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우종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한 해의 군정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덟 차례에 걸쳐 60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서 총 82건의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 해 주심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의회가 군민의대의 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훌륭한 업적을 남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봉사하는 행정 밝은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600여 저희 공직자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마음가짐과 행동, 직무면에서 자기 반성을 통해 책임과 소신을 다짐하고 93년을 공직 부조리 없는 해로 설정해서 민원, 행정 등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를 엄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한 행정 풍토를 조성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래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건축 신고용 설계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기 위한 건축 설계 실을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시 처리 기관에 비치된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민원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일정 규모와 고도 이하의 건축물은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군 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군에서 발급하는 토지가격확인원을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고 추락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신고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 등을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10가지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는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을 통해서 밝은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신한 내용의 시책을 더욱 많이 개발해서 교육 홍보 활동을 반복하는 한편 참여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물가 관리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업소별로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하고 신규 영업 허가시 행정지도 가격 예고제를 실시해서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가격 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당 요금 신고를 생활화하고 알뜰시장 운영이라든가,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확대 시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년까지 3개소의 소규모 공단 6만평을 조성해서 유감 업체를 유치하고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촌 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동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시 06분)

셋째,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 제고입니다.

어려운 저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생활보호 수준을 높여 주고 특히, 각계 각층의 군민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이들을 수시로 찾아보고 위로와 삶의 용기를 복돋워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매월 10일은 자매결연 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정은 방문하는 날로 정해서 구호 양곡을 직접 전달하고 생활을 보살펴 주도록 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의 하천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고장의 하천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위생처리장을 완공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신천 수계 11개 하천에 차집 관로와 축산 폐수 처리장 등 환경 시설을 확충하고 공해 공장 집단화 사업과 공해 배출업소 단속 활동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2, 3년후 부터는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발생 량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간이 위생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탄 쓰레기를 활용한 가축 환경 개선에 주역을 해서 쓰레기 해소는 물론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익의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지난해 착수한 문예회관과 군립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고 장흥국민관광지 확대 지정을 비롯해서 78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교통 안전 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54억원을 투자해서 생활 주변의 사소한 불편이 바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농촌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될 농촌 대책은 변화하는 농촌 여건에 맞춰서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정예 인력을 육성하고 백석지구 정주권 사업 등 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농업시설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청결미, 무세미 등으로 특수 가공 처리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최첨단 유리온실 건립을 마무리해서 전국 화훼 종합 시범장으로 육성하는 등 특화 사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조화와 균형의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 해 나가기 위해서 20여년 이상 통행이 금지 됐었던 교현 - 우이간 등 9개 도로를 특성별로 확포장하는데 130억원을 투자하고 회천, 남면, 광적, 백석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시설 투자도 확대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지역이 계획적인 전원 도읍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갈 시책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때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금년도 국․도정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계획수립 단계의 내용을 보완 발전시킨 것에 지나지 않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정이 아무리 짜임새 있게 계획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행 착오나 오류도 있을 것이며, 군수나 산하 공무원이 온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군민 모두의 뜻이 여기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행정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 주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로 성원해 주심으로써 양주군이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2,000년대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성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의원여러분들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수행 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해서 정상 추진 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분석도 기능도 주요 예산사업은 현장확인 위주로 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또,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해서 집중관리 사업으로 선정, 군정 주요시책 처리 대책 반에서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분석 결과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 사유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인위적인 경우 감사 부서와 협조해서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동반자 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회기 14회 119일을 참여 하셨고, 군정 질문 5회에 138건, 행정사무감사 2회에 162건, 안건처리 118건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 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출석 답변 공무원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이해 설득이 미흡했고 또한,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정보 교환 미흡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에 대처하지 못 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관 업무처리 주관이 서로 상치 돼서 행정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 추세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개발과 추진 능력이 부족했던 점등을 반성 해 보면서 앞으로 지역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 해결하는 것이 능율적이므로 의원과 함께 하는 군정 협의의 날을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정해서 군정 주요 당면 사항이나 부의 안건 사전 설명 및 협의, 주요시책 결정 시 사전 의견 수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자료 제공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공직자 의식면에 있어 행정 편의주의 탈피와 의회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그 동안 군정질문 138건도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조례안과 의회 부의안건 주요 시책 검토, 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 47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은 주요 사안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본회 외에 내무 행정 위원회와 산업 건설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회의시간 단축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정 조정 위원회시행 규칙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행정 협의회 운영은 의정부권과 동두천 권의 2개 권역으로 각 2회씩 운영 하였고, 그 동안 주요 협의 안건은 5건으로 선업교 관리 대책과 광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에서 양주군에 또, 신천 정화사업 추진시 호안공사 병행 시공은 본군에서 동두천시에 또, 마전리를 잇는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 확장 연결 사업은 본군에서 역시 의정부시에 또, 산불진화 공조체제 협조는 의정부시에서 양주군에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협의 결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괄호 내용과 같습니다.

협의회 구성 목적에 비추어 그 동안 운영 실태는 자치단체간 공동 관련사항 사업 시행전 협의 누락으로 사업 효과가 미흡했고 지방자치단체간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실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실무 협의회 활성화 및 조건부 협조로 상호간의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공통 관련 사항이나 사업은 시행전 협의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위주로의 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형식적인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개선 대상을 정해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해 오면서 적극성이 미흡했던 요인을 해소키 위해서 행정쇄신 연구 발표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 관찰제 운영은 그 목적대로 주민 불편 사항을 미리 찾아 즉시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대 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운영이 출장 공무원이 출장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을 해당과에 행정관찰 보고서를 제출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주민 불편 사항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순찰 기동처리반의 출동 및 장비와 인원을 확보, 수시 또는 월 1회 차량을 이용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사항을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 사항 관리는 신속 정확한 전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점검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돼 그 동안 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가 없어 지시사항 이행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례 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운영은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493억1,600만원을 온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제정 분석은 지방 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상관관계의 지방제정 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제정연찬 작성도 금년 당초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93년부터 97년까지의 지방제정 운영 방향 설정과 부문별, 연도별 재원 배분 및 투자 계획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4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도 기간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부족한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7월과 9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는 자치법규집 추록을 분기 1호 발간하고 실무 업무 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예규집은 4월말까지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 법령 홍보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정이나 제정되는 법규를 월간 양주나 반 회보, 유선 방송사를 통해서 연중 널리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법율 교육은 각종 집회 교육시나 이동 민원실 운영시 접객업소 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등 직접적 관련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군 법무관을 활용해서 소송 절차나 부동산 등기 및 조세 등 주민생활 관련 법률 등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은 기 선임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되 소송 수행 공무원의 송무 능력향상 도모와 행정 제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 법규 적용을 적법하게 하겠으며, 특히 전년도 패소 요인을 분석, 유사 사례를 최소화하고 또, 도로 개설 등과 같이 토지 관련 사항은 이후부터는 기부체납 등 제 절차를 거쳐 사전 요인을 제거해서 사업을 거행하는 등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위임사무 정비는 6월말까지 관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위임근거가 잘못 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임업무 체결을 재 정비코자 합니다.

‘93년도 광․공업 통계 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3회 (93년도) 통계 연보와 통계 수첩은 정확을 기하고 기간 내에 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양주군민헌장 제정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2월중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장안 현상 공모를 3월 중에 9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헌장안을 심의 결정 하겠으며, 헌장안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9월중에 제출하고, 동의안을 얻어서 10월 군민의 날을 정하여 공포할 계획입니다.

