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명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어제까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안과 수정안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김재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08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금액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여 지방세는 120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60억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80억9,400만원, 보조금은 112억2,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의회비 3억2,974만3,000원으로 제출된 금액 원안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제출된 금액 84억184만원중 산업 및 선진지 시찰 경비에서 800만원, 홍보 활성화 추진 특별판공비에서 200만원, 공직자 연수대회 수련복 및 수련화 구입비에서 280만원, 반상회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36만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총 1,916만원을 조정하여 82억268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제출된 금액 49억887만원중 노사 동향관리 및 지역안정 정보비에서 300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에서 1,000만원, 보건소 마당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서 200만원, 분뇨처리장 테니스코트 설치 공사에서 2,500만원을 삭감, 총 6,000만원을 조정하여 49억2,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2억793만6천원이 제출된 금액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서 2,000만원, 휴경농지 일소대책 시상금에서 1,000만원, 휴경농지 일소대책 추진 재료비 기타에서 300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에서 2,000만원, 조사료 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200만원, 산불감시 인부임에서 지효성 약제 방제비에서 700만원, 무궁화 식재비에서 600만원, 지방지 장기수 조림 사업비는 시설비, 시설 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2,551만5,000원, 장기수 묘목대 보조비에서 3,091만2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군비 전 출금에서 1억원, 관광안내 책자 인쇄비에서 2,0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비에서 1억원을 삭감, 총 5억96만7,000원을 지역개발비는 제출된 금액 192억9,800만원이 제출된 금액중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비에서 1억원, 덕계리 공단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 총 1억2,000만원을 조정하여 191억7,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제출된 금액 54억8,840만원이 제출된 금액중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54억8,300만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금액 7억6,682만원은 원안 그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금액 32억725만원중 앞서 보고 드린 삭감액 7억512만7,000원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을 9억7,056만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원, 주택사업은 4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억5,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1억1,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억1,900만원, 공유임야관리는 11억1,9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은 4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억1,3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3,300만원이 제출된 금액중 세입 주차장 시설확충 군비 전입금에서 1억을 삭감하고 세입 세출 규모를 4억3,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대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예산수정안 표결에 앞서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훈 네. 감사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은 예산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4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