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과장 김남열 항상 저희 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가격 연동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류 연동제 가격 실시부터 육류 부위별 및 자율화 가격 판매 실시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류 연동 가격제도 실시는 농림수산부 고시 제85-47 ('85. 4. 18)호에 의하여 85년 4월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약 5년동안 실시한 바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품종과 육질에 관계없이 단일 가격으로 연동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용도에 적합한 육류 선택이 어려웠으며 생산자는 고기 질 보다는 고기양위주로 생산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의욕이 결여 되었으며, 또한 한우와 젖소 구분이 어려워 동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 시세와 연동가격 책정 시행시까지의 시간차가 있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10일간 산지 평균 가격이 상하 3% 이상 변동시 가격을 심의 결정 고시하여 실시함으로써 시일이 약 15일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산지가격 상승시 연동 가격을 시행하는 판매업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산지 하락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또 많았습니다.

세번째로는 판매업자들의 변동된 고시 가격 미 이행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시행의 어려움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육류소비 형태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고 UR 협상등 시장 개방에 대한 축산물 가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상의 한계성으로 연동 가격제 폐지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청회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농림수산부 고시 제 90-60호 (‘90.12.10)로 육류 판매가격 자율화 실시와 부위별 정형 및 표시 방법을 제정 고시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자율 판매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지 효과는 소비자에게는 육류 소비 패턴이 양에서 질로 변화함에 따라 용도에 맞는 육류 선택과 그에 맞는 부위별로 차등 가격을 지급토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판매업소간 선의의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상향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기술개발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제3조2항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고시 사항으로 본군 자체 운동제 실시는 어려우며 현재 축산물 가격 판매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실행 단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소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생산자 단체의 판매장 확대 설치 및 축협등 축산 단체로부터 판매장을 설치하o여 소매에서 유통까지 직결되도록 추진하게 되면 중간 상인의 횡포를 배제하고 활로를 직접 간접으로 제한하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축산물 판매장 8억4,000만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 11억5,000만원, 계 19억9,000만원을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 안될 때에는 저희 군에서 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생산자 단체는 축협에 돈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못 나갈 적도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된 인원이 돼서 단속을 나가면 처음에 몇번은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후 부터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람만 가면 릴레이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에 대해서 적정 가격으로 판매토록 지속적으로 계몽 지도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가지고는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할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율 판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동의를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금액 더 받는 것으로서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도이고 거기서는 판매가격을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우성이 많고 해서 이것을 판매 가격제로서 500h 당 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2개 장소를 현재 시범적으로 받아서 하고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판매가격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ㅅ브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농림수산부 고시로서 90년 12월 12일자로 회의를 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연동제를 폐지 시켰던 것입니다.

연동제는 저희 군만 할 수 없고 정책 차원으로 중앙부서로 해 가지고 해야지 저희 군만해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연동제 가격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 축산과장 김남열 네, 폐지가 됐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사일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철도변 가시권 산림훼손과 임도개설 추진 사항 및 사후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제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해서 89년 7월 30일자로 양주군에 222필지 162.8ha를 제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동안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등등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변동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제한 고시를 해제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8월 18일까지 여건 변동이나 또는 철도변 가시지역 또는 국민관광지 확대 지역 이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42필지 4만2,700㎡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제한면적은 150필지에 120.1ha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락 지역이나 도시계획등 관게 규정에 의한 타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 변동이 된다면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이라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86년도부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만 실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임야를 1 ha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0.3m 그러니까 30cm가 되겠습니다. 산 1ha에 0.3m, 일본이 4m, 미국이 10m, 서독이 40m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도저히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임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6년도부터 많은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거의가 국도비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도 86년부터 매년 2km씩 14km를 설치한 그 동안에도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

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시행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또는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입장으로 봐서는 타 지역보다도 토질이 마사토로 형질 왜 있기 때문에 다소 노면정리나 경수로 또는 집수정 정리만 해주면 큰 유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유실 또는 크게 정미할 지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현재 임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62% 4,260만원과 군비 20% 1,920만원, 자부담 10%에 690만원해서

