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14회 제1차 감사위원회(1992.11.30 토요일)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관계법이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군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보고나 답변을 해 주시게 될 실과소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을 지양하시고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 감사하시는 위원님이나, 보고 및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부군수 박승춘 존경하는 한상익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틀 드리면서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매년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가 하면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서 행정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또, 지역 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군 공직자 모두가 군수을 정점으로 해서 주어진 책무에 소임을 다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각계 각층 군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은 열과성을 다해서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잘된 점은 보다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창의적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참고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61건 중에 해결 되었거나 반영된게 49건이 되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거나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을 사항도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 연구 검토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고, 알차게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기간중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감사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황보고는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획실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답변에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약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순서는 직제 순위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예산사업 64건을 비롯해서 총 77개 사업을 주요업무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정상 추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는 총 77건중 완료된 사업이 25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7건, 부진한 사업이 5건입니다.

부진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예산의 추가책정 또, 시기적으로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 변동으로 해서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입암교 설치, 취약지 가로등 설치, 군유림 관리등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계획된 대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주군 장기 발전 계획의 군청사 이전 계획은 현안 사항으로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비롯해서 군수 지시 사항에 이르기까지 8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5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5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으로서 군정 조정 위원회를 금년에 14회를 운영해서 38건의 안건을 심의 했습니다. 주로 조례 개정이 20건, 일반 안건이 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군은 의정부시와 동두천권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양개 시에서 2회를 3회를 운영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협의된 안건은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 중에 저희 군에서 제안한 안건이 2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협의된 안건은 선업교 관리대책, 광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방안, 신천 정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확장사업, 산불진화 공조체제 등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지방행정 쇄신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쇄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건의 안건을 금년에 발굴했고, 지방행정쇄신안건 중에 도에 건의한게 12건 재차 시행한 것이 3건, 재 검토가 필요한 것이 15건이 있어서 총 3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430억4,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예산 성립전 집행이 7건 예비비 지출 3건, 예산 전용 3건, 초과 사업비 집행 31건, 풀보조 운영 23건등 11월 16일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91년도 계획을 수정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5개 분야에 320억4,500만원, 세출 역시 같은 액수로 해서 부문별 투자 계획과 자원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선정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양여금 대상 사업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오염 하천 정화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총 430억 중에 6.6%에 해당하는 28억7,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3/4분기 현재 21억4,500만원을 절약해서 74.6%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이상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실적중에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작성을 위해서 8월, 9월중에 기준 재정수요 27개 항목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92년도는 지방교부세가 74억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93년도 지방교부세 요구액이 80억9,40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총 규모 452억3,700만원을 규모로 한 예산액을 의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신규 제작으로 금년에 각종 자지법규집을 총 재정비해서 200질을 새로 발간해서 관계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정비 32건, 규칙 정비 43건, 훈령정비 5건, 예규 정비 35건을 정비해서 행정의 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생활법률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소송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소승,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총 망라해서 97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승소 건수가 12건으로 20%에 해당하고 패소가 39건, 소취하가 10건이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주로 토지와 지적관리에 관한 소유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송 수행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공업 통계 조사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종업원 5명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관내에는 939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1.5%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월 평균 종사자가 3만4,772명 월 급여액이 1,571억 관내에서 출하되는 총액은 1조2,631억50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 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소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소식 VTR 을 월1회 발간해서 현재 11회로 발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이모저모라든지 군정 예고, 지역 소식등이 수록이 돼 있고 방영은 관내 5개 유선방송사 및 읍면의 민원실에서 주기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월 130만원 정도 집행해서 현재 1,153만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또, 월간 양주 발간이 되겠습니다.

월간 양주도 월1회 발행을 해서 현재 11회를 발행 했습니다. 면은 20면 정도 되고 월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안내 및 행정예고, 지역소식, 미담, 수범사례 등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단체등 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57만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얼과 맥을 승계하기 위해서 양주소놀이 굿 전수회관을 백석면 방성리 618-2 번지 산성부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부지가 3,310㎡, 건평이 5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가 1억원, 도비 5,000, 군비 5,000 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8월 12일날 산림청에서 국유림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6월 10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9일날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9월 17일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기둥 도리, 지붕해서 철 골조를 완료하고 슬라브를 일부 타설해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명유래집 발간입니다.

국판 250페이지로 해서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373만5,000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자료수집과 원고는 전부 끝이나고 인쇄 교정을 12월 20일까지 봐서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군립 공공 도서관을 회천읍 덕정리 151 - 53번지 덕정 중학교 바로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1,044㎡, 연 건평이 2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열람석이 200석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4,100만원으로 국비가 1억9,100, 군비가 2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9월 19일 동두천 교육청하고 부지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설계 계약을 하고 12월 9일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서 12월중에 도에 설계 심의를 마치고 금년도에 동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승인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흥면 일영리 및 석현리 일원입니다.

총 면적이 155만920㎡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인된 면적이 116만920㎡가 되겠습니다. 확대 개발의 필요성은 기존개발 관광지 39만㎡ 제외한 상하류 부분의 무 계획적인 개발과 자연 경관의 훼손 또는 환경 오염의 불합리성을 계획적인 균형 개발을 해서 토지의 이용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도 10월 7일 1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금년도 7월 2일날 2차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돼서 지금 3차로 10월 16일 경기도에 제 신청이 돼서 현재 중앙관계 부처인 산림청하고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내 시설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 조례를 금년도 1월 1일 기존 주차료 대형을 1,000원 소형 500원에서 대형 2,000원, 소형 1,000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징수 목표를 2,500만원으로 해서 오늘 현재 2,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1년도 대비 280%가 징수 됐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설치 987m, 흄관 600㎜, 736m, 아스콘 포장 1,412㎡를 지난 8월 7일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장흥 국민관광지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설치가 1 개소인데 권율장군 묘 앞쪽이 되겠습니다.

유가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암거 설치를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수목으로 벗나무 대형목 100주를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통신 공사로는 앰프 한대하고 스피커 12개를 보강하고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공사 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내 공원 및 산책로 주변에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한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저희 양주군에는 실과소가 20개 부서가 있고, 계가 100계 계가 있으며, 정원 567명에 현원은 54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0명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기술 분야 직원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개 시험에 합격된 인원을 적극 배치 요청해서 결원 보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기구는 1과, 1사업소, 1개 계가 신설이 됐고, 폐지된 계는 소방계를 비롯해서 지도소에 5개 계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대비 정원이 21명이 늘어서 5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신설 요청한 내용은 도시 과내에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 구획정리, 공업용지 조성, 하수도 사업등 계속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계를 11월 5일자로 도에 승인 요청 올린 바 있습니다. 읍면의 직설이 부족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23명을 지난 8월에 도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군자체로 업무를 읍면에 많이 위임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또, 군전체 총원이 증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에 있어서 금년 한해동안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60명을 했고, 승진을 58명을 실시 했으며, 전보 112명, 퇴직 24명, 타기관 전출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2명, 징계 처분 18명 공로연수 파견이 4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도에서 종합 시군 평가를 한 결과 저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방범 활동을 위해서 1,045만6,000원을 지원해서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계보등 범죄 예방에 966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에 있어서 공직자 씀씀이 10% 줄이기를 솔선해서 10월말 현재 3,044만원을 예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 읍면 평가는 끝났습니다마는 우수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 시상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갖기 연수 대회를 금년에 처음 9월달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업무에 시달리고 휴일도 쉬지 못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저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집단 체육과 인간관계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전체 공무원의 80% 이상이 매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집약이 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금년도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을 통해서 63개 과정 12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포상은 유공주민 226명과 공무원 38명을 포함해서 264명을 포상했고, 선거에 있어서 지난 3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있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각종 법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 투표구를 일개소를 증설 했습니다.

주내면 산북리 지역의 주민들이 면사무소까지 나오는 불편이 있어서 산북리 지역을 1개 투표구로 조정해서 현재 26개소의 투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 운동에 있어서 명예 민원 행정 상담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즉, 위민 봉사 위원과 지방행정 동우회 위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매일 1번씩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상담 및 때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결과를 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를 위한 창구 공무원 연장 근무제 실시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전에 8시반부터 나와서 퇴근후 1시간 동안 민원인의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한 실적은 제증명 발급이 987건, 전화 민원, 각종 민원 안내가 1,010 건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헝편입니다. 이동 위민실 운영은 지난 6월과 11월에 백석 홍죽2리와 장흥 삼하리를 대상으로 해서 충 160건의 주민 불편 사항 또, 봉사 활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역에서 각종 주민의 건의 사항은 총 76건을 접수해서 처리 내지는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은 금년도에 집회 반상회가 7회, 그리고 농번기에 서면 반상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배부된 반회보는 총 5만4,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매번 6,000부씩 배부를 하고 주민 반상 회시 건의된 사항은 총 114건의 접수가 있었고, 이 중에 68건을 처리 했으며, 46건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관리 및 장학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학금은 이장 자녀, 공무원 자녀, 반장 자녀, 저소득층 자녀등을 포함해서 총 39명에게 583만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면학의 분위기 조성 했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상하반기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에 51명을 실시했고, 경기도 장학관에 저희 관내 대학생 2명을 금년에 추천해서 입소를 시켰으며, 지금까지 양주군 대학생이 장학관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은 총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2002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는 사무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는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정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3단계는 가정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볼수 있는 단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사무자동화기기를 각 행정기관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92년중 본청, 사업소, 각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감사가 5회, 회계 강사가 3회 있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71건이 있었고. 115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32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8,456만7,000원을 추징을 하고, 336만5,000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불성실 추진에 대한 관계 공무원 문책은 31명 조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군청내에 구내 전화 교환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금년에 9월달에 자동 교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종전에 200회선 밖에 관리하지 못하던 교환기기 때문에 새로 바꿔서 430 회선을 관리하고 3,62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전화는 외부에서도 행정 전화를 바로 걸수 있는 DID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일반, 행정전화 구분없이 제3자에게도 전환이 가능토록 해서 전화거는 시간을 줄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전산 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관리와 토지관리는 이미 전산입력 또는 중앙과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리와 양곡관리 전산망이 지난 9월과 10월에 연결이 돼서 도청과 농산물 검사소에 유기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에게도 사무자동화 교육을 실시해서 사무자동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간부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컴퓨터 개론과 각종 사무자동화에 따를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해, 새마을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민숙원 사업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 포장외 31건 모두 완료했고, 하반기 사업도 읍면에 고루 선정해서 사업비 4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2건중 회천읍 회암리 노천말 교량 가설외에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예하 단체에 지원비 5,320만원을 지원하면서 5대 맑은 정신 회복운동등 각종 시책을 전 군민에게 파급하는 노력을 실천했고, 새마을 문고는 지난 11월 3일 의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고 운영에 미흡한 문고는 그 동안 독서 환정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무보수로 관리하고 있는 단위문고 회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 교육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 이장, 접객업소자등 122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7명이 수료된 바 있고, 아직 이수하지 않은 미교육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직후에 바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입니다.

일영 유원지, 불곡산등 유원지 및 등산로에 1,500여만원을 들여서 52개의 자연 보호 시설물을 확장 내지는 보수했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연보호 활동을 겸해서 주말, 공휴일의 송추, 일영, 장흥, 불곡산둥 주요 행락지에 4개 반에 250명의 계도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실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월까지 주요 피서철에는 공무원, 민간단체등 8개반에 5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346건의 무질서한 질서 문랑 행위를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도 지난 군정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25일에는 새마을 단체가 주축이 돼서 폐자원 수집의 날로 정하여 7계 읍면에시 폐비닐, 농약 빈병등 수거에 정성을 쏟아서 84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100%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상반기 20 농가와 하반기 18농가등 총 38 농가에 1억8,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입니다.

상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슘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 소도읍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광적면 가납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14억9,500만원으로 시행한 본 사업은 9억 3,300만원의 주택, 토지등 보상과 1억300만원의 공사등을 포함해서 길이 272m와 폭 6～12m의 도로시설 및 포장등을 지난 11월 22일에 완료되어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발주되고 있는 하천복개 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 우회도로를 변경해서 가래비 주유소 및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5,9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실시되는 본 공사는 지난 10월 12일에 착공해서 우회도로용 박스 설치는 완료됐고, 상부층도 약 50개의 박스 설치는 완료됐고, 일부는 철근 배조과 거푸집을 설치중에 있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1차로 시행했던 가납 소도읍개발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지난 4월 30일에 모든 공정이 완료 됐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로와 벽재로를 잇는 소공원 68개소는 2만6,000여 본의 꽃묘식재와 제초 작업등 시기적으로 가로 화단을 조성했고, 의정부시계부터 고양시계를 잇는 장흥면 소재 소공원 가로화단과 여타 시설물이 벽제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의가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인 국토관리청과 4억1,480만원의 보상 결정으로 약 1만 2,800여주의 소공원때 각종 나무를 평화로라든가 국민관광지 등으로 매년 상반기까지 모두 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철도변 정비 사업은 총 4,960만원을 들여서 답장 개량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지붕도색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개 광고물 관리는 305건의 신규허가와 무허가로 되어 있는 501건을 양성화 조치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광고물은 시행 방범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광고물도 계속해서 정비토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활동입니다.

금년도 경기도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4개 종류에 209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 군 자체 행사로는 게이트볼 강습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양주군 등산대회를 끝으로 9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축구, 테니스등 7개 종목에 42개의 체육 동호인이 조직 되어 있어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모든 조건이 여의치 못한 상태로 저변 확대가 매우 아쉬운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내년부터는 생활체육 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노인, 농민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계층부터 활성화 시켜서 양주군의 체육열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 사항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소재 도락산 등산로에 700여만원을 들여서 체격단련 시설을 설치했고, 장흥면 일영리 소재 면사무소 인근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000여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본 시설은 부지 면적 5,272㎡에 테니스코트 2면과 언제든지 주민들이 어느 종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공사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공정분 배수관 328m 전량을 이음했고, 180여 차량분의 토량 반입과 진입로 공사에 따른 거푸집 조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관리입니다.

남면과 광적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 공부방은 1,770여만원을 지원해서 철저한 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시골 독서실로서 손색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무직과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책으로 862만원의 지원비를 들여서 6명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6명에 대한 무직 미진학자에 대한 취업 가능한 학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 방향은 첫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높이고, 둘째 조세 저항을 미리 막으며, 세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147억8,400만원으로 잡고, 10월말 현재 191억1,5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180억2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따라서 10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11월달에 많이 징수를 했고, 또 금년 말까지는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현황은 별첨 하였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 홍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마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등 3,573건을 정리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200개 법인에 9억7,900만원으로 잡고 10월말 현재 181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10억3,600만원을 부과 조치 했습니다.

다음 토지등급 수정에 있어서는 362필지를 수시분으로 조정해서 9월 1일부터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납세 일소 추진에 있어서는 91년 결산 미수액이 5억원입니다. 10월말까지 2억4,700만원을 정리하고 2억5,20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이 또한 연말까지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권 압류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차량에 있어서 1,714건에 4억5,400만원을 합류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있어서는 2번에 걸쳐서 8건에 대해서는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92년 세출 예산 집행 상황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일상 경비 집행상황 및 세입세출 현금 관리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이 98건, 수의 계약이 41건, 도합 139건에 69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위 준공된 것이 86건이고. 5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53건중 47건은 금년에 준공될 것이 완연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채근을 해서 금년말까지 다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1억3,500만원이고 현재까지 76억300만원을 부과해서 74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81억7,600만원을 잔액중 정기예금을 통해서 4억7,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국유재산 304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로 1,056만4,000원을 부과하고 그중 716만원이 걷히고 340만4,00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유계산에 있어서는 63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로 941만8,000원을 부과했는 바 그중 830만원을 받아 들이고 100여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백석면 방성리에 1만2,000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641평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는 62억6,800만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에는 도비로 10억원을 마련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내년부터 95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추가로 취득해야 될 토지 5,825평은 토지취득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만 광적면 비암리 리면 소유로 되어 있는 약 1,000여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설득을 하고 추진중에 있어서 금명간 타결 될 것으로 예견 됩니다. 현황 측량은 기위 마쳤고,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를 현상 공모해서 오늘 5시까지 마감토록 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 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심사토록 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확보입니다. 12필지에 1,684평이 되겠습니다만 기위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3필지에 636평, 그리고 추가로 취득해야 될 것이 9필지에 1,04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명중 5명은 동의를 얻고 한 사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할 동의가 불필요한 것은 2필지에 110평이 있습니다. 뒷면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총 74건중 42건이 확정이 되고 32건이 현재 계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있어서는 토지 건물등 2,848건을 검인 조치 했으며, 토지 이동에 있어서는 4,591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는 총 19건에 1,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15건에 100여만원만 받고 4건에 1,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 역시 총 113건에 200여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그중 90건에 180여만원만 받고 아직도 23건에 4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창구 민원 직결 처리에 있어서는 총 12만2,000필지를 취급을 해서 5,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음을 끝으로 보고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보호는 계 914구 2,257명에 보호는 843가구 2,024명입니다.

