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3일 (화) 오전10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가. 산업과소관
나. 새마을과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마. 지역경제과 소관
바. 위생처리관리소장 소관
(10시 3분 개의)
○ 의장대리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과소관 (질문자 : 정명훈, 이은선의원)
○ 의장대리 권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나 또는 주민 불편 사항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관련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개개 질문에 대한 답변애 이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휴경농지를 없앤드고 하는 한가지 뜻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어떻게 하면 휴경농지가 늘어나지 않게 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R 관계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근력으로 해서 상세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로 직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정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농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돼야 하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 10주년 계획을 금년에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10주년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 실적을 본다면 현재 40% 내실 50%를 보조를 해 주고 일부 융자를 하고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농기계 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대가 되는 농기계 가지고 잘 써봐야 수명이 4년, 5년간 인데 1연에 작업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불과 20일 내실 한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도 하기 전에 대출금 상환 이전에 기계가 망가져서 또 사야되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민의 부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의 발전을 또한 위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 자금을 보조를 좀 전액 해줘서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기계에 따른 부속값이 한번 고장이 났다하면 4, 50만원, 100여만원 들어 갑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에겐 특혜를 줘서 많은 보조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타산이 맞을 수 있는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91년도 매년 저희가 추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풍작으로 해서 농민들이 수매량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본군 실정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90년도, 91년도에 양주군 수매량이 얼마며 금년도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관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이 사실 희망하고 있는 추훼 수매량 가급적이면 한가마라도 더 팔아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양주군 관내 보가 등록돼 있는 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 10여년 가까이 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폐수관계 때문에 공장 폐수 아니면 축산 폐수 관계 때문에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폐기를 시켜야 원칙인데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정의원님 그 관계는 산업과 소관이 아닌데요.
계속하세요.
○ 정명훈 의원 제가 볼 때는 산업과가 농사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폐보를 농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폐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더 관에서 행정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곧 현지답사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폐보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면 복지리에 6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65년도에 저수지가 그 당시에 밀가루 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수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약 50% 공정도 안된 상태에서 김용주라는 대한연탄 사장이 그 논을 사서 그 자리에 저수지 시설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중도에 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완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0여년 가까이 한번도 농민들이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면장이 몇 년전부터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폐지해 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달에 저수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서 실제 몽리자들을 대표로 해서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의서를 받았으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 면의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로 한다든가 필요하지 않다든가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안일무사 형식으로 앉아서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식의 공무원의 답변이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라는 것은 그것을 저수지를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지시켜 주시오 할 때는 반드시 경작자들이 필요하게 경작을 할 수 있게끔 대체를 해야되는 걸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30여년 가까이 한번도 사용도 못한 저수지를 이런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폐지 조치 해 주시오 하고 올렸으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라고 보는데 현지는 나가 보지도 않고 대체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이런 반환 조치하는 이런 행위가 현재까지의 공무원들의 행위라고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현지답사와 몽리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인 재산의 피해가 안가게끔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정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매곡리 화훼단지 조성에 있어서 외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추진 실적과 화훼단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션 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휴경농지가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간단히 91년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8.3 ㏊ 였는 데 92년도에 들어와서 관리한 것이 67.8 ㏊ 로 무려 1년 사이에 77%가 증가되는 정도로 매년 휴경농지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이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경작을 한 것이 수확도 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휴경농지 67.8㏊를 가지고 추진한 것은 우선 공무원이 주로 경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농민후계자, 기계화 영농단, 독농가로 하여금 대리 경작토록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휴경농지 일소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리경작 조치한 결과 농민후계자가 145명 참여해서 30.4 ㏊를 경작을 했고, 기계화 영농단 5개 참여해서 3.7㏊를 경작하고 그 외 독농가와 영농단체에서 18.2 ㏊를 해서 모두 67.8㏊ 중에서 77.1%에 해당되는 52.3%를 순수한 농민이 경작을 했고, 그 외에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변 국도, 군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 지역의 남는 땅을 저희가 농촌의 일하는 풍토도 조성하고 일을 안 하려는 농민들에게 공무원도 나서서 호경지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일과성으로 일손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해서 수확을 보도록 하자 이런 적지에서 한 것이 15.5㏊를 경작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군청과 읍면 공무원들이 9.4헥타 12개 군부대에서 3.3㏊ 또, 군 녹지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마을 읍면부녀회에서 8개 단체에서 2.8헥타 이렇게 경작을 하였습니다.
○ 정명훈 의원 그 실적을 물은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의 휴경지만 해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산간 지역에는 많은 휴경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단위에서 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리 경작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중앙 단위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한계 개발법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농지를 구분별로 조사해서 농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구광 농원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사들여서 과수원을 조성한다든지 휴경지로 되어 있는 한계 농지를 농민들이 소득원으로 연결 시키도록 가칭 한계농지 개발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반 도로변 지역에 당연히 농민이 지어야 될 것을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도리 없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들로 하여금 대리 경작을 해서 휴경지를 없애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경농지 전체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많은 면적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UR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UR 대비는 근본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정비 확충해서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결과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바를 말씀 드리면 90년도에 1억8,580만원, 91년도에 11억700만원 금년에는 29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2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군 단위 토론회 할때까지 농민들이 개발의 수요를 전부 취합 해본 결과 10년 동안의 계획으로 4,229억8,100만원의 사업이 계획 됐습니다.
이것을 도와 절충을 하고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결과 현재 3,066억1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2001년도까지 3,066억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농어촌 후계자를 274명을 추가로 더 육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전업농 육성도 111명을 육성하게 되고 경지 조리를 995 ㏊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량농지 이외의 활용을 위해서 축산 단지를 3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창천, 남면, 광적면에 돼지 단지 2개소와 젖소단지 2개소를 조성하게 되고 관광 농원을 3개소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창천, 백석, 장흥 지역에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계화 전업농을 129개 농가를 육성을 하게 되고 기계화 영농단은 점차 줄여서 50개 영농단을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을 합니다.