잘하고 있고 현재 임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62% 4,260만원과 군비 20% 1,920만원, 다부담 10%에 690만원해서 도합 6,870만원을 투자해서 2km를 노폭 4m로 해서 현재 광적면 우고리에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내년도에에는 계획이 4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6년도에는 광적 비암리와 87년에 장흥 석현리, 88, 89년도에는 부곡리 그리고 90년도에는 은현 용암리, 91년도에는 남면 매곡리, 금년에는 우고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14km 완료했고 2km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삼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아까 대충 말씀을 그렸는데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유실된 지역에 대해서 2년 미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통보를 한바 있었는데 아마 일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있는데 토사류실이 조금 됐어요. 많이는 안됐는데 이거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면이 불충분한데 이것을 바로 즉각 촉구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도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시공하는 사람들이 금년에 임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먼저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비한 것을 알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넘은 것을대 대해서는 금년에도 많으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백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보수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임도는 하자 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한국이 낙후된 실정에 있는데 이마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감을 더욱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의 면적은 적지만은 알찬 관리를 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蘿膽과叢이 審聲음 을계야 될 사항입

만 교육중이기 때문에 거가 答鱗을 드

습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화로 외곽 도로인 마전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 3호선 평화로가 매년 16% 이상씩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교통량을 조사한 바 7만8,000대가 하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8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금신로 확포장 공

사를 연장 1,954m, 폭 20～35m로 확장해서 동부순환 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다소 교통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금신로의 종점 부분에서 의정부 시계를 거쳐 중랑천 좌안 제방을 끼고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주내 검문소까지 만이라도 연결 시키면 상당히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9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요 사업비 67억8,000만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바 도에서는 다시 국도기 때문에 건설부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양주군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 구간 1km를 같이 병행해서 되도록 시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건설부에 다시 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가 산북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덕정리를 통한 동두천까지의 연결 도로망을 검토키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에 이 도로를 다시 북측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도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암교 교량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근선 의원이 질문하신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임압교 설치 공사는 89년도에 군도 포장사업 시행 당시부터 제3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위험과 사고가 빈발하므로 교량 설치를 다시 수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92년도에 도비 3억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당초 계획된 3안으로 7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표명으로 사업을 보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측 제방이 아닌 서측 좌안제로서 제4안의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바 추가 사업비의 증액과 교량 옆의 의 곡선 반경 문제, 속도 저하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이장과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매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봉착함으로써 착수를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9월 16일날 부족 사업비를 건의한 바 9월 30일 예산은 지원없이 최적의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이런 회시를 받아서 2차로 92년 10월 11일날 다시 전체적인 대안을 놓고 주민과 합의를 한바 그렇다면은 2안인 교량을 사교로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예를 완료하는 즉시 11월 초반경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이 곡선 교량을 설치했을 때는 각종 농기계 운반이나 주민의 이용시 교통사고의 빈발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번재 김재현 의원꼐서 질문하신 하천편입 현황과 폐천 부지에 대한 용폐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얘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19개 준용 하천으로서 편입된 사유지가 총 708필지 96만3,900여 ㎡로 준용 하천 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용 하천내 보상은 현행 하천법으로서는 채권이 살아 있음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하천 개수 적업시 포함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필지 4만1,300여 ㎡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점용 권자에 대한 용도 폐지후 불하 내용은 하천법에 의거하여 폐천 부지 양여 신청 절차를 받아서 처리 할수 있으나 이것 하천 개수가 완료 되어야만 양여 승인을 득해서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매각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이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일단 일은 연말에 못 끝나더라도 착수를 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글쎄요. 그건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하천을 개수해서 교환을 빨리 해 주든가 그렇게 추진이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현행법 가지고는 하천부지는 점용료를 당연히 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군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확대 방안을 언제쯤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 현황은 74년 7월 11일 읍급 도시계획인 창천 도시계획을 시작해서 남면, 광적, 잭석을 포함한 1만4,706㎢ 도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창천읍 지역에 매정리과 덕계리가 급격한 발전이 되므로 취락 지역으로서는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시 지역으로 변경코자 92년 8월 26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석 도시계획이 74년도에 면급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옴으로써 제반 여건의 변경과 일부 기존 계획의 불 필요한 것을 해소하고자 92년 8월 26일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현재 조사와 항측 관계를 실시 했습니다.

