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양주군지방공무원특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에 의료업무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방범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의료업무의 수당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과거에는 없던 방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양주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에는 일반직 의사 및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의료업무 수당을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에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중에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을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로 하고 제2호 및 별표 2를 삭제하며 제3호 및 별표 3을 제2호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벙범수당 1,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 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외 지급을 월 4만원으로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 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지급 구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및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면 전문직 의사는 월 69만5,000원, 일반의사는 월 6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문직 의사는 없고, 일반 의사는 치과의사가 전부 일반의사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의사 1석, 치과의사 1명 이렇게 2명이 해당 됩니다. 종전에 55만8,000원을 받던 것을 10.03% 인상된 61만4,0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 2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저희 군은 의료급지 구분이 을지로서 그 중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나급에 자격증 구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가급, 나급이 저희 군에는 전부 15석의 공중 보건의사가 나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67만3,000원부터 6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6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3항은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방범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만 방범원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 않고 자연 감소 시킵니다.

현재 봉급을 받고 있는 유급 방범원은 1석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범원에 대한 월 4만원외 수당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추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정안 하단에 보시면 제3조 방범수당이 새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 개정에 따라서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항 1항 및 2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여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1항 4호로 지급 근거 규정만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주군여비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4호가 삭제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1항 4호에 명시해 주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내무과장 박홍문 저희군에 유급 방범원 7명중 현재 근무 입원은 1 명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 경찰 서장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봉급은 군수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충분한 생계유지라든지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할 경우는 보충을 하지 않고 그 분들의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1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범 활동의 도움 여부는 경찰서장이 할 사항이 되겠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만 둘 경우 저희가 가능한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주군에너지자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사용 폐자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폐자제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79년 12월 28일 에너지 사용 합리화 법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적극 추진하고자 동 조례안의 준칙이 시위돼서 양주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91년 3월 15일 제정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4일부터 시행 규칙이 '92년 7월 9일에 개정 동시에 열사용 폐자재 관리 규칙이 '92년 7월 9일 제정 공포로 인해서 양주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 관련 법 조항이 개정돼서 동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에 의해서 신구대조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 조문만 정리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영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재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가 91년 3월 13일 제정되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재원을 확충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재원 내용 중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배상금, 투자기금의 운영수익금 가지고는 재원 확충이 어려우므로 이번에 그 사항에다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경영수익업 재원으로 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요구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번째,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과도하게 세분화 된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일원화하여 요금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정한 요율의 인상 사정으로 상수도의 재정 결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양주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따로 붙임의 별표 3에 있습니다.

업종 구분표를 축소, 통합 조정하고 둘째는 동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별표 의한 2의 요금 요율표에 영업 1종 및 공공용요율음 조정하여 8.7% 인상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의 근거는 내무부 및 경기도의 92연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 지침에 의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례문 대비표중 업종별 구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종과 2종이 가정용으로 통합되고 영업용 1종과 2종이 운영 1종으로 축소 통합 되었습니다.

종전의 영업 3종은 영업 2종으로 호화유치성 업소의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구분의 세부 내역은 달라진 것이 없이 축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요율은 가정용 보다는 공공용이 공공용 보다는 욕탕 1종이 욕탕 1종 보다는

종 보다는 영업 1종이 영업 1종 보다는 영업 2종이 자금 요율이 순차적으로 높아야 하는 전국의 통일안이 요금 체계에 의거 현행의 가정 요율보다 저가 책정 되었던 공업공 요율은 가정용 요율에 약간 상정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영업 1종 및 영업 2종이 영업 1종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통합된 영업 1종의 자금 요율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근 공장이 많아 종전 영업 1종이 급수 수익이 전체 수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종전의 영업 1종의 최소한의 자연 인상분만 가지고도 인상율 9%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종을 인상하지 않고 속결 했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수용가의 요금은 속결 하였고, 영업 1종의 경우만 20톤 이상의 다량 사용소인 약 80 사용가가 누진된 인상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공용은 전국 통일화 된 요금 체계라서 가정용 요금보다 약간 상회 하게 조정한 것으로 사용가는 관공서 또는 공동기관 자체로서 일원화 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조정된 요금으로 수납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경영 수익에 충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썰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투자기금 및 조성 제2항 중 제4호에 개발부담금을 신설하는 안으로 운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확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등 체계,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실무 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같이 인상요율을 9% 이내로 하고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요금, 요율이 당업 1종과 공공용 요율을 8.7%로 조정하는 안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용한 양에 대한 요율이며 급수 조례 제36조 별표 2의 업종의 구간에서 가정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영업 1종 2종을 영업 1종으로 요금은 8.7% 인상되며, 영업 3종이 영업 2종으로 인상은 없습니다.