군민헌정 대 군민홍보 및 활용은 지역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하여 헌장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각종 도서류에 수록하며, 다중 이용 공공 건물에 군민 헌장을 게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우리 군의 우수성과 지역 특성을 담아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은 행정기관의 일관 된 행정 목표 제시와 하나로 결집 된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복지 양주 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서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앞으로 유사한 주민편익 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 님이 시정연설에서 의원님께 보고한 사항은 그게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되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이러한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몇 가지만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령 규제가 법으로 묶여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이나, 훈령이나 하는 것이 통일되게 예규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본 사항에 대한 것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세부,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훈령이나 예규에 대한 거는 별도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권선안 의원님 말씀의 주요 요지가 훈령이나 예규로 나간 것이 규제 목적만으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형평성을 잃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나의 공무원들의 지침으로 해서 아니면 처리하는 방향을 한 곳으로 통일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는 법도 완화한다고 하는데 예규로 나간 사항이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규제하는 족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2리가 의정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는 사항은 이것은 비단 백석 복지2리뿐만 아니라 양주군 장흥면도 고양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이 보상을 위주로 자꾸 운영 된다고 하면 상호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의정부시하고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가질 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문화고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정착과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밝은 군정의 적극발굴, 보도에 중점을 두어 종합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중앙 단위 홍보로는 T.V, 신문, 정부 간행물 VTR을 통해서 홍보 하겠으며, 지역 단위 홍보로는 10개 주간지에 밝은 군정 보도를 하겠으며, 일반 홍보 기사를 1일 3건 이상 기획 보도 주 2회, 군정 종합 보도를 연 5회 행정보고를 80회를 보도해서 알찬 군정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 홍보물 발간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양주군 소식 VTR은 1,560만원을 지원해서 군정 주요 소식, 현장 소식, 게시판을 통해 군정을 상세히 편집하여 5개 유선방송과 군청, 읍면 민원실에서 방청하여 살아 움직이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양주 또한, 군정 안내 및 지역 소식, 각종 군청 소식 등을 1,200만원을 지원해서 10절 20면 규모로 2,000부를 발간해서 새마을 지도자, 리, 반장, 여론 형성층에 배부를 해서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하는 양주군 리후렛은 일반현황, ‘93년도 주요 군정내용, 주민 숙원사업 등을 편집해서 2월 중에 발간하며, 각 읍면 순회 홍보시 양주군청 방문 인사,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기회 교육시 배부를 해서 군정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과 화보를 중앙지로 서울 신문 164부를 여론 형성층에 지방지 7개사 550부를 재경군민회와 출향 인사에 포토경기, 수도원지 사보는 7개 읍면 민원실, 리 사무소,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5개 유선 방송 업체에 대해서 양주군 소식 VTR를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군영실태를 분기 1회, 월별 사업 실적을 매월 파악해서 빈틈없이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얼과 맥을 계승 시켜서 역사와 전통의 양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주 소놀이 굿 전승회관을 백석면 방성리 산성 부락에 2억원을 진원, 대지 100평에 건평 55평 규모로 작년도 9월 17일에 착공하여 골조 공사와 지붕 콘크리트 공사를 끝내고 동계 공사로 인해 사고이월 처리 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내부 시설과 미장 공사를 마무리 하여 5월 말에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를 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서 양주 별산대 놀이를 유양 국민학교 4, 5학년 학생, 소놀이 굿은 조양중학교 학생으로 각각 30명씩 60명을 지정하고 1,200만원을 보조해서 육성 계승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형 문화재 공연으로 양주 별산대 놀이와 소놀이 굿을 5월 정기공연과 중앙시연, 수시 공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양주 별산대 놀이 5월 정기공연에는 봉산 탈춤과 남사당패, 사물놀이패, 안동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초청해서 협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외 34개소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도난, 도굴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면 석현면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권율 장군 신도비각이 기와, 단청 퇴색, 홍살 등이 부식이 심해서 도, 군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서 3월에 설계하여 도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6월에 착공,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문화 예술을 위해서 군립 공공도서관을 유천읍 덕정리에 사업비 15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287평에 연건평 446평, 관람석 860석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월 19일 도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해서 2월 8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9,1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3억80만원이 계상이 돼서 합계 7억4,180만원이 계상되고 8억78만원이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군의 유일한 군립 합창단은 김봉희 단장의 44명의 단원이 매주 2회씩 연습을 해서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난파 음악제와 합창단 발표회 등 연 2회의 공연을 목표로 알차기 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녀자 400명을 대상으로 양주군 주부와 협조해서 전통 예절 교육을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소인극 경연대회는 관내 아마추어 연기 단체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풍토 쇄신 및 질서 확립을 주제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출연 시켜서 시상권 내에 들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민속경연 대회는 양주 별산대 놀이나 소놀이 굿 중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300만원을 지원, 시연토록 하며, 우리 군의 전통예술을 유감 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는 예산 3억원을 투자, 산책로 고압블럭 설치 930m, 주차장 설치 1,650㎡, 심정개발 1개소를 개발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 작년에 이어 산벚나무 200주를 식재하여 수년 후에는 국민관광지에서 벚꽃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군비를 2억8,000만원 해서 합계 4억원을 계상하도록 부담 지시가 됐는데 군비 1억원이 삭감이 돼서 도로부터 추가 부담하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 군비 부담 1억원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지정 2지구 39만㎡에 96만5,000㎡의 1, 3지구를 확대지정 135만5,000㎡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계획에 의한 균형 개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 개발하고 공공기반 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계획으로 ‘91년도 5월 4일날 관광 휴양지로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환경처하고 교통부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산림청의 조림 성공 임야 편입 면적 관계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보완 지시가 돼서 서류를 보완해서 2월 10일날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과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면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관광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확대 계획이 시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군정 홍보와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1월 9일난 관내 5개 유선 방송사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3개 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 조치로 과태료를 400만원씩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감사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 과장입니다. 새마을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상반기 농촌 새마을 사업은 총 7억원을 들여서 19건의 도로포장, 옹벽설치, 소교량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대상 사업장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 동의는 물론 현장 측량까지 모두 마쳤고 지난 2월 10일부터 합동 설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설계가 완료가 되는 즉시 7월만 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새마을 군민 교육은 총 84명을 대상으로 주로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금주 초에는 2박 3일간 군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새마을 과장 본인이 연수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문고에는 848만원을 들여서 시설 관리 보완과 독서 경진대회 등으로 사업을 육성하겠으며, 내 고장 양서 수집은 군수님 서한문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주민 계도를 실시해서 계획 된 목표량이 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 간담회와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채로운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특히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 분담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락 단위의 각종 사업 책정이라든지 행사는 물론 보람되고 즐겁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육성 지원비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과 개성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주체성 있는 사람을 전개 해 나가도록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2월 15일에는 군 전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덕정 지역에서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일환 책으로 환경 보존운동 행사를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자연보호 시설물 및 보수를 위해서 관내 7개의 유원지에 휴지통이라든가, 소각로 화장실 의자 등을 설치 내지는 보수하겠으며,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계도 반을 편성 운영하여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말 공휴일 등에 집중적인 질서 유지에 주력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은 4월부터 11월까지 민간단체 공무원 등 합동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현지 지도해서 내 고장에 모처럼 찾아 온 관광객에게 편안하게 놀고 갈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에 따른 목표량이 도로부터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정치 못한 상태지마는 작년 수준으로 목표량을 정해서 효과적인 실적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 장려 지원금 2,100만원과 우수 읍면에 대한 수상도 해서 생활 주변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공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선 위부터 솔선하는 본보기 운동 확산, 둘째 피부에 와 닿는 실천 운동 전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내고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실천운동 정착으로 실천 계획으로는 우선 교육과 계도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와 소 집단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한편 학교별로 덕목을 선정 실천하고 걸 질서라든지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의 역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한 보도로 본 시책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동참의 분위기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전고 및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새마을 소득 전고는 23 가구에 1억1,247만2,000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특별 지원은 30 가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회수, 금고 지원 등 76 대상 가구의 1억2,600여 만원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거둬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에 광적 가납 소도읍 개발에 이어서 금년에는 유천 덕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약 2억원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3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있어서 벽제로 확장으로 인한 조경이식 사업입니다. 장흥면선 도로 확장으로 인한 소공원에 있는 나무와 시설물들이 제거됨으로써 작년 11월경 국토관리청에 4억1,400여 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금으로 국민관광지 및 평화로 등 주요 도로변에 약 1만2,892 주의 조경수를 6월말까지 이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개소의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절별로 각종 꽃묘를 식재해서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철책 지정 벽보판 등 공원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 해 나가겠으며, 버스 승강장 설치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우선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면 신산리 삼원주택 앞과 은현 용암리 소재 덕정 검문소 옆 등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유지 보수는 저해의 요인이 발생 되었을시 즉시 조치함은 물론 7명의 가로 환경 미화원으로 하여금 도로환경 보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는 식재 가능 지역과 집중 식재 지역을 새로이 정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환경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로 변과 경원선에 2억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가림판 설치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에는 이용시설 확충이라든가 불법 유동용 광고물 등의 기동대운영 및 철거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흥면 소규모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 사무소 체력단련 시설, 편익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겸한 체력 단련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도 체육 행사 활동 계획은 도에서 4건, 군 자체에서 5건 등 모두 9건의 다양한 경기에 참여 내지는 개최해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생활체육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 중 5월경에 있을 제39회 경기도 체육 대회에는 참가 종목별로 단장을 지정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열기를 한데 모아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육성에 국궁 선수 지원 육성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으며, 지원 우수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활동은 각종 경기 및 행사에 우리 군 선수로 언제든지 참여하게 되며, 군의 위상을 한껏 세우리라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민주적 역량을 이끌어 나갈 구성체 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성인 들은 그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자질 향상을 돋게 해 주고 신선한 여가 선용을 조성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본 군의 청소년 관리는 어느 해 보다 심신 단련과 정서 개발을 짜임새 있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 바탕으로 건전한 정서 함양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야간 공부방도 어느 지역만 국한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 문고를 발전 향상시켜 부족한 학습 기관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진학치 못한 농촌 청소년들에게 농촌 정착금을 지급하고 한국 보육원과 광명 보육원 등 7명의 시설 퇴소자에게도 일인당 30만원씩 210만원의 연장아 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수 지역 주민이 아주 쉽게 운동 할 수 있는 종목을 생활체육 교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하므로써 주민의 여가 선용은 물론 화합 분위기 조성에 그 뜻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로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년중으로 되도록 이면 인구 밀집 지역을 선정해서 상설 운영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료 운동기구 등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토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 방향은 공명 합리 세정과 자주 재원 확충, 그리고 자주 세정 기반을 확충하고 정기 발전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데다 뒀습니다.