위탁영농 회사는 지금 남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모두 7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부품 관리라든지 보관 시설등에도 1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관내 1개소에 성장 작목 시범단지도 조성을 하게 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도 16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수경재배 시설도 31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화훼시범 종합 단지는 남면 매곡리에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시범단지를 4㏊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처리 시설을 1,060개소에 하게 되고 시설 개선 분야에도 134개소에 67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천 지역애 매일 시장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물 종합 판매장도 창천과 광적에 1개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수송차량등을 계속 지원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
을 광적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통 식품가공 공장을 5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관광시설 목장도 1개소 1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분야를 위해서는 주택 정비를 2,094호 신축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상하수도를 110개 지구에 25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정주권개발 사업을 4개 면에 189억3,400만원을 그 기간내에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보건소 신축등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모두 3,066억을 투자하는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오늘 군에서 오후 2시에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에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자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 상환전에 대체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보조를 증가해 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민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질문 하셨습니다.
농기계가 비싼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 지원을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50%씩 지원하고 있고, 융자를 40%해서 90%를 지원하고 순수한 농민 부담은 10%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의 경우도 금년의 경우는 보조를 10%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보조를 20%로 인상을 했고, 계속해서 중앙에서도 보조금을 인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사업은 지방비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서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까지 계속해서 100% 기계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추곡 징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추곡 징매량이 2만5,950 가마를 91년도에는 작년에는 4만9,296 가마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배정한 것 보다도 5,000 가마를 더 배정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4만9,260 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정을 많이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 사항을 100%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도에다 요구를 한 것으로 10만6,455 가마로 작년 수매량의 215%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총 수매 계획량이 850만 석으로 작년도 수준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안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절충한 결과 아직 도도 배정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작년에 수매한 5,000가마를 더 받아 가지고 수매 4만9,000가마 그 정도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수매는 계획대로 11월 5일부터 국회 승인이 안 난다 하더라도 수매는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5%를 인상한 금액으로 주곡의 경우 4Kg 짜리가 작년에는 4만2,96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4만5,110원씩 해서 수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농지개량 시설로 된 상으 관리 상태하고 복지리의 저수지에 대한 폐지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쓰기는 산업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건설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는 현재 62개소로 62개소가 관수하는 것은 301㏊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4개소를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에 보를 보수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하천수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지금 폐수로 인해서 영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용수는 쓰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매년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쓰지 못하는 보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계속해서 하천수를 깨끗하게 해서 농업용수로 쓸수 있도록 노력도 한쪽으로 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복지리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리 저수지는 지적해 주신 대로 68년도에 착공해서 국비를 900만원을 투자해서 95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그 이후에 사용한 실정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폐기 처분 신청이 금년에도 신청된 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반태 됐는데 그 이유는 폐기처분 했을 때 충분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를 투입한 관계도 있고 또, 현재 저수지를 만든 이유가 하단부 지역에 19㏊의 몽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현재 19㏊의 몽리 구역에 저수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 관정이 2개소가 있고 개인별로 타설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빙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든 안 하든 간에 현재 폐기 처분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서 경지 정리를 하고 또, 농업용수 시설을 확충에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당과장이 오면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화훼종합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화훼종합 시범단지는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8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를 4억2,000만원하고 자부담을 1억4,000만원해서 모두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총 부지 면적을 7,000평을 조성해서 유리온실을 4,000평을 짓습니다.
2개 동으로 나눠서 4,000평의 유리온실을 짓게 되는데 거기는 대형 보일러 시설을 해서 모든 기능을 자동 처리하는 초현대식 시설로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의 화란의 기술자가 4명이 들어와 있어서 기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옹벽공사는 이미 지난 주일에 마쳤고 이번주 안으로 파이프 기초 공사를 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골재와 유리를 끼는 공사를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든 시설은 조금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리온실이 우리나라의 기술만 가지고는 100% 보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된 화란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을 했을 경우에 기왕에 비닐하우스를 했을 때와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유리온실이 되면 장미와 백합으로 절화를 재배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미를 평당 비닐하우스에서 11만4,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유리온실로 했을 때는 23만4,000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봐서 무려 배의 소득이 될 것이고 백합을 재배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했을때는 15만2,000원의 소득이 되고 유리온실을 했을 때는 28만5,000원의 수확을 보기 때문에 유리 온실이 무려 197%의 수확 증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체적으로 4,000평에서 수확할 계획을 말씀 드리면 장미와 백합을 합쳐서 328만3,000본 씩을 매년 수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조수익이 10억1,5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순수익은 전체 조수익의 40%를 봤을 때 4억600만원 5 농가를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면 8,100만원씩 수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꽃의 20% 이상 정도는 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정명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충 질문은 蘿하고 몇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선 추곡 수매량이 90년도 91년도에 2만5000여 가마, 4만9000 가마 했는데 90년도에는 이게 54Kg 짜리고 91년도에는 40Kg인가 몇 Kg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량이 늘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금년에는 풍작으로서 물론 관 에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확량이 늘고 있고 또, 시중 쌀 값과 수매 대금과의 상당한 차리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양주관내의 농민들이 희망하는 량을 전량 받아줄 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에 관해서는 언젠가 정부 차원에서도 면세 운운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단의 시군에서 농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뭐 농촌 10개년 계획에 42조를 투자하느니 하 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갈수 있는 이런 자금 가지고 농기계 대 면제 조치라도 해 줬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답변은 없으리라고 봐서 면세가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 하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또, 보 관계가 백석에 7개소가 있는데 사실 하나도 못 쓰고 있고 폐보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부 지역에 금년에 보수를 해 줬고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을 해서 보수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백석 같은데는 보를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깨끗한 물이 흘러서 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농촌에서 희망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백석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보가 있을 때는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보를 막게 되면 장마통에 물이 넘쳐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 보를 그런 면에서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의 모래 재취를 많이 해 가서 엄청나게 적어도 2～ 3 m 이상 깊어졌습니다.
