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일(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 업무보고및감사(질의·답변)
나. 현지확인(필요시)
다. 감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5분)
○ 위원장 김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6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를 분리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3개소와 하천 2개소 총 5개소 721필지 21만9,722㎡에 대해서 91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는 약 90%의 보상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하천은 현재 보상가액을 확정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관리환 추진 공시송달 취득, 협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완결코져 하며,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 저렴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으로서는 신천 개수사업 외 2개 하천 사업으로서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86㎞를 계획하여 현재 편입 토지분할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 사업비는 행정 행위의 추진이 지연되고 용지보상이 지연되므로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계속 협의매수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화 사업과 연계 추진키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17개소를 관리하여 항구복구 9개소와 응급복구 7개소를 완료하고 수방단과 수방자재 또는 군수 서한문 등 5종을 홍보하고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금년에는 큰 재해와 피해가 없이 끝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백석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6개 부문 12개 사업 45개소를 계획하여 12억9,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을 보면 토목공사 사업인 도로, 하천 등은 사업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7개소가 추진중에 있고 주택계량 사업은 15동을 완료하고 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동계 공사에 대한 관계를 기온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다 기온이 급강하 되었을 때는 완벽 시공을 위하여 이월해서 완결코자 합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추경확보 소형관정 60공을 포함하여 89공의 사업을 1억1,700만원을 투자 현재 소형관정 상반기 물량은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추수 후인 지금 현재 추수 끝난 다음에 60공을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대형관정은 착정을 완료하고 농번기 추수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수중모타와 관로 등을 시설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회천읍 3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수를 포함한 9개소의 사업을 3억5,700만원을 투자 12월 9일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건만 마무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 조치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각 읍면에 자연 부락내에 있는 사업으로 327동을 계획하여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져 앞으로는 관리 표지판 부착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신속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관리전환 조치토록 해서 즉시 보수가 되도록 94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45.5㏊에 9억8,900만원을 투자 93년부터 94년까지 완료코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3년 9월 15일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2/3 동의 미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을시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이를 수렴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금년도 가을 착수는 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94년부터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8건의 사업을 40억400만원을 투자 현재 광탄-상가업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광적비암간 덧씌우기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현-우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은 행정행위 및 주민들의 동의 지연으로 사업을 현재 착수하지 못하고 또한 상현-우골간 도로개설 3.2㎞ 구간은 전 구간을 추진하고자 노력 했습니다만 우선 동의된 부분 1.2㎞를 군지원 장비를 지원받아 연내에 토공은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교량 건설 사업은 상패교 설치 공사외 1건을 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대형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으로서는 육교 설치외 4개 사업을 8억5,1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현재 분할 측량을 실시코져 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곡-가업간 도로확포장 실시 설계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현-우이간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국립 공원내이므로 공원 변경 계획 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변경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되는대로 실시 설계를 추진 9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은 양주군 관내 각급 도로를 소파보수 외 3건을 1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수로원을 활용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계속 도로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간단하나마 93년도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오늘 사흘 째 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한 것은 칭찬 안하고 항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란 근본이 잘한 것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검문소와 가납간 도로가 91년 도계획에 94년도에 완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마저 못다하는 입장인데 과연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느냐? 현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성의없는 자세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년에까지 끝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곡-기업간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방 과장 말씀은 설계는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동의서까지도 거의 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하고 해서 한시라도 집행부에서 나가면은 해 주게끔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나가서 주민들 여론조차 수렴을 안하고 있다는 것 역시 무성의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3월달엔가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장소 이전 또,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일부는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런 원인도 없이 12월달에 가서 착공을 해서 아직 준공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로 사업을 못하게 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건조기는 사실 금년도에 일찍이 착공을 했으면 금년 추수기에 충분히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달에 가서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건조기 구입도 제작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다. 이런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좀더 성의를 갖고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제가 재무과장에게 질책한 내용은 사실은 건설과장에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감독은 실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진대는 공사입찰 업체가 많은 업체가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을 주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입찰공사 46건중 1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하청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하청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도의 입찰은 예정가의 93%에 낙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88%의 저렴한 가격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청업체 업자가 하고 있다.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에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실지 날림공사 아니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염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을 나가서 하는 것을 별반 못 봤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몇가지 복합적인 질문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1년도부터 111억1,700만원을 투자한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사업비 49억4,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부분적으로도 발주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용지보상을 완벽히 추진하여 사업이 전구간이 원만히 되도록 금년도까지 용지협의를 90%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93년 9월 1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61억7,1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우선 도에 건의한 바 약 30억 정도가 도 예산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한테 수탁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초에 구조물부터 사업을 하면서 다시 1회 추경에 부족액을 요구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94년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95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곡 - 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93년도에 5억하고 94년도에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회에 걸친 저희 설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행위인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으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우선 용지보상 추진을 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지보상 단계에 대해서 면접 통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는 3월말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서 토목공사는 거의 변경없이 추진되어 완료되고 또한 중간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위치변경 등으로 해서 사실 늦게 착수해서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이 없어 좀 늦게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방성리 창고와 건조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건축 공사에 대한 인허가 승인 과정을 늦게 집행하는 바람에 기회를 일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94년도 부터는 년초부터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이 된 후에 시공과정에서의 하청업체 문제는 물론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하청 업체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토목계에 가용 인원 실무가 3명으로는 전 지역을 매일 매일 순찰해도 당면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으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므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저희 한테 발견됐을때는 정상적인 하청 하도급 신고를 받아서 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시공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 정명훈 위원 물론 토목계 직원들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착공해서 끝날때까지의 시일이 짧은거는 며칠이지마는 몇 달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도 가서 볼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또, 하청업자가 정식으로 신고를 안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모른다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충분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지 직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게끔 방지를 하겠다. 