이로써 금녀도 과징 목표는 작년 대비 28%가 증액 된 189억3,000만원으로 잡고 그 중 도세가 68억7,500만원, 군세가 12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 목표액은 이면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수시 발생했을 때 부과 징수하고 면허세에 있어서는 정기 분은 1월달에 수시 분은 수시 발생시 과징 하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 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부과시 병과 6월 달에 과징 하겠으며, 군세인 주민세는 균등할에 있어서는 7월달에 법인세할 등 각종 세할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과징을 하고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매 분기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과징토록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는 징수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과징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 하겠고, 사업세에 있어서 재산할은 7월달에 종업원할은 매월 10일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재무행정 연찬회를 매 분기별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 하므로써 세법을 연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별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과 군 재무과에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예고문을 수시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법인 세무 조사에 있어서는 총 624 법인 중 349 법인을 선정해서 16억3,400만원을 조사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과표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정기분 토지과표는 9월부터 12월달에 모든 것을 끝내고, 현재 23.1%의 현실화 율을 25% 상향조정해서 약 6억3,800만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과표 조정을 위한 토지 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중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4월중에 모두 작업을 끝내고 6월 중 심사를 거쳐서 11월중에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연찬에 있어서는 2월달에 작업을 끝내고 7월달에 합동 작업을 거쳐 그 자료를 도에 보고코자 합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68 종목에 69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개 품목에 41점을 금액 1억661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내구 년수가 지난 4대에 있어서는 7,300만원을 들여서 교체 구입하겠습니다.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을 금년도 상반기 교육을 시켜서 자질 향상에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수입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21%가 증액 된 60억6,600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유 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3,000만원 또, 도로와 시장 사용료 수입이 2,900만원, 관공업과 증지 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3억8,700만원, 벼 예찰단 운영과 골재 채취장 운영을 통해서 8,100만원, 각종 징수 교부금을 24억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이자 수입은 4억2,300만원으로 잡았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을 잡았습니다. 연탄비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은 400만원을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600만원 그리고 모든 잡수입을 합쳐서1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470필지와 공유재산 2,814필지에 대해서 선량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지부에 있어서는 계약이 11월 말일로 만료 된 것에 대해서는 377필지를 현재 재계약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유재산 관리 보전 조치에 있어서는 현재 미등기 재산이라든지 소관청 미분류 재산 등을 9,300필지를 조사 집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가서는 절차를 밝아서 완전히 국유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관리 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현면 사무소와 백석면 사무소에 필요한 건물을 증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기본 계획이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현재 약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설계 용역을 끝내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서 금년 말까지는 부지 조성 작업과 기초 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금년도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 된 액은 6억5,000만원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13억5,000만원이 부족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도에 건의해서 추경에 반영, 보조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면이 훼손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야도를 18매를 금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시계획도면과 취락지역 도면 190매를 또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 시점은 85년 12월 31일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그러한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봐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고, 현재로서는 보증인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지적 관리에 있어서는 등기부 일제 대사 정리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9만2,000필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는 대사를 다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실태가 어떤지 1월, 2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재무 행정을 펴므로 써 우리 양주군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과거에 과표를 책정할 적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일정률과 도시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내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거니와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사실상 잘못 된 공시지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실에 맞도록 조사를 해 주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황영학 ‘93년도에 추진할 사회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저회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 보호입니다 생활 보호법에 근거해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는 834 가구 1,996명을 보호자를 선정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생활이 가장 어려운 거택 보호자 583 가구 1,146명에 대하여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등 5억8,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만남의 날을 매월 10일 전후 운영해서 거택 보호자 전원, 전 세대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자생조직, 간부 공무원들이 결연을 맺고 결연자가 직접 구호 양곡을 거택 보호자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고 격려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를 위화감을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격려와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급을 생활보호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고등학생 181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은 4,300만원을 연 4회에 거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취로 구호 사업 실시는 사업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경노무 사업으로 관내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 700명을 대상을 85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 위탁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훈련에 필요한 준비료, 식비, 수당, 가족 생계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보호자가 마음놓고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월동기에 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의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 1월, 2월 12월에 특수 영세민 105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거택 보호자와 동일하게 3,7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억1,900만원을 확보 예산으로 43명에 대해서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서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 안정에 노력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운동은 중추절, 연말연시, 설날에 생활보호 대상자, 소녀가장, 불우노인 저소득층 보호 대상자등 4,000명에게 성금과 성품을 구입 전달, 격려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예사 및 성금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충의사상 함양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보훈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현충탑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는 6월 30일까지 국공유 재산 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 30일까지 대상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후 ‘94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시혜를 주어 자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93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총 인구의 25%인 2,1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책정 목표 인원 2,432명 중에 유보된 245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대상자를 계속 보호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관리는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 의료보호 진료비는 2억4,689만7,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청구 예산액이 약 6억원으로 추정되어 부족액 약 3억5,000만원을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불금 관리는 의료보호법 제15조 16조 규정에 따라서 이종 자활 보호자 둥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진료시 발생되는 금액으로 현재까지 11명에 719만1,000원을 대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해결하고 노․사․정 화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간부 공무원과 노사 간부간의 대화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으며, ‘93년도에도 구에서 위촉한 공인 노무사로 하여금 관내 노조 결성업체 22개소를 순회해서 노무 법률 상담을 실시해서 노사간의 갈등 원인이 원만하게 타결 되도록 하겠고, 또한 이와 아울러 군 간부 공무원들과 노조 설립 업체와 자매 결연을 계속 추진해서 노사간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임금 교섭 지도는 노동조합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내 100이 이상 노동자가 있는 20개 업체와 노조 설립 업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임금 인상과 교섭이 되도록 유도하여서 사전 분규 예방에 노력 하겠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부도 및 체불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이 청산 되도록 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체불 예상 업체는 사전 파악에 주력하여 대책 강구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센타 운영은 금년도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서 의정부 지방 노동 사무소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구인, 구직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사회과 읍면 취업 알선 창구에 실업자 구제 및 고용 증대에 힘쓰겠으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써비스 요금 안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가안정과 주민의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29개 중점 감시 품목과 식품 및 공중 위생 관련 요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102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 관리자에 대한 건강 진단과 수질 감사를 연 2회 실시해서 위생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근절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은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서 우리 군의 경우 ‘92년도 전국 우수 기관으로 표창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한 바 있으나 이에 만족치 않고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취약 지역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청소년 탈선 조장 학교 주변 환경 단속 강화와 아울러 자율 조직단체, 각종 조합 및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통한 자체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묘지 관리는 상설 순찰반을 구성 지속적인 단속과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불법 묘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설 묘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설 묘지 3개소, 공원 묘지 4개소 등집단 묘지 36개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지구 확대 적용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전문 위원회 구성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황영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현충탑은 순국선열과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현충탑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의 현충탑 설치는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황영학 네.

○ 사회과장 황영학 취로사업 구호는 현재 저희 계획이 700명에 8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명은 저희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 등 보호자 중에서 경노무 사업에 종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실제로 한치의 거짓없이 쓰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황역학 저희가 700명을 1일 경노무 사업에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0명이 동원이 되느냐? 또, 경노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0,000원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 됩니다마는 10,000원 이상은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안 쓴 사람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각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3년도 환경보호 분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또, 공업화 진전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공해 발생 요인을 저감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업무 방향은 첫째,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둘째,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셋째, 청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생활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천은 임진강 수역으로 관내 백석면 복지리에서 발원하여 광적, 남면 은현을 경유 금천읍 등 군의 중심 지역을 관류해서 동두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본 군 관내에는 19.6㎞에 달하는 유로 연장이 있으며, 준용 하천으로 청담천과 상패천 등 11개 지천이 있습니다.