또만 나머지 남면 광적 도시계획도 지역 여건이나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두 도시 계획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광․백석 지역의 도시계획을 단일 도시권으로 하여 확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의 상수도 관계와 앞으로의 상수도 시설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 상수도 현황은 창천읍, 남면, 광적면, 백석면의 4개 읍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천 상수도는 현재 시설 용량이 9,000t으로서 동두천에서 갖가 먹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용량을 키우고자 보조 소우너공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다시 창천 상수도의 용량을 키우고자 현재 설계 심의와 사업 인가를 득해 가지고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수도는 현재 1,000t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증설을 해서 신암 2리까지 급수가 가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그 시설로서는 앞으로 동두천시가 계속 발전했을 때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예상 되므로 91년 11월 22일날 건설부에 광역 상수도를 추진해 가지고 3만t을 지원해 달라 건의한 바 5단계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단계 사업의 현재 용역을 건설부에서 91년 4월 8일 착수해서 93년 4월 초에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3년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96년까지 사업을 완료 통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상수도의 혜택 수혜국은 어디냐 했을 때 저희 군 관내에서는 창천읍과 주내면, 장흥면이 이 3개 지역이 광역 상수도 계통에서 운영이 되고 은현, 남면 계통은 임진강 지역 광역 상수도 계획을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면과 은현을 광역 상수도 계획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 관내는 2개의 큰 단지에 의한 상수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백석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4,500t 가지고 앞으로 견디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광역 상수도에 앞으로 포함을 해야 되느냐 충분한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것도 광역 상수도 계통이나 어떤 2,000년대의 광․백석의 인구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검토를 속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취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전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락 지역을 운영하다가 좀 더 발전 추세가 예측이 된다면은 바로 즉시 도시 지역으로 재 정비해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감인데요. 우선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도시계획 지구에서도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그 내에서도 주로 구획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역으로 우선 용도를 바꿔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토지 구획정리사업 법에 의한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동시성 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개발의 기법으로서 공영개발이다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했을 때 먼저는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년도가 길어짐으로써 상당히 주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년도를 합계해서 개발 한다면 그 기법은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토지구획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저희 관내에 과감하게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창천읍이 포함되게 된 내용은 동두천에서 지금 갖고 오는 물량이 상당히

적을거다 그렇다면은 창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1-2년 내에 물 문제 봉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팔당이라는 현재 개발된 내용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4단계에서 그것을 끌어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나는 4단계는 기위 물량 배정이 끝남으로써 확정을 받지 못하고 5단계 사업 계획에 꼭 포함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갭이 생기는 부족 현황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보조 수원공 개발로 해서 일단 광역 상수도가 들어올 때는 그때 까지만 이라도 우선 보조수원공 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 수원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개발이 완료 되었을 때 동두천시에서 갖고 오는 9,000t의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을 임진강 수계 개발과 같이 포함을 해서 은현, 남면 쪽으로 물량을 전환하면은 그 쪽으로 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백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 년도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2000년대 까지는 지금 발전 추세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이은선 의원님께서 그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법상의 상수보호 구역내에서는 개축행위 밖에 허용이 안되고 그 새로운 부지의 이축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풀질 못하고 저희도 있는 겁니다. 또만 이 문제를 법 개선을 해 가지고 둔다면은 보호구역 설정에, 신축을 한다면은 보호구역 설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고충은 알지만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 도시과장 최성환 그 문제도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평시 주택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중으로 계속 운영중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3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5건 공장용이 24건, 사업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30건은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 조치중인 2건은 동법조치후 추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 1건은 취락지역내 개발행위 신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처리중에 있으며 또 다른 1건은 농지전용 신고절차 이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면 추인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유보권지내의 공장 연면적을 1,000㎡로 제한해서 그 이상의 공장 증설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불허가하자 각 공장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후생복리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한 후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거나 또한 건축이 용이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지붕을 덮어서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과 담장 사이를 지붕을 올려가지고 작업장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단속 조치후 재 발생 되는 어려운 현황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발생 후 조치보다는 발생전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 활동을 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으며, 발생된 그 불법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와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진 조치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10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90년 10월 30일 이전의 기존 공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업종이 되겠죠. 도시용 업종에 대해서는 3,000㎡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며 이와는 별도로 또,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부대 시설인 창고, 사무실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 연면적에 포함되어 실제적으로 제조시설 면적이나 면적이 축소 되었으나 공장 연면적에 창고, 사무실등이 제외되는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92년 10월 20일부터 위법 예고중에 있으므로 동 사항이 시행 된다면 상상한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서도 단쟁만 조치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관노 그렇죠 당초.....