보를 막아도 옛날과 같이 막아야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들어갈 수 있게 막아 놓으면 장마통에 둑이 끊어져서 엄청난 수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백석 같은데는 보를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내려와도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 놓으면 개울 섶에 매년 수해를 입어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하수를 퍼서 농사짓는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 관계를 이건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떤 대체 시설이 없이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9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1,000만원이 들어가든 2,000만원이 들어가든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관의 잘못으로 해서 900만원만 국고금 손실한 거예요. 잘못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여년 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줬으니까 안 된다. 대체 시설해라, 이건 당치도 않는 얘기다 이겁니다.
쓰던거 다만 1년이라도 그 당시에 50% 공정도 못 했어요. 그 사람이 망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하다 망했으면 정부에서 기위 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만큼 해 줬으니까 너희가 망해서 그러니까 저수지를 사용하건 말건 모른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과 그리고 현재 30여년을 방치 돼 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몽리자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없는 것이다, 한번도 써본 사실도 없다하는 실정이니까 무조건 폐지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질문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현지답사도 해야되요. 또 몽리자들이 도장을 쭉 찍어서 날인을 해서 보냈으면 몽리자들한테 여론을 청취 했어야 되는데 이건 권력형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것은 몽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갖춰라, 쓰던 것을 시설을 갖춰야지 쓰지 못하던 거 30여년 동안 방치 해 둔 것을 무슨 시설을 갖추느냐, 시설을 갖추려면 지금이라도 국고를 국비를 몇 억이라도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갑변 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물량으로 주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매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면세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그러나 기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등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수가 대단히 오염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하수로 개발하는 문제는 암반 관정 70개 이상 뚫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발 계획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 보는 새로 신설하거나 또는 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저수지 문제는 농민들로 하여금 대체 시설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한 19 ㏊ 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미 폐기 처분하기 곤란한 법적인 문제가 나와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그러나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만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폐기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담당과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정명훈 의원 물론 담당과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없는데 실무 계상의 얘기만 듣고 부군수나 군수가 어떻게 결의를 해서 확정도 안하고 반환을 시켰느냐? 이게 모순된 얘기다 생각합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이은선 의원님
○ 이은선 의원 남면 해곡리 화훼단지 14억일 것 같으면 큰 사업니다.
국가시범 사업인데 유리온실이 4,000평을 한다고 해요. 한번 나가 봤습니다.
외국 사람이 왔다고 해서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직영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일을 시키는 거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대양 산업에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누가 나와 있느냐 했더니 보조공 두사람만 나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기술자인데 한번 대화를 해 보자.
첫째는 기초가 잘 돼야 사실 다 잘 되는 건데 한번 대화를 하자 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나오고 대양회사 사람이 나왔는데 그럼 당신 좀 통역해 보시오. 그랬더니 전혀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국사람 기술자를 불러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기술진하고 일반인하고 얘기가 잘 되는데 외국 기술자를 불러 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융자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랬더니 눈치껏 하죠 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랬어요. 눈치껏 뭐 일하는 건 설계대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 같으면 담당 직원이든지 아니면 간부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모든 사후처리를 해야지 그럼 뭐, 외국인 기술자하고 보조공하고 그 사람들 멋대로 해도 되는 거냐 말이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사회에서 나올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사실 국가정책 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전국에서도 둘인가 셋 밖에 추진이 안되는 건데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거냐 그랬더니 우선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회사에 미루고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하는데 예산이 60%는 보조이고 30%는 융자고 10%는 자부담이라는데 자기네들 하는 얘기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뭔가하니 보조금도 자이가 필요 할 적에 모든것이 되야겠고 융자를 얻는 데도 여러 사람들한테 얻어다가 나중에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도 무척 많았대요. 또, 자부담도 1억4,000인데 촌에서는 사실 부담하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 조달이 정말 시기를 맞춰서 잘 돼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보조금이나 융자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훼단지를 말씀 드리자면 장흥 가 보니까 화훼 단지가 잘 돼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 얘기가 진흥지역이 아닐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절대 보조도 돈도 못 받는다 할 적에는 해 놓은 것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유리온실을 4,000여평씩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면 무난하지만 국내 소비로서는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14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인 산업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근심거리 입니다. 유리온실의 노하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가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철 골재로 해서 유리를 끼웠을 때 이것이 틀려가지고 맞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 기술로 해서 화란에 있는 CMO 회사라고 그 회사하고 계약한 사항이고 그를 대행하는 국내 회사로 대양 물산애 대행을 했는 데 실제 예약 주체는 남면 매곡리의 화훼단지 농가하고 CMO회사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4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만 하는 기술자에요. 본국에서 공사를 할 때도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각 공사장에서 기초만 하는 전문 기술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하는 것은 틀림없이 될 것으로 보고 기초가 끝나면 자재가 들어왔을 때 대양 물산에서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농림 수산부나 도나 저희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덜란드에 있는 CMO 회사가 전통있는 회사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이 될 것으로 믿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4명의 기술자는 기초가 끝나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시 철 골재 조립할 때는 다시 기술자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담 관계는 저희가 60% 8억4,000만원은 지원하고 4억2,000만원은 융자인데 융자금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급약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의 물량이 상당 지급한 만큼 됐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되어 있는 이 융자금도 보조금이 나가는 기준에 의해서 비율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에서는 먼저 돈이 있어야 계약상을 이행해서 신용상을 개설하고 그래야 거기서 자재를 선적해서 보내는데 돈이 그 많은 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없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융자금 4억2,000만원이라도 우선 지출을 하도록 해당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은 할수 없다 드래서 할 수 없이 군에서 작업 공정을 기초 단계의 30% 공정을 봐서 간선 보조금을 2억5,200만원을 지급하고 따라서 융자금도 1억2,600만원 그러니까 30%를 지급을 해서 진척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관계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 1월말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건축이 끝났을 때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소득도 그 만큼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꽃을 재배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곳에 가 봤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꽃과 이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적어도 상등품으로 수출을 할려면 유리온실에서 나와야만 합격을 해서 수출을 하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꽃을 재배해서는 경쟁력을 이겨 나갈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동화 시설로 해 나가야만 이 많은 면적에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물량을 재배했을 때 과연 국내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계속 수출이 가능하냐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이 온실 4,000평이 금년에 성공적으로 되면 파주와 양주를 연결하는 화훼 수출 시범단지를 조성할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종합 시범단지가 금년에 전국에서 세군데 종합 시범단지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절화 단지를 하는 곳은 우리 양주 매곡 단지 밖에 없습니다.