유보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상자 발생시에 수시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실시는 555가구 1,047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례비, 장제비 등으로 4억92만7,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액비 지원은 중학생 104명과 실고생 112명에게 3/4분기까지 3,271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 1,580만2,000원도 기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추진은 10월말 현재 총인원 486명으로 지체장애인 331명, 시각장애인 33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 62명, 정신지체장애인 6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중증, 중복 장애인 22명에게 516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게 27명에 훈련 12명으로 자동차 정비 1명과 컴퓨터에 1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원대상자가 중3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방학을 이용해야 하나 훈련기간이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훈련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지원대상자의 기준 개정 및 훈련 점검 확대방안과 훈련기간 이수 제도적 취업보장을 관계 부서와 협의 운영해 나가므로써 새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웃돕기에 있어 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리도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모금액이 3,800만원이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체로 부터의 성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금관리는 현재 4,605만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추철 이웃돕기 전개는 공공기관 인원이 1,656명 지역 주민과 단체에서 436명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지원은 43명 계획에 2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융자 실적은 본 보고서 제출에 1명을 추가 지원해서 19명에 9,4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다음 우러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에게 거택보호자와 동일하게 동절기 3개월 동안 구호하는 것으로 102가구 337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로 2,261만3,000만원을 지난 1, 2월분으로 기위 지급했고, 12월분은 지금 미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92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보활 901 가구에 2,297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관리도 1차적 진료기관 46개소와 2차 자료기관 31개소로 총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 실적은 진료 청구액 4억3,106만1,000원에 집행액이 2억4,254만원으로 연말까지 추가 청구액을 합하면 부족 예산안은 2억6,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전국 공평 사항으로 93년도 중에 상급기관에서 기금확보 후 예산반영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불금 관리도 91년도와 92년도 대불액 1,325만2,000원에 상원 571만1,000원으로 현재 대불금 총 액은 75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정 자매결연과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무법률 상담도 관내 노조 설립업체 24개소에 대해서 공인 노무사를 위축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직업 안정을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8개소를 설치해서 42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연 2,443개소를 점검해서 18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69개소 영업정이 32개소 시정경고 82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유해환경 정화에 따른 업소 감소 실적은 91년도에 대비해서 일반 유흥업소가 18.4%, 성인 전자오락실이 100% 청소년 오락실이 13% 감소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식생활 개선 및 추진이 좋은 식단제가 81.9%, 일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가 82% 실시중에 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에 따른 효과는 운영비에서 1,872만원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133만5,000원을 절담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 했습니다. 또한 수질 검사도 상하반기에 연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에 102개소를 실시했고, 하반기는 검사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4개소에 대해서 2,22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는 목표 50건에 40건을 검사 의뢰해서 이중 13개소가 부적합해서 시정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묘지 발생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또, 불법 묘지 단속은 19건에 215개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집단 묘지 경계 측량을 2개소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현황은 총 대상업소 2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3회, 특별 수시단속 66회를 단속을 실시해서 총 69회를 실시 했으며, 대상 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한 결과 1,219개 대상업소를 점검해서 52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 38개소, 조업정이 63개소, 사용금지 14개소, 폐쇄 명령 194개소, 경고 36개소, 단전 19개소, 고발 161개소등 도합 525개소를 조치하여 신천 오염원 퇴치에 주력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관내 은현면 용암리 12-6 소재 연면적 5,913평방에 일일 처리 용량 60KL의 액상 부식법 분뇨처리 시설을 사업비 20억5,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 기간은 91년 9월 3일부터 92년 9월 18일까지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 동안 이 시설의 시험 가동을 실시한 결과 1차 시험 가동에 있어서는 분뇨의 이물질 유입으로 활성원의 사멸과 기능이 저하되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장균 항목이 부적합 하여서 지난 10월 하순에 2차 시험 가동을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수등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중으로 곧 준공토록 할 계적입니다.

다음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관내 주내면 24-1 번지에 연면적 7,721평방에 2년 매립 가능한 량 3만3,000t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금년중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11월 23일 입찰을 하여 한북 종합 건설에 낙찰되어서 낙찰 금액은 3,350만원이며, 곧 금년중에 완벽하게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금년도 감량 실적은 저희 관내에서는 총 쓰레기가 하루 17t이 발생하고 155t은 매립소각 처리하고 관내 발생 억제량은 11t과 또, 재활용이 6t해서 금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 10%를 달성 하였습니다.

재활용 추진을 위한 보관 용기 보급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24개소, 공공기관에 10개소등 총 34개소에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농가 주택을 대상으로 일일 일가구 추진 운동에 있어서는 대상가구 1,705 가구의 1,250가구가 설치해서 73%의 실적이 있었으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있어서는 관내 요식업소 76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691개소가 이 운동에 참석하여 90%의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 대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교육 및 홍보로서는 결의 대회와 캠페인을 22회에 1,006명을 실시하였고, 우수 지역에 대한 쓰레기 감량 현장 견학과 교육을 13회에 9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 홍보를 위한 쓰레기 감량 홍보물을 4종 1만4천매를 제작해서 배부, 주민의식 정착에 주력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 광명, 한국보육원 2개 시설에 89명의 원생을 연 994명에게 1억3,455만6,000원을 지원해서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립 보육 시설은 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교육비를 11회에 걸쳐 6,194만2,000원을 지원해서 건전 보호토록 했습니다.

남면 어린이 집은 11월 23일 착공하여 전상수도 관리 사업소에 증개축을 실시 하므로써 연내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설 어린이 놀이터 67개소 중 부속시설 55개소 이외에 독립시설 11개소중 부실한 시설 4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60만원으로써 360만원을 들여 유아복지 시설에 기여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20세대 43명에게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인문계 고교생 학비, 후원금 지원을 1,198만원을 지원해서 안전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를 76개소에 개소당 2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노인정 난방 연료비는 76개소에 개소당 연 10만원으로써 상하반기로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282명에게 1인 월1만원 11회에 걸쳐서 지원하였고, 경로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 1인 분기별로 36매씩 5,124명에게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효행자 10명과 모범 어린이 17명을 표창 격려하였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서 합동 회갑연을 다채롭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양주군 노인 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노인 23명이 출전하여 서예 및 한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작품 4분에게 시상 격려하고 또,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2차로서 양주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295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이상자 74명을 2차로써 의정부 의료원에서 64명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송추 노인정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5,720만원을 들여 1, 2층 53.7평을 증개축 하여서 90% 추진으로서 12월 8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촉진대회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부녀복지 사업의 추진 결과로 우수단체 유공자 시상을 표창 격려하므로써 금년도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결의대회 및 결의문 채택을 하였고, 아울러서 회원 교양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7개 부분에 주부 기, 예 경진대회를 개최 하였고, 주부 백일장을 실시 하였고 아울러서 생활법률 교육을 회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7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가 참가가 되겠습니다. 6개 부문에 본 군에서 12명이 참가하여서 경기도 여성상 수상인 효행 부문에 주내면 김선희씨가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수필 부문 서예 부문, 수공예 부문에 3개 부운에서 가작, 꽃꽃이 부문에서 입선으로서 4명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4회에 24쌍을 거행하여서 무료예식 및 기념품 증정으로서 평상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10기 부녀대학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회에 걸쳐 3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교양을 고취하는 한편 앞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4회 여성 취미교실 분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주2회의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관내 주부 55명에게 분재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52회에 460명이 참여하여서 중고품 교환, 중고품 판매,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향토음식 판매를 실시하므로서 절약성 회복 운동에 앞장 서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특색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불우 노인 합동 회갑연을 21명에게 실시하여 하루나마 즐겁게 푸짐한 음식으로 위안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남면 매곡리에 있는 나사로 복지원생 78명을 나들이를 시켜 교양교육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써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 있고, 장애인 위안 잔치로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잔치를 베풀고 그 장소에서 장애인 동거부부 결혼식을 한 쌍을 거행 하므로써

참석만 군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위안 잔치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70명에게 하루나마 흥겨운 일정을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개회하고, 아울러서 회원 교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군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중추절을 맞이하여 불우이웃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세대 30세대와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손수 빚은 송편 7말로써 위문 격려한 바 있고, 주부 교실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타 및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절약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귀감 조성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부녀의용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1가정 1 소화기 갖기 운동으로서 7개 읍면 전 지역에 310개를 보급하므로서 화재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기금 소성에 기여 했습니다.

미용사회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 대상자를 20쌍에 4회에 걸쳐 신부화장 및 신부예복 손질을 무료로 봉사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근검절약 1인 1통장 갖기 저축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7개읍면 부녀회 7개 여성단체가 5,775명이 참석해서 8억6,197만1,000원의 실적을 올리므로써 여성 저축 운동에도 솔선수범 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봉사요원 200명이 참석하여서 238회에 걸쳐서 환경미화, 행사지원, 이웃돕기에 기여 하였습니다.

법여성 시람의 온정펴기 운동 전개는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효도 중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불우 노인에게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9회에 거쳐서 중식 제공과 위안잔체를 베출었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작이 되겠습니다. 41회에 거쳐서 2,676명이 참석하여 4,492장을 보급 하므로서 784,000원을 절약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본군에서 115명이 참석해서 입장상 4위, 응원상 2위한 바 있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은현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16억4,665만7,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39억4,813만5,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90년도와 91년도 분을 이월한 것을 포함해서 212건에 32억1,913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기본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정주권개발 사업은 보조금의 76%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개소를 추가 발주해서 하패2리, 운암1리 봉암리는 기위 완료했고, 봉암2리와 용암1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설계비와 공사 감독 용역비를 절감을 해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담을 해 가지고 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암1리 - 2리까지의 부락 도로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부터는 백석면에 정주 개발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면에서 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또, 11월 3일엔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해서 일부 계획안을 조정해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작성중에 있고, 12월말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백석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2개소에 해서 지난 6월까지 계획된 물량을 완료를 했고,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남면 신산 1리에 300m의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는 당초 288등을 계획해서 추진한 결과 읍면에서 316등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은 모두 3,466억1백만원을 투자하는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에 제출돼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최종안으로 전체 농지 면적의 25.6%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제출한 구상안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2,309.3㏊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도에 제출 되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 농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은 면적이 진흥 지역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해당 읍.면과 협의한 결과 재조정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 양주군은 당초에 올린 안으로 확정지어 달라는 요구 공문을 도에 제출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에 3,425만9,000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이양기, 콤바인등 모두 15대를 지원을 해 주었고, 현재 잔액이 620여만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벼베기와 병충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금년에 17개소를 계획해서 대규모 8개소 소규모 9개소로 해서 모두 38대를 보급을 줬고, 위탁 영농에서는 남면에 지원금 4,122만원을 포함해서 8,244만원을 투자 해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농기계 6대를 금년에 공급 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채소부문, 화훼부문, 농기계부문, 유통부문등 모두 6개 부문에 13개 사업으로 1,828 농가에 지원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4억8,361만2,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4억9,667만원을 투자해 사업은 모두 완료 했으며, 사업비 지출은 추기 사업대로 해서 일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훼종합 시범 단지는 남면 매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8억4,000을 포함해서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자재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해서 자재가 12월 5일 이번 토요일까지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경에는 현지에 도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공사를 금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입니다. 회천읍 농민후계자 6명에 대해서 단무지, 오이지등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을 지원합니다. 3,250만원 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두 6,95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으로써 지금 건물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는 군량 매출, 관수 매출등을 계획대로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고 다만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10만6,455 가마를 요구해서 배정받은 것은 4만9,296 가마를 받아서 현재 11월말까지 50%에 해당하는 2,400 가마를 수매했고, 12월 까지 2만5,60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 전체를 수매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마는 추가 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읍면에 배정해서 혜택이 전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계획이 8,501두 실적이 6,347두를 했습니다. 75%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축 인공수정소별 목표량을 부여하고 가축인공 수정소 지도 점검을 10회 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 조치를 3개소 했습니다.

두번째, 축산 경영 진단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32개소에 군 지정이 30개소, 도 지정이 2개소입니다.

92년도 7월 1일부터 93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내용에서는 농가순회교육 14회, 농가집합교육 1회, 경영일지 작성요령 지도, 축산방향 진단교육, 농가별 경영분석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진흥대회 참가입니다.

일시는 92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장소는 수원 가축 시장입니다.

출품 두수는 6두로 한우 4두와 젖소 2두를 해서 입선 두수는 2두로 최우수는 젖소 미경산 2부 1두와 우수 젖소 미경산 1부 1두 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계획이 11,700두 실적이 11,035두로 94% 했습니다.

기간은 9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6개월 미만 송아지와 임신말기 소를 제외한 전두수를 하는 겁니다.

공수의사 동원하고 읍면별 순회 실시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계획은 3,600두 중 실적은 3,557두로 99% 했습니다. 기간이 92년 6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수의사 동원해서 부락별로 순회 실시 했습니다. 주로 인구조밀 지역을 우선 실시 했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계획이 8,000두 중에 실적이 7,924두 99% 했습니다. 기간은 1, 2차로 92년 4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추진은 3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두수가 넘을 때는 그것을 상위별로 해서 실시 마쳤습니다.

공수의사 동원해서 읍면별로 순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 돼지 일본뇌염 계획이 16,400두 중에 실적 16,273두로 99%를 했습니다.

기간은 92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고 추진은 공수의사 동원해 읍면별로 순회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방 접종하는 것은 30두미만 농가를 우선해서 30두를 다 놓을 때까지 실시해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소 전염성 비 기관염 예방주사 순회 실시입니다. 계획 400두중 실적 400두 100% 완료 했습니다.

92년 9월 25일부터 92년 11월 2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추진은 부락 공동 방목장등 영세 양축 농가의 집단 사육장에 대하여 우선 실시 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동원하여 읍면별 순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육가 지도입니다. 계획이 연 24회 중에 실적이 20회 83% 했습니다. 정기 단속이 18회 하고 특별단속 2회 했습니다. 추진은 밀도살 및 부정육 판매 행위단속 육류 안정가격 판매토록 지도하고 단속반 편성하여 정육점 및 도계장 지도 단속 했습니다.

다음 낙농기술 교육입니다.

계획 2회 800명중 실적이 2회 850명으로 106%가 됐습니다. 내용은 양축경영 개선 및 단위당 생산량 증대와 가축 질병예방 요령을 서울우유 북부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했습니다.

다음 기성초지 사후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계획 62호에 177.2㏊ 입니다. 이것은 순초지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적은 62호 177.2㏊ 다 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상급초지 24호에 60.45㏊, 중급초지 29호에 115.96㏊, 하급초지에 9호 20.4㏊ 입니다. 추진은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고시하고 이것은 9호 20.4㏊입니다. 중하급 초지관리 철저를 지시 했습니다. 38개소에서 136.35㏊하고 기성초지 관리자 변경 했습니다. 1호에 2㏊. 하급 초지 대리 관리자 공고를 일간지에 1회 했습니다.

전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 1,890㏊중 실적 1,843.6㏊ 97.5% 했습니다.

추진은 전업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료 부족농가 재배 지도하고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기술 보급을 강화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예찰지도 병행 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추진입니다.

급식 대상은 22개교에 7,500명 입니다.

보조대상자가 264명이고 일반이 7,236명입니다. 급식 기간은 년 200일 기준해서 공휴일을 빼고 하는 것입니다.

급식 실적은 하교수 22개교 총 급식 학생수 48,868명과 급식량 733만200개를 했습니다. 추진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우유 소비확대 추진으로 낙농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했습니다.

축산 공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64개소 계획에 실적 151개소로 93%로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3,120만원 입니다. 도비가 4,592만원하고 군비가 4,592만원 자부담이 3,936만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은 간이정화조 대상 일제 조사를 1회 하고 축산농가 관리카드 정비를 1,461개소 하고 있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을 1,500매하고 읍면별 순화 교육을 14회 하고 톱밥 발효 돈사 및 우사 견학을 1회 25명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전력을 다해 경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보고에 앞서서 10월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7%, 도매물가가 1.7%로 예년에 비해서 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관리 체재 강좌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13회를 개최 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홍보와 자율 인하 유도는 물론 대주민 물가불안 심리 해소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물가관리 위원회를 운영 하였으며, 또한 합동 지도 단속반을 1개반에 14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와 명절 수급상 불균형시 수시 운영하여 단속 실적은 2,912개 업소를 점검하여 296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시정경고, 행정처분, 자율인하 145개 업소등의 지도 단속을 실시란 바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제를 위해서는 전체 엄소 30%에 해당하는 299개 업소를 선정 업소별 관리카드제를 실시 월3회 5일, 15일, 25일에 걸쳐서 요금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 기간을 틈타 개인 서비스요금, 기습 인상에 대비하여서 계속 홍보와 감시 감독과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신고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03건의 민원 건수가 접수되어 31%에 해당하는 218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485건을 반려, 취하 하였고 4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공장 설립 신고 건수는 1,05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신청 현황은 금년도 76건이 접수되어서 46건이 처리 되었고. 당초 신고 상황과 상이한 건에 대해서는 반려, 취하 하였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 업체는 7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3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2위와 입선한 바 있고, 전국대회에 2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양추 별산대 탈을 2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양주 별산대 탈을 이용한 장식품을 출품하여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나전칠기 생활용품을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금 500만원을 3개 업체에 지원하여서 공예품 개발과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업체당 5,000만원을 총 13개 업체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2개 업체에 6억원이 지원 되었고, 1개 업체는 담보설정 문제 등으로 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융자 조건이 연리 8%, 융자 기간은 1년이며 만기 상환은 일시 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지난 11월 9일, 2단계는 지난 11월 19일, 3단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신규등록등, 총 27종을 자동차 업무 전반에 걸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전보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견인차 1대와 전담반 2명과 지역경제과 직원 8명을 순번제로 지원해시 현제까지 견인 101건, 주정차 위반 481건을 적발해서 52건에 1,6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율 70%에 해당하는 1,252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은 매월 첫째, 세째 화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 취약지구 13개소에 집중적으로 공무원, 학생, 택시기사, 어머니회 유관 단체등이 참석해서 교통질서확립 계도 활동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 남면 공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남면 공단은 조성이 끝나서 저희가 지난 10월 19일 분양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접수 기간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접수했으나 문의자나 신청 서류를 가져간 분은 한 20여명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분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찰된 원인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양 공고 시기가 상당히 부적절 했다,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문제와 입주대상 업체를 너무 과대하게 제한하지 않았냐는 생각과 또한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와 분양가 납부 방법과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으로 분석 했습니다.