욕탕 1종, 2종, 전용 공업용은 요금인상이 없으며, 공공용은 톤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85年 3월 31 요금을 조정하고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상수도의 재정 결騷을 감안 충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규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위 시행되고 있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이익 사업에 의한 이익금을 먼저는 어디다 쓰느냐는 출처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기금을 특별회계 수익금 설치 조례에 넣어서 거기서 적당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신설 조례상으로는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수익금은 그리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황영학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소방법에는 군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92년 11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서 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로 개정되어 군의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 됨에 따라서 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제정 운영 되겠으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92년 1월 4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92년 1월 4일, 화재 예방 조례는 8월 14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6,7,8은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의안번호135,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136,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37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시군 업무에서 도로 이관 되므로 해서 폐지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20 품목의 수량으로 88개이고 내구년수가 지나서 다시 취득해야 될 품목은 10개 품목에 27개로 총 30품목에 소요 예산은 약 2억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다기능 사무기기는 계당 1 대, 모사 전송기는 실과소당 1 대 또, 문서 세단기는 실과소와 읍면당 1 대를 확보하도록 기위 계획이 마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내년도의 계획을 사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풍 난방기는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시설물에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며 또, 냉방기기는 내무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자식 구내 교환기를 대체 설치했습니다. 이 새로 구입한 교환기는 초집적 회로의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교환기의 고장 방지와 안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주야 부분없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구입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 타자기는 신설된 주택과와 타자기가 1 대뿐인 재무과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탁기는 본청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돈을 들여서 전부 세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세탁등를 구입을 해서 청내에서 세탁을 하므로서 편리성과 예산 절감성을 확보하고자 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냉장고는 보건소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의료환자의 검사를 위해서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약품 이러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9개는 새로 사는 것인데 건설과 1 대는 방재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업무에 필요한 것이 되겠고, 또 농촌지도소에 7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지도소 직제 개편이 되어 가지고 신설된 읍, 면 상담소 업무 추진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창천읍 1대는 현재 창천읍에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와 주민과에서 각각 사용 하고 있고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개발과에는 전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 대를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터싸이클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위해서 현재 1 대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장흥, 주내, 백석등 광활한 지역을 기동성 있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 대를 더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3대중 2대는 직제 신설에 따라 주택과와 위생처리장에 업무용으로 쓰겠고, 1 대는 주내면이 인구비례에 비해 타면보다 전자 복사기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1 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공기 청정기와 앰프는 보건소 방사선 촬영실 내에 공기 순환과 외래 환자를 위해서 부득불 구입 설치해야 되겠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응접셋트는 창천읍 주민과에는 응접셋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또, 민원 상담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입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형 승용차는 작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에 있어서는 의전용 승용차를 1 대씩 보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입을 유보했다가 다시 구입해서 적이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현재까지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나름대로 의결 동의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변경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 동의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 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창천읍 덕정리 군입 공공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것과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국민관광지 내에 공고용지 매각 건, 그리고 신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또, 취락지역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등 총 93필지에 대한 93필지 3만8,061㎡를 새로 취득을 하고 필지 399㎡를 이번에 매각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군립 공공도서관 부지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창천읍 덕정리 150 - 10호에 1만8,393㎡중 1,934㎡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군의 공공도서관 부지로 확보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 규모는 2층에 약 2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국민관광지 내에 공공용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관광지는 86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87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 기준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에 부지 분할 측량을 다 해가지고 건축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정밀 삼각측량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지 건물이 소재한 위치와 또, 공보상의 위치가 좀 상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상호간 받았는데 이번에 이걸 추가 매각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또,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신천 발원지인 강죽천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개수 공사를 연기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 사업지인 광적면 가납리로부터 백석면 교산리에 이르기까지 직각합류 지점에 축제분이 유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굴곡 하천을 직강 하천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재원을 설명 드리면 길이가 약 2천여 m, 높이가 7～10m로 설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필지에 9,531평을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 건설 사업 시행에 따라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융보 아파트인 창천읍 덕정리 279번지 7호 5필지가 되겠고, 금융 아파트에 대한 도로가 매곡리 871-1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 아파트 도로 덕정리 173-3에 1필지 또, 남면의 신산리에 있는 332-13에 1필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취락 지역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취락 지역내 도로인 창천읍 덕계리 412-6의 3필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토록 해서 이를 저희가 받아 들여서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머리숙여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9.10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린 정수물품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라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일괄해서 동의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린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93년도에 구입할 그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동의안이 의결되야 당초 예산인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 동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하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곧 예산과 직결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천읍 사무소를 개조를 해 가지고 민원실을 확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응접셋트가 없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갈이 민원을 상담한다든지 또 다른 외래객이 와서 같이 읍정을 논의하는데 꼭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이고 이 지도소에 카메라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사람이 하나였든 직원이 몇명이었던 간에 이것은 행정장비로서 갖추질 않으면 자기의 소기의 목적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저희도 예의 다 검토를 하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에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 시점으로 봐서는 꼭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수물품이 요구가 되었을 경우 읍, 면이나 각실과소의 것을 더 현지확인 내지는 업무량까지도 더 유의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마운 충고로 받아 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개발 뒤에 측량을 해서 업소만큼 지을 수 있도록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서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연후에