신천 유역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전 된 섬유, 피혁, 금속 가공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배출되는 산업 폐수와 생활 폐수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유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하천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간 총 166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퇴적오니인 하상의 저질 준설과 또, 저수로 정비 낙차공 등 제반 시설 공사를 확충해서 하천 정화 기반 구축과 자정 능력을 향상 시켜서 주민의 생활 환경과 수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 추진 마무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의 하나인 축산 폐수로 인해 환경 오염을 저감키 위해서 작년에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주내면 고읍리에 축산 폐수 처리를 위한 1일 50t 규모의 처리를 위한 저장 액비화 방식의 처리시설 1동과 또, 관로 7.5㎞ 관로 공사를 추진해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계속해서 금년 하반기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단위 축산 폐수 오염을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날로 소비 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므로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미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는 광적면 덕도리 군 매립장 1개소와 면 매립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 내에 매립이 완료되면 쓰레기 위생매립을 위한 위생 매립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내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 49만㎡에 앞으로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그 설계를 위한 군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착수 완료하고, ‘94년에는 군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공사를 착수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손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오렴 물질 배출 업체인 섬유, 피혁, 도금, 금속 가공 등 총 812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질 업소는 312개소이며 배기 업소는 149개 소, 소음 진동 업소는 351개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해 배출 관리를 전산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6월까지 환경처의 단말기와 연결해서 자료 입력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총 8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2회와 특별 단속 4회를 민원 발생과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중점 관리업소 40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공해업체 59개소를 중점 관리해서 단계별로 폐쇄, 이전을 유도토록 하고 야간과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 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폐기물 배출 업소인 253개 업소에 대한 연 2회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또, 무단 투기,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매연가스 배출 검사를 하반기부터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 1,170대를 목표로 해서 매연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토록 해서 매연 차량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비산 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또, 악취 발생 업소 56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점검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업소 및 취급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유독 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대상업소는 취급 업소가 14개소, 판매업소 3개소가 있으며, 이 업소에 대해서 연 2회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관리에 있어서 관내 신천 수계에 11개 지천에 대한 수질 측정 14개소를 설정해서 신천 본류 3개소, 지천 11개소해서 도합 1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채수해서 수소이온 농도, 생물 화확적 산소 요구량 등 하천 수질 기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오염원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입니다.

지금은 청소관리 대행사업은 소요 총 예산은 4억8,100여 만원으로서 대상 46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한일 환경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노후 청소 차량 1대는 현대식 수거 차량으로 교체해서 청소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롤온박스 5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쓰레기 운반 수거 체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총 발생량 172t을 10% 감축 목표로 해서 총 34t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축 방법은 자체 소각이 14t, 재활용 17t, 1회용품 줄이기 3t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 위생 소각장을 읍면 단위로 21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2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 재활용 운동 확산을 위해서 14회 부락에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고 보관 용기를 지원하고 또, 수집 마대를 제작 배부하고 수집 운반 전용 차량을 한 대 운영해서 쓰레기 재활용 수집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와 오수 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산 폐수 배출업소인 549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방류라든지 축산 정화조의 미활용, 비밀 배출 등을 지도 점검해서 관리하므로써 효율적인 축산 폐수 처리 지도 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오수 정화시설 43개소에 대한 연 1호 청소이행 여부와 청소 지도를 실시해서 불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조치를 적절히 가해서 오수 정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총 정화조 청소 지도는 총 1,40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청소 이행토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취약 요소가 많고 환경 기초 시설도 미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는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립을 해서 앞으로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원을 점차적으로 척결 해 나가도록 해서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 보존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축산폐수를 위한 처리 방안을 확충해야 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농가 단위의 축산 폐수 오수 정화 처리 시설로서는 실상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는 아니지만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96년도에 축산 폐수 공동 처리를 위한 전문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1일 200t 처리 규모로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찻집 관로 공사를……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관로 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실제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반영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은 지난 해 11월말까지 신청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해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를 해서 많은 업소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59개 업소는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도 아니고 임의로 그 이후에 설치 된 공장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 상으로 어떤 구제 조치라든가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법에 의한 단속과 조치를 병행해서 적정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현지에서는 할 수 없게 끔 단전 조치라든지 폐쇄 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해서 이러한 무허가 공장의 신규 입지라든가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을 적극적으로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평소 의장님 이하 군의원 여러분! 저희 위생처리장을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간 일반 1만2,000t, 군 부대 3,000t을 포함해서 1만5,000t의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쾌적한 양주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일 60t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리 밝은 주간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일요일에도 처리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으로서는 1일 용량 내에서 업체별 반입량을 조절 처리하고 군부대는 일반 분뇨의 반입이 적은 시간과 동절기에 처리해서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기능의 정상을 유지해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계 시설 55개소, 전기 20개소, 탱크 25개소 총 100개소를 1일 또는 주간 정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가동하겠으며, 매주 금요일을 정비의 날로 정해서 운영의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장의 가장 생명인 미생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매 차량마다 산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뇨에 투입을 해서 액상 부식을 하는 미생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되는 탈수오니를 연간 900t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하천으로의 유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방류 수를 중점 관리하여 설계치 이하 즉, 저희가 설계치가 BOD 25ppm, ss20ppm 이것은 환경처 기준의 40ppm～70ppm 의 반도 안 되는 수치로서 최대한 맑은 물을 방류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악취 발생 조절을 위하여 탈취 시설의 성능 제고와 보완으로 악취를 방지하고 탈취제 사용 및 소각 시간을 조절 운영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수거 차량의 청결 유지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촉구하여 수거 운반 과정에서 반입까지의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제 예산은 1억5,0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 시설로서는 테니스 코드 1면을 설치해서 직원 복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 업무로서는 탱크 시설을 청소하겠고, 취사 인부를 1인 고용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약품 구입을 4월중에 하겠으며, 기타 여과포 구입 교체가 5월, 11월 2차례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소각 잔재를 처리 하겠으며, 소각기 내화 벽돌교체를 9월달에 하고 복사기를 1대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코자 합니다.

기타 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유실수 및 조경수를 100여 본 이상 식재 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1,000여 본의 꽃을 식재 하여 깨끗하고 정취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협오감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대화를 철저히 운영하여 이 결과로서 주빈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도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내 위생처리장 문제가 많고 해서 현재 시설 된 최근 공법의 액상 부식법이 경기도내 시범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철저히 노력하여 명실공히 양주의 위생처리장이 가장 좋다고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서 광명, 한국 보육원 2개소를 정원 120명으로서 시설 보호비, 시설 운영비, 기타 특수 보강비로서 2억1,606만4,000원을 지원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여가장 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18세대 40명으로서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 학습 재료비 지원, 생활 보호비 지급, 심신 수련회비, 교복비 등 1,198만8,000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립 보육 시설을 덕계리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부지 101평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원 해 주셔서 무상 증여 등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을 1, 2층으로 12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67개소로서 55개소 부대 시설은 관할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독립시설 12개소는 노인회에 전담 관리토록 하여서 개소당 월 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정운영은 79개소에 개소당 월 4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정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9개소에 개소당 연 20만원으로서 상․하반기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1인 월 1만5,000원씩 304명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306명에게 1인 분기별로 36매씩 지원해서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중에 행사를 실시하여서 효행자, 모범 어린이, 아동복지 유공자를 표창, 격려할 계획입니다.