앞으로 분양시기 재 조정과 입주대상 업체를 완화하는 방법등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재 공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음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조림 시기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144㏊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102%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4년동안 390㏊를 대상으로 해서 390㏊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지난 8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육림 가치가 있고 주로 참나무류를 상대로 해서 보육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자원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7월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약 40㏊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라함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간벌사업, 추비사업, 덩쿨류 제거 사업등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기수 주림호 7～10년이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림목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30㏊였으나 저희들이 144㏊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80%에 해당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약 15년 이상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말까지 목표 60㏊ 였었는데 이것도 7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42㏊ 이외에 목표는 12월말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추비 사업은 기위 14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덩쿨류 제거 사업은 주로 칡넝쿨 제거 사업이라든지 다래넝쿨 이런 조림지에 대해서 덩쿨류가 무성하므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거 사업은 근사비 농약등 이런 농약을 주입 시키므로서 150㏊ 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입니다.

산림 경영기반조성 사업 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를 목표로 폭을 4m로 5월 초순에 착공해서 지난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주에 준공검사를 “필” 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약 7,500여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1,520본을 상대로 해서 전지 전정 및 맹아 제거로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수목정리 사업입니다.

산지 수목정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산불 방지 중점 지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가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을 선정해서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0명씩 취약 지역에 배치 되어서 산불진화 또는 산불 감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 또는 순찰과 화기물 휴대 및 사용금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종합 상황실 운영은 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시에는 2/1씩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군청과 각7개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우리 전직원의 3/1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각실과소에 대기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초소를 1개소, 감시탑을 2개소를 금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도 방화복을 위시해서 삽, 무전기를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난번 추경때 여러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 무전기 기지국 설치와 차량 기지금 설치를 지난 11월에 완료 했습니다. 상당히 고성능으로서 차량과 또는 군청, 군수님 차량 모두가 유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무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인근 포천, 연천, 고양까지도 다 잡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산불진화 작업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19회 출동했고 출동 인원은 2,32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위시해서 주민, 군인, 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진화 장비 동원은 헬기가 3개, 차량이 17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총 868㏊로서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솔잎 흑파리 하기벌채,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 해충 방제를 위시해서 한 바 있습니다.

토석채취 작업은 저희가 허가지역 16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3건은 허가한 바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17건으로서 그외 축사부지, 주택부지, 기타 용도로 구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산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및 점검입니다. 총 15건을 산림위법 또는 각종 산림법 위반자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을 구속했고, 14건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 형위별로 보면은 주로 불법 산림훼손이 되겠고, 산화(불) 실화범이 있었고, 불법 수렵이 1건 있었습니다.

끝으로, 산지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사업은 저희가 감시원이 4명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산림 내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 투기행위 이런 것을 단속해서 35건을 저희가 단속 했습니다.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7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약 7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적해서 부과된 것을 전부가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도 도시과장님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환 건설과 소관에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로서 신천 좌우안제 개수 공사를 14억을 투자, 수해 상습 지역을 예방하고자 축제 1,012m, 호안 1,012m를 92년 7월 10일 착공, 현재 약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공정 건물 1개소가 미처리 됨으로 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이전하여 93년 우기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 방지 공사인 고읍리 호안 공사와 회암천 개수공사, 공릉천 호안 공사를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 9월말께 착공 11월말에 전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 채취는 5만㎥를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신천 경계 하천이 동두천시 하천 정화 사업과 연계됨으로 이를 취소하고 중랑천과 입암천만 계획대로 채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로서 은현면 선암리에 대형 기계관정 1공, 소형 기계관정 각 읍면에 26공을 2,740만6,000원을 투자, 개발 완료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로서 장흥면 제궁보외 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와 옥정리 도수로 설치 공사를 7,261만7,000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서 회천읍 덕정리, 주내면 고읍리를 연결하는 덕정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총 사업비 26억5,300만원을 투자, 90년부터 사업을 추진, 91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연장 5㎞의 도로 축조를 92년 10월 31일 포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내 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11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도부터 시작, 94년에 사업을 완료코저 연장 7.2㎞를 확보장키로 계획을 세워 91년에 5억, 92년에 29억4,600만원을 확보, 현재 보상을 실시하여 487필지중 202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으나 아직도 보상가 저렴으로 인한 이의 신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매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도 연장 1.2㎞를 확포장코저 27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에 3억, 92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우선 보상을 실시, 58필지중 36필지를 보상 한 바 있으나 역시 여기도 보상가 저렴으로 인하여 이의 신청이 상당히 접수 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으로서 덕계 육교설치 공사는 도비 3억원으로 연장 24m, 폭은 4m, 높이 5m의 육교를 92년 11월 5일과 6일, 주민 의견을 92년 11월 20일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동계로 93년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봉암 - 을정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 11월 20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입압교 설치 공사는 도비 5억1,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2차에 걸쳐서 수렴하여 92년 11월 27일 착공, 이것도 동계 관계로 93년 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삼상리 직선도로 개설 공사도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연장 120m의 직선도로를 개설하고자 11월 27일 착공, 93년 5월 30일 완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나 토지 소유자 1인의 힘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으로서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 92년 8월 28일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항공 측량을 완료하고 기초 조사를 수집해서 12월 25일까지는 1차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 위우너회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17만7,800㎡의 면적에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 92년 6월 3일 1공구는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어서 2 공구를 6월 29일날 심의 요청 하였으나 6만㎡ 이상의 개발 계획이 제약 됨으로 건설부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15만㎡까지 상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 되는대로 2, 3지구를 통합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위원회에 요청,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93년 사업으로 이월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은 예산 8억원을 투자, 92년 7월 3일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결정을 통보 했으나 주민들의 이의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다가 10월 20일 주민자체 협의와 주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명중 9명이 보상 합의를 함으로써 92년 12월초에 사업을 발주,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사업으로서는 장흥면 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문화공보실잠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관광지가 긍정적으로 추진됨으로 장흥지역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2월중에 도에 승인 요청해서 국민관광지와 함께 연계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주내지구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2년 8월 19일날 저희가 1차 보완을 했습니다만 재보완이 있어서 9월 28일날 재보완을 해서 현재 관계과에 협의가 돌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회천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8월 26일 용역을 착수, 2001년도에 목표 인구 3만5,000명을 설정해서 11월 23일날 용역을 설계 완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주민 공람을 거쳐서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 공업용지 사업도 92년 2월 14일 수도권 심의를 요청, 10월 7일날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상 개발 촉진 지역내에 공업용지 지구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실시 계획을 추진해서 계속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총 36억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2년도에 2억 밖에 확보되지 못함으로 우선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부족한 예산을 도에 건의, 93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47.86㎞중 92년까지 실적이 28.89㎞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92년도에 농촌 하수도 24건, 양여금 사업을 1건을 추진해서 20건을 완료하고 농촌 하수도 4건과 양여금 사업 1건은 현재 80% 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계속 잔여분 17.97㎞는 도에 사업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 수원공 개발을 92년 5월 14일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1개공의 위치에 주민의 반대로 11월8일 제 3 후보지를 선정, 현재 약 60%의 공정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도 폐쇄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회천 정수장 증설 공사는 시설용량 4,500t 증설하고 취수시설, 도수관로, 정수시설, 통수시설,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3억8,000만원을 투자, 92년 11월 7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추가 사업에 있어서는 시스템 보강과 여스토 방수로 보강을 92년 8월 28일 착공, 현재 8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보강 시설물이 완공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지선 확장 사업과 남면 상수도 지선 확장 사업은 광.백석 상수도의 완공과 앞으로 가정 급수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것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염소 중화설치 공사도 현재 20%의 공정이나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광.백석 상수도 통수에 대비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보호구역 변경은 10월 29일 경기도 변경 공고로서 지역민들이 균형적인 개발 촉진과 권익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 됩니다.

토지관리 업무로서는 총 토지거래 허가를 878건을 처리하여서 접수하여 762건을 처리한 바 있고, 택지 소유 부담금 부과를 7건, 4,576만9,400원을 부과만 바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4억5,386만9,000원을 부과했고, 예정 부과를 1억2,667만3,000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7만4,443필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는 행위 허가를 70건을 접수하여 허가 처리한 바 있고, 21회에 걸쳐서 중앙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한 7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전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건의를 위해서 8회에 걸쳐서 저희가 홍보 계도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건설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여서 불편이 없는 행정을 취할 것을 노력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현재 4개 실과소 보고가 남았습니다.

이 보고를 마져 마치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개량이 도비 지원 23호, 군비지원 3호 해서 26호, 그리고 불량 변소 개량이 156건,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50호 해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공정을 유인물에는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돼서 100% 기위 끝이 났고, 사업비 지원은 미지원된 4,450만원이 각 읍면에 배정돼서 12월중에 전액이 지원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 주택 건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은 공공부문 70호, 민간부문 480호 해서 총 550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허가 조치된 건이 528호, 잔량은 22호로서 현재 공공부문 20호는 한사람에 의해서 허가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실 잔량은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징수 결정액이 3억3,100만원, 수납액은 2억4,600만원, 미수납액이 8,4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자중 고질 체납자 19명을 경매 의뢰한 바 그중 6명이 납부를 했고, 13명이 법원에서 경매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3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건축허가 사항은 총 345건으로서 5만3,71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2 동, 그러나 그 중에는 단독이 52동, 그리고 다세대가 8동에 68호, 연립이 1동에 16호 해서 공업용 121동, 상업용 108, 농수산용 37, 기타 25 해 가지고 총 52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위원회 설치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11월 11일 시안을 작성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제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 조례안을 비요 검토 하겠으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결토록 제출 하겠습니다. 이어 의결후 공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간 수임 건축물로서 91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착공된 건축물 16동을 조사한 바 적법 건축물이 52건, 위법 건축물이 4건이 나왔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후 사용 검사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총 186건이 적발 됐습니다.

186건에 대해서는 개별 협조 서한을 발송한 바 그중 현재 60건이 시정조치가 됐고, 미조치가 126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13동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해 나갈 방침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 점검반을 군에 1개반 읍면에 7개반해서 총 8개반을 운영한 바 5건을 적발해서 헌장에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는 반상회보 게재를 4회, 일간지 계재가 1회, 서한문 발송 1회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설 점검반에 대해서는 19회 정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총 67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중에 32건이 불법 사항이 나와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5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으며, 불법건축물 2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중으로 원상복구를 7건을 했고, 고발 15건, 조치 추진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별로 분리를 해서 추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법조치후 합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신고업무 내부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군정에서 허가 대상이었던 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회천읍에 대해서만 면적이 적은 아래 대상에 대해서만 면적이 적은 아래 대상에 대해서 이관, 내부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축사 건축물 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현재 무허가 축사로서 관계 법령의 추인 규정에 맞는 사항을 신고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으나, 현재는 연장이 돼서 11월 30일까지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후 관계 과 관계 직원이 같이 함께 출장을 해서 합법, 검토후 합법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학 92년도중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역,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방위 및 전시에 대비한 인력 및 물자 동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 대원 1만500명, 예비군 9,100명, 의용소방대원 170명, 소방기동대원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은 재난 발생시 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연 8시간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소집 훈련 2회, 대피훈련 3회, 지역특성 훈련 8회등 연 1만1,415명을 교육 훈련 시켰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확산입니다.

지금의 민방위 개념은 전시 및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개념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생활 민방위 훈련의 성질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9월 30일 도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에 읍면 선수들을 출전시켜 생활 민방위 확산에 힘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망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법지와 생활 주변의 재난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는 길은 오직 투철한 신고정신 뿐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하여 92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 신고정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 하였으며, 당초 86개 신고망을 792개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민방위 관제 유공자 30명의 대상자를 표창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표어, 포스터를 모집해서 우수 당선자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표어 1점은 도 공모전에 출품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사로 92년 9월부터 10까지 각 읍면 지역 민방위 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방위 운영의 발전 방안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92년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읍면 민방위대의 역점 시책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 표창 및 민방위 장비를 우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천읍 민방공 경보 시설은 무선 민방공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무선 경보 시설의 예측할 수 없는 두절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에 근거해서 인적, 물적 동원 능력과 동원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174개 직종 등 404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 분기 기관, 단체, 군부대 연석으로 동편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서 자원의 관리와 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관할 의용소방대는 6개대 17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10일 9일 군민의 날 행사에 대원의 사기앙양과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를 가졌고, 12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9명에 대한 장학금 413만6,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대원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운영의 발전적 방향의 제고를 위한 각 읍면별 순회 간담회를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의용소방대도 평가에서 양주군이 우수대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소방 검사를 179개 취약 소방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29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관 명령을 발한 바 있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태세 유지를 위한 한가정 한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군정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중에는 1,898개 소화기를 보급한 바 있고, 2단계 중에 1,300개 소화기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중에도 소화기 보급에 힘써 화재에 대한 예방 인식이 주민 의식속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행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중 73년생 1,013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했고, 현역법 입영대상자 459명중 11월말 현재 397명이 입영 하였습니다.

방위병은 6군단외 1개 부대의 입영대상 308명중 260명이 입영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 제1전투군 병력동원 훈련은 26사단 외 17개 부대에 군내 훈련소집 대상자 2,012명중 1,932명이 소집에 응하였으며, 미응소자 6명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전원은 한마음이 돼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소관 업무 92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 그리고 무의촌 취약지역을 매분기 각 읍면 1개리씩을 선정, 추진하는 순회 진료와 사회복지시설 이동 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사하는 일반 환자와 치과 환자를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400만원으로 약품 투약과 진료에 대하여 7,696명을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지 순회 이동 진료도 82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38명을 실시 하였고, 사회복지 시설인 장흥면에 광명 보육원, 한국 보육원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184명에 대한 환자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알맞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여 건강하고 행복만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임 방법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과 민방위 교육시에 홍보를 해서 영구 피임 83건, 일시 피임 373건, 총 456건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사업비 498만2.,000원을 투입해서 54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 관리를 꾸준히 등록 관리하여 건강한 모자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도 1,612명을 목표로 사업비 220만원을 투입해서 2,748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군 특색 시책 사업으로서 예방 가능한 정신박약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78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50명을 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에게 이상 유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해 방지를 위하여 4월 부터 10월 까지 주1회씩 취약 지역을 순회해서 현재까지 97회 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본뇌염의 4개 전염병에 대한 접종 목표 34,246 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535만5,000원을 투입을 하여 약품을 구입해서 4만480명에게 접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 전염성인 결핵관리, 성병, 간염 검사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핵환자 신규등록은 180명을 목표로 해서 13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신생아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B.C.G 튜베큐린 반응 검사 3,670명 목표에 현재로서 3,738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발견 검사에 있어서도 X선 검사외 8종에 대해서도 2만315건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세 업소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인 에이즈 검사에 주력을 두고 있는데 현재 영세 사업장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업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서 농민의 날 행사 개최는 11월 11일 농공기술 훈련소에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연맹, 생활 개선부, 4H회원등 525명이 참석, 민속체육경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4H 경진 대회, 농촌형 부패요리 전시, 시식회 새기술 화판 전시 및 농축산물 품평회등을 개최, 농민, 학습단체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비료 생산회사인 남해 화학 주식회사와의 자매결연은 7월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과제 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농촌지도활성화는 농촌지도소 직제를 2개 과 12개 계를 2개과 8개 계 7개 상담소로 9월 1일자로 개편 하였으며, 상담소 보강을 위해서 읍면 2개 순회 지도반을 편성 운영과 30회에 걸쳐 이동 지도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겨울 농민교육,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농기계 기술교육등 4개 과정을 통해서 5,900여명을 교육 하였으며, 농기계 이동수리 순회 교육은 150일간을 출장하여 1,204대를 수리, 정비 하였으며 현장 농민 2,154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농사 정보지 제작을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4,000부를 제작 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에 배부하여 당면한 영농 과제를 홍보하고 새 기술을 신속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을 사회개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영농 4H회, 학생 4H회등 총 20개 회에 543명으로 조직, 운영 하였으며 3대 교육행사 개최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등 337명이 참여 개최 하였으며, 회원 사기진작과 협동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제 지도는 유휴지 활용 협동 영농과제, 화훼 학습도, 민속농악, 영농 4H 개인 과제등을 중점 지도하였으며, 농민 후계자 교육은 92년도 신규 후계자와 기존 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정시책, 농정 경영설계, 가축 사양, 화훼재배 기술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단호박 재배 시범과 화훼재배 농가 탄산가스 발생기 설치 시범은 계획대로 추진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남면 한산1리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90평을 건축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중 빈번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 12월 6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용 개량 곳간 건립은 2평형 35동을 건립하여 미질 향상과 건조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부추 재배 농가에 스프링쿨러 설치 시범은 개소당 300평씩 6개소에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기하였으며, 지역 특수 협동 시범 사업은 농가당 100평씩 6농가에 부추 수박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량 증대와 단경기 생산물의 고가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농촌 여성과제 부업 기능반 교육, 기타 부녀자 교육등 32회에 636명을 교육 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23농가에 대해서 부엌, 목욕실, 화장실을 개량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백석면 복지1리에 작업장 20평과 재봉틀 10대를 설치, 부녀자 10명이 신성통상에 의류부품 봉제 사업을 하고자 연습중에 있으며, 제품이 생산되면 1인당 월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소득이 기대 됩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은 6개 마을을 선정, 생활개선 실천과제 보급을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집중 투입하고 실천 농가를 마을당 15호씩 90호를 육성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 분야에서는 벼 양질 품종 종자 증식 시범 사업을 7개소에 설치, 서안벼외 3종의 우량종자틀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건담직파 재배기술, 어린모 공동 육모기술, 기계 이앙, 동시 축조시비 기술과 발작물 세조파 재배 기술등을 보급 하였습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 사업은 벼 및 소득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표를 설치 운영하여 벼농사 분야는 26개 병해충과 소득작물 분야에 34개 병해충을 조사 분석하여 적기 방제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농토 배양 사업으로 570점을 토양 검정하여 농가에서 활용토록 홍보 하였으며, 솔잎 부추단지 조성 사업은 회천읍 회암2리에 수박 비닐하우스를 설치 연중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지금 시험 재배 중에 있으며 새로운 버섯 재배는 광적면 비암2리에 3개소에 조립식 버섯 재배사를 건립 느타리, 병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나 경영 개선을 위해서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약 시범마을 육성은 남면 한산1리에 5 농가에 1,000평을 재배, 관리중에 있으며,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사업은 장흥면 삼상리에 연동 하우스 450평을 건립, 서양란을 입상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 생산 사업은 15개소에 수막하우스를 건립, 채소류를 연중 생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양액재배 사업은 회천읍 옥정1리에 2연동 하우스 300평을 건립, 상추, 쑥갓을 연중 수경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사양 시범 사업으로 3개소 15농가를 선정 번식을 향상과 비용촉진제 주입, 젖소 산유량 증대 기술보급 및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 사업은 남면 경신리에 착유자동화 파이프 라인을 설치 노동력 절감 효과와 조사료 생산 장비로 트렉터외 5종을 확보 연중 양질 조사료 급여 체제로 사료비를 절감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됐다고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축산 기술연찬회를 경신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 사업은 6개 면에 비육소 600두에 비육 촉진제를 주입, 15～10%의 증채 효과를 거두었으며 무공해 톱밥 발효 돈사를 5개소에 설치, 축산 오.폐수 방지와 노력절감, 양질의 돈육 생산을 하는 새로운 사육 방법을 보급 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시범 사업은 부화 양식장 148평을 건립, 메기 인공부화 및 사육기술 보급 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과 경영개선 선도 농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업은 계속 보완을 해서 기필코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그리고 재무과와 사회과 등 6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 질의 후에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질의 해 주시고 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능한 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므로써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마는 감사 자료 보고에 궁금한 점 몇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행정협의회 운영의 5건을 나열 하셨는데 이 행정협의회가 언제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업분야의 행정 조정 협의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주내 유양 - 녹양동 아파트 입구에 대한 행정 도로 개설 문제 확포장 문제에 행정 조정 한거는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거절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유양, 남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의정부시와 행정 조정을 했던 것인지 불쑥 유양, 남방간에 나중에 쫓아가서 우리가 했으니 너희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식의 행정 조정협의를 했었는지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먼저 우충국 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본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인근 도시권시를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의정부시권과 동두천시권 2개 시권 협의회를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 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느냐 하시는 질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모든 의회 승인 사항에 지사한테 있을때부터 이 행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5건에 대한 행정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 우회도로와 주내 남방 의정부 시간의 개설 도로에 대한 행정 협의회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남방 유양간 확포장도로 이전부터 정식 서면으로 의정부시권에 행정협의된 바 없습니다.

