건이나 처리기준, 기간 또 구비 서류등을 사전에 공기를 해서 같은 종류의 민원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사무 민원이 처리가 된 후에도 같은 종류의 민원을 제출했던 사람들에게 사후에 처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오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류 보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류 접수시에 구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급적 즉석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 민원이라든가 복잡한 민원은 한사람이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는 1일 이내에 즉시 보완 요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 및 조정을 위해서 법정 처리 기간내에도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고 행정사무의 자동화 행정 규제완화 등으로 단축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감축이나 공부 열람 제도를 확대해서 구비서류를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각종 군이나 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는 가급적 첨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민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일괄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복합 민원은 주된 민원처리 부서에서 일괄 접수, 협의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소지가 많은 복합 민원에 있어서는 중점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 민원 실무 심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과장급 외에 주무 계장급으로 하여금 사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심의는 1주일에 두번씩 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제 사항이나 편법으로 민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합 민원에 있어서의 서류 보완이나 중간 통보제를 실시를 해서 서류 접수시 구비 요건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즉석 보완이 가능한 것은 즉석 보완을 시키고 또, 처리 기간이 다소 관계 기관과의 협조, 군 부대의 동의로 인해서 늦어질 때는 중간에 늘어진다는 통보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금년 1월부터 6월 10일까지 민원 접수 처리 상황은 창구 즉결 민원이 9만169건을 처리했고, 중계 민원이 2,164건, 우편 민원이 134건, 유기한 민원이 5,123건이 지금 접수돼서 처리됐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자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서 담당 직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 특별 정신 교육을 매월 월례 조회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월 1회씩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양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창구 공무원의 친절 봉사 집합 교육외에 일과전 교육과 일과후 교육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창구민원 담당직원들은 매일 근무시간 10분 전에 군에서는 민원계장, 음면에서는 부읍면장의 주관하에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후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소흘하기 쉬운 대민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울한 민원이나 몇번씩 제출해도 해결이 안되는 민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직소 민원실 운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금까지 67건이 접수돼서 43건을 처리하고 읍면 순시때 건의된게 34건, 각종 간담회나 직접 찾아와서 처리 한 것이 2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직접 민원을 보러왔던 민원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나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월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을 보고 돌아가는 분들께 설문서를 직접 줘서 그 분들이 보고 느낀 사항을 저희가 접수해서 평가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창구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 휴가나 교육갔을 때는 대리 근무자를 발령을 내고 점심 시간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시책을 통해서 시달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주민의 불만을 사거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책 추진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한편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이나 처리 결과에 있어서의 잘못을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간 금년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6일간 받은 바 있고, 경기도 감찰반에서 1회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는 2월과 4월에 2번 그리고 5월등 총 4회에 걸쳐서 민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 처리에 대한 잘못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처리 과정에서의 지적 사항이 81건이 지적이 돼서 시정 조치됐고 관계 공무원 문책을 9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민원 행정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 시켜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2차년도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0. 13 특별 선언이후 범국민적으로 후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중점 과제는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법회와의 전쟁이라든가 사치 낭비 풍조를 추방하자, 일하는 풍토 조성, 또 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교통사고를 줄이자 또,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자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범죄와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사항과 실적은 저희 관내에는 28개 단체 753명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주로 운영권은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매일 밤 10시 이후에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찰해서 범인 검거 1건, 거동 수상자 감시 31건, 또 기타 등등해서 총 380건의 치안 행정에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이들 무보수로 일하는 대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대원 10명에게 표창을 한 바 있고, 또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급식비와 유류비를 약 99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화 사치 낭비 추방을 위한 추진 시책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부터 솔선 수범해야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 공무원들이 외식을 줄이고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용돈을 줄인다든가, 택시타는 것을 걸어 간다든가 해서 잔돈 모으기 운동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결과 1,790만원의 저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약 1억1,000만원의 저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파급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총 1,232점의 의류나 기타 생활 필수품을 교환을 했습니다. 또, 폐비닐이나 농약병등을 수집해서 판매한 실적이 6.1t 에 약 450만원의 기금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약 4회에 걸쳐서 특별강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땀흘린 사람이 대우 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우선 공직자 사회부터 솔선수범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등 또, 지역 사회에 파급하기 위한 각 기업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정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노사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업체도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군 행정 쇄신 대책반을 편성해서 민주화, 자율화 또,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각종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이고,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교통 사고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지역에 주 2회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많은 사회 단체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약 7,000여명의 주민이나 학생이 참여해서 이 운동에 매일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신호등을 한개 1,500만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깨끗한 선거 문화의 조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선거가 앞으로 20년동안 29번을 치러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몇번의 선거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연 부락 단위로 공명선거 추진 모니터도 위촉을 하고 불법 선거 감시단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법적인 문제는 저희 행정 직원들이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6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6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갖는 근면성 회복 운동과 도덕성 회복 운동등 새질서 새생활 추진 활동을 토대로 이러한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5대 회복운동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이 우리 국민 정신 개혁 운동 나아가서는 의식 계혁 운동인 만큼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청내 주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청사 부지가 좁아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주차난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3대 과제중의 하나로 금년 1월말부터 소비 절약 차원에서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에 한해서 우리 관용차와 직원들 자가운전차를 10부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실태를 정문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계속 해 본 결과 2월 달에 7명이 적발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잘 지켜 주고 있어서 별 10부제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이나 빠른 시일내에 전 직원의 차량을 격일제로 운행하는 방안, 또 청내직원 차량을 완전 주차 금지를 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우리 청내 300여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전부 이용해서 출장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많은 민원이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차로 지역에 출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용 차가 24대, 직원차가 87대, 기타 사회단체나 다른 분들이 자주 주차시키는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대가 관리 되어야 할 차량이고 1일 민원인이 가지고 오늘 차량이 약 150대 가량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고 더욱이 직원들의 차량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89년에 10대 밖에 없었던 것이 90년에 36대. 작년도 91년도에 87대 현재 관용차와 직원차 다 합쳐서 131대입니다.