○ 주택과장 윤광노 계속, 하여튼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범법자 양생소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다음에 전부 양생화 조치 아니면 추인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한상익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농특법에 명시된 내용에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주민 진료를 위한 한의사가 배치괸 공중 보건의는 지금 현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민의 한방 진료를 위하여 한의사를 부득이 배치하자고 요구가 될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자치법을 개정한 후에 일반 관리 의사를 계약 체결해서 임용을 하고 임용된 경우에는 보훈면에 있어서도 현행 군인 중위 봉급 또는 지방의무 규정 관리 의사 5급에 준하는 급여에 비해 많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양주군에서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보건소도 이전해서 건물도 현대식으로 갖추고 의료시설도 확보를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도와 충분한 협의책을 강구해서 군민의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도나 상급 부서에 알아 봤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특법에 의해서 그게 배치된게 아니고 자기내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고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건소에서 채용되어 활용하고 있는 일반 치과의사가 왜 치료만 해 주고 보철을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법상 보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보철을 못 하도록 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하고 다만 환자가 왔을 경우에 발치만 해 주고 염증 치료라든가 그 소소한 환자 관리만 하지 그 이의의 것은 저희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것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제가 지금 의회 답변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입니다.

정의원의 질문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 건답 직파에 대한 개량방법 기술지도와 권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 방법은 건답직파, 수중직파 등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관수 때문에 건답직파 방법을 채택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노력 절감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금년 5월 29일 장흥면 삼하리에 0.3ha를 경운기 부착 세조파기를 이용해서 조생종 벼와 중생종 벼 2가지를 건답직파 시범 재배를 해본 결과 제초작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다시 시범 재배를 해본 뒤 종합분석 검토하여 농가에 권장 지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정착 상태가 안되 가지고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시험 재배해서 확고하게 자신을 얻은 뒤에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 곳간 확대 보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배 곳간의 필요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적기 수확과 건조 방법 개선으로 미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비용 절감으로 안전 영농과 농가 소득얘 기여한 바 있어 84년도부터 92년 금년까지 2평형 개량 곳간을 234동을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확대보급 계획은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 840동의 개량 곳간을 보급 하고자 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건조장에서 건조할 경우에 가마당 보통 1,500원 - 2,5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개량 곳간을 사용할 경우에 1,750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80가마 건조시에 약 14만원 정도의 농가 비용절감 효과와 또, 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수나 기타 피해도 방지가 되어서 앞으로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예, 감사합니다.

건답직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

건답직파는 건답 상태로 파종를 해서 약 30일 전후가 되면은 발아 되어서 약 3.5 엽기 ～ 4 엽기에서 관수를 시작하면은 수확을 할 때까지 건답직파고요. 수중직파는 물을 댄 상태에서 사전에 논갈이를 하고 써래질을 해서 물을 댄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이 수중직파 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물론 장흥면 삼하리와 일영 농가가 거기가 약간 사질 양토이긴 합니다만 원래 제초제는 사질 양토나 누수가 잘 되는 토양에는 약효도 떨어지도 또, 약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인근의 파주 농가에도 가보고 타시군도 가 보았었습니다만 원래 제초제 전용약제가 바싸그란피라고 하는 약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독성이나 기타 작물의 피해 때문에 농가에 아직 보급이 안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철원군에까지 가서 구입을 해다가 농가에서 사용은 했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풀이 밭뚝풀이라고, 독새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어려웠었구요. 그의 바랭이. 나중에 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제초에 대한 것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물론 토질에 따른 경우도 있지 않은가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희망 농가가 있다면은 금년 영농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P.R 해서 저희 지도소의 트렉타용 부착 세조파기와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 최대한으로 농가에 보급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배 곳간은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 은 93년도에 70동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더 가능한지 협의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