다만 남방.녹양등 간의 도로 개설은 금년 11월에 저희가 정식으로 의정부시에 행정 협의 요청을 했고, 마전리 도로는 이것도 금년 9월에 비로소 건설부에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두 도로는 행정 협의회에 종전부터 협의가 안됐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다만 마전 우회도로는 금년 9월 건설부에 건의를 했더니 건설부에서는 타당성 검토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는 그 도로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 간선 도로에 약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9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의정부시에서 96년까지 개설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는 도저히 재정 형편상 마전 우회도로에 대한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고 현재 저희가 건설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예. 마전 우회도로 문제는 그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 때문에 일단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고 또, 건설부에 우회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양 - 남방간 확포장 공사에 이은 그 녹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의정부시내 확포장 공사는 이것은 사실은 먼저 그것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확포장이 되어서 원활히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주내면 구간을 했어야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교통 확장 사업이 경부 고속도로만해도 우선 서울 - 수원간 8차선 그 다음에 수원 - 천안간 중부 고속도로도 서울 - 대전간등 서울 중심으로 또, 서울이 아니라도 대도시 중심에서부터 교통량은 이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정부부터 먼저 연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을 하는게 순서서였는데 어떻게 의정부시내에는 계획도 없는걸 우리 주내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교통 체증은 체증대로 일어나고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부군수 임승춘 물론,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위원님 아시는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단체간의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업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잘못 된 겁니다. 다만 그 비용 부담은 양주군 지역은 양주군에서 해결을 줬고,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만 것만은 사실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직접 조정 협의회가 원만히 안 이뤄졌다는 얘긴데 말이죠.

○ 부군수 임승춘 예

○ 우충국 위원 이것을 도에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의뢰는 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임승춘 마전 도로는 저희가 건설부에 요구를 한 것이고,

○ 우충국 위원 글쎄

○ 부군수 임승춘 지금 녹양동간 도로는 이것이 관여할 문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의정부시 나름대로 도로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서부 순환도로 96년까지 시행하는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자체로도 재정 능력 부담이 어렵다. 지금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에 까지 건의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당장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양주군과 직접적인 연결 도로일 뿐이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도에다 건의를 바로 하실 계획이라니까 그대로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예, 말씀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님.

○ 우충국 위원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대한 몇 말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 심사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여러가지 수치적으로 또, 건수별로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이 부진사업 내지 진행사업 중에도 제가 알기에도 부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부진사업 같은 데 대한 대책 협의회등등 자세한 별첨 자료가 없습니다.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못 했습니다.

또, 여기 이것 기획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각 부서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쓸데 없는 감사자와 피 감사자 간에 서로 비능률적으로 시간만 소비를 하고 네.. 또, 이해부족으로 인한 참말 아닌 오기 다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분석을 해서 발표된 심사내용 이것이 감사자가 볼 적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와야 아, 제대로 심사 분석이 됐다 안 됐다 평가를 하지 했다는 숫자만 나옵니다. 했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했느냐, 잘못 했느냐 물론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감사자들이 볼 때에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거로 보는 관점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심사분석 감사 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개선하셔 가지고 물론, 이 기획실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감사자들이 그 사안을 확실히 내다보고 안심할 수 있고 부진 사업이라면은 잘못 된 것도 아, 이런 계획도 서 있다. 이런 걸 알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면은 여기서 번거롭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서류로 대하고 여기서는 간단 간단 의문점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전부 물어와야 돼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럼, 감사 진행상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별 일괄 질의, 답변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상 한 건이 끝나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예. 우충국 입니다.

심사분석에 관한건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전에 지방채 채무 관계는 유인물로 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승소보다도 패소가 3배가 된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전혀 땅에 떨어지고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보면 더군다나 소유권 보존등 말이죠, 주요 재산권 문제에 특히 이런 패소 현황이 많은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행정의 횡포다, 남의 재산권을 임의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결과다 이 승소해간 39건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을 이유없이 국가에 뺏기고 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다닌 것이 눈에 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네, 행정 소송이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총 97건 중에 승소는 12건이고, 39건이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나치게 재산권이 통계가 됐고,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익이 얼마나 컷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 39건에 대할 패인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이것이 과거에 부동산 특별조치범에 의해서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 조치하므로 인한 패소율이 38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 시행과 함께 각종 농로 새마을 사업과 병행된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유화 되므로 해서 패소 원인이 된 걸로 나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국유화 된 필지중에 원고가 말이죠 옛날 토지대장상에 사정보에 의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개발위원회 확인시를 첨부해서 소유권을 이전 했다든지 또, 매도증서나 상환 완료 증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유화 조치로 인해서 패소가 된 그런 원인으로 드러 납니다. 이에 대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성이 확실히 필요할 뿐란 아니라 이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13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월 10일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11월 30일자로 동시행령까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할 것이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농로라든지 또, 마을 진입로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두달 정도 기간을 두고 분야별로 농로를 새마을과라든지 무주 부동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미등기나 무주 부동산에 대한 재 정비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우충국 위원 보충 질의, 좀....

○ 위원장 한상익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예.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 우충국 위원 예,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 패소 원인 분석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옛날 70년대 초에 말로만 타협된 것, 이런 것이 나중에 개발 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 듣고 등기 이전했다 패소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여기 새마을과는 두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공무원들에게 그간에 어떻게 상벌 관계는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 부군수 임승춘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없으므로써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정력으로 행정 횡포를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잘한 것 보다는 잘못해서 민의가 발생하는데 대한 상벌이 가혹할 정도로 있어야 이런 폐단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신 좀 말씀 해 주십시요.

○ 부군수 임승춘 예, 물론 법을 적용 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불성실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만, 이후의 재산권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전철은 다시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에 솔선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구 토지 대장상이나 사정보에 나와있는 소유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 주의적 입장에서 개발 위원회라든지 이장, 새마을 지도자의 확인서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우충국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네, 한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부출환도로 마전, 의정부간 우회도로가 건설부에 계류중인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 마전 우회도로를 얘기했고 동두천시의 강변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전철이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회천읍 덕계리 일부지역 주내면 산북리 일부 지역이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도 평화로 아닌 다른 도로를 추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부 구간만 추진을 하시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착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주민 기타 기업체가 한 60개 업체가 되고 주민이 1,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가 없어집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우회도로 관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편리하게 일부 구간만 생각 하시니까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갖고 다닐 수 없는 형편에 놓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부군수 임승춘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전 우회도로 같은 경우 약 8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 89억 중에서 우리 양주군만 들어가는 돈이 한 67억 되는데 이 67억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권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나름대로 세부실시 계획 그런 안목에서 검토를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재정 뒷받침이 되면은 저희가 먼 장래를 향해서 어떤 기본 계획이라도 세우겠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우리군 재정 형편 상황은 어렵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건설부 측에다 요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사업 시험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없는 돈에 자꾸 군비 얘기 하시면은 군비 갖고 할려면은 이거 한 100년 있다가 해도 될 거예요.

우리 군비가 매우 약세한 편이니까 우리 군에서 건설부 측에 요청을 하셔 갖고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유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 부군수 임승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요구를 해 놨는데 직접적으로 건설부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의정부시 구간도 그게 비법 정도로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가 서부 순환 도로에 9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 하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혼자 이 도로가 가능하냐. 그렇지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마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부 내지 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금년에 군정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달과 11월달 2회에 걸쳐서 10일간은 사업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11월 20일날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까지의 추진중인 건수가 49건, 미 추진 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현재 점검을 했으면 11월 현재니까 점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0일까지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점을 묻느냐 하면 금년에 상당히 겨울이 몹시 춥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고 또, 미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많다 보면은 금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거로 봐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가 어렵다면은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 부군수 임승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총 222건 중에 미추진 6건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의 9월 30일 현재가 부진 사업으로 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건수 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부진사업 5건은 현재 회천 상수도 시설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회천 도시계획 도로가 부진 사업으로 심사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 외에 입압교 취락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문제 또, 저희 남면 공업단지 군유림 대체취득 문제 이것이 5건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전 사업으로 해서 또, 6건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미진 사업을 뭐냐 하면은 덕계리 취락지역 고 도로포장 사업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부진 사업으로 나와 있고, 남면 어린이 집과 은헌 어린이 집 보수가 미진 사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상 저희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그리고 회천 도시계획도로 지금 덕정리 8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토지 지주들의 동의, 또 보상금 의견 차이로 좀 늘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부진 미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3/4분기 심사결과 후에 바로 저희군에는 주요 대책반을 구성해서 연내에 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매주 월요일 그리고 월 2회 아주 집중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 9월 30일 현재도 49건, 또 11월 20일 현재 추진 실적이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 데 좀 말씀해 주시죠.

○ 부군수 임승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7개 사업 이것은 주요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산 사업비 예산 사업이 물론 포함이 됩니다.

주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3/4분기에 심사분석 결과는 비 예산 예산사업 통틀어서 관리를 하는건데 이 중에 저희가 심사결과 미진 사업이 6건이 나왔고, 주요 사업은 5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 종합 홍보실적 및 주민 관심도 설문조사 분석 내용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입니다.

아까 오전에 공보실 업무 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군정종합 홍보 대책으로 양주군 소식 VTR에 약 1,700만원, 월간 양주에 약 1,200만원 또는 리후렛이라든가 기타, 일간 신문이나 TV 방송국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에 기천만원이라는 아마 막대한 군민의 제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느라고 고생은 많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과연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군민들이 군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보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 위원장 한상익 공보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와같은 평가 분석은 연말 실적을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효과등을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례가 되므로 91년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설문 조사후에 평가 결과를 93년도에 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말에 금년말에 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효과가 별로,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현 위원 예, 지금까지 공보실장 말씀으로는 군정 홍보를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이 자리에서 군정 홍보에 대한 주민 관심도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별안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년전입니다.

일년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하신건데,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여기나와서 할일이 없어서 서당개 짖듯 와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안이 여기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그 군정을 홍보를 했으면은 군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어떻게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는 미리 상반기나 분기별로 뭐, 더 열심히 조사를 하면은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거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지 이것 지금 행정감사, 이번 정기회에 한다고 하니까 여지껏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것 정말 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좋습니다. 한가지 또,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5개 유선 방송사에 7,600여 가구가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반응이 아마 우리 공보실에서 청취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알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애요.

우리가 알고 위원님들이 대개 지역에서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면 소재지나 또, 이렇게 도시 형태를 띤데 매일 한두번씩 드나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이 이게 아마 매월 1회씩 제작을 해 가지고 매주 2회씩 20분간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데도 없고 이게 왜 제대로 안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이거 밤낮 똑같은 것 돌려봐야 이게 소용이 없답니다.

그리고 식상해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실무계장이나 실무과장 좀 나가서 현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지역은 넓고 각 공무원 숫자는 적고 하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군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나가서 관심있게들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조사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또 한가지 예를 들께요.

지난, 우리 10월달엔가 한, 군민의 날 행사를 찍은게 그게 양주, ...34호로 나간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화면 좀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화면이....

모니터 있잖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데서는 잘 나오고 어떤데서는 잘 안나오게 되는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재현 위원 확인하신데 대해서 지금 우리 5개 방송사 중에 어느 어느 방송사가 좋고 어느 방송사가 나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은 제가 방송사를 확인 못 했구요.

○ 김재현 위원 그건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걸 5개 방송사에서 저거하는 걸 우리.. 실장님 바빠서 못 나가시고 우리 관내에 업무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실무계장들이나 실무직원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것을 빨리 캣취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거, 나간 것.. 화면이 잘못되고 고르지 못했고 그러면은 졸작이면 다시 회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해 놓고 욕먹을 바에야 안 돌리는 것 보다도 못 하잖습니까?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그런 것도 확인도 해 보시고 좀 그렇게 해서 군민이 바라는 방법 또 여기서 여론 청취도 해야 되고 공보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알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우선 군정 홍보 군민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게 뭐고 이런 것을 바로 수집을 해서 기획실이고 내무행정 내무과 각 인허가 부서에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린다면은요 저희 관내에 5개 유선시가 있는데 회천 지역에서만 하루에 1번씩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암하고 남면 쪽에는 주2회 광적하고 장흥 쪽에는 3회에서 4회 정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천 지역에서 일부 매일 방영이 되니까, 같은 내용이 15분 ～ 20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비디오를 자주보는 분은 반복이 되니까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워장 한상익 네, 공보실장님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개월 동안 유선 방송을 보면은 요금을 내고 있죠. 주민들이,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그 요금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준 요금보다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먼저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3,000원씩 받은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1,000원을 더 낸 그 가구에서는 되돌려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3,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행정 지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지시 하나 마나 한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데 어떻게 할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 조치 시키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시정 조치만 시킬게 아니고 더 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국가에서 예를 들어 월 2,000원 받으랬는데 3,000원 받으면 7,600 가구가 이 사람들이 1,000원씩을 더 내는건대 더 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 불이익을 당한거를 국가에도 내가 세금을 더 냈으면 더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데 내가 부당하게 돈을 더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7,600가구가 돌려 받게 끔 공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지도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3,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저기.. 거기는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개 업체가 그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고 행정 과태료로 해서 저희가 징수,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부당하게 받은 것을 시청자들한테 환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조치한 것입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것은 환불을 반드시 해 줘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2년도 국민관광지 시설 추진내역 입장료 징수 지연 및 관광지 내의 시설내역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입니다.

제가 여기 사실 주문한 것은 국민관광지내 관광지 시설비를 비지정 관광지에 투자한 사유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는 그 사유에 대한거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한 내역서만이 주욱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정 관광지내의 쓰도록 편성된 예산을 비지정 관광지에다 투자한 이유, 적법성 이것은 적법성 문제는 요전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고 실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내에는 인도 설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적은 편이고 사고율이 적은 편이고 장흥면 사무소에서 국민관광지 경계지점 특히, 토탈미술관 주변까지는 관광지 주진입 도로가 일일평균 금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5,100여대, 그 다음에 도보 입장객이 1일 평균 5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 입장객들이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통행을 하므로써 교통체증 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시에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10월달에 도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도에는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관광지 이외 지역의 여러가지 불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 우충국 위원 그 불편한게 옆에 있으면은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 쪽 으로 써도 된다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런거는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당초에 그쪽에다가 쓸 때에 입장료 징수를 전제로 해서 3억원의 관광지에 시설 투자를 해야 입장객에게 모든 편의 시설이라든가 오락적 분위기라든가 여러가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3억원을 책정해 놓은 건데 입장료를 받을려고 길을 차단하고 차를 정체 시키면은 인도도 없는데 사람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보다 그 쪽이 더 급하다 한다는 변을 가지고 어쩌고 하다가 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예외 규정이 없는데 거기다 썼다는 것은 연게 되었다고 해서 어떤 감안은 될지 모르지마는 이런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양주군 어디에다 써도 된다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합리화 얘기예요. 뭐 그 옆이 아니고 남면 갔다 못 쓰겠습니까, 백석 갔다가 못 쓰겠습니까?

일단 도의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도의 승인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사례가....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예산 투자를 했는데 입장료는 요전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분위기 조성이 아직 덜 되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되면은 입장료 징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비지정 관광지를 관장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대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료 징수든 입장료 징수를 하겠다 이런 변 아닌 변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 우충국 위원 그런식으로 사업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 그 분위기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 들어야 됩니까?

