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와 아울러 91년도 결산 심사 결과를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원장 정명훈 정명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08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금액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여 지방세는 120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60억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80억9,400만원, 보조금은 112억3,000만원, 지방채는 34억4,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의회비 3억2,947만3,000원은 제출된 금액 원안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제출된 금액 84억184만원 중 산업 및 시찰 경비에서 800만원, 홍보 활성화 특별판공비에서 200만원, 공직자 연수대회 수련복 및 수련화 구입비에서 280만원, 반상회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36만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총 1,916만원을 조정하여 82억268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제출된 금액 49억887만원 중 노사 동향관리 및 지역안정 정보비에서 300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에서 1,000만원, 보건소 마당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서 2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재료비 기타에서 2,000만원, 분뇨처리장 테니스코트 설치 공사에서 2,500만원을 삭감, 총 6,000만원을 조정하여 49억2,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2억793만6,000원이 제출된 금액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서 2,000만원, 휴경농지 일소대책 시상금에서 1,000만원, 휴경농지 일소대책 추진 재료비 기타에서 30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에서 2,000만원, 조사료 증산 우수부락 상 사업비 200만원, 산불감시 인부임에서 3,122만원, 산지정화 인부임에서 522만원, 지효성 약제 방제비에서 700만원, 무궁화 식재비에서 600만원, 지방비 장기수 조림 사업비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2,551만5.000원, 장기수 묘목대 보조비에서 3,091만2,00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에서 1억원 관광안내 책자 인쇄비에서 2,0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비에서 1억원을 삭감, 총 5억96만7,000원을 조정하여 56억1,19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제출된 금액 192억9,800만원이 제출된 금액 중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비에서 1억원, 덕계리 공단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 총 1억2,000만원을 조정하여 191억7,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제출된 금액 54억8,840만원이 제출된 금액 중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54억8,300만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금액 7억6,682만원은 원안 그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출된 금액 32억725만원 중 앞서 보고 드린 삭감액 7억512만7,000원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을 9억7,056만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3억원, 주택사업은 4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억5,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1억1,600만원, 공유임야 관리는 11억1,9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은 4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억1,300만원으로 세입 세출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3,300만원이 제출된 금액 중 세입 주차장 시설 확충 군비 전 입금에서 1억을 삭감하고 세입 세출 규모를 4억3,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1년 12월 26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가 접수되어 동년 12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검토한 바 세입 면에서는 세입예산액 362억8,2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16억4,100만원으로 수납을 98%의 양호한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2,900만원, 담배소비세 51억9,700만원, 징수교부금 23억1,100만원이 초과 징수액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세입 재원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양주군은 재정 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복지 사업을 수렴하고 수도권 환경에 부응해야 할 다변화 지역으로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신규 세 수입원의 발굴과 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세출액은 362억8,200만원은 지역개발비가 113억8,500만원으로 43%의 점유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 내용은 도로치수 및 주민숙원 사업이고, 익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비 53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2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어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 중 예산 항목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수정안과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예산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랜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계획된 대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도 기간 내에 모두 심사가 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