앞으로 연말 정도 가면은 약 18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린 대로 직원 차량 운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책별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알겠습니다.

민원 행정 쇄신이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 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권선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인허가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먼저 군수님 답변이나 제가 시책별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민원 서류를 지연 시키거나 민원인을 괴롭힌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개별 민원의 성격을 제가 판단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개의 민원이 각종 규제와 법규가 복잡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행업자인 측량사나, 설계 사무소나 이런데 일괄 위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허가 민원 서류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안 되는 것도 자기 수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받아 놓는다든가 이래서 일단 민원인은 거기 갖다 주면 접수한 걸로 봅니다.

이랬을 때 서류가 꾸며저서 군청에 들어 오면 심의 결과 각 개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즉시, 반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복합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가 이럴 때 또 자주 취하를 해 갑니다.

이것도 민원인이 해 가는게 아니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시로 정보를 얻어 가지고 받아 가고 있는 사례도 있고, 개중에는 심지어 어떤 민원인은 공무원들이 돈을 줘야 해준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것을 허가받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었다 이런 경우도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각종 중개업자 이분들에 대한 관계 법규 교육을 시키고 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민에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고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지 이렇게 나태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혹 우리 관계 공무원이 부조리에 개입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 추방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회천 부읍장 근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실정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군수는 보직 명령을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밑에나, 하급기관에서 부터 근무를 해서 고참이 되면은 차차 여러군데를 거쳐서 승진할 기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득이 읍에 발령을 내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게 심적인 압박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의 민원 처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험 볼 때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일일이 단속을 하고 문책을 하고 이러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정을 못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로써 시험 제도를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앙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일선 시군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잘 해결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무자에 대한 근무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철저히 근무가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맞서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 못한 점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직 새마을 분야에 연찬이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의심이 앞섭니다.