제4회 양주군 노인 휘호 대회를 4월중에 65세 이상 노인 35명을 출전시켜 서예 및 한시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을 9월 중에 1차는 65세이상 노인 415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1차에서 이상이 생긴 대상자는 의정부의 의료원에서 진단을 실시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양주군 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호 회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례 업소 지도가 되겠습니다. 장의사가 6개소, 예식장이 1개소로서 7개소가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에 참여해서 건전한 가족의례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 추진 방향은 시대적인 발전 흐름에 맞추어서 회원 자질향상 고취, 고위층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역봉사 등 여성단체 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를 3월중에 14개 여성단체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부녀지도 사업 우수 읍면, 우수 단체, 유공자를 표창 격려하고 ‘93년도 여성 단체의 활성화를 결의하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제6회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부 기예 경진대회를 4월중에 14개 단체 회원이 출전하여서 꽃꽂이, 서예 경진 대회와 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주보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수공예품, 사진, 회화, 민예품을 출품해서 자기 특기를 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념식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시상, 격려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안보 현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14개 여성단체 회원을 180명을 선진지 견학 실시하여서 사기앙양 및 노고를 위로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모자 세대 및 영세여성 문화 유적지 견학을 10월중에 90명을 대상을 희망과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시범부녀회 육성 지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10월중에 여성단체 회원 120명이 참여해서 한마당 잔치로서 협동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성과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교양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기 부녀대학을 개설하여 2개월 간 관내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고양 교육, 취미 교실을 30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취미교실 운영을 7, 8월에 2개월에 걸쳐 50명을 대상으로 과2회 16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부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책의 해를 맞아 단체별로 참여를 해서 출전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육성 분야로 독후감 발표를 실시함으로써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족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모자 가족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 모자 가정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7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3세 이상 아동에게는 영아 양육비를 지원하여서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녹지회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여자 고등학교 2학년생 김수정 학생에게 3학년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거행이 되겠습니다. 4, 5월중에 동거부부 10쌍에게 합동결혼식을 거행 해 줌으로써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합동 회갑연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회갑연을 치루지 못한 불우 독거 노인 50명을 합동 회갑연을 개회 해줘서 미풍양속 선양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미혼모 예방, 알뜰시장 운영, 씀씀이 절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녀 특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자원 봉사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원 중에 여성 고학력자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여성자원 봉사 반을 편성해서 80세 이상 독거노인 50명, 소년소녀가장 17세대, 모자세대 52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주 1회씩 방문하여 집안 청소 및 의류, 침구류 세탁과 손질, 부엌살림 정리,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람의 대화 나누기 등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불우이웃 돕기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 시설로 인식되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자세대 52세대, 독거 노인 50세대로서 102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단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공무원 등이 자매결연에 참가토록 하여서 후원함으로써 생활비를 보태주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우리 여성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봉사에 많은 격려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은 8,510두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가축인공 수정소를 목표를 부여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대회 참가 및 우량축선발입니다. 도에서 연간 1회를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한우 및 젖소 6종을 출장코저 합니다. 목적은 우량 가축 설택축종으로 가축 개량을 도모하고 수입 개방에 대비한 종축 개량을 하고 생산성 제고로 양축 농가의 애축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선발 해 가지고 우량 가축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축산동향 관측 홍보를 년 12회에 걸쳐서 축살문 시세 및 동향을 파악하고 동향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를 월 1회씩 합니다. 축협 단체 등을 통한 축산물 시세 동향을 홍보하고 가축사육 적정 두수를 유지토록 대 양축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화장 및 종계장이 저희 관내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 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종계장 가축 사육 실태조사, 부화장 부화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부화장, 종계장 소득 및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는 32개소가 있는데 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 양계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독 시설, 축사시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통계 조사입니다. 대상축종은 한우외 18종을 가지고 년 상․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양축농가 방문하여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외 6가지에 대해서 연간 4만5,600두를 치밀한 계획을 세우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및 육가 단속을 철저히 년 24회에 걸쳐서 정육점이 관내에 78개소 하고, 도계장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육 취급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육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육류 판매 가격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 약품 판매업소 및 동물병원 지도 점검을 연간 4회에 걸쳐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물 약품 판매업소 2개소 하고 동물 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 약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서 동물 약품 유통 질서를 좀 더 확립을 위한 약사 감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술 교육을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우유 조합하고 축협 연계해서 관내 낙농가 800명에 대해서 양축 경영개선 및 단위 생산량 증대하고 가축 질병 사천 예방을 홍보하고 축산 폐수처리 정화조 설치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사료 생산입니다. 전작 사료작물 재배가 1,890㏊ 3월부터 11월까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450㏊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을 금년에는 1,200기를 지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보조 사업이 800기고 자력사업으로 400기로 해서 1,200기를 4월부터 12월까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처리 사업이 15기가 있는데 이거는 3월부터 9월 사이에 답리작 사료작물 지도를 해서 호맥 파종한 것을 썩히지 않고 처리해서 먹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 초지 사후 관리입니다. 62호에 196.7㏊가 있는데 이것을 초지관리 지도 및 초생 갱신으로 우량 초지를 지도하고 년 2회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 및 하급초지는 행정 조치를 해서 성실히 이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양축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 관내에 3호가 도에서 선발이 돼서 한우 1농가, 젖소 1농가, 돼지 1농가 사업비는 이것이 5억5,000만원입니다. 세군데가.

여기서 자부담이 30%고, 융자가 70%입니다. 이것은 수입 개방에 대비키 위해서 정예 축산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추진 내용은 축사 시설을 설치하고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조치, 트렉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농가는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양축을 경영한 것을 관내의 업자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발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축산 공해 방지대책 추진 계획 정비를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설치한 농가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92년도에 한 것만도 242개소가 됩니다. 간이 정화조가 164개소 300만 원짜리, 정화조가 71개소하고 1,000만 원짜리 정화시설 한 대가 6개소 또, 분뇨처리시설 건조장 한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장소를 관리 지도해서 분뇨 처리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비 중앙지원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300만 원짜리가 전국에 3,800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관내 양축업자한테 받아서 신청을 해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정화시설이 1,000만 원짜리하고 또, 분뇨비료 시설 설치하는 게 개소당 5,000만 원짜리, 이 3가지를 도를 거쳐 중앙에 올라가서 물량을 배정 받아서 관내에 많이 설치토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계열화 사업입니다. 가축 계열화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92년도에 음천읍 옥정리에 백한기라는 사람의 한삶회 농장입니다. 거기서 55억원을 들여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억9,400만원이고, 융자가 35억원입니다. 이것은 축산 진흥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에 할 것은 종돈장 신축하고 간이 도축장 신축입니다. 간이 도축장은 자기네 가내공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영판매장 설치가 서울하고 관내에 25개소를 설치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아, 그거는 호수는 한 집을 얘기 하느라고 1호, 2호 한 겁니다. 그건요.

그거는 그 사람은 한우하고 젖소는 1억500만원이 융자 한도입니다. 한도가 그렇게 돼서 하구요. 돼지는 1억7,500에 융자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의 17개소 중에서 저희가 3개소를 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기네가 이거를 충실히 병행을 해 가지고 경영운영 방법을 관내 업자한테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토록 선출을 작년에 한 겁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이거는요.

각 시군으로 농수산부로부터 도로해서 배정이 돼서 도에서는 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계열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장을 하면서 앞으로 간이 도축장도 지어서 거기서 가공공장을 형성해서 각 A, B, C, D라는 사람한테 물량을 내가 사다줘서 계약을 하는거에요. 계약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걷어다가 육가공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물량이 55억이 된다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비상으로나, 일시나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부정 축산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작업장에 가서 하면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밀도살을 하려면 동네 보는 사람마다 고기를 다 줘야 되고 술을 사 먹여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잡으면 백정 소리 듣기 싫어서 잡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전에는 밀도살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골에서 관혼상제 때 하는 거는 면에다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단속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게 아니구요.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수입육 파는 사람이 한우로 바꿔서 팔다가 걸리면은 행정 조치를 합니다. 거기는 처음에 걸리면 한 달간은 봉급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소고기는 앞으로는 저희가 등급제로 해 가지고 가격제로 팔게끔 가격 표시제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과세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차려 놓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화 시켜서 점차 가격표시를 해서 용도에 맞춰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작년에 200만원 보조, 200만원 자부담 해서 2개소를 지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가격 표시제를 사용토록 점차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그거는 저희가 가서 보면 한우를 판매를 하지 않는데 잡숫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협조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면 얼굴을 알고, 공무원들을 얼굴을 대략 압니다. 저희한테는 그걸 다라고 해도 한우육 달라고 해서 없으면 없지, 그걸 안 줍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가끔가다 딴 사람을 시켜서도 사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애타하는 것은 돼지 값이 요즘 무척 떨어지는데 근당 600원, 650원 잘 받아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고기 값을 좀 떨어뜨려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고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계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천하고 광적은 축협을 시켜서 축협에서 지금 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잘 하면 금년에 신축해서 금년부터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에는 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소관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가 경제가 크게 호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역경제과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유관기관과 관계 부서로 구성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와 당면한 현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개최해서 물가안정 조치 방안 등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는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1개반을 펀성해서 개인 서비스 업체 1,199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 미표시, 부당 요금 징수 행위라든가 계량 위반 및 용량 미달 판매 행위 등을 월 1회 이상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소별로 관리 카드제를 299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특별 관리 업소에는 월 4회, 일반 업소에는 월 1회에 걸쳐서 가격 담합 인상 또는 기습 인상 등의 정보 수집과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또한, 인상시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세무조사도 의뢰하는 그런 강경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자 주요 생필품 20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과 물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3회 소비자 물가 동향을 신속한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가두 캠페인의 날과 물가안정 읍면간 교체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지방 물가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를 가스 판매업자 15명에 대해서 년 2회에 걸쳐서 가스 안전 관리와 공급자 의무 사항을 교육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조치하고 가스 사용 업체와 제조시설 업체에 대해서도 시설 기준 적합여부, 안전 관리자 채용, 안전교육 이수 등을 년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 전단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연탄수급 안정을 위해서 연탄 비축 융자금 사업을 음천읍에는 2개소, 각 면에는 4개소씩 총 8개소에 대해서 5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서 저소득층의 연탄 수급을 원활히 공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신고 대상은 공장 건축 면적 200㎡ 이상 당시 종업원 16인 이상으로 현재까지 공장 설립 신고한 업체는 1,096개 업체입니다.