이 단지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저도 빌고 있고 그것이 됐을 때는 우리 양주군에 화훼 수출 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흥 지역에 화훼 단지가 기위 조성이 돼 있는데 장흥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요구가 돼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의때 저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오히려 반대 질문을 했습니다.
화훼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진흥 지역에서 빼달라면 농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관련 되시는 분들이 우선 빼고 보자 하는 그런 인식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그대로 진흥 지역에서 제외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진흥 문제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이은선 의원님.
○ 이은선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작업 도중에 말이에요. 공정을 봐서 보조없는 융자를 준다 그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추진하는 중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자재를 구입하려면 보통 몇 억이라는 거야. 그런데 융자는 엄연히 자기네가 이자를 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공정을 봐서 대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말이에요. 보조금은 공정에 의해서 주지만 융자만큼은 그래도 물자를 구입할 적에는 물자 대금을 타금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또 어차피 이자는 무는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걱정해 주신 것은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관계 실무자와 언제까지 하고 남면 농협장과 만나서 결판을 해서 100% 지급을 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또 남면 농협 자체에서도 실무자들은 원칙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서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9분 속개)
○ 의장대리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질문자 : 정명훈, 김재현, 한상익의원)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 교산간 소도읍 도로 공사가 90년도인가 89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동절기 12월 공사기 때문에 그때 한참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그 이듬해 해동이 되니까 상당히 보도블럭 같은게 들고 일어나고 엉망진창 이었는데 그해 7월인가? 이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관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관에서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도로가 파괴가 되었느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는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를 자주 내방 하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새마을 과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서를 안한다는 그러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양주군 새마을 지회에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마을문고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타 조직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문고가 지금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운영 실태라든가 향후 활성 방안으로서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폐자원 수집현황, 실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첫 번째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석면 방역리 오출리간 소도읍 도로가 관리 미흡으로 파손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간선 실무과장으로서 관리에 소홀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성리에서 부터 오산리간 소도읍 도로는 88년부터 90년까지 총 10억6,5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총 연장 1,653m 그리고 보도블럭 6,612㎡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확인 점검도 했고, 발생한 하자 부분 26사단 앞에서 방역교까지를 91년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 부분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극히 적고 잡초가 자라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보기가 좀 흉했습니다. 또한 농지 출입을 위해서 주변 농가에서 수시로 보도블럭을 한 구간을 훼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석을 낮춰서 훼손없이 출입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사용과 또 도로 부분의 건축이 빈번해 지고 있어서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여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성리 교량부터 농협까지 770m까지는 하자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구래서 관련 시공 업체에 즉시 알려서 빨리 빠른 시일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도 예산 형편을 봐서 조만간 보수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문고 실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창천읍 덕계 문고외에 13개소가 각 읍면별로 2개 ～ 3개씩 분포되어 있어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또는 읍면 종합회관등에 설치 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등 마을지도자가 무정수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금고를 주로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으나 열람용 시설이나 교양활동 도서등 부서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독지가의 지원이나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꾸준히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들이 무정수인 관계로 시설 관리등 제반 운영이 또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문고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난 9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군 예산 3,180여만원을 기원해서 열람용 탁자라든가 의자, 책장 그리고 신간 도서 구입등 책서 환경을 조금씩 나마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바라건대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예산 지원은 물론 독지가로부터 지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무정수로 관리하고 단위문고 회장의 사기 묘양책 청구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반사항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대책 방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에 버려진 폐비닐과 농 공병을 회수 수거하여 농지의 토질 훼손 방지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설하는 폐자원 수집은 폐 자원의 수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집 활동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 수집은 폐비닐 농약공병을 주로 회수하고 있으며, 저희 군은 연간 265t을 목표로 하고 여기어는 폐비닐 200t, 농약공범 65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총 177t을 수집해서 목표대 67%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폐비닐은 그런데로 수집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공병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자원 수집 장훈금 2,1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 자원은 전국재생공사 의정부 관리소에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금과 재생 판매공사 실 따를 장훈금은 마을 부녀회의 기금이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은 종지 면적의 감소와 무공해식품 선호도에 따른 농약 사용 자제로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농약 공병의 수집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 읍, 면 리별,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11월 30일까지 전개해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를 통해 농경지, 하전등에 버려진 폐비닐 농악 공병을 집중 수거 하므로서 관내 폐자원을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 의원, 한상익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과장님
○ 의장대리 권선안 예, 정명훈 의원님
○ 정명훈 의원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곧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춥기전에 동절기전에 11월달에 빨리 하자 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가 상당수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수도 겸해서 11월달엔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동시에 모든 하자 보수와 하자 보식을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김재현 의원님
○ 김재현 의원 김재현 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시원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금방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임 새마을 과장님들이 그런 의욕이 없어서 새마을 단체가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도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말로만 그렇게 마시고 그러한 의욕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자생단체라든지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활성 방안도 참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비를 2,18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제가...