이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읍면의 마을 안길, 농로등 비법정도 로가 노폭이 협소한 상태여서 새마을 도로 포장이 돼서 증가되는 차량과 경운기등의 교행이 어려워 잦은 사고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수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 9월 경에 현황 조사를 한 결과 16개 노선 40개소에 사업비가 약 1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교통량이 많고 시급한 곳은 우선 순위로 정해서 금년에 시 법적으로 우선 5개소에 170M나 예산은 약 1,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내면 마전1리, 방암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현면 하패 2리 이건 진제 마을이 되겠습니다. 2개소 50개는 설치를 완료했고, 차량 및 경운기 등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3개소중 2개소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도급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토지주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분과 계속 사용 동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새마을 문고에 대한 육성 방안과 지원에 따른 효과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향상을 이룩케 하는 일이고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 문고는 마을이나 직장의 소도서관 역활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장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새마을 문고는 51년 창설자인 엄대섭이라는 사람이 울산에 사립 무료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 태동 시기이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때 새마을 문고는 절대 부족한 구실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세계에서 선진국에는 물론 개발 도상국까지 뒤떨어진 편에 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히도 6공에 들어와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새마을 문고의 활성화를 제시하시면서 지원책을 공약하신 바 있고 따라서 90년도 부터 계속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회천읍 덕계 문고외에 13개소가 각 읍면별로 2, 3개소씩 위치하고 있지마는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곳이 7개소나 돼서 앞으로의 육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육성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존 문고만이라도 본 시설을 보강하고 교양, 생활 도서등 장서를 보급할 수 있는 독지가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문고는 새마을 단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 회원증을 발급해서 회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인정하고 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문고 양주군 지부에서는 출향 인사 및 각 직장 단체로 하여금 내고장 양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서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200여명에게 군수와 문고 지부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6월 13일까지 도서류가 700권 현금이 약간분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고 지도자들의 사기양양책으로 중앙 단위 교육과 각종 간담회나 회의시 초청 대상에 참여 시키겠으며 국민 독서 경진대회 및 독서 캠페인 전개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효과는 서적을 통한 과학적인 생산 기술로써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으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 될 것입니다.