그 중 공장등록 상황은 71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은 도로부터 부담 지시한 2억2,000만원 중 1억원만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는 15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당 작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원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미 부담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장 설립 신고 사항과 공장등록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분기 1회 현지 확인하여 사전 불법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 업체 수가 총 206개 업체에서 현재 폐업과 이전한 업체가 12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194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전촉구 서한과 이전 기한 내 만료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기한이 만료 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 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강구토록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방안을 현재로 봐서는 연말에 상당한 숫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한미 공예사 외 13개 업체와 3개 업체 우수공예 기능인과 기능업체를 지정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금은 400만원을 지원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 활동을 하여 좋은 걸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공업용지 분의 건에 대해서는 기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까지 전화 문의하는 사람은 상당 수기 있었습니다만 신청서를 교부 해 간 거는 일곱 사람 밖에 안 되고 현재 접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분의 신청 마감이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일제 점검은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설비상태라든지 붑법 개조 등의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운영 행위는 월 1회 택시, 시내버스, 자가용, 버스 등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자동차 등록에 관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단속을 실시 업체 관리를 하고 택시기사 교육은 년 20회에 걸쳐서 107며에 대하여 교통 행정의 불법 행위 예방과 도정 홍보, 군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목표액이 5,040만원과 불법 주정 차가 위반 차량 과태료가 1500만원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교통사고 줄이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10부제와 함께 타기 운동을 민간 기업체 주민에게 확대 추진토록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 주차장 유료화는 단계별로 한시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주님 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2단계로서 주차장 징수를 민간 단체에 위탁해서 4월부터 5월까지를 하고 현재의 제도를, 문제점이라든가 경제성을 감안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민간 자생 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납리 주차장 설치 공사를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 총 공사비 5억원을 투자해서 하천 직강 공사로 발생되는 페천 소지를 용도 폐지하여 약 천평의 규모를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토록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그 지시 부담액이 군비 4억원 중 당초 예산 3억원 만이 본 예산에서 확보되었고,1억원은 현재 미 부담 된 상태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즉 5억원을 가지고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직강 공사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한번 할 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매년 2회씩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정신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택시 기사를 감동시키고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신 교육을 시킬만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기사로서의 사명감, 직업관 등등을 주로 교육시키고 저희 행정 관서에서는 각종 법규 이런 등등을 지킬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사들이, 택시 기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종 법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의 성과는 거행되지 않고 현재 모두가 총체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자기 몫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할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주군수가 만든 표를 요금표를 m 금액과 할증료를 플러스 해서 하는 것을 요금표를 전부 차에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왕왕 얘기 합니다마는 이게 800원이 m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금표를 봐서 손님을 이해 시켜야 되는데 8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13% 할증료로 해서 1,300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해 못하는 분은 표를 보고 이해를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왕왕 그런 교육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렇지 않고 그냥 덕정리다 그러면은 2,000원이다. 덕계리에서 어디가면 3,000이다 종종 이래서 승차를 거부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적발을 해서 행정 처분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만이 근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물론 문제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근절시키기에는 또, 시민들께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신고를 해 주셔야 만이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도하고 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시민정신이 아직은 신고는 아주 못된 사람만 신고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게 아직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돈을 내도 신고 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어떤 양주상운 기사가 불친절하고 그럴 때는 양주상운을 안타고 개인 택시만 탄다든가 또, 개인 택시가 불친절하면 양주상운만 탄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민정신, 군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이게 빨리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웬만한 데는 가지 않고…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행정계 직원만 하게되면 양주군의 75대의 택시가 얼굴은 다 압니다. 때문에 저희 양주군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양주로 가고 남양주에서 올 때도 있고, 저희가 포천을 가고 포천에서 오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군과 교체를 하고 또, 도에서 오고 이게, 그래서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들, 교통행정계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단속되는 것은 타 관내 차가 적발이 잘 됩니다. 즉, 의정부 차, 동두천 차가 많이 적발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동두천 직원들이 나와서 한다면 양주 내지는 의정부 사람이 많이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축산과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축산과 직원이 정육점에 들어가게 되면 ‘아! 단속 나왔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과 직원들을 차출 해 가지고 얼굴 모르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많이 적발하고 많이 행정 처분을 해야만 이 하루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과 직원들하고 한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연구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요게 좀 추진 계획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12월 이내에 131개 업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밑에 안 즉, 완화하겠다는 안은 우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바깥에서는 ‘분기별로 나가시오 이전 할 수 있는…(청취불능). 내시오’ 하고 괴롭혀 드립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밑에 말씀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131업체가 금년 말에 양주군 것이 다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조건부 등록을 해주고 뒤늦게 작년 연말까지 배출 시설 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 준다. 12월 말일로 나가는 걸로 조건부로 해 줬어요. 배출 시설 허가라는 것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 해 주는 거죠. 허가 해 주면 반드시 방지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방지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폐수가, 예를 들어 한 100t이 나온다면 수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인데 과연 1년 하자고 배출 시설을 허가 맞고 방지 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전 조건부 등록 할 때 환경 부서와 같이 그때 했으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좀 나은데 이것을 꼭 1년 잡아 가지고 작년말로 배출 시설 허가를 해 줬다 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정책… 하실 때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개진을 하신 모양인데 역시 시한부는 시한부인데 작년 연말까지 배출 시설 허가를 내주고 떠나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한테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업자들 생각은 배출시설 양성화 내지는 허가를 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많은 숫자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전 촉구 공문을 자주 내 놓고 사실 이 맨 밑에 안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될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만 알고 계셔야지 이게 다른 데로 나가면 나갈려고 했던 사람도 도로 주저앉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가 바로 작년도에 1차 공고했을 때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저희가 관계 부서 즉 공영 개발단과 공업과에게 사전에 공고 안을 심사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올렸고 또, 공고안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물이 거기에 없다. 우선 물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물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물을 다 소비하는 업종은 안 되고 거기가 지방 공단입니다만 밑에가 전부 농지고, 그래서 폐수 업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폐수 업체는 안 된다 우선 물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기까지 대기 배출 시설 허가 대상도 저희가 1차에는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를 허용한다하고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도시용 업종 저희가 업종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용 업종이 아닌 비도 시용 업종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데까지 완화를 했고, 지금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 (예정가격을 감춰 놓고) 공개 경쟁을 하는데 이것은 고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좀 어떻게 해 볼까, 공개 해 볼까 했는데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고, 역시 비밀로 예정 가격을 조성해 놓고 공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건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는 납부 방법이 너무 타이트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40% 계약한 다음 2개월만에 또, 40% 이렇게 납부 방법이 너무 타이트해서 몇 억 되는 것을 한 6개월 안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서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기간을 뒤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분양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빨리 팔아서 빨리 다른 사업을 해야 이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완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완화를 했고, 경기신문에 삐쭉 내 놓고, 지방신문 인천신문에 삐쭉 내 놓고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또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 에도 그렇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공문을 전부 공고문을 띄워서 비단 여기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장부지를 구할려고 하는 사람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한 결과 이렇게 완화하고 최대한도로 해 봤지만 작년 1차 때보다도 별로 다름이 없는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단공급량이 많다. 물량이 많아 졌다는 요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서부터 경기가 역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사실 한 건도 접수가 안 된다면 큰일났다는 생각이 또,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가격 예정을 다시 해서 3차 분양 공고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관리입니다. 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 지역 지정이 지난 해 12월 12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309.㏊ 전체 농지의 25.6%가 지정 됐습니다.