○ 김재현 의원 국도비 지원도 있었죠.
새마을과장 이공호 .....
○ 김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재현 의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 예산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드리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보조로 해 가지고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단체라도 건전한 단체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우리 사회단체장들이 가서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무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윗 사람 눈치봐야되니까 감히 가서 얘기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시원 시원하게 하시는대로 자생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풀 보조금들이 있으면 더러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단체가 응집력이 있어야 뭔가 행사도 이루어지고 방안도 모색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한상익 의원님.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지난번에 폐지까지도 수집을 해 가지고 라 단위에 따라 수집소를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망 사항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월 2회 가진다든지 해서 공병 및 폐지를
면 단위로 집결해서 그것을 리 단위에서 갖고나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리 단위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면 단위로, 집합을 날짜별로 하다 보면 공병 및 폐지 기타 거기서 싣고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예, 사실 한국재생 공사에서 수거량을 운반하는데는 적지않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과장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장소에 마을회관 이라든지 또는 면 창고에 집중 수거해 가지고 전량 운반하는 이러한 체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재상 공사하고도 계속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상익 의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민들도 계몽,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폐지에 대해서는 소각을 시키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면으로 집결하여 날짜를 월 2회를 거친다던지 수집해 가지고 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이은선 의원님
○ 이은선 의원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어요. 재포장 관계 말예요.
그것은 입암리 공청회를 갔더니 재포장을 밤에 했다고 그러더군요. 나를 보고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 몰랐지 뭐예요.
그 지역에 군 의원이나 하다 못해 이장한테라도 재포장을 하니까 감독을 해라 이렇게 앞으로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서 슬쩍 깔고서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해 줄려면 제대로 정식으로 잘 해주던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어차피 해 주고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의원이 없으면 이장들 한테라도 그 지역에 재포장을 하니까 그것을 감독을 하라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와서 슬쩍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락민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을 해서 이장이라던가 또는 개발위원 이런 분들에게 서로 얘기가 되서 하는 걸로 저도 아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질문 없으면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 소관 (질문자 :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예, 정명훈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통령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30분 일더하기 운동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방침이나 또한 공무원들의 사실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흐지부지하는 상태 같이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큰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직원들은 30분 일더하기 운동 이전에도 자기가 할 일이 바쁘면 야근도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일이 바쁜 직원들은 나가라고 떠밀어도 자기의 할일을 다하고 나가는 예가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괜히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환원 조치를 해서 옛날과 같이 6시 퇴근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그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전래의 미풍양속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그 운동, 절약정신이 퇴근하면서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먹고, 즐기고, 노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 해 왔습니다.
우선 저희 공직자부터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각급기관 단체 그리고 지역내 기업체는 물론이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우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에 만연된 호화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급 사회 단체, 학교, 기업체등에 교육교재 995부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서윤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주민이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500여 공직자들은 씀씀이를 줄여서 저축하기 운동도 자율적으로 실천해서 현재 2,875만4,000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일과후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처리해온 실적으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인원등 제증명 604건, 각종 민원안내 670건을 처리하는등 현재 1,274건의 민원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 확산과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9개 단체에 표창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성과와 실적을 개수나 계량화해서 나타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500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9만 군민이 자율적 으로 참여케 해서 본 운동이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전도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 갈 것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성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일부 부서나 공무원의 실속을 거양하기 보다는 이러한 운동을 솔선 참여 하므로서 지역 사회의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이 운동을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통제를 하거나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로부터 솔선 수범하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 운동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정명훈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정명훈 의원 예, 참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날 할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 높은 사람들 과장이나 군수, 부군수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어야부야해도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출장 갔다가도 들어와서 할 일도 있는데 그냥 어물어물하다가 바로 귀가하는 예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귀가 하시겠다면은 구태여 환원하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대 일부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성과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태여 환원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최대한 가일층 노력을 해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활성화되어서 전 공무원들이 좋게 받아 들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김재현 의원)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사항과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은 하나의 국가 시책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 관내 공해 산업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감시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본 군의 환경 감시원은 몇 명이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이며 현재 현장에 나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장비나 기구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입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내의 10월말까지 쓰레기 종합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 군에서는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군간위 1개소 다음에 읍, 면, 리 7개소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9월말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수용 능력이 한계로 주내면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던 광사리 24 번지 소재 매립장을 황장 운영하고자 총 7,721㎡을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심사를 거친 후 늦어도 11월 말까지 매립장을 설치 완료토록 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여기어 소요되는 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위 확보된 예산으로 진입로를 포장하고 또, 침출 수로를 개설하고 축조 설치 공사 및 부대설비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감량화 운동 전개에 따른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참여 기관 업소는 903개 업소에서 1,185t의 쓰레기가 발생 억제 또는 재 활용화 되어 91년도 총 쓰레기 발생 5,700여t 보다 금년에는 5,200t이 발생되어서 약 9.9% 가량이 감량 되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도 총 85개소에서 4만800여t을 위탁처리 조치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서 12개 업소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쓰레기 매립장 원활한 반입의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 업소에서 산업 폐기물이 적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처리에 대한 교육 홍보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진 참여 분위기를 제고 시키고자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5회를 현장 견학과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 재활용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 군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 균유지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 15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향후 4만5천㎡에 5년간 약 33만여t을 매립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군비 7천만원과 국비 15억원 투자해서 93년에는 입지 선정 설계 용역 사업과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94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서 저희 군 특수 시책으로 93년에는 마을단위 기업체의 자연 공기 순환식 위생 소각로를 설치토록 하여 일반 쓰레기중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순수 가연성 폐 쓰레기를 전량 소각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 감량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 활용을 위해서 가정단위 별로 시범 분리 바구니를 확대 실시해서 활성화 추진토록 하고 특히, 학교별로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서 소년기부터 분리수거의 생활화 의식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장비에 있어서는 지금 노후 쓰레기 청소 차량을 현대화 해서 앞으로 청소차 구입시에는 진공 압착식 청소차로 대체해서 쓰레기 수집 처리의 능력 향상과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력난 부족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쓰레기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매립장 확보난이 지난해서 불법 투기가 우려되어서 폐기물 투기 단속반과 신고실을 운영해서 읍면 단위로 설치 운영해서 그 폐기물 투기를 근절토록 하고 일반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와 또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해업소에 대한 감시체제 운영과 환경 감시반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부당한 무허가 공해배출 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파악된 업소는 총 86개소의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해 배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전 조건부 공장이 38개소가 있으며 업체별로는 섬유 24개소, 피혁 1개소 전속 4개소, 화학, 석재. 기타 업소등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법에 의거 입지를 제한 받아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무허가 배출 업소가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는 섬유가 34개소이며, 피혁이 2개소, 기타 12개소 입니다.