교양과 인격 도야를 통해서 질서바른 민주 시민이 양성돼서 정보 센타로 활용해서 시대적 효과에 대응 하겠습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영 비지정 관광 유원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간략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관광지 수수료 징수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한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영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목적은 자연 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원 확보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 체계 확립 및 행락객들의 자연 환경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정 운영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유원지내 공공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관리 비용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영 비지정 관광유원지 수수료 징수 계획은 작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비지정 관광유원지 및 행락객 집중 지역 새외수입 증대에 따른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 일영 미지정 관광유원지 계획안을 입안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계획에는 1월 부터 4월 까지 수수료 징수 준비를 완료하고 5월 1일 부터 시행코저 하였으나 일영리, 삼상리는 그린벨트 지역이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지구로서 각종 법령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공공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심히 어려워 준비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지만 적합한 지역 3개소 즉, 일영 산장 앞하고, 고산 휴게소 앞, 한국 보육원 앞에는 개인 재산으로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으며 2개소는 국유지로 92년말까지 개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또한 의정부 도시계획 시설 승인이 있어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 확보가 미흡한 실정에서 수수료 징수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모든 여건이 성숙된 상태에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연구하고 의원님들과 협의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충분한 분석없이 시행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공보실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여년간 새마을 사업을 추진 하면서 설치된 새마을 시설물이나 토지가 지가상승 뿐 아니라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등기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농촌의 순수성으로 보상없이 부지를 이전 동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의 산업화와 토지 이용의 다양화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보상없이는 토지 이전 동의가 거부 됨으로써 마을에서의 토지 이용 동의 및 운영에 의해서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분할 및 지목변경 전환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23개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900만원의 예산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지목변경을 완료하조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각종 시설물로 희사한 토지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제등 재산상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계획 제지 대책에 대해서는 노후된 시설물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자력으로 보수토록 유도하고 소요 사업비가 많은 경우에는 군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의 여건 변화로 필요없는 시설울 및 활용 가치도가 저조한 시설물은 용도 변경 조치해서 예를 들면 마을 회관을 공부방이나 마을 독서실로 이용하는 시설물 등으로 이용해서 활용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의 지정 확충을 위해서 용도 폐기 또는 매각 조치하고 향후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시는 다용도 공동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 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과 경기도 체전 출전 성적 저하에 따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계 운명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해 활동 공간이 감소되면서 신체 활동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 활동의 부족과 복잡한 사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체력의 저하와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 시킴으로써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체력 향상을 위한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입안중에 있음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첫째로 각 읍면별 등산로 및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연차별로 1개 읍면씩 체육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체 소유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유도해서 군민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존의 등산, 축구, 테니스, 궁도, 탁구, 게이트볼, 태권도등 생활 체육 7개 연합회 1,920명의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해서 육성 하겠으며, 아울러 7개 조직에 대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운동기구 제공은 물론 소요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양주군수기 쟁탈 및 생활 협회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생활 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태는 그 사회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티없이 맑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와 사회 풍조 향락 등으로 오염된 사회 풍조에 물들어 가고 있고, 탈선 지대에서 방황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 모두 정책적인 보호와 선도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년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광장이나 스포츠 센타, 음악감상실 등 레크레이션 장소가 있어서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면 되나 저희 군은 아직 모든 여건이 완비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연계한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서 지역, 단체, 학교, 소집단등을 통하여 계속 파급함은 물론 지역적으로 놀이 문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관내 학교를 통해서 운영 함으로써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욕구 불만 충족시키고 새로운 힘과 의지를 북돋아 명랑한 사회 기품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야외로 나가서 보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산이나 야외 레크레이션등을 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으며, 노인 게이트볼, 에어로빅, 고리던지기, 배드민턴 등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8회 경기도 체전 출전 성적 저하에 따른 답변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10종목에 참가해서 8,863점으로 군부 7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536점으로 군부 9위를 해서 작년보다 점수는 상회했지만 2위가 떨어진 저조한 실적이어서,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 관내에서는 국민학교가 22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으나 체육 육성 학교가 전무해서 체육기반이 매우 미약한 실정 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육성 종목은 기업체 및 단체를 선정해서 결연을 맺도록 함으로써 체육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하천 부지 및 공터를 확보해서 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선안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에 도로 확장을 한 사업은 사실 상당히 좁은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토를 포장하고 있는 건 의원님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분야는 별로 교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나 일단은 전에 했던 농로 교행 지점은 저희가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개소 되는 물량을 빠른 연내에 조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문고가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 반이상은 사실 부실한 문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치를 않고, 또는 범행에 가담하는 또, 범행에 소요되는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문고를 이용해서 아마 자비도 지원하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한 현실입니다.

조만간 제가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출향 인사와도 직접 찾아뵙고 지원을 해서 양서의 도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 문고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증을 발급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사명감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일례로 한 동네에서 어느 학생은 열심히 문고에 와서 척도 보고 공부도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고취 시키고 그 본보기로 아! 나도 저 문고에 가서 열심히 책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하려고 군지부에서 아마 특별 시책으로 마련을 했고, 저희도 여기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축물은 어느 시기엔가는 이 문제가 추진되기 때문에 활용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업에 충분한 분석없이 시행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여건이 불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은 경기도로 부터 세회 수입 증대에 대한 특별 지시도 있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이 골격을 맞춰 가지고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도 추진할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재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체전에도 실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수들의 불화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맞질 않아 가지고 현지에서 애를 먹은 건 틀림 없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기금 조성을 확보해서 이사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나름대로 선수 양성에 온갖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아까 제가 2, 3년 만에 그 말씀 드린거는 그 물으신 것은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국민관장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구요. 그 종목이 출전이 안 돼서 부진한 이유는 동감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각 종목별로 애써 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구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부담없이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