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박홍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오늘 저희 군인 제출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보조사업의 수정, 변경과 일부 세입의 변경 등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350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43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증감 없이 104억1,67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된 130억3,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78억500만원, 지방양여금도 증감 없이 6억4,222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1,183만8,000원이 감액된 119억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350억5,2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104억1,67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된 75억2,634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78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6,740만원이 감액된 15억9,394만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443만8,000원이 감액되어 77억998만7,000원으로 총 93억393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대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장 수입이 골재 채취량 부족으로 1억319만2,000원과 잡수입 12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1,183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는 증감액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493만8,000원이 감액되어 91억467만9,000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988만7,000원이 증가한 41억5,137만7,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44억1,060만2,000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475만2,000원이 감액되어 138억6,042만4,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4,168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4만9,000원이 감액된 3억45만2,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60만2,000원이 증가하여 18억5,330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장별 품목 성질별 예산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되어 75억2,634만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영 골재 채취장 수입이 1억4,319만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중 122억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보조금은 국비가 6,740만원이 감액되어 15억9,394만8,000원이 됐습니다.

도비는 4,443만8,000원이 감액된 77억9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493만8,000원이 감액된 53억5,5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과 도에 자치단체장 선거 경비 전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4,988만7,000원이 증가한 40억7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저소득층 월동기 대비 지원과 거택 보호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67페이지 산업경제비는 1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44억1,060만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 사업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7,475만2,000원이 감액되어 123억6,3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 골재채취 장비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4,168만4,000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민방위비는 4만9,000원이 감액된 2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병사관리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3,860만2,000원이 증가하여 18억5,300만9,000원으로 주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2건에 27억8,108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가 353억8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4,300만원 총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입부문중 세외수입에서 1억4,400만원, 보조금 1억1,200만원의 세입 차질이 있어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영골재 채취장 수입에서 1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중 92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 1억1,200만원, 도단체장 선거경비 삭감 등이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과 단체장 선거 경비 1억300만원, 관광지 관련 경비중 입장료 징수에 따른 제경비가 1,400만원, 직영골재 채취장 수입 7,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92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공공도서관 건립 외 12건에 38억100만원이 명시이월 사용하게 됨에 대하여는 향후는 가능한한 당초 계획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변경 내용이 없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잘 편성 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우선 군과 도의 단체장 선거에 따른 경비를 단체장 선거가 없을 거로 알았음에도 왜 최종 예산에 사감을 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나 도지사에 대한 직선에 대한 연기는 대통령께서 공표를 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미뤄졌기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도 단체장 선거는 도비 지원이 되고, 군 단체장 선거는 군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12월 초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3회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처음에 92년도에 모래골재 채취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2회 추경에서도 1만2,000㎥를 삭감했고, 또 얼마 전에 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2만4,000㎥을 감액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도에 5만㎥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4,000㎥ 그 다음에 입암천에 3만㎥, 신천 동두천시계에 1만2,000㎥ 해 가지고 5만㎥을 모래를 채취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중랑천에서는 4,000㎥에서 3,846㎥으로 해서 계획과 맞춰서 했고, 다음에 신천에 동두천시계에는 1만6,000㎥을 채취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하천 오수 정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설계 용역을 납품 받아서 고수보지에 토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모래 채취하는 건 앞으로 더 검토하자 해서 금년 내에 채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만6,000㎥을 2회 추경 시에 감액 삭감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입암천에서 3만㎥을 채취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1, 2개 2개 공구로 나누어서 한 개 공구는 1만6,000㎥, 1개소는 1만4,000㎥을 채취하도록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만 1만4,000㎥을 하는 제2공구에서는 하상 바닥이 미사토 석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도 안나와서 채취를 못하고 제1공구인 1만6,000㎥ 채취하려고 한데에서는 현재까지 5,600㎥까지만 채취를 하고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많이 나와야 뭐, 거의 다 채취한 상태에서 5,600㎥ 이외에는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회에 2만4,000㎥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시에도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물량 추정할 때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너무 과욕을 부려 가지고 추정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삭감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1억4,850만원을 국비가 1억1,550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로 해서 1,650만원을 세워서 광적면 가납리 대모시벌에 대해서 약 50 정보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705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요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농토 값이 내려가는 관계로 해서 거의 다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못 한다고 보고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 반납 지사가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장입니다.

관광지 제 서식하고 안내판, 매표소에 대한 예산이 2회 추경에 삭감되지 않고 왜 마지막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먼저 군정 설명회 때도 보고를 드린 대로 상반기부터 확대 계획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더라도 변경이 되면은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3회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 지연이라는 용어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이는 우수마을 대통령 하사금으로 10월 10일날 도에서 내시가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 내무과장 박홍문 오늘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다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1개의 양주군 민원 직인이 비치되어 있는 민원실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 업무가 처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담당직원은 물론 많은 민원인데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증진과 담당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 비치 사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군공인조례 제2조의 공인의 비치 사용중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4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3항 군수는 창구즉결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를 삽입시켜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1, 2, 3항에 단서 규정을 새로이 넣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넣게 된 동기는 12월 1일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위임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양주군 민원실이 협소하여 차량등록업무를 민원실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지역경제과내에 차량등록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오셔서는 기존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접수된 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 민원실로 와서 직인을 받아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 민원실에도 차량등록 전용 민원 직인을 조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제2조의 공인의 비치사용, 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로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함으로써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우리 군, 주내검문소에서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동법 13종에 의한 지적고시를 위하여 동법 1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치가 주내면 유양리, 주내면 남방리, 백석면 방성리 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잇는 토지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중도 1류, 7호선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주내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사업의 규모는 기위 결정된 것은 3,740m의 연장에 폭 2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선형을 펴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90m가 짧아지는 3,650m에 폭 20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인가 일로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잇습니다.

주로 변경 사유가 당초 현행 도로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됐을 때 설계 속도가 약 8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곡선 회전 반경을 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 회전 반경을 펴다 보니까 연장이 줄어서 다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변경되는 구간이 검문소에서 250m 지점과 천성농원 앞에 그 사이의 굴곡을 선형을 전부 펴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기위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83억6,4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