무허가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행을 말씀 드리면은 총 8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 지도 단속을 강력해서 금년에 총 144개 업소를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193개 업소는 폐쇄 명령 조치를 했으며 19개 업소는 단전 조치를 해서 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공해업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은 지난 9월 28일까지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한 중앙 지침이 시달 되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 38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또,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국토이용 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입지를 제한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허가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1 단계로 92년 11월과 12월 중으로 전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업소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93년 1월과 2월 중에는 임대건물주 및 업주에게 계도문 발송과 비공해 공장으로의 업종 전환 및 허가 가능 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여 92년 3월에는 무허가 업소를 일제 폐쇄 조치 및 고발등 행정 조치함과 아울러 93년 4일부터는 그 폐쇄 이행여부 또 자진 이전 여부를 확인해서 부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한편 업소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무허가 업소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 감시원으로서는 지금 총 2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비나 인력면에서 빈약한 가운데 있고 지금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단속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 내무과에서도 인력 확보와 장비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한의원님
○ 한상익 의원 예, 과장님한테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은현 매립지가 92년도에 가서는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3년도에는 이전되야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저희 군유지로서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덕도리 예상 물색지를 찾고 있습니다.
○ 한상익 의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는 진입로 포장만 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아, 그것을 유지는 주내면 광사리에 있는 주내면 매립장을....
○ 한상익 의원 그것은 면 매립장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군 매립장으로.
○ 한상익 의원 이전한다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봐 염려 되어서 말씀 드렸는데 지난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때 설명을 해 가지고 3개안을 가지고 들어 왔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 한상익 의원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에 대한 것을 차질이 생길까봐 93년도의 계획이 어떤가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우충국 의원님.
○ 우충국 의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 군정 질문에 나서지를 않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본 면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내면 광사리의 쓰레기 읍면별로 준비 되도록 각읍면 별로 작년에 시달이 되어서 예보한대는 하고 못만해는
못한 상태로 있는데 우선 주내면에서 확보된 광사리 지역의 쓰레기장을 군 쓰레기장으로 확대해서 우선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발할 때에는 내 쓰레기가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읍면별로 거기는 상당히 소규모 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군 쓰레기를 집중 매립 한다면은 단 1년도 못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더라구요.
있던데 그것은 지금 옹벽공사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 진입로등을 하신 후에 예산집행이 된 후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일부는 거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가 건조기에 들어가서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군 단위 매립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뒤 따릅니다.
그 논 골에 그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위의 샘들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 다 군 단위 매립장으로 해서 한꺼번에 갖다가 밀어부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데 주민이 안되서, 어떤 계획에서 거기 다 군 단위 매립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입지, 부지를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의 매립장이 간이 매립장들이 포화 상태고 또, 면 단위에 지금 운영하는 것은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쓰레기가 많은 과제를 안은 성향이 있었습니다.
주내면 쓰레기 매립하던 장소는 지주하고 또, 그 지역 여건을 봐서 동의가 용역하고 또, 지주가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협조해 동의 했는데, 그래서 면과 협조를 해서 군 단위 매립장으로 조정 했습니다.