상대방에서.....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일방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거고 관광지내의 실정을 우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 우충국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한번 너그럽지 못하게 생각하면은 받고 싶으면 받고 안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아니, 그런..

○ 우충국 위원 아무리 우리가 봐서 분위기 좋아도 아직 안됐다. 그러면은 안되는 거라. 이런 사업은 작년부터 군이 의회와 더불어 추진을 하다가 오늘 여기 보면은 주민의 반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거 이유가 됩니까. 아예 그런 것은 이유에서 빼 놨으면 되는데 그런식으로 이유를 대가지고 그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반대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질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답변이 되는 얘기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주민의 여론 관계는 저희가 순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군정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변경 확대 계획이 중앙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이 되면은 확대 계획하고 함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저, 실장님 말이죠.

다른데 가 보십시오. 저기 남면에 파주군 가는데 영국군 묘지 못 가서.....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적성..

○ 우충국 위원 그런데가 기위 인근에 많습니다.

입장료, 수수료 받는 데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 재투자 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압니다.

이것은, 관광지, 비지정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 받겠다는 얘기는 핑계입니다.

주인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양주군이, 한심한 얘기입니다. 아래위에 관광지 확대 관광지 계획은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변명입니다. 언제 주민여론이,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반발 안 합니까?

딱 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확대는 관계없이 있는데만 언제부터 받겠다 하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자꾸 변명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당초에 관광지가 기형적으로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저희 관광지 지역까지가 비지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류 지역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게 교통부에서 정해졌을 때 당초에 아래부터 하든지 아니면 상류지역부터 결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운데만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도록 관계 조례에도 인근 시도의 사례라든지 해서 자료를 제가 수집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권선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를 해 놨는데 현재 그 관광지형지 바깥에 해 놨는데 관광지 안에도 해 놓고 그런데 연결 부분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계획을 못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것을 계획을 안 했으면 밑에 한 것은, 변경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것도 변경을 안해 갖고 한거니까 잘못된 건데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 가지고 연결되게끔 만들어야지 중간 부분의 인도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우리가 한게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담당 실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연결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 연결을 안해 놓으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 설치를 했는데 하수 공사도 하고 그게 별 효과가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입장료 징수하는 문제 관계도 그것을 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확대 지정 되었을 경우도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그 4차선으로 해야만 우리가 응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권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주민여론 중에서 일부 그런 여론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개발 계획에 도로 계획이라든지 하는게 교통부에 승인 계획은 아직 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되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 안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 내려오게 되면은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서 입장료를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38조인가 거기를 보면은 아무리 시장, 군수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의회에 목 변경을 의회에 반드시 의결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아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그것을 먼저번에 안 거쳤단 말예요. 그렇죠? 안 거쳤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느 실과가 됐던지 이 목 변경을 안해 가지고 사용하는 과가 있으면은 그 담당 실과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이것, 제대로 업무도, 업무 파악 하셨어요?

또,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말에 92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서 넘어올 때 국민관광지 수입을 3억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안 위원님도 우충국 위원님이나 똑같은 그 진입로 공사 때문에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엉뚱하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어차피 확대 지정을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도, 상급 기관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한 얘기는 됩니다마는 금년도 3억이라고 세수입을 잡아 놓고 아까 군정 보고에서 주차장 수입으로 작년 대비 850만원 수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작년대비 280% 증가 11월 현재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시겠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2,500이고.. 2,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3억이라는 세입을 잡아놓고 2,400 밖에 못 했는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 3억 하고는.. 그건 주차장 이용료입니다. 시설 사용료, 그리고 저거는 입장료...

○ 김재현 위원 입장료 수입?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입장료 수입이 3억으로 되어 있던 건데...

○ 김재현 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 3억은 금년에 한푼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장료 받는 것으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렇게 무계획적인 세입을 잡는 법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계획을 추진하다가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여기서 국민관광단지 2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1, 3단지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부나 환경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 지정이 곧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_그렇다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시설 투자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그런 건의도 드렸어요. 양주에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별산대 놀이도 있고, 소놀이 굿 전수회관도 짓고 있고, 국민관광단지 입구에 들어가면 연예인들이 와서 여러가지 위락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야외 공연장을 단지내에 다 해서 상설화 시켜서 정기 공연을 한다든가, 양주 별산대, 소놀이 굿, 여러가지 군립 합창단도 있고, 이것을 정기공연을 함으로써 청소년들 서울이나 인근 외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할 겸, 여기 오려면 국민관광단지 입장을 하려면 입장료 수입도 되고 전통문화 보급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이건 검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서당개 풍월 읊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검토는 해 보고 금년도 못하고 내년도 못하면 몇년 후에라도 할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개발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는거라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단지내에 건축허가는 공보실에서 협조를 받아야 정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A 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려니까 정수가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되니까 정수가 늘어났는지 B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타지역 사람이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건 A라는 사람은 로비를 잘못해서 허가가 안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건축허가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건설부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 조성 계획을 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별 조사하고 건축 연 면적까지 전부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 3월 16일자로 먼저 관광지내 계획이 변경돼서 건축 면적이 승인이 더 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허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안내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내줘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로 주민들의 오해가 따르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그 법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이 사실 몰라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까 먼저 신청했던 사람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지 지금 실장님 얘기들이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게끔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야만 주민들하고 우리가 유대 관계도 그렇고 서민 생활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익보호도 되니까 실장님이 그런 관계는 챙겨주실 수 있는지.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그것은 챙기고 관광지내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양주군지 지명 유래집 발간 추진 실태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금번에 발간된 양주군지는 원고료 일부하고 인쇄비하고 해서 군비를 6,825만원을 아마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2,500부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군지 2,500부가 발간 됐습니다.

○ 김재현 위원 2,500부를 발간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2,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 여러가지 군지 문제가 사석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공보실장님,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굉장히 토론도 많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군지 나온 것을 78년도에 양주군지가 나온 것이 있죠?

그럼 지금 나온 군지는 그것도 양주군지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것이 군지는 정본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을 정본으로 말씀드린 다는 것 보다는 78년 판은 78년 판이고 그후에 저희 각종 자료라든지 변화된 사항이 금년 판에 수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 양주군지 입니다.

○ 김재현 위원 다, 양주군지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75년도 것이 초판이 되고 이번 92년도에 나온 것은 증보판이란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증보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문화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군지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년 판에서, 저희도 새 군지가 발간되고 확인을 했습니다. 약 311페이지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군지에는 311페이지가 인용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증보판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보판이라고 안 했다고 하였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김재현 위원 양주 군비를 6,800여만원을 보조를 해 줬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양주 문화원은 경상도 문화원입니까? 전라도 문화원입니까 ? 양주군 문화원이기 때문에 양주의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편찬위원도 구성이 됐고 또, 우리 역사의 권위자들로 편찬위원도 되고, 자문역도 되고 해서 이번에 발간된 군지가 아주 대형 2권, 상하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어느 책이고 간에 인쇄들어 가기 전에 편집을 해서 가납본을 하게 돼 있었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가납본을 요구를 했는데 거쳐지지가 않았습니다.

○ 김재현 위원 군비를 6,8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인쇄 과정이나 편집 과정에 모순점이 약간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군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군지 편찬하면서 저희가 6,825만원을 2건, 문화원에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800여만원을 보조를 해준게 군지를 편찬하는데 들어간 거고 다른데로 목적외 전용이 됐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 인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신대로 제가 문화원에 가서 11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장 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가 관철이 안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해서, 군비가 뭡니까? 양주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 그러면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적시적소에 긴요하게 쓰는데 잘 썼나, 잘못 썼나, 물론 6,800여만원을 군지를 만드는데 보조를 해 줘서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책이 나와서 다행 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점이 몇가지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군에서 그것도 인지를 해서 현재 1,100부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수도 안 했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검수 안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6,800만원 그냥 떡을 사먹든지, 뭘 사먹었든지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군지가 1,100부인지 2,100부인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수도 안한 상태에서 6,8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수도 안 했다면서요. 지금,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현재 제가 문화원에 가서 들어와 있는 건 2,500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1,100부는 공질로 각 단체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부를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6,800만원 그냥 주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현 위원 결산을 하더라도 뭐냐하면 책이 잘못된게 우선은 가납본 자체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진거 여기와서 편찬위원장이 자기 공명심 때문에 여기와서 얘기 해 봐야 자기 이름빼라고 하고 문화원 빼라고 하고 이렇게 고치고 또, 지금 문화원 부채가 있어 가지고 그 책 일부를 팔아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군비 6,800만원, 물론 자부담이 1억5,000정도 들어갔다는데 여기 내역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걷힌 돈인지도 모르고 문화원에 이만한 빚을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빚을 얻어서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5만원인가, 처음에 10만원이었다가 팔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5만원에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군지도 파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군지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뜻있는 분들이 찬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렇다면은 군지가 그렇게 관내에 7개 읍면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도 많고 여러가지 시정할 점도 많은 것을 그냥 나와서 일부가 배포는 되어 있다 이거예요.

또, 전국 각지로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남 몰라라 하는 식으로 군비 6,800만원을 지원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대로 넘길거냐? 이거죠.

군비를 주고도 관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 각종 사업이 군비 보조로 나가는 사업도 많은데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떡을 사 먹었는지 쌀을 사 먹었는지 관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런 것은 아니구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6,825만원을 지원을 했고, 문화원 측에서 자부담을 1억2,400 해 가지고 전부 2억2,100이 나와 있습니다.

집형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700만원이 들어 갔고 원고료가 5,600만원, 인쇄비가 9,000만원, 감수비, 기타 잡비 700만원해서 2억2,1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6,825만원 지원한 외에 또, 2,940만원은 문화원 육성을 예년에 쭉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2,940만원이 투자가 됐고, 순수하게 문화원 부담은 1억2,400인데 그 중에 8,000만원 정도는 문화원장님이 사채를 댔고 4,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결과를 받지를 않았는데 결산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구요. 정리를 합시다.

아까 78년 군지 나온것도 양주군지고 이번에 발간한 것도 양주군지고, 군지가 2개가 있다. 이거죠? 어떤것이 초판이고 어떤 것이 증보판도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78년도 판이 초판인데요. 저희도 증보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먼저 내용 다 아시는 것인데요. 11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인쇄가 나온 실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발행인이 개인 문화원장님 단독 명의로 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들 이런 주요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초판이고, 어느 것이 증보판이고, 이것도 실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78년 것이 초판이고, 이번 것이 증보판이면 증보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군지가 2개 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군지가 2개가 있을 수 없는거고 78년 판이 초판이고, 금년판이 증보판은 틀림없는 겁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요. 군비를 투자하고도 그렇게 저쪽에서는 증보판이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인정을 안 하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1페이지를 78년판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번판이 원판...

○ 김재현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75년도에 만든 양주군지는 양주군에서 군지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거니까 양주 군지고 지금 공보실장 말로는 78년도 군지에서 311페이지를 얻어서 1,500페이지인가, 1만 몇 페이지를 거기서 만들어 냈으니까 300 몇 페이지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증보판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족에서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인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증보판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그렇게 했고...

○ 김재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문화원 측에서는, 편찬위원회에서는 그걸 증보판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표기를 안 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안 했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 김재현 위원 군비를 6,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

○ 김재현 위원 지금. 군지가 2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단체에서 양주군지를 새마을지회 또 무슨 바르게 살기 이런데서 양주군지를 또, 만들어야겠으니까 인쇄비나 원고료 좀 주십시오. 하면 주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 김재현 위원 아니. 글쎄 있을수야 없지.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양주군지가 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기관별로 민간단체별로 만든다면은 양주군은 하나라도 양주군지는 몇개씩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가 잘못 된거다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또, 증보판을 주장을 했었고...

○ 김재현 위원 그럼, 저쪽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된거를 인정을 하고 수습 방안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2,500부 배부도 못하고 쌓아놔야 합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문화원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상임위원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 김재현 위원 글쎄, 문화원장하고 협의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증보판으로 인정을 하게 만들고 기왕 인쇄 다 된거 인쇄비까지는 서로 다 잘 아시는 거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의회 의장님, 의원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때 표지도 바꿔라, 뭐 해라 예산이 들어 갑니다. 예산 해 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계산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군지를 만들자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를 쓴거 아니냐 이거예요. 군비를 투자해서 더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감독을 못한 책임을 못 한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글쎄, 그거를 자꾸 반복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내용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가지 사항을 관철 시키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관철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양주군지 발간 실태라고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실장님은 그 쪽에서 아직 아무런 결산 서면을 받지 못했다.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 한대로 배껴다 놓은 자료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부담 1억5,345만7,000원 서류상으로 상세한 보고를 받지도 않고 감사 자료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과연 공보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문화원에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화로만 받고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입을 시켜 놨는데...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한대로 감사 자료로 내놓은 거에요.

이런 감사 자료는 확실한거 아니고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못 나옵니다.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감사 자료를 어떻게 내 놓습니까? 이걸,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평소 양주군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 하고 문화원에 가서 하는 것하고 일치하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로 부르는 대로 감사 자료로 어떻게 내 놓습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받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그 6,825만원을 잘못 됐으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못 됐으니까. 문화원에서 말을 안 듣고 자기네 멋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겠는데요. 회수를 해야지 잘못 됐다 다시 하겠다 이제 책은 다 나오고 배포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집으로도 막 갖고 오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면은 의회사무과에 와서 주든지 해야지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줘요.

그러니까 이걸 공보실 얘기도 안 듣고 그랬으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보조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요. 이거,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저는 회수하는데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6,825만원이라는 것을 양주 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보조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잘못 됐다고 해서 이걸 회수한다는건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목적에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권선안 위원 목적에 사용을 했지만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을 안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연구하셔서 서면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시를 마치 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중요성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실 인사든지 그외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면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행정업무 능력 저하라든지 등등 그 후유증은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제가 양주군에 금년도 인사발령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 한번 짚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주로 승급 관계는 저는 뭐. 엄연히 교과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편견없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인사 이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2번, 5, 6개월, 3, 4개월 심지어 2개월 3개월도 안되는 그런 자리 바뀜이 있었습니다. 여기 쪽 훑어 보니까 승급이나 편제에 의해서 이동된 것은 감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6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승급이나 새로운 편제에 의해서 이동된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 외에 기인 이름을 유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외에 승급과 관계없이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5, 6개월외 인사이동이 빈번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위원들의 임기가 4년이다. 앞으로 군수나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 사람들의 임기도 4년이다 합니다.

물론 거기 꼭 준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업무든지 새로 자기가 거기 앉으면은 그런 파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그 업무를 알고 나서 업무를 활용하면서 행정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없이 무분별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면은 행정의 능률이 날수도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또, 숙지를 못해서 본인 자신이 잘못 처리함으로써 징계 사유가 된다든가 상벌의 사유가 해당되는 것 이것은 여러가지로 후유증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인사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사람의 단 몇개월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우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이동 중 5, 6개월 때지 3, 4개월 내에 이동 된 사람들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모두 지방 공무원 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양주군 인사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 규정 적용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공무원들이 전보 제한이 1년인데 1년 이내에 옮긴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인사권자의 결심을 얻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은 10명 이내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징계를 받고 타 부서로 이동을 했다든가 또, 정원 조정상 부득이 하게 움직여야할 경우 또, 직무수행 능력이나 지탄을 받는 이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1년 이내에 옮길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득이하게 옮긴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했다 또, 무슨 상벌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만약 어떤 징계나 징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돌리거나 한다면은 글쎄 그 피해를 또 다른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오고 논리도 나옵니다. 저 같으면 물론 벌칙 인사로 오지 지역으로 들린다든가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벌칙을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참신한 일꾼으로 여기서 잘 교육을 시켜서 또다른 제2의 직무 태만이라든가 상벌 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방법이지.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그 사람 가는데 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은 따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는 “그것이 그놈 좀 구석으로 쫓아 버렸으니까”...벌칙이 되고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 그 사람이 삥삥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문제를 야기한게 양주군에 몇 건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방법일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 내무과장 박홍문 물론 다소 일부 직원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부서를 다니는 이러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사가 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야기를 한다든가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불성실로 인해서 파면 조치나 이런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무 감찰이나 직무 상황을 점검해서 계속 징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제가 가중되면 최종적으로 파면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글쎄 뭐, 방법을 인사 행정권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쓰겠다는 데야 저희로서 별 어떤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왔을때는 돌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잘못이다. 어느 부서에 앉혀 놓고 잘못된게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돌리는 식으로 해서 양주군 전체 읍면마다 주민들이 어떤 민원 사안이 발생돼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인사 행정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한번 들려 봤다가 계속 그 사람이 한두군데 가도 민원이 생기면 그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돌려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두번 돌렸다가 민원 야기하면 그 사람을 다른 조치를 해야지 계속해서 자꾸 돌려가지고 양주군 전체가 들썩들썩 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 조치는 앞으로는 지양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충분히 말씀 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 공무원에 대한 번번한 인사로 해서 여러 지역에 문제가 된다든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현 보직을 받은 자리에서 충분한 신분상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 사항 중 지연, 보완, 반려 내역과 부조리 소지가 있는 민원부서 및 민원 공무원 관리 조치 내역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입니다.

양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민원 창구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보면 민원 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으로 근무케 되어 있는 데 현재 본청이나 읍면에 보면 고용직 내지는 일용직들이 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규칙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죠.

○ 내무과장 박홍문 김재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에 민원창구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나 읍면에 정규직 중 업무수행 능력이 나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등 사무조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은 배치된 정규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취급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폭주되는 민원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빠른 민원을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 보조원들에게 단순한 민원 사무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만으로 모든 민원의 폭주되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규직만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해서 업무 보조 요원이 민원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물론 질의하는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이나 이런 사무보조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정식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는 사실 보조원이나 일용직들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그 만큼 교육을 받고 그만한 상식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원이나 일용직들이 사무 보조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민원 창구 공무원 행세를 다 한다 이겁니다.