진흥 지역이 확정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보완 필요 지역이 돼서 ‘93년 한해 동안은 조정 기간으로 해서 진흥 지역에서 진흥 지역 밖으로 조정됐던 면적을 금년 한해 동안은 계속 진흥 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재조정을 12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사용 허가 시 사후관리입니다.

‘90년부터 작년까지 허가나 신고 처리한 건수가 총 1,018건입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진흥 지역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을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입니다마는 도의 계획으로 잡혀 가지고 불법사항 정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8건이 지금 남아 있어서 계속 원상복고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 50여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항만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은 금년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2001년도까지 2,877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을 금년에 2개소를 실시합니다. 회천읍 풍량리 남면 매곡리 1억6,865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현재 측량을 완료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 시책추진 사업을 알아보기 좋게 집계표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농산 시책에서 모든 총 지원 사업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모두 지원액이 19억5,067만5,000원, 융자금이 1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47억3,393만9,000원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 식량생산 부분에 7억5,767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세부 내역으로서는 어린 묘 공동 육묘장을 21개소 석회질 공급 규산질 비료 공급을 비롯해서 수도 병해충 방제는 5,314만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약대로서는 3,361만4,000원을 지원해서 벼 물바구미 농약과 돌발 병충해 농약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는 지난 예산 심의 때 2,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2,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병충해 방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넘어 보면 농기계 분야에는 기계화 영농단을 9개소 전업농을 14개 농가 위탁 설립회사 농가를 2회사 해서 기계 부분만 해도 6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촌 정예 인력으로는 후계자를 54명 전업 농가를 5명을 금년에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 특화 사업은 청결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군에서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군의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만6,281 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점차 수매량이 줄 것으로 봐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결미 제조 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백석면 농협에서는 작년에 청결미 공장을 해 가지고 공판을 하는 40㎏들이 벼로 따져서 무려 20,000가마를 백석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청결미로 팔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남면을 추가로 설치를 한 다면은 50,000가마 ～ 60,000가마를 청결미로 해서 판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판매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 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어민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2억6,86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미곡을 3,669㏊에서 1만6,510t을 비롯해서 두류 819t, 서류 1,321t 잡곡 32t해서 주요 곡 1만8,692t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하 병충해 방제부터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대비, 국제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UR대비경쟁력세고대책 사업은 모두 9억9,434만8,000원을 지원하고 5,780만원을 융자를 해줘서 20억3,757만원을 UR대비할 농작물제고대책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공동 창고를 4동 비닐하우스 129동 밭 관정을 70공 스프링클러 4㏊, 버섯 재배사를 26평 난방기 28대 등을 지원 할 계획이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집하장과 개량 저장고를 백석면 농협에 지원을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수송 차량도 광적과 백석 농협에 각각 1대씩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용 저온 저장고를 평당 20평 규모로 해서 7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내 직판장에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광적 농협에 2억원을 지원해서 서울 지역에다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규격 출하 사업으로 포장재를 금년에 3억7,137만원을 투자해서 81만9,000매를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력, 생력화를 위해서 포장 기계도 1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는 작년에 회천읍에 농민 후계자한테 지원한 것을 이어서 금년에 남면 한산리에 6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을 뒤에 열거 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출 계획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금년에도 국가 조절용 관수, 군량 등으로 해서 모두 9,615t을 우리가 매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 공장은 신흥 정미소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3,051t을 공급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쥐 잡기 사업은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는 땅 없애기 운동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차선도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노는 땅 없애기를 67.8㏊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농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예상되는 면적이 56.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특히, 우리 공무원이 주로 해서 1과 1농장제를 하던 것을 보완해서 사회단체나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지역의 가족 중심 주말 농장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농지를 알선해서 휴경지를 경작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증대 사업 지원 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촌 소득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을 해서 농산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농촌 소득사업 자금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5년 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 해 가지고 우리 희망하는 농가에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모든 농산물 경쟁사업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영농을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희망하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수요를 총 집결해서 나온 것이 4,166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 계획을 써서 제출한 결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의 조정 관계에서 지금 1차적으로 조정 도니 것이 2,877억4,400만원입니다.