○ 우충국 의원 그러니까 면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 우충국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김재현 의원님
○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환경 감시 요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지도단속 감독을 하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는 무허가 공해 업소에 대한 86개 업소에 대해서만 2명의 환경 감시 요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 단속도 하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 86개 업소라는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세한 공해 업체고 해서 가동이 제대로 되다 말다 하는 실정에 있는 공장들인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는 산지 수여한 양주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폐수 배출 업소가 189개 정도가 소음 배출 업소가 365개, 정도 대기 배출 업소가 19개 업체로 해서 도합 거의 600여개 가까운 공해 산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환경 감시요원 2명이 등록 86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등한히 하는 모양인데 환경 감시원 2명이 근 300여개 가까운 공해 업체를 다니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나 기구 이런 것도 여쭤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실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폐수가 나오고 공해 폐수 정화조나 이런것도 해 놓고도 방 10시 넘어서 새벽 4시, 5시면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내 보내고 또, 소음 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에는 군 부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일부 군부대의 장병들이 새벽에 대기 배출 업소에서 고무나 산업쓰레기 같은 것을 태워 가지고 호흡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나오는데 환경요원 2명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위에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뭐, 어떤 단속을 하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고발이나 폐쇄 명령을 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겁하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가뜩이나 중소기업들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서 가서 단속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원대하게 앞을 내다보고 일단 사람들 돈 벌고 또, 국가에 공헌할려고 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직원들이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고 방안을 모색해 주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 주고 있냐 제가 묻는 방법은 그것인데 지금 답답한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환경 감시 요원이 몇 명이냐, 저는 한 3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았는데 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등록업체라고 해 가지고 소음 공해 안 일으키고 폐수 안내려 보내고 배기 안내 보낸다고 이것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다 합법적으로 낮에는 다 그렇게 하다가 밤 10시 새벽에 다 그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앞으로 국가적 또, 우리 과장님 여기가 또 기본적인 행정 아닙니까?
기초 단위에서 연구를 해서 그래야 단속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에 다 얘기를 해서 이것이 3급 의회나 또, 3급 관청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수차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질문 취지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 답변 사항중 기존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 관계 업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 했습니다.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 저희 기존 배출 시설 설치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의 중앙 기동 환경청의 중앙기동 단속반과 또 도 단위의 출장 단위의 단속반이 있어서 정기 단속은 연중 상반기, 하반기에 중점 합동 단속을 연중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라든가 또, 가을철을 대비해서 특별 단속을 연중 2회 실시하고 해서 지금 저희 관내 총 600여 공해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군 자체의 단속 요원, 장비만으로는 상당히 힘겨운 단속이라든가 지도 업무가 힘겨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 자체에서도 인력 보강과 필요한 장비 확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속이라든가 지도 점검 업무에 최선을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 6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의장대리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한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의원)
○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지원육성 방안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내무부 장관 특별 지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망 중소기업 지원육성 방안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내무부 장관 특별 지시에 대한 추진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6월 11일 지역경제활성화의 원심 과제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지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장 책임하의 기업활동 관련 민원부터 최우선 처리, 둘째 중소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성금 행위일절 중단, 세 번째 기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 행위 폐지, 네 번째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의 기업체 방문금지, 다섯 번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 여섯 번째 유망중소지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이상 6개 분야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세분, 추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첫째 기업활동 민원 신속 처리에 대하여서 민원처리 접수시 결재권자의 선남제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한 복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법령 및 부서에 관련된 복합적인 성격을 띤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 및 체제 확립과 민원처리 신속 공정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기업활동 관련 접수 건수가 총 242건중 실적 해결된 것이 154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7건, 반려가 71건으로서 법정처리 기간인 15일 내실 20일이나 처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우 이외에는 기업체 방문을 금지하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 요구와 기업체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체육 관련 행사 성금 불우이웃 성금, 재해의연금,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찬조금은 순수 자발적인 경우라도 일체 성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일손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타 상담 창구를 군청과 읍면 사업소에 설치 운영하여 현재까지 신청 건수 753명, 구직 신청 건수 125명 중에 취업 간선은 76명으로 신청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생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개 업소에 5천만원씩 13개 업체에 6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종업원 50인 업체에다 총 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애로사항을 현재 접수 중에 있고 접수된 일에 대해서는 애로 타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건이 접수 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발표를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원활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 나아가서 중소기업 활동에 지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한상익 의원 예
○ 의장대리 권선안 네, 한상익 의원님
○ 한상익 의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지난 6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시적으로 내려온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실제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산품을 방치해 둬 가지고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간이로라도 해 가지고라도 시설 허가를 득해서 거기다 창고겸 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할 수 이러한 시설도 가져야 되는데 규제에 의해서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양반네들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지시만 내려와 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도 나한테는 도움가는게 못 된다 하는 이야기가 빗발치듯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로라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적치장이라도 해서 엎을 수 있는 거라도 해 줘야지 양주에 규제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 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한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업체에 유인물을 배포해 가지고 거기에 청원을 받아서 여러가지 애로점에 대한 통계를 접수중에 있다고 해서 발표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이 집계가 된 다음에 중점적으로 무엇이 애로점으로 건의되어 있는지 저희도 참고 삼아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도 한번 통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건설분야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도 기업체의 사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상태가 많지 않아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조례는 양주군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길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도 많이 있고 저희가 기위 접수가, 다른분이 접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더 접수를 하고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해결된 것은 해결된 것 대로의 통보를 해 드리고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몇가지는 중앙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이 여러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해결이 되지 않았나 해서 시간 관계상 이것을 발표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전부 요약을 해서 의장님에게도 드리고 저희 애로 타개 위원회에 상정을 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도나 중앙 건의해서 중소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명훈 의원님 위생처리장 관리 소장님한테 질문하여 주십시오.
바. 위생처리관리소장 소관 (질문자 :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고 금년에 약 200억을 투자해서 위생처리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와 실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위생처리소장입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가동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저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위생처리장 준공을 앞으로 두고 완공이 되기 까지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은 총 부지면적 7,678㎡에 사업비 국비 17억6,900만원과 도비 2억, 군비 8,300만원해서 총 20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차 사업비가 18억 정도로서 1차 사업이 준공이 됐고. 2차 사업은 1차 사업 준공이 끝나는 대로 추가 공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작년 9월 3일부터 금년도 18일까지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2차는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완결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수는 저희가 총 13명을 배정 받아서 현재까지 9명이 됐고, 2명은 현재 발령 특기 중이고 기술직 2명은 아직 미 보충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기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는 인원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동 실적으로서 1차로 통수 시험을 했고 2차로는 분뇨를 넣어서 투입 시험을 해 봤습니다. 통수 시험은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통수 시험을 해 본 결과 별다른 어려운 문제가 없고 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통빙 시험을 마쳤고, 분뇨 투입 시험으로서는 첫째, 오이 투입과 분뇨투입 또, 처리와 탈수를 하였고, 방류수를 검사했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런 순서로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 투입은 위생물을 발생시켜서 활성화 시켜서 하는 처리기 때문에 기존 처리장인 의정부 처리장과 동두천 처리장에서 한 10일간에 걸쳐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81t의 오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분뇨 투입은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투입을 해서 탈수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총 투입량은 1,578t 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일 40t에서부터 80t까지의 분뇨가 발생해서 투입을 해 보았습니다.