책임감도 없고, 여러가지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이런 상황이 각 창구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에 민원 담당 책임관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업무 보조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을 갖지 않고 소흘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소 민원인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또,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혹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업무 보조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자세를 부득이하게 업무 보조를 하게 될 경우 더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대민 업무에 철저를 기 하도록 다시한번 축구를 하겠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책임관을 문책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최저 승진 연한에 도달하면 우선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예가 1년에 몇 명이나 있으며, 그리고 2년이상 민원 창구에 근무를 해도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삽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수한 직원으로 시켜서 대민 업무를 보도록 하고 2년을 경과해서 타부서로 전보를 할 때는 더 영전이나 또는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평정시에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가점도 줘왔고, 또 다른 데로 이동 할때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 있는 사람은 우선 승진 범위내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바로 승진을 하거나 우대 조치는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켜 줄수 없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우선 경력이 경력 평정에 들어서 어느 정도 급수별로 기본적인 근무가 돼야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르고 근무성적 평정을 반영하고 또, 교육 성적까지 반영을 해서 종합 평정 결과 승진 후보자 명부에 승진 배수안에 들어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 공무원의 승진 제도는 다소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시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가, 미온적이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인이 몇번씩 왔다 갖다 해야 하는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는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민원인이 한번 와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가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이나 특히, 인허가 업무 사항이 많은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에는 아직도 출장을 핑계로 민원인이 몇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잦은 출장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각 인허가 부서에 인원은 정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폭주하는 민원 사항이 같은 인원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현장 출장 확인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제대로 못 본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가는 직원 대신에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직속 계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과장을 비롯한 계장 실무자등에게 철저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대다수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임야를 산다든가, 농지를 산다든가, 토지를 구입해서 그것에 맞는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아마 잘 나오는 것 같고, 양주군에 누대에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하다 못해 이장, 새마을 지도자라도 한 전직, 그래도 지역에 유지 계층들,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이 민원 인허가 사항을 하나 하려면 이리저리 보완 서류도 많고 도저히 되지를 않아 반려가 되는 사항, 보완을 하고 취하를 하고 마는 사항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거하면 물증까지라도 대라면 대겠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민원인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쳐 나가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가 있는 민원 부서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행정 감찰을 통해서 수시로 감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증거가 볼충분해서 부조리 소지가 있는 취약 업무에 대한 민원부서를 정해서 주로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끊임없는 감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9,314건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된 것은 6,801건, 처리가 안된게 2,5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반려, 취하, 보완, 지연 통보등 상당수가 처리가 안된 상황에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된 내용중에 반려된 사항은 주로 법규 미비라든가, 서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고 취하는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등 잘못 제출된 것을 취하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중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무슨 댓가를 바란다든가 고의적으로 반려, 보완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한건이라도 부당하게 처리를 미룬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민원 처리중에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공무원이 첩보나 제보에 의해서 노출될 때는 가차없는 처벌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서 내 보내도록 해 가지고 해 나가겠고 감찰을 하는 사람이 수가 몇 되지 않고, 우리 전 공무원이 567명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리를 계속 수집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현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민의 소리로 생각을 해서 제가 몇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도 서민층에서는 관문이 높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공무원들이 친절 봉사 자세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있고. 세번째로는 방금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갈은 얘기입니다마는 민의 소리로서는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특권층들에겐 쉽게 이루어지고 서민들에게는 반려 아니면 취하, 참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데서 공직자들의 불신이 초래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매년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해 자지고 많이 시정은 됐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같은 공직자 가운데서도 같은 청내에서 오랜 정을 이것을 박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알고도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냉정하게 그러한 것을 시정 하시고 일부 몰지각한 몇사람의 나쁜 행위로 해서 건실한 아주 착실한 이런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원 부서에, 인허가 관계 부서에는 착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한다면 앞으로 이러만 민원 대상이 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정명훈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으며, 몇가지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6-공화국 집권 말기 또, 선거 시기를 틈타서 각종 공무원 자세가 해이해 진다든가 눈치를 보는 이런 자세가 없도록 강력히 감찰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 자체로 감찰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급 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 관계는 물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 인허가 서류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처리자세, 이런 등등에 대한 감독을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민의 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사회 자체로는 살을 깍는 고통을 격으면서 공무원들의 비위, 부당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민원 부서에 대한 모범 공무원을 배치해서 기본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을 민원 업무를 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부서에는 기술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바꿀수 없는 이런 어려움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된다든가 주민의 항의가 있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반려를 시킨단 말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 민원인이 얼마나 답답 하겠어요. 그러니까 월1회시의 전직원 특별 정신교육용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특별교육을 하지 말고 진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담당 직원이 법규하나 제대로 몰라서 반려 시키면은 민원인에게는 그게 몇개월씩가요. 그걸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업무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생각 되겠지마는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복합 민원처리 관계가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개선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만 정신교육 시킨다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 하지마는, 예를 들어 친절봉사 쇄신 같은 것은 공무원 자체내에서 특별 정신 교육으로 감안 하셔야지 거기가서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점원들한테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진로 백화점이 백화점 같습니까? 또, 한가지 반상회 확대 실시에 대해서.., 반상회를 말만하지 반상회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은 반상회에 가고 싶어서 한번 연락을 해 봐도 대충대충 답변하고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한대 가보면 안해요.

예를 들어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나가는 지역만하고 나머지 지역은 안하니 우리 회천읍 같은데는 이웃간에 얼굴도 모르고 아래 윗층 간에 얼굴도 모르는데 이 반상회를 확대 실시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없는지, 또 한가지 작년 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영개밭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도시과로 하여금 추진 하겠다고 하였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없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업무보고 당시 얘기 들으니까 도시개발계를 추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계는 도시개발계고 공영 개발계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대 공영개발계 같은 데는 91년 3월 27일 조례 개정을 해 놨는데 조래 개정을 왜 합니까? 양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하는거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민원 처리사항 지연, 보완, 반려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원본을 갖다 주는데 이 원본을 갖다 주는게 순서인지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갖다주는게 순서인지 원본 제가 집에 가져가서 안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분실했을 경우 그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원본을 갖다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갔을 때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마는 출장가가지고 어물 어물하고 시간 때우고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그것 답변 바라겠으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민원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던 것을 2, 3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 자체내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면은 민원창구 공무원들 사기를,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거고 예를 들어서 읍면의 산업계 직원치고 징계 안 받은 직원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계속 2, 3년동안 감사를 해 갖고 군청에서도 물론 했겠죠. 지금 와서 징계를 주는 이유가 타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권선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가 자기 업무에 따른 법규 숙지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내용은 제가 일반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별도의 법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키는 것은 친절봉사 정신교육 입니다.

따라서, 제가 진로백화점에 봉사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을 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부터 불친절하고 관주도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몸이 굳어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백화점 처럼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위탁했던 것이고, 업무에 관한 법규 교육이나 처리 절차 교육은 각각 부서별로 민원 업무에 따라서 관계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배치된 공무원이나, 또 전무해서 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서 관계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계 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반상회에 관한 것은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는 과거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해서 공지 사항을 설명하고 또, 중앙의 의제를 설명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율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추진해 오니까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임시 반상회나 반상회를 공무원들이 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서는 스스로 부녀자들이 모여서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계 신설을 권위원님께서 수차 강조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도시과에 도시개발계를 신설요청한 것은 공영개발계 업무를 포함하여서 공업용지 조성이라든지 이런것들로 포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고 인근 시군의 도시과내의 기능을 비교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공영계발에 관한 업무도 도시개발계에서 도시개발계가 신설이 된다면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민원서류 반려, 보완에 대한 자료 요구에 원본을 드린 것은 이미 각과에 처리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원본이 군청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 처리부가 별도로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담당공무원 출장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출장나가서 자기 개인 볼일도 보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속 실과장·계장이 반드시 다녀온 출장 공무원에 대한 복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 직원에 대한 출장은 반드시 부군수님한테 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편이하게, 편의주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임한 처벌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요즈음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한 확인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고 2, 3년 전것도 지금 적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 3년 동안 가만뒀다가 지금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적발되지 않고 은폐 되었던 것이 최근 점검 감사 중에서 적박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하셨듯이 읍면의 산업계장님이나 군청의 각급 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징계 몇번 훈계 몇 번 안 받은 사람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각급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서 문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맡은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도록 이런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 다음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입니다.

장시간 내무과장님께서 인사관리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민원창구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500여 공직자를 믿고 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상황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은 앞으로 닥쳐올 행정 공개 차원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훑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채근을 해 주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사항 처저리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내무과장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꼭 하시는 것 보다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포장사업 현황 및 새마을 시설물 등기 실적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하는 각 읍면을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가, 부락간 연결도로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사용 승락서는 혹은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폭을 적어도 차가 교차를 할려면은 약 4m 이상의 도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심지어 3m도 못되는 데도 있고, 기위 3.50m에서 4m, 5m 까지도 사용 승락을 해 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3.50m로 지금 시행을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 해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 군정 질문이나 행정 감사시에 지금 새마을 시설물이라든가 또, 새마을 도로 이런데 대해서 기부체납이라든가, 사용 승락한 것을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등기를 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작년도 예산에 분할측량 수수료로서 금년 예산에 900여만원을 반영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종호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포장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9건과 금년도 22건등 총 41건의 22,667m를 확포장 하면서 약 16억의 예산을 투자 했습니다.

거의가 마을 및 농로에 도로를 포장하면서 농사가 없는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려 하나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 과정이 보통 30일 걸려야 정상적인 추진이 되므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미콘 회사와 직계약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도로를 형성할 적에 종전에는 3m, 3.50m등등 좁은 구간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4m 이상이 안되면 저희가 도로확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개발 위원들한테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건물부지 도로등을 합쳐서 모두 227건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 등기 조치된 건수가 574건에 23만1,473㎡로 이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과 편승해서 지가에 애착을 느끼고 있는 토지주들의 등기 이전 기피 현상이 해가 거듭될 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말소 청구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이 2건이 계류중에 있기도 합니다.

향후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토지 보상은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사용 동의를 구하고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서 우선 조치하고 자치 새마을회 통해서 등기이전이 되도록 꾸준한 행정 저도를 겸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금년에 약 9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11필지의 1만2,977㎡를 도로로 지목변경 하고자 지금 관계 부서에 요청중에 있고, 기위 분할 측량도 다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112필지에 1만2,977㎡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기이전 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말소 청구등을 해 가지고 의정부 지방 법원에 2건이나 계류중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군유지로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응한 제반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그러니까..

○ 김재현 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는 안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조법에 의해서 전부 조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군유지로 전부 등기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 김재현 위원 특조법에 의해서 한 것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고 사용 승락서라든가... 과거에 사용승락서 해 준것 보다도 기부채납한 새마을 회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된거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때 당시에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요 토지주들이라든가, 또, 대부분이 토지주 들인데 그것을 승락할 적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는 개발 위원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본인의 사용 승락서만 받아가지고 기부체납 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었어요.

○ 김재현 위원 그럼, 본인은 기부를 하지 않았.....

○ 새마을과장 이종호 예. 그때 당시의 토지주는 등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고 좌우간 이것은 새마을 사업을 하니까 이마만큼 도로가 나니까 기부채납을 하시요 등 이런 수단으로 강구된 것 같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한 군비라든가... 천상 군비 투입을 해야 이것을 군유지로 만들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용 동의를 구하고서 분할 및 지목변경 함이 천상 조치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때 그때 계상을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농지나 이런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새마을 도로가 났데든가 또, 새마을 시설물이 무슨 마을 회관이라든가 어떤 리사무실이라든가 무슨 독서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지목변경을 마을회관이나 공공용지로 해 놓고 또, 지목을 말예요.

그리고 여기 농지는 도로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 싸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 과장 이종호 글쎄요. 보상 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그전에 사용 동의를 구하고 군유지로 편입된 등기물에 대한 것이 자꾸만 행정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첫단계 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해서 등기를 낸다기 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이것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려고 합니다.

○ 김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재공급 과정이 시일이 한 30일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레미콘 공장하고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원활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레미콘을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주겠다는 업체가 2, 3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미콘 공장에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시겠지마는 담당 계장이나 계원들이 챙겨야지... 읍면 직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레미콘 공장에도 물어보고 준대요. 그렇게...

이런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좀 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레미콘 회사에서 관급용 가격으로 준다는 것은 오늘 권위원딘께 처음 들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만일 그렇다면은 구태여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30일씩이나 공사를 지연을 시키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작금에 와서는 이 작금은 금년을 얘기하시는거죠?

새마을 과장 이종호 금년도 되고, 작년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4m 이하는 안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도로포장의 경우 말예요

새마을 과장 이종호 예

○ 권선안 위원 금년에도 3m 짜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왜 3m만 했냐고 그러니까 뭐, 토지 지주들이 승락을 안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동네는 해 주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데는 딱딱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이게 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시니까 난 지금도 옛날과 같이 토지의 지주들이 사용 승낙을 안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김위원님의 질의하신데 과장님 답변 하시는걸 들으니까 제가 금년에 사업하는데 한군데 보니까 그렇게 좁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마을 과장 이종호 제가 금년 하반기에 4억여원을 들여서 주민숙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이 3m 이내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은현면 선암리에 건물과 임야 사이가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서 4m 미만으로 도로 포장이 된 것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4m 이상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은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지역을 알고 있고, 회천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넓힐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는데도 그렇게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1m를 하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고요. 할때 확실하게 한번에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사 현장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고 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 들을때는 뭐, 실과소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할 때 이거 대강 대강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셔야겠죠?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새마을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양주군에 운영하는데가 광적, 남면, 회천 그런데 2개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고, 회천은 시가지인데 독서실이 아주 변두리에 있어 아파트 밑에 외진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범 지역이니까 야간에 독서해야 되는데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된 것을 시내에다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아마 독서하는 아동들이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시정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 과장 이종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실 이은선 위원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남면과 광적 야간 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70만원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천읍 독서실은 제가 정말 가보 질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명간에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한상익 예,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제가 한번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우리 주민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지도자라는 긍지나 실감을 못 느낄 정도로 어느 때 부터인가 지지부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다할 어떤 조짐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적으로는 5천 몇백만원의 예산 지원도 되고 각 협의단체에 또, 자녀들에게 학자금도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 등 미미하지마는 옛날보다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뒷받침이 된다고 보는데 왜 활성화가 안되고 지지부진 하고 있는지 요즘 지도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을 폐자원 수집때 망태 메고 나가는 것, 꽃길 가꾸기 할때 인원 동원되는 것 뭐, 인원 동원상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고 그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무슨 상당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자체에서 끝났지 부락에 내려와서 이것을 전달 홍보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새마을 지도자를 위한 새 마을이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거 마을에 홍보나 전달 교육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 몇가지 질의한 것에 답변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얘기해 주시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우충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도자들의 활성과 방안을 만들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새마을 조직과 지도자들의 역할과 활동이 사실 과거 새마을 운동의 태동시기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물량 위주로 가시적인 사업이 나타났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와서는 자칫 지도자들의 활동 역할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 하건대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 분담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선 부락 단위의 각종 사업 책정을 할 적에 반드시 새마을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이렇게 저는 각 읍면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행사에는 분명히 참여를 시키고 좀 떳떳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보람되고 즐겁도록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여줘라 이렇게 함축성 있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새마을 운동을 국민 운동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해서 여건 조성에 온갖 시책을 펴 나가도록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자들이 각종 행사나 또는 사업에 참여해서 부락에 돌아가서 주민에게 홍보내지는 계도를 못한점 이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마을 조직은 임원도 합해서 한 27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인건비 보조금등 약 5,2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하게 추진한 활동도 많습니다. 건전한 생활 실천 운동이라든지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 내고장 환경가꾸기, 폐자원 수집등 이런 등등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파고드는 역할 분담이 적었다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통갑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 향후 대책의 일환책으로 부락 단위의 사업 책정시 지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군, 새마을 과장님은 다 하셨는데 읍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못 이뤄진 것 같은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다시 재다짐을 하시는데 좌우간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걸로 믿어 보기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확인 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시를 한 것이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수행할 사람이 하고 있는가 지시를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쭉 나열했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가지 실천을 확인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사업을 쪽 나열하셨는데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 인원 동원이나 여러가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 했다. 1회 했다는 거는 군단위 행사 한번 한 겁니다. 타 읍면.. 군단위 행사 한두번 해 가지고 끝난 것 밑도 없고, 위 아래도 없어져 버렸어요.