개발 사업이 거의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측량을 정밀측량을 했더니 상당한 오차가 측량가지고 실지 이 건물이 있는 장소하고 또 공보에 있는 위치하고는 이게 상이 합니다. 제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이 우리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영원히 민원이 야기되고 또, 관광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행정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허가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매각하는 안과 두번째 교환하는 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현지 답사를 하고 또, 해당 민원인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본다든지 모든걸로 봐서 그 만큼 잘라서 매각하는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고 또, 우리 군측에서도 여러가지로 개발 사업에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그 석현리 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감정 가격을 알고 또, 얼마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매각하는 절차가 의회에서 이런 취득 처분에 대한 처분은 받은 연후에 이것이 승인이 되야 그때 부터 또 감정을 의뢰하고 해서 또 예산도 조치되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서는 중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그 가격이 얼마에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까지는 나중에 아셔야 되겠고, 일단은 거기에 파냐 안 파냐 하는 큰 대목만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감정을 해서 어떻게 팔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옳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기에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오랜 동안 이렇게 민원이 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니까 그 시기적으로나 민원의 해소를 하는 뜻에서라도 기위 상정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기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고 또,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 이월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현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전부 그 기계화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저히 현대 행정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컴퓨터 교육을 받으셨고 또, 저희 간부 공무원들도 일주일간 저도 오늘부터서 받겠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행정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몇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최후의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 물품에 대해서도 그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기 의회에 한다면은 좀 차질이 오질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라도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전기 용접기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용암리에 건립한 위생처리장에서 배관 용접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계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때 제때 이것을 활용을 하질 않으면 상당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전 생각이 되고 또, 의전용 차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구입도록 전, 시, 군에 배정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는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차가 있는데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일년간을 검토를 한 연후에 부득불 의전용 차를 사야 업무 수행이라든지 모든 군정 수행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승용. 승합차라든지 소형 승합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위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그런데 이것이 다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안 했을 경우 저희 군정 수행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제무과장 박상익 매도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취득을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똑 같은 그런 주민을 사랑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를 좀 믿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취득자와 군수님이 비밀로 알아가지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의회에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편법을 써서라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래서 거기에대해서 고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드린 집행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 드리고 저희가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권선안의원님께서는 전번에 매각할 때 충분히 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감정 가격에 대해 군수가 감정 가격 까지 검토해 보고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감정가격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감정가를 정해서 저희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군수가...

이렇게 사신다면 그것은 사전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데로 알려드릴 용의는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요 32 인승 버스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그쪽의 인원을 봐서 대형 중형으로 정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 인승에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용으로 써야 되겠고 병충해 관계는 아시다시피 업무용으로 반드시 구입을 되는거고 또 소형화물차 역시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필요불가결한 차이기 때문에 꼭 대체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 지적고시에 따른 의견수렴에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주내 검문소에서 주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간으로서 지방도 350호 선입니다.

저희가 백석도시계획은 중로 2류 2호선으로서 노폭 1.5 m 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이를 기간도로인 4차선으로 18.5m를 확포장 했을 때 15m에 대한 지적 고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20m로 확장하여서 도시 계획 가로를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변경결정 및 13 조 규정에 의한 지적 고시를 하고자 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코가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주군 백석면 방위리 425 - 2번지 외 149 필지로서 현재 백석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중로 2류 2호선 입니다.

기위 결정고시된 1,450의 연장과 폭 15m를 연장 1,490m, 폭 20m로 변경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 20m 도로계획고시는 변경고시를 함과 동시에 백석도시계획 재정비에 이를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변경 고시가 되고 사업 실시 인가가 되므로서.

앞으로 소지매입에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에 토지 수용에 전제 조건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