양주군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조정되고 우선 양주군에 확정 된 것이 2,87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당초 우리가 목표 했던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한 20㏊로 물량을 줄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한 134㏊의 조림 계획을 가지고서 현재 물량을 완전히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식재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일부 벌채와 지존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먼저 천연림 보육 사업은 앞으로 7월달과 11월 여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 60㏊의 물량을 가지고 그 참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불량 목을 짤라 가지고 조림은 하지 않고 천연목 상태에서 조림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를 가지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정비 사업은 170㏊를 가지고 장기간 조림한 후에 5년이 도니 조림지에 우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17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리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 후 약 3년 그러니까 ‘90년부터 ’93년까지의 조림지 300㏊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7, 8월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아시다시피 어린 묘목을 보호하고 육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입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사업량 230㏊를 가지고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조림후 약 10년 경과후 조림지에 대해서 어린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 해 주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실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230㏊를 앞으로 금년도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벌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70㏊의 목표를 가지고서 조림 후 15년 이상 내외, 전후가 됐을 때에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 목을 짤라 주는 간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작업을 불량한 조림지에 대해서 칡넝쿨이 완전히 엉켜서 조림지를 망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의 물량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 사업은 매년 저희가 2㎞～4㎞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장흥면 석현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4㎞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에 대해서는 설계와 동시에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단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산림보호 단속을 학 있습니다마는 각종 불법 훼손이라든지 또, 임산물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또는 입목 벌채를 하는 행위, 또,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 하는 행위 또는 입목 벌채를 하는 행위, 야생 조수 불법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에 저희가 4건을 적발해서 모두 조사를 받이 가지고 검찰청에 입건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에 초동 진화를 함으로써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길이 가장 중요한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산 통제 구역을 고시 했습니다. 2,764㏊의 도약산, 감악산, 노고산, 계명산 등 주요 산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취약지에 대한 입산 통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유급 감시원을 선정해서 읍면등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명만 배치를 해서 앞으로3월 1일부터 가동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이 있을 때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상황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불 상황실은 본 산림과에 설치를 하고 각 읍면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불 방지기간 즉,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저녁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 때 (구정때)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비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특별 비상 근무 지시가 내려와서 지난9일날 제가 도에 회의 갔을 때에 양주군을 위시해서 몇 개 시군 만은 열심히 근무를 했고, 거기서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는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산불 방지에 대한 경기도 1위 최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기조도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일요일날은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와 산지 정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37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지를 실사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철책도 일수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본에 대해서, 노후수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멍이 뚫어진 것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외과 수술을 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석 채취장은 저희 관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분기별 1회씩 지도 감시를 해서 침범이라든지, 토사 유출 인근시 부락에 대한 피해 사항이 없도록 또는 주민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사항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증대를 위한 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징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하천 분지, 공유수면, 유류수 사용에 대하여 징수 결정은 2월말까지 징수 결정을 하고, 다음에 점 사용료에 대하여 고지를 해서 3월말까지는 징수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 예정액은 하천분지 점용료는 659건에 2억3,000만원, 공유수면 점용료는 267건에 1억3,800만원, 유류수 사용료는 69건에 2,800만원이 되겠으며, 총 계가 995건에 3억9,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징수액의 50%인 1억9,800만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 군 세 수입을 증대 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각 읍면에 위임됨으로 인해서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 3월중에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 읍면 독려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을 독려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두 번째 하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 보상업무 추진으로서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2억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은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29억4,600만원, 금년에 15억 해 가지고 총 49억4,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용지 보상대상은 총 489 필지에 48억7,500만원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되어 갖고선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용지 보상을 전액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 약 62억 정도는 현재까지 확보치 못 했으므로 경기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확보토록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78%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 489건 중에서 386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3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협의 매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총 27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91년부터 금년도까지 전액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지 보상은 총 58필지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47필지를 보상 협의 완료하고 11필지만 남았는데 11필지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협의 매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상 굴곡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8월 추경에 예산을 8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9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감정 평가액을 통보해서 협의 매수에 응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좁히려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협의 매수에 응하도록 이해 설득을 하다가 그것도 안되면은 이것은 장흥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 사업으로서의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2개소에 12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 물량 1,300m에 대해서 하천 개수를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천 개수, 청담천 개수 2개 사업이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신천 개수 공사는 가납교에서부터 3.1공원 그 사이를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총 사업계획을 2㎞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그래서 7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1㎞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600m 밖에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추진을 3월 초 7일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다음에 5월초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 평가를 완료해서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담천 개수 공사는 총 사업 계획이 사업 물량이 3㎞로서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도에 건의해서 책정 된 것이 700m에 사업비 5억원만 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는 것이 신천 개수공사와 같은 공정 계획에 의해서 이 5억원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하천 개수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 된 사업비에 비해서 확보 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상비의 지급시 공사 착공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용역 설계가 끝난 다음에 분할 측량이 끝난 다음 사유 토지가 있으면 보상비를 우선 확보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연후에 잔여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재해 예방 사업은 2개소에 주내면 남방리에 배수 개선 사업과 주내면 만송리 호안공사 2개소에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방리 배수개선 사업은 위치가 평화로비옆 남방리가 되겠습니다만 배수 처리가 안 돼서 흄관 1,200㎜ 짜리를 33m를 매설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만송리 호안 설치 공사는 주내면 만송교 상류 지역에 축제공을 250m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 채취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하상 정리를 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신천에 1만㎡ 청담천에 6,000㎡ 해서 1만6,000㎡의 군직영 골재 채취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약 4,500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소형 기계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서 24공을 개발하는데 공당 몽리 면적은 0.5㏊로서 총 12㏊에 대한 한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 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 기계 관정 이용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5공을 개발하는데 답작이 2개공, 전작이 3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몽리면적이 15㏊이며,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개발 위치 선정을 2월 10일까지 한 다음에 농어촌 진흥 공사화 협의해서 착정을 해서 그 이용 실적은 벼 농사가 완료 된 다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이용 시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은현면 도하 저수지와 은현면 발운 저수지, 장흥면 뒷산 보, 장천보 보수 이렇게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도 농번기 이전에 6월말까지는 5개 사업이 준공이 돼서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곡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호안 공사를 말씀드리면 3,125만원을 들여서 총 250m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바위 저수지 편입용지 보상은 이 저수지는 삼하리에 85년부터 86년 사이에 저수지 시설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편입 된 토지가 토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보상 요구가 있어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86년도에 사업이 끝난 거지만 저수지에 편입 된 용지를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만 1차 사업은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저희군에서 은현면의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과에서 하던 것이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금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의 이 사업은 양주군에서는 백석면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물량은 257개 지구에 7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9억 중에 보조금이 31억6,500만원이고, 융자금이 47억9,0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으로서는 마을 기반 정비 계획이라든지 문화, 복지시설 계획이라든지, 환경보존 계획이라든지, 생산기반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융자금은 농촌 주택 정비 172동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조 사업비 31억5,200만원 중 금년에는 10억7,200만원이 계상돼서 257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비 10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 계획은 대상사업 선정을 2월 중순까지 해서 설계 및 측량을 3월 5일까지 하고 발주를 3월 5일 겨에 해서 착공을 4월 초에 하고 준공을 11월 말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는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건설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89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총 계획이 관내에 1,438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시설한 것이 1,011등이고, 금년도에 207등이고 금년 이후에 220등을 시설하게 끔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207등에 대한 사업비 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주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3.6㎞에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달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월 10일에 기본 및 시설 설계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서 3월 초까지 용역 설계를 납품 받아서 3월 10일경에 경기도와 내무부의 사업 시행 검토를 받은 다음에 3월 30일 경에 경기도의시설 계획 건설 기수 심의를 요청해서 4월말 경에 사업발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자연의 친구들이라든지, 자연보호협회 등 30여 개 단체에서 자연 상태를 훼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의문도 중앙에 했고, 중앙으로부터는 저희한테 현재 있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공사하는 방향과 또, 자연보호가 들의 건의를 받아서 터널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 추진 계획상으로는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상부의 검토 과정에서 터널 고사로 할 때는 사업비도 엄청나게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시 우선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해서 시행하고 ‘94년도에 포장시 잔여 공사비는 지방채 발행 및 군비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패교 공사는 사업비 2억원을 도비를 작년도 추경에 보조를 받아서 길이 50m에 폭 8mㄹ 상패교를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에 관해서 용역 발주 주지 않고 우리 기술진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능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의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서 길이 13㎞ 4차선으로 폭 20m에 14.5m를 포장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5억원만 계상돼서 저희들이 기위 1월 20일날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0일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납품을 받아서 심의 요청을 하고 6월말까지는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8월까지는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9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도비 5억원만이 확보되어 사업 발주에 따른 실시 설계 및 건설을 완료한 다음에 ‘9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27억6,600만원이 전부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7억6,600만원에서 도비가 24억, 군비가 3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천읍 덕계리에 덕계 육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3억원을 보조 받아서 설계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도비 10월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지장 전주 이설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장전주 이설을 2월 18일날 정전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 공사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간과 상판조립은 기위 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전주 이설이 안 됐기때문에이것만 되면 거기에 기초 공사를 해서 조립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암교 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연장 80m에 폭은 8m로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동절기에 관급자재 등 필요자재를 확보하여 해방과 동시에 추진 공정 계획에 의거 우기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작년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해서 사업 발주가 늦어졌고, 당초 예산에 3억만 썻고, 2억1,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도에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와 주민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 합니다만 현재 간단하기는 8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삼상리 직선도로 개설 공사는 총 1억원이 계상돼서 120m, 연장에 10～12m로 도로를 확장 직선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 도로가 의정부시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만이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기정이라는 분의 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저도 서울시에 거주하는데 집까지 찾아 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 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 게장이 두 번, 면장님이 한번, 농협 지부장님이 한번, 저도 한번해서 계속 찾아 갔습니다만 도저희 이해 설득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가 돼야지 그 도로는 저희들이 수용법에 의한 강세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반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포장 사업으로서 회암 - 탐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10억1,300만원을 들여서 1.7㎞에 10～12m로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탄 - 상가업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탄 - 상가업간 총 연장이 2.1㎞ 중에서 ‘92년도에 1.4㎞를 시공 완료하여 잔여 700m가 남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3억원을 들여서 700m를 하는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으로서 비암3리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종전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종전까지는 농어촌 도로면 저희 군이나 타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마을과나 산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농어촌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을 ‘92년 12월에 제정해서 그 시행령을 작년도 4월달, 시행규칙을 작년 5월달에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을 제정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 관내에는 면도가 9개 노선, 리도가 42개 노선, 농도가 17개 노선해서 68개 노선을 책정을 해서 총 연장 226㎞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암3리 확포장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97년까지인데 현재 농어촌 도로 226㎞ 중에서 작년말 까지 67%가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 78%의 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10억3,000만원이 계상돼서 회암 - 탐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상 했습니다만 저희 군도는 사업비 자체가 잉여금하고 군비 부담 몇 %, 30%인간 지정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군도 중에서는 이 도로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서는 탑동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을 정상까지 완료를 해놨고 우리 회암리부터 탑동까지 우리 관내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협의온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요 동두천……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 건설과장 임인식 아, 갓바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갓바위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일겁니다. 추락 지역인가 도시계획지역, 그래서 추락지역 내에는 가로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주 계획도 저희가 아직도 용역 발주도 안 됐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 봤지만 추락 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로서 저희가 20m면 20m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종전에 도시계장이 하다가 방제 계장으로 왔는데 거기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4차선으로 된 것 빼고서 했으니까 지장이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작년도에 보조 사업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보조사업 중 2개의 공사 구간이 아직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다음에 융자금 사업은 금년도에 아직까지 배정도 안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융자금 사업은 주로 농촌 주택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아직까지 얼마 내려온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89건 중에서 386건이 현재 협의 매수에 응했고, 103건은 아직까지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지나면 본 사업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잇는 수속절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말까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강제 매수라도 해서 금년 6월말 전에 강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12억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내려 온 것이 사업비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용지 보상비 빼고 나면 7,0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현재 공사비는 약 62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를 경기도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것이면 공사 기한도 당초에는 9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94년까지는 도저히 힘들 것으로 현 상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지연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리간은 주내면, 백석리, 광적면 3개 면에 걸쳐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주내면 지역은 다 그린벨트구요. 그린벨트 중에서도 옛날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돼 있던 땅을 매수할 때는 개인끼리 매각할 때는 개인끼리 매각을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땅하고 그 옆에 있는 땅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들은 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석이라든지, 광적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가격이 적어서 특히, 주내면만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게 아니라 백석이나, 광적면이나, 주내면이나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꼭 주내면만 103건에 대해서 뭐 8, 90건이 주내면이고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용지 보상을 못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