군단위 한번 할때에 면단위 행사, 면단위 가 리, 동 단위로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가 돼야 사업을 한거지 그냥 군단위에서 지도자 당사자들만 불러다 놓고 무슨 캠페인 1번 했다, 회의 했다 하는 것이 새마을 사업입니까, 이것이 이건 사업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업은 아닙니다. 준비를 했으면 실천하는 과정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새마을 과장 이종호 예, 사실 군단위에서 한번 정도로 행사를 끝마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리나 제가 이것을 읍면에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선 책임자는 군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이런 행사가 돈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양자택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면은 새마을 무슨 5개 단체니, 6개 단체니 하는 것 또, 예산 편성 자체를 없애시든가 기왕에 새마을 조직 단체를 우리 양주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조직 단체라고 해서 끌고 나갈려면은 명목뿐인 관변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 나라 현실을 걱정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명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방금 우충국 위원께서 세밀하게 질의하시고 힐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활성화 시키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새마을 사업은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설은 새마을 사업은 70년대에 국민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열기가 대단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지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조차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에 전혀 없다시피 하다가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사로 임사빈 지사가 부임해서 다시한번 재기해 보자 해서 몇년전 부터 다시 추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읍면에 들어가면은 마을 지도자들 하나도 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30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운영비라고 해서 각 읍면에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에 운영비까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지도자들 활동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주군만은 새마을 단체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과장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종호 정명훈 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감히 못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의 입지는 분위기가 자기네 스스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스스로 강구되기란 상당히 참, 어려운 입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단위에서 주도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든지 부양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아마 새마을 지도자들 여러가지 정위원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활성화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잘 이끌어 나가는 방향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과장님 의견 어떻겠습니까.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저도 동감입니다. 하옇튼 입지가 분위기가 성숙이 되도록 그렇게 새마을 과장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읍면에 나가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나의 불만 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무슨 뚜렷한 임무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향후 대책 해 가지고 부락 단위 사업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 주고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해 주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동네에 새마을 도로 놓는 것도 모릅니다. 예, 그런 새마을 지도자 육성해서 뭘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 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새마을 지도자로 동네에서 뽑아 놓으니까 그대로 아무런 불평 불만 안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차기 이장할려고 제일 고득점자가 이장, 차득점자가 새마을 지도자, 세번째가 영농회장 이렇게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거지 이거 막대만 돈 5,3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불만 세력 만들고 언제 이장이 그만두나 그때나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런 지도자들 육성해 봐야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사기를 북돋아 줘야지 이런식으로 민의 수렴이나 하고 명예 감독관이나 한다고 그러고 폐자원 수집이나 하고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은요 아까 내무과 질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요 국민 정신이 먼저 개조가 되야 된다고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것도 좀 하고 부락을 잘 융화시켜서 자기가 이장도 되고 더나가서 시군구 기초 의원도 되고 이렇게 의욕을 갖고 일하도록 양성을 시켜야지 그냥 관변 단체다 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 줘라 하니까 그냥 주고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새마을 중앙본부 또, 상급기관에 의견을 보내서 사기진작책을 빨리 찾아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함축성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틀에 대한 사기양양 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항상 정비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연수원에 우리 전 새마을 지도자들을 약 2박3일 정도의 훈련을 이수하고 싶어도 여기에 따르는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미흡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 양양책을 돈독히 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내역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입니다.

우선 이거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금이 새마을 소득 금고는 이자가 3% 있고, 특별지원금은 원금만 갚는 거죠.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무이자 입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이자 3% 때문에 새마을 소득 금고를 이용 안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특별 지원금은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특별 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마을당 2,000만원 정도에 지원이 조례상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소득 금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조례상에 새마을 소득 금고는 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소득 금고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마 지금 기획실에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곧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나머지 10여 가구에 대한 소득 금고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하고 이게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 새마을과장 이종호 같습니다.

○ 김재현 위원 다, 똑같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요즘 한우라든가 염소 이런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요청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에 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융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예.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우충국 위원 여기 미수납액 있죠. 이 미수납액이 오래전 부터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해마다 이것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미납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약 290만원 정도의 채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5가구 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채납도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 보면은 가계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사를 압류할려고 마음먹고 갔습니다마는 가계 형편이 어려워서 감히 그렇지를 못하고 동정만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럽니다. 빠른 시일내에 나도 뭔가 벌어서 갚겠노라 이렇게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어느 가계 일부를 차압해서 용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형편입니다.

290만원이니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 연체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술이나 먹고 건들건들 저할 것 다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 사람을 무슨 애착심을 갖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런데, 맨 처음에 융자를 줄 적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상 성실하게 일해 보겠노라고 융자해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만해 지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실지 생활이 빈곤해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질병이라든지 여러가지 가족 우환 등에서 어려운 사람은 모르지마는 저 할것 다하면서 말로만 갚는다 그러고 염려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집행해야 됩니다. 이건,

○ 새마을과장 이종호 아, 당연합니다.

○ 우충국 위원 두 사람인가 있다는 것 말이죠 금년 가기전에 집행 하세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거 옆에 사람까지 자꾸 번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알아요. 잘못 하다가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소도읍 가꾸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입니다.

작년도에도 소도읍 가꾸기가 광적면에서 시행이 되었고, 금년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회천 지역도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금년도 광적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소방도로를 냈을 때 인도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물론 예산, 보상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광적 농협을 짓고 있는 그 후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길이 번듯이 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더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게 말처럼 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또, 작년도에 보면은 광적 지서앞에 우체국 앞에 서영학씨네 건물은 하면서 다 짤라 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인도없이 건물을 도로하고 붙여서 다 짤라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인도없이 건물을 도로하고 붙여서 지었고, 그 옆 건물도 볼썽사납게 마름모꼴로 삐죽하게 나와 있고 또, 그의에 올해 한 면사무소 앞에 농협 신축 하는 데로 들어가는 첫 건물을 헐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을 마무리 해 놓으셨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내년도에 지은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보도 불럭을 깔건지 또, 보상을 해주는 건지 도로 흰 문제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려면은.... 사람이 지금 차도로 다녀요. 일부는 보도고 어떤데는 건물 보상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차도하고 그냥 반듯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삐뚫게 있고, 헐지도 않고 있고, 그러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모든 걸 한꺼번에 설명을 다 해 주세요... 통합해서

○ 새마을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계획 폭을 8m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길이 바르지 않고 들쑥날쑥 했다. 이것도 사실 도시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바로 면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농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추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집이 홍성열씨댁인데 지난번에 대지 6,100만원, 건물 140만원 해서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다 지급이 됐는데 왜 그것이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느냐 그 밀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렇게 나가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제가 오늘 이 장소에 오기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12월 5일날 완전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 완전 이전이 되면 바로 그 홍성열씨 집을 철거하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서 앞에 인도없이 설치된 보도 블럭도 도시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물론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거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누가 봐도 그것은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건물이 차도하고 붙어 있고 이것 도대체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고 여기 농협 신축 건물 뒤쪽으로 새로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면대로 그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도면을 봐도 퍼져있고, 그런데 그건 눈으로도 식별이 되는 그렇게 휘어져 있는데 여기 도면에도 곧장 펴져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왜 휘어져 있냐 이거에요. 현장에 가 보셨을거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선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는 답변을 하고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반듯한 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한 형태의 꼴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또, 민원의 대상이 다분히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도시계획선대로 짤라진 겁니다.

○ 김재현 위원 도로가 휜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도로가 휜거요.

○ 김재현 위원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도시계획 도로를 마음대로 휘어지게 만듭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아니죠, 민원인이 얘기한다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굴곡이 지는 것을 도시계획선 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듯하게 한다면 반드시 거긴 민원의 대상이 되는거죠. 내 토지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요즘도 그런 사례가 한 두 건이 발생이 돼서...

○ 김재현 위원 아니, 도시계획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항공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지적도를 놓고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었을 때 휘어서 긋지도 않고 지금 현재 도면이나 아마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나 여기 와 있는 도면이나 면에가 있는 도면이나 쭉쭉 퍼져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도면에 있는데 민원이 얘기한다고 그 도시계획 도로를 아무렇게나 휘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사실 저는....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재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 김재현 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가납 시가지 같은데 소방도로 만들고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보상비 조금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도로에 붙여서 그냥 모로 해 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소방도로를 해 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려면 인구 늘어나든가 했을 때는 인도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집 그거 헐어서 인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 보상을 지금보다 더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렇게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앞으로 5년, 10년도 못내다 보고 또 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 91년도 대비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2월 20일 업무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법인세 조사 그 사업 실적 영리 법인업체 특별 계획을 세워서 8억 6,300만원의 목표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위에 나오는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율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아주 금년 2월달에 군정 보고에 나온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낱짜별로, 분기별로 옆에 표시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서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지방세가 늘어만 가는지 말이죠. 또,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신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우충국 위원님께서 먼저 법인세 세무조사의 목표는 어떻게 됐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결과 실적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 조사는 보통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은 약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여 개를 잡고 세액은 9억7,900만원으로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 보다.

그래서 그간에 10월까지의 실적은 181개 법인을 조사해서 세액은 10억3,600만원을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세무 조사도 억제하라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모든 이런 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나 마찰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해마다 체납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누증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컨대 세액이 증액 됨에 따라서 절대 액수는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이 같은 비례로 비율은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액은 산술 급수로 증가한다고 하면 체납액은 기하 급수로 느는 것처럼 같은 비율로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그리고 두번째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대단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모든 기업체들이 영세한 관계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못내는 체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도를 낸다든지 도산을 낸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체납액이, 율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모든 세정 업무가 일일 물량이라든지 세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세무 공무원은 인력이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본청에도 저를 비롯해서 세무 공무원이 세정계에 5명, 평가계에 4명, 세외수입계에 2명 해서 모두 합쳐서 12명이 있습니다.

세목은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도세가 여섯 그리고 군세가 아홉 이렇게 해서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읍면 실정은 어떠냐면 읍면에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직이 한, 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 배치는 벌써 10여년이 넘도록 같은 실정인데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납세 의무자들이 교묘하게 탈세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세무직 공무원이 뒤따라 잡지를 못한다는 사실도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선 이론적으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조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액 체납자 즉,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작성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 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 경매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업 공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매 진행중에 있고 또, 계산이 저희 관내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재산이 어디에 산재 해 있는지 추적 조사한다는건 포착하기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실시 능력적으로 봐서 지난 합니다.

그래서 다만 내무부에 토지 관련 전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의뢰를 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8건 이상을 재산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정리 기간이라든지 체납세 정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연찬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완징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체납은 어쩌면 불가피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세액 증감에 따라 체납 증감은 불가피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시인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비율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비율입니다. 늘어나는 건, 세액 전체가 늘어나는 건, 50%에 체납이 늘어나는 건 100% 다.. 반비례로 하는데. 문제가, 양주군 세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일단은 양호하다고 평가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하는데 여기 체납 결손내역.....

체납 내용에 말이죠. 감사 자료에 유형 별이 안 나와요. 유형별이 안 나오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걸 우리 세무 공무원 들이 못 받고 있는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차하게 또, 물어 봐야된다. 입씨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말이죠. 양주군에 체납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행방불명 또, 납세자의 태만, 능력부족등 말이죠.

이런 유형이 대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행방불명자는 요전에 결산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여기다 주민등록을 해 놓고 부산가서 대전가서 사업을 하고 막 돌아 다니면서 필요할 때 여기와서 주민등록 원본 다 떼어 갑니다.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왜 세금을 냅니까? 행방불명 같은 건 전부 직권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세금을 안내면 이러한 벌칙이 돌아온다 하는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세금을 내려들지 안내도 아무 불편한게 없다 그걸 왜 냅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면 재산도 흐지부지되고 없어 가져 가려해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데 것은 추적할 방법이 없어..... 그건 다 결산 처분해야 된다. 받으려는 의지가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3년, 4년 되면서 체납이 행방불명이에요.

그 사람 사업 버젓이 하고 있어요. 해도 크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왜 냅니까? 세금을. 이것은 어쩌면 체납 방조자 역할도 하는 격이 돼요. 잘못 얘기하면 나쁘게 표면을 한다면요. 안내도 괜찮고 생활을 하는대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으려는 의지가 있느냐? 안내고 배깁니까? 직권 말소하는데. 찾아와서 내지요. 몇십년 동안 자기가 주민등록 필요없는 사람 있습니까?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없는데 인감증명이 나옵니까? 이것은 받으려는, 세무 공무원들의 의지만 담겼다면은 상당한 숫자가 여기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은 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한 유형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자료는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솔직히 되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행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행불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하려고 전부 전산 입력 관계를 애를 쓰고 있고 또, 주민등록 관계 여기서 다 추적을 해도 실질적으로 살지를 않고 또, 어디가서 사는지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연유해서 세무 공무원이 의지가 박약하지 않느냐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많은 액수가 정리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채권 관리들 철저히 하고 세원을 포착해서 되도록이며 체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세수를 증대한다는 큰 목표들 삼고 간다면 좀 모순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체납세 정리하는데 들이는 정성이라면 사실은 다른 세원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 과세라든지 조세 저항 또는 조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책을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좀 더 기법을 개발하고 힘을 써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우충국 위원 글쎄,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재무과의 업무 보고 자료에는 아주 뭐, 일자별로 시간별로도 딱딱.... 이런 보고서로는 우리 군내에 재무과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결과로는 다르다 이거 또, 중요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반비례 해서, 세수 늘어가는 것보다는 체납은 반비례해서 심지어 취득세 267% 이게 뭡니까? 과년도 수입 320%, 재산세가 237%,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더이상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체념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재무과 뿐 아니라 어디든지 인력은 다 딸립니다.

건설과 뭐, 어디 공사하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확인하고 감리하고 공사 부실이라고 저회들한테 두드려 맞습니다만 밤중까지 뛰어 다녀도 거기도 모자라요. 똑같은 겁니다. 어디나, 놀고 앉아서 회전 의자 빙빙 돌리고 있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왔을 때, 또 다른 것과 달리 남이 좋지 않은 세수 업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남이 좋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인력문제를 여기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보편적인 이유로 해서 이것이 아까 객관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기위 다 옛날부터 되풀이 되어온건데. 지금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라고 답변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10년전부터 하던, 작년 그러께부터 답변하던 인력부족 뭐, 이건 다 기위 연구개발 돼야 할 사안이지 계속 그것가지고 몇년 되풀이 대답할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종토세라고 하는 것은 종중산을 말하는 것인데 양주 관내에 산은 전부 군사보호 지역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액이 상당히 과중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종토세를 종중산이라고 하면 연명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데는 2, 30명 적은데는 5, 6명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명으로 분할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 총 미납액이 10억 가운데 종토세 미납액만해도 2억6,300만원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미납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는 종중 위토라는 것을 이정할 때는 대표 이름이나 아니면 종중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이런 미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종중 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에서 지역에 양주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100% 비싸건 싸건 세금이기 때문에 차압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다낸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은 산을 이용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미납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 말씀입니다만 종토세라고 하는 것은 종중 것도 있지만은 종합 토지세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0년도부터 금년에 2년째 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종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그것을 종합 합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별도 합산하는 방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산을 조사해서 이것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말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을 가서 그 안에 작업을 내무부로부터 고지서가 나와서 그것을 10월 5일경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합산을 하게 되니까 세액이 누증 됩니다.

그래서 공개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사보호 구역인 임야에 대해서는 면세가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군사 시설에 대한 임야도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는 1% 로서 세액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2%인데 이건 1%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만 거를 중요한 것을 보면은 또, 대개 임야는 종중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고 이래로 쭉 선산 땅으로 내려 왔는데 그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종중에서 어떤 수입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종중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나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선산을 가진 종중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와서 종원별로 나눠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종회를 거쳐서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려 저희가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 있는 것이 1억3,400만원이나 됩니다.

금년에 새로 부과 된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받은 것은 약 50% 이상을 받아서 남은 것은 6,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에 관한 것은 저희가 2,800만원이 지금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도 연찬회나 기회있을 적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모순된 세제를 바로 잡도록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하고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정명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명훈 위원 너무 지루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종토세를 제가 종중 토지가 포함이 됐다고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 종중에 한해서는 대표자에게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도 고려를 해서 조세 저항도 없고 또, 종중간에 불화라든지 이런 것도 막고 저희는 또, 세수 증대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공사입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도 부분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금년에 자료를 쭉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류 제출로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는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 재무과장 박상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게시면 다음 세외수입 발굴 및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이 분야도 앞에 세수입 관계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업무 보고를 할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양주군에 미진했던 세무행정이 깨끗해지길 바라면서 이것도 서류로 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6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획된 바에 따른면 사회과 한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과는 마저 마치고 가시는 것으로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분 감사중지)

(18시 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취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기위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달된 것이 964가구에 2,527명이 있고, 현재 보호는 834가구에 2,024명 입니다.

유보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상자 발생시에 수시로 보호 조치 하고자 합니다. 또, 취로사업 현황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코자 해서 설계와 자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노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 단가는 1인 1일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추진은 24개 사업장에 취로 인원은 1,013명이 참여해서 1,230만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 추진은 12월말까지 2,090만원을 살포 계획으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45개 사업장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선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 세밀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은면 동거인이다 할 것 긑으면 좀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해당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먼저 볼 것 같으면 동거인인데 어머니하고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해당이 되는데 딸은 연령이 미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한 결과 또, 사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지내지 못할 지경이에요. 주위에서 볼때는.

그런데도 구비 서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을 시켜서 어머니는 늙어 돌아가고 딸은 병들어 돌아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밀히 좀 검토해서 이것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영세민 취로사업 문제 그것은 우리가 볼적에는 예산은 3,320만원, 사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하루 일인당 1만2,000원인데 우선 이 사람들이 노인네지만 사실 일을 시켜도 사업에 능률도 안 올라요. 그런것을 볼적에는 괜히 귀찮게 추운데 나와라 들어와라 할 것 없이 좋은 뜻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보자 대상자 책정에 미흡한 문제 관계는 이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거택 보호자다, 자활보호자다 또는 의료 보조자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생활의 정도를 상태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 답변 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만 거택보호 대상자는 가구원당 월 평균 8만원 이하 재산 정도가 1,000만원 이하인자, 자활보호 대상자는 역시 가구월 월 평균 10만원 이하에 1,000만원 이하, 의료 보조자는 10만원에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 관계는 저희도 나욤디로 나름대로 선을 정한다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우선은 거기에 나와 있는 관계법에 있는 것을 적응하되 저희가 어느 기준이 없이 이렇게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 줘야 하겠다로 한다면 차후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자꾸 발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과연 자활의지를 조취 시키는 측면에서 그것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을 노동력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설마 적더라도 질병이 있다든가 가구 구성원이 노동력이 없는 질병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택보호자 책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취로사업 문제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상 능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주느니 보다는 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전에는 사업이 자재대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 사업에 치중한다라고 돼서 이후에는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단순 노동, 쉽게 말씀 드려서 도로변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풀 뽑기를 한다든가 그런 단순한 노동의 댓가로 그래도 아무리 잘 번다 치더라도 노동을 해서 급료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이은선 위원 세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 사항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정말 상수도가 없을때는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정말 마을에는 아주 대단히 좋은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간이급수 시설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112개 지역인데 페쇄된 것이 6개소, 그런데 폐쇄된 데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중간에 그래도 폐쇄되기 전에 보수 정도는 해서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올린 사항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0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초에 108개소였습니다.