탈수는 우선 투입을 해서 침전을 거쳐서 저류조, 액상 부식, 혼합 조정, 응집후에 탈수까지 하는 7～8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28회에 1,000t을 탈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1일 l0t에서부터 100t까지 평균 40t까지 탈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1차로 방류수를 검사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3가지 BOD라고 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인물질 SS, 대장균 이렇게 3가지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시험 가동 팀의 일부 미 한 점이 있어서 1차 방류수 중에서 일부 대장균이 나타나서 대장균에 대한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3회를 의뢰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나 법정 기준치나 여러가지 3가지가 다 이상이 없도록 결과가 나와서 좋은,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지역 주민의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다. 분뇨차가 다니면서 풍기는 어떤 혐오감을 해소하고 또는 가장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방류수가 문제가 되서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 동안 저도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 결과 확인한 결과 냄새에 있어서는 우기나 저기압일 때는 일부 냄새가 주변으로 날아가서 좀 분뇨 처리장이 없던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문제도 기존의 다른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현재 용량이 60t 입니다만 80t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 그 만큼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조금 나빠지는 우려를 예상해서 방류수를 처리하는 그런 단계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60t 처리 용량이 제대로 시험 가동이 완료 된다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1일 현재는 48t 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군 부대가 있고, 공장이나 또는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분뇨 1일 80t 까지는 처리가 무난하고 이에 따른 방류수나 주변에서 냄새같은 혐오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 효과로서는 발생 분뇨의 원활한 처리로서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기질 비료가 지금 농가에 공급되어서 앞으로 화훼 농가에 공급을 하면 상당히 지역 증진에 도모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네,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당초에 위생처리장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엄청난 불평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후 현재까지 가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불평불만이나 또한 여론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소장님 말씀이 현재 기술직 2명으로서 큰 문제없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는데 내년도에가서 다시 2명을 증원해 달라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우선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위의 불평이나 기타 당초에 생겼던 여론문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현면 용암리하고 창천읍 풍양리 일대에서 먼저 민원이 생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시험을 하면서 자주 동네에 나가서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처음에는 없던 것이 생겨서 연기도 나고 하니까 그냥 보면 냄새난다 하는 이런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이런 점이 있있구요. 날씨가 흐리고 하면 이것이 세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흡입해서 물에다 세정탑을 넣어서 세정탑에서 걸러서 올라 가는데 그것이 날씨가 나쁘면 일부 덜 걸러진 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서 퍼지면 공기가 합쳐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얕게 올라가다가 처지다 보니까 일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전히 분뇨의 독한 냄새가 아니고 액상 부식조에서 나오는 퇴비성의 퀴퀴한 냄새와 좀 곁들여서 나옵니다. 이것이 여름에 문을 열고 잠을자다 보니까 밤에 대기가 좀 좋지 않을적에 좀 쳐쳐서 냄새가 나가서 물을 열지를 못하고 자는때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 문제를 제가 특허를 개발한 홍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다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 제안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본 결과 투입을 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씩 나갑니다.
가까운 데에, 그런데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현재 저희가 가까이서 느낄수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좀 더 먼데서는 별거 없다하는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용암3리 이장님하고 제가 자주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용암리는 오히려 가을이 되니까 북서풍이 불고 해서 용암리 쪽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다리가 당초에 그쪽 다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이쪽에 다리를 놓겠다. 다리를 놓기 전에는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나왔는데 다리를 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던 분들이 다리를 놓고 하니까 이제는 별것 없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좋은 면에서 저한테 격려의 말도 전달하는 것도 듣고 해서 현재로서는 가까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초에 사업을 할때 이 회사에서 그런 설계 제안이나 여러가지 방법 또는 이 방법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했을 적에 저도 거기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사실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으로 앞으로 방류수 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냄새나 이런 악감정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기술직 문제는 2명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13명중에 7명이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7명인데 그 중에서 아직 2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다 보충이 됐고, 2명만 신년도에 보충이 되면 기술직 면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한상익 의원님.
○ 한상익 의원 네, 소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장기수로 식재를 93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은폐할 수 있는 식재로 아마 장기수로 심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혐오감 문제도 나왔는데 우선 그 지역이 보이니까 보기 싫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장기수로 은폐 시켜 놓고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장기수를 植戮할 수 있게 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자 조경은 총 사업비가 18억 중에서 조경 사업비는 불과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상익 의원님 뜻과 똑같이 장기수로 은폐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 쪽으로 심은 향나무 그것이 저희 규격에는 키 2m에다가 폭 1.5m 해 가지고 2만원 정도짜리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건 하나에 15만원씩 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회사에다 특별히 부탁도 했고 해서 우선 하기는 많이 심어 놨는데 나머지는 많이 허술 합니다.
많이 허술해서 저도 계획이 내년 조림시기를 대비해서 산림과에 많이 협조를 부탁하고 저는 저대로 나무를 확보해서 저희 직원으로라도 해서 완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문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