6개소가 폐쇄 됐는데 이상은 시설도 노후 했지만은 그 부락에 갔을 때 이용이 안 되는 자가 수도를 선호한다든가 노후 시설로 인해서 이용이 안 되는데서 시설 이용 관계라든가 복합 검토를 해 보니까 폐쇄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됐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내면 남방 4리 하고, 홍죽 1리, 장흥면에 일영 2리등 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군수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디서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만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간이급수 시설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전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후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수 계획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이은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은선 위원 근데 우선 폐쇄 지원 말이에요. 우선 간이 상수도 보다는 자가 수도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필요없는 지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간이 상수도에 관리인이 있죠? 관리인이 있는데 건강 진단을 필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 진단을 102개소를 다 하셨는지. 그리고 수질 측정을 해서 몇 PPm이 나오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 데 이타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큰 시설이 있는 지역 위에서 축산 폐수나 공장 폐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는 조그맣게라도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묶을.....

그러니까 도시과가 되나, 어떻게 되나?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른 간이 급수 시설은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책정을 못한다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 관리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관리인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수질 검사를 했으면 한 데이타를 얘기해 주시고....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규정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102개소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 건강진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문제는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02개소를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접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수지 주변에 청소 문제라든가 또, 주변에 오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해서 재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사항이고 하반기도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02개소 중에 87개소를 의뢰했고,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적합이 71개소, 부적합이 1개소 검사중인 것이 15개소 미 의뢰가 15개소 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청소문제 라든가 오염원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그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102개소에 회천과 남면에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저희 급수 시설에 오염 측면에서 따진다면은 간단하게 지정이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수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부락간, 일반적으로 일반 상수도 보다는 상위에 위치 했다고 판단했을 때 상수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관계과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수질 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 사회과장 윤명섭 저희 보건소에..

○ 권선안 위원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 하는 것은 거기에 병균이 있나 없나 그거 밖에 안돼요. 수질 검사를 할려면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일단은 병균 조사만 하지 무슨 폐수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 보건소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질 검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소득은 연 2회 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가 안되는 건데.

○ 사회과장 윤명섭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독용 연 2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매월 주기적으로 소독약이 관리인 집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질검사만 연 2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보건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성이 있고, 저희 관내에만 해도 102개소가 되어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최소한도의 위생 급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말미 향우 관리 계획 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잔류 염소 농도가 0.2PPm 이상 유지토록 하고 전염병 발생시에는 0.4PPm 이상 유지 되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말예요.

상수도 관계를 점점을 해 보니까, 그 소독약을 관리인들이 제대로 투입을 안해요. 그 관계를 관리인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가서 조사를 해야되고 또, 우리가 경기도 보건원이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수원으로 부적합한 물을 여기 보건소에 의회를 하니까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우리가 얘기할 때 0.6PPm 인가 그 정도만 유지하면 상수도 물이 적당한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38 넘어가는 그런 물이....

수질, 나오는데 해 주실려면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여기 보건소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장비를 투입하든가 다른 병원 아니면 경기도 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금 수박 겉핧기식 수질 검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첫번째, 소독약 투입 문제는 저도 일상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공급하고 현지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 투입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철저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검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항에서는 저희 군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하더라도 그것을, 같은 것을 같은 장소에서 채취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물을 수거할 때 조금 잘못되면은 불합격이 나왔다가도 우리가 용기를 바꿔서 다시 의뢰하면은 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권선안 위원님께서 어디 일례를 들어주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역시 이것도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관계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걸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거의다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는 그런데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계리 같은 곳도 수혜자가만 1,000명이 먹고 있는데 그 위에 임야훼손 허가도 나갔고, 공장도 있어서 생활 폐수들 유입이 되는데 그런데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조사를 해서 보호 구역으로 묶어줄만 한데는 아마 양주군에 몇군데 있을거예요.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타 부서와 협의하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불법묘지 단속 사항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불법 묘지에 공원, 공설, 종중. 사설 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특히나 노변에서 볼 것 같으면 의정부 실묘지가 간판이 너무나 광대하고 커요.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지역에다 타 지역에서 왜 묘지를 설치했나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던 중 사회과에다 그것을 문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묘지가 꽉차서 증설 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환 시켰다 이렇게 답을 하여서 이거 잘 됐구나. 만일 꽉차서 우선 시체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간판이라도 제거 시키고 해서 양주군을 보람되게 해야지 사실 양주군은 너무 공원 묘지가 많기 때문에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아니 사회과에서는 증설 허가를 안해줬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옹벽을 치고 또, 대량 트럭으로 우선 흙을 실어다가 메꾸는 거예요. 그러고도 포크레인을 갖다가 산림훼손을 하고 말이야 그것을 보고 실망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킬 줄 모르고 타시군에서 마음대로 산림훼손을 하고 공원묘지를 증설하게 놔두는 것은 도대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은선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 너무 많은 묘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종합 계획을 세우고자 여러가지 그런 것을 검토 했을 때 공설묘지가 됐든 신설묘지가 됐든 묘지가 이제는 양주군에는 더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정부시 공원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묘지의 조성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군은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 하도록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설묘지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 공설 공원묘지 조성 경위는 1973년도 2월 15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연두 순시시 도 특색 사업으로 시범 공설 공원묘지 조성 계획 보고를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시립공원 묘지 조성 계획을 지금 저희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광적면 산 19번지와 20번지 430번지에 대해서 73년도 6월 17일 승인을 받아서 동년 9월 l2일 착공하여 11월 1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430번지 중에서 일부만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은 사업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일부 지역만 하고 하여튼 잔여 지역에 대한 것을 요번에 조성하고 있는데 본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10월 27일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선 위원 73년도에는 사실 지방자치제도 없었고, 의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공원 묘지를 끌어들였는지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그럴수가 없어요.

아니 양주 사람 묻히는 것도 곤란한데 타 시군 것을 받아들여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고 모든 것을 갖다가 묵인해 줄 적에는 언어 도단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무슨 행정 명령이다고 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산림훼손 문제는 산림과장에게 알겠지만 사회과장님께서는 묘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또, 양주 사람들이 살아날게 있지 타시군에서 자기

네들이 부탁한 것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같은 행정부라고 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의정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주변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 구태여 양주까지 와서 피해를 줄려는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정부 시민들이 자기네만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양주로서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적에는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을 원상복구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회고장 윤명섭 네,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 공설 공원묘지는 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묘지법에서 허가를 득하는 사업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기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훼손이 되고 있는 분야가 기위받은 사항입니다. 일단의 공원 묘지는 허가를 득하고 나면은 이추에 허가 지역내의 공사가 일부 지연됐다손 치더라도 선의의, 차후에 묘지관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위 의정부시에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지의 일부가 조성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적어서 공사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미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통일공원 문제로 답변을 올린적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도 이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데로 새로운 공원 묘지라든가 사설 묘지도 재단이나 종중 묘지는 가합니다마는 개인 사설 묘지 등 여러가지 신청이 있음 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문의했을 때 그것을 받아도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이은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이은선 네, 저희의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우선 산림훼손 허가를 안해줄것 같으면 구태여 그 사람들이 증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산림 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또, 증설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법규 규정을 봐 가지고 모든 책임은 사회과장님이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퇴폐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퇴폐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말 연시를 기해서 모든 퇴폐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퇴폐업소 단속은 저희가 지금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90년은 10월 13일 이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회적인 퇴폐 향락의 도상인 불법 영업을 사전에 근절하는 동시에 식품 공중 접객업소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관내에 식품 공중업소 현황은 대중 음식점, 유흥 음식점, 다방 이용업등 해서 9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반 편성은 군의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있고 읍면에 지역 순찰반을 운영해서 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대로 2,443개소를 점검해서 183개소를 적발,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 시정경고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 불법 퇴폐업소 관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부나 관리를 더욱 활용한 고질 우려 업소를 분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이행업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해서 사후의 재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 하겠습니다.

○ 이은선 위원 퇴폐업소의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일반 업소에만 신경을 쓰셨지 타 업소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신 것 같애요. 일부 업소에서 지정된 요금을 받지않고 또, 안마나 뭐 해 준답시고...

그 사람은 지정 요금만 가져 갔는데 무조건 3만원 내라 이거예요. 안마 써비스 해 주고 말예요. 그런것을 볼 적에 농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발 한번 할 적에 지정 요금 7천원도 비싼데 안마해 줬다고 해서 3만원이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거리에 나와서 붙들고 욕을 퍼붓고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사실 담당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 가지고 그런 볼썽 사나운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이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일반 농촌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중심이 되어 있는 회천 지역이나 광적 지역에서 유사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적발을 사실 못했습니다. 근자에 와서 이용업소에 대해서도 대중 음식점 이상으로다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음식점에서는 육안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일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새우고 있습니다.

○ 이은선 위원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보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예.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선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기예요? 그런 단속을 안한거지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다 인지하는 사항인데 단속을 안하려 나가신 거라구요. 사실은....

○ 사회과장 윤명섭 단속을...

○ 권선안 위원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광적, 회천은 비일 비재해요.

그런데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 통념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어느 공무원도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온적이 있고 잔돈이 없어서 10만원 내니까 7만원 밖에 안 거슬러 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안 가신거지 단속을 하실려면 확실하게 단속 한번 해 보세요.

○ 사회과장 윤명섭 네,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또, 한편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면 되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계도를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애요. 하여튼 지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용업소에 대한 것이 일반 대중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이용 업소와 같은데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재현 위원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심지어는 이런말도 있습니다. 그 다방이나, 다방에 가면은 보건중이라고 그럽니까? 종업원들 갖고 있는 것, 또 무슨 이발소 같은데는 단속을 나가기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퇴폐 이용 업소 얘기만 나왔습니다마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각 소재지나 읍면을 보면은 다방들이 쪽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주라도 한잔하고 나면은 다방에 차를 시키고 그러면은 다방 아가씨들이 배달을 오고 그런단 말예요. 그럼 심지어 우리 지역에 유흥 음식점 허가난데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은 다방 아가씨들이 줄을 이루고......

그래 그런 상황이....... 아가씨들이 가서 접대부 노릇 다하고 술따라 주고 뭐하고 커피 값 받아오고 또, 한시간에 만원, 이만원씩 받아서 아마 다방 주인들이 의례히 나가서 한시간 있으면 만원, 2시간 있으면 2만원 받아서 다방 주인 한테 갖다줘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인대 우리 사회과장이 주무 과장으로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 이런걸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음식점에서 술 먹으면 됐지 차 먹을려먼 다방으로 가면 되고 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다방아가씨 차를 시킵니까? 그거 업무 소흘이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나갈 때 사전에 연락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첫번째, 저희가 단속 나가는데 미리 알리고 나갔다는 문제는 제가 맹세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맹세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보건증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뭐 시켜서 배달, 다방에서 온 사항에 대한 그런 단속 문제는 유흥 음식점에 있는 그 다방의 그 사람들이 다방의 보건증으로, 예 보건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음식점에 가는거는 이것이 저희 관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준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사실적으로 그것을 미온적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세민은 사실 기금이 없어서 차용도 못하고 사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집행한 것보다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세민 안정자금 운영 실태는 제가 4월 15일날 왔습니다마는 9우러까지 저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3가구 밖에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우충국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결산 검사시에 이건 문제점이 있다. 충분하게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운용하지 않으니만도 못하다 예산을 너무 사장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후에 나름대로 추석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홍보물을 영세민 생활 보호자한테 나갈 때 홍보물에서 이후에 16가구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가구 하고 나서도 이것이 조금 자금은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정서도 띄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위 사항과는 다른 걸 좀 질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자료 청구서에는 없지만은 관내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실태 파악의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반 군 행정 영역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고간 것도 그렇고, 좌우간 자료를 받지 못했는 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윤명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 업무는 군의 고유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외국인 취업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 답변 자료로 못 올렸는데 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제가 정확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정확하게 조사한 사항이 계가 남자가 427명, 여자가 34명으로 해서 461명이 있는 걸로 해서 필리핀이 138명, 인도네시아가 12명, 방글라데시가 128명, 중국18명, 스리랑카 22명, 네팔70명, 태국 5명, 파키스탄 13명, 나이지리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말이죠.

○ 사회과장 윤명섭 예.

○ 우충국 위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면 그 사회과에 없었다면 어디서...

○ 사회과장 윤명섭 본 사항은 제가 추가 질의 하시는 걸로 며칠전에 들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이후에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 우충국 위원 어디서,

○ 사회과장 윤명섭 읍면을 통해서...

○ 우충국 위원 읍면 파악을 하셨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 우충국 위원 지금 여기 군정보고 2월달에 하신 내용을 보면은 노동조합 운영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도 일부 경비 부담도 사회과에서 했고, 법정 장부 비치여부 제반 관계 서류, 조합 운영사항 또, 조합원 교육지도, 임금 교섭, 체불 노임업체 관리, 노사분규관리등 제반 업무를 사회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즈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서 공무원들이 말이죠. 거기에 적응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 업무와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얼마전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부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버스나, 버스 안 타시는 분들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니까 하루에도 수십명을 대합니다. 그 사림들은 다 양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노사관리를 전부 하면서, 이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사는 노사가 구성되지 않은 2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사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일부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외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문제 사건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저희 관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3D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 고용이 지난한 업체가 있고,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의 임금이 싸고 퇴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아까 제가 고유사무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 잘못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의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제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관리를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체불에 해당되지 않고 노사분규 안 일으키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관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다 보면은 큰 허실을 아마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거기까지 그 업무가 관리가 안 됐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김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재현 위원 네. 이것도 좀전에 공원묘지 관계에 연계가 되는 것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기존의 사설 묘지나 공원 묘지 외에는 더 이상의 그 사설 묘지가 설치가 허가가 안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비암리 통일공원 묘지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우리 양주군 의회의 의결로 사설 묘지 비암리 통일 공원묘지 설치 반대 결의안을 해서 도로 위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묘지 허가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군 동의까지도 이번에 또, 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보존 임지 허가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 묘지를 어차피 우리가 못들어오게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양주군수가 사설 묘지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도에서 할 일이다 산림청어서 할 일이다 하고 위에다가 밀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수가 사설 묘지 허가를 취소를 하면은 지금 보존임지 허가 신청이고 뭐고 뭐, 그 위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거에요. 우리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일 공원은 기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의 묘지 허가가 나고 나서는, 저희가 그것은 기위 났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계를 그 문제 통일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나 찬성 의견이 분분 했을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일단의 사설묘지가 거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허가 취소라고 하는 그 뭡니까?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허가 취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저희군과 통일공원 재단측하고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후의 산립청 관계는 관계법 그 이후의 개별법에 의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라도 일단은 거금 문제를 삼아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묘지 허가를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 하시기 전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주군의회 여덟 분 위원은 우리 9만 군민을 대신해서 여기와 계신거고 우리가 양주군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를 표명 했었고 또, 그 부락에서도 적어도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고 또, 일정한 농토가 없어서 품팔이라도 공원 묘지에 가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 한 열대명 되는 사람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전체 양주군 광적면 뿐만 아니라 인근의 백석면 그 5개 부락에 막대한 피해가 오고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양주군수가 허가 취소 사함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의회에서 전체가 반대를 했고 또, 그 지역의 인근 부락이라든가 반대 진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열 몇 명을 위해서 과연 공원 묘지를 허가해 줘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젠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 사회과장 윤명섭 지금 중복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 공원묘지 설치 반대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인들이 수차 반대 의견을 냈을 때도 동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진정인 한테 똑같은 의견을,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반대 의견이 군에서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의 자꾸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흠이 있다든지 이래서 허가 취소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민 건의나 반발했다고 해서 기위 나가있는 허가 사항을 취소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묘지허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지껏 산림청에서도 그 이랬다 저랬다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양주군에서 군수 의견 달아서 도로도 올리고 도에서 산림청에라도 올렸고, 이게 아마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진정서를 통해서라도 산림청에서 꼭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이 사람들이 금년에도 못 했는데 내년에 허가를 낼려고 할테고 언제까지라도 막대한 재산을 투입을 했는데 안 할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산림청에서도 어차피 인제 그럴거니까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 발뺌할려고 양주군수가 사설 묘지허가 취소를 하면은 자기네 보존 임지허가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리로 내려 민 모양인데 여기서는 위에다 데고 그렇게 해주쇼 하고 거기서는, 아래로 밀고 그럼 여지껏 의회는 의회대로 뭐, 장난에 놀아난건지 또, 지역 몇사람 그것 때문에 여지껏 비암리 꼭, 공원묘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그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지역간에 불화도 일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청에서는 양주군수가 사설묘지 허가를 취소 안하면은 해 줄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거고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답답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면을 올리기도 어려움 입장에 있습니다. 저 그걸 기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허가 취소 문제라든가 뭐,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회과장 입장에서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 문제는 현재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말씀 하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적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과성을 다해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면서 내일 감사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한상익 위원
권선안 위원
우충국 위원
이은선 위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 위원아닌의원 1인

김혜한 위원

○ 출석 전문위원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6인

부시장임승춘
농촌지도소장원정식
문화공보실장이해주
내무과장박홍문
새마을 과장이종호
재무과장박상익
사회과장윤명섭
환경보호과장최희승
가정복지과장이병인
산업과장현삼식
축산과장김남열
지역경제과장송종섭
산림과장송기종
도시과장최승환
주택과장윤광노
민방위과장황영학
보건소장조종선
사회지도과장송계영
기술보급과장강인철
증천읍장김우하
주내면장김완수
은현면장최태식
남면장김경오
광적면장김광배
백석면장윤범중
장흥면장최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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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감사위원회(1992.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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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석의원 6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