또,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데 답변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조장 시설 관계는 사실 이게 금년도에 일찍 추진을 했으면은 금년에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추수기에나 사용하지 금년도에는 다 추수기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원인이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성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시방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건조기를 이게 항시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청에 의해서 만드는거기 때문에 또 다량 소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청 조차도 현재까지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곡 - 가업간 도로는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아서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리장들 또 그 지역 유지들과 리장 회의 때 참여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언제라도 군에서 나가면은 협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조기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어서 현재까지 지연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 시기가 도저히 이제 할 시기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주민들에게 부지사용 동의서나 100% 받아놓으면은 봄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정명훈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구조물인 상패교 공사는 정식 하도급을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 공사가 사실 하도급을.... 거기까지 파악 못한 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공사라도 어떤 하청문제가 저희에게 발견되면 정식 그 하도급을 체결하든가 원도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기를 일실했다는 건 정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당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축행위를 겸하다 보니까 미처 건조시설의 중요성.... 어떤 시기적인 판단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은 철저히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곡 - 가업간 부지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구간에 대한 노선이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동의 관계를 통보를 안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결정 되는대로 주민들한테 면접 관계는 통보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94년도 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 우충국 위원 그 문제를 저도 주내 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넣어 놨었기 때문에 그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절대공기 때문에 별다른 지정없이 추진은 되나 공기가 좀 모자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순전히 지연되고 있는게 용지보상 협의지연 문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물론 용지보상 관계도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93년도까지 공탁을 추진하게 되면 이 보상문제는 결론이나고....
○ 우충국 위원 아니, 그거는...
○ 건설과장 최성환 그 다음에 예산관계 확보가 계획대로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91년도에 보상협의가 끝나고, 협의 끝나고 또 그때의 예산대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순조로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도 합의도 못 이뤄지고 합의도출을 못하고 공탁을 한다는데까지 악화돼서 내려온 것이 여태까지 지연된 것이 이 협의문제 때문에 지연된 게 아닙니까? 보상금 관계.
○ 건설과장 최성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방법을 두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과 전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전부 실시하고 공사만 계획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택한 것은 완전히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앞으로의 지가상승이나 이러한 것을 예방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우선 보상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거의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도 미보상 협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에 대한 미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미보상돼서 공탁을 해야 할.... 소유권자들이 그 보상금의 부당한, 현실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아주 부당함을 주장하고 실력저지 등 강경대응이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그 문제에서 지금 공탁을 가는 것은 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글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텐데 순조롭게 토지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우충국 위원 가능한 것만 얘기하시자고 이 문제는.
○ 건설과장 최성환 토지수용은 물론 단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전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추진을 해가면서도 계획 공정에는 크게 차질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우충국 위원 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네. 아까는 전부 보상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보나 능률적으로 보나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는 미보상 지역은 내 놓고 그건 저, 수용력하고 공탁하고 싸우면서 구간별로 공사를 해도 다 마칠때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뒤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급한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내면에 요전에 작년에도 지금 도시과장님이신 임은식 건설과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안 찾아가지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내면이 왜 광.백석 보다 땅값 보상가가 낮으냐? 당신네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줄 알았더니 장흥면 심상리하고 주내하고는 1/4, 1/3식으로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건 또 뭘로 변명을 하겠냐 그런 말이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부당한 감정기준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려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협의 불응하는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감정이라도 해 봤어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흥이나 주내간의 감정가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지역 여건이나 교통여건 이런것에 따라서 감정 평가사나 어떤 개별지가나 주위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한 사항으로 사실 공무원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하는 답을 드리긴....
○ 우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반발하니까 재감정 의뢰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건설과장 최성환 물론 지금 현재 공탁법에는 1년 이내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감정 평가의.... 평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재감정평가가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감정 평가원에 주민들의 이의서가 지금 들어왔는데 평가가 정당하게 처리 되었느냐는 것을 조회한 바 자기들로서는 정당하게 평가가 되었다고 답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이의 신청자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어떤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다수가 그 감정평가가 잘못 되어서 재 감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받아서 도 손해가 날지 득이 날지 몰라도 일단 그 절차는 밟아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 사안이고 그것은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주민의식 보다는 상부의 의식을 더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공사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내년도에 공사를 공탁을 걸고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수용하는데까지 갈려면요. 복잡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보상협의가.
○ 건설과장 최성환 우위원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협의로서 모든게 협의 돼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주내 - 가납간에 대해서는 용지협의 지연된 것이 지금 4건이고, 나머지 44필지는 상속절차나 토지 소유자 불명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으므로서 현재 아직 보상금을 수령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구간의 사업을 단기간에.... 조그만.... 구간이 짧았을때는 그런 어떤 공사계획 공기와의 연계성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계획하고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또한 공탁법에 의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감정을 안 했습니다만 수용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4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수용까지는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굳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년 이내에 재감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건 3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3년째 흘러가고 있는건데 우리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다른 겁니다. 특위 위원장님 좀 다른 문제를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님이 말이죠. 농어촌 수자원 사업으로다가 관정을 우리 양주군 실정이 91년도에 49공 92년도에 26공을 뚫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군정 질문때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92년도말 사무감사때 158공을 뚫겠다고 획기적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
89공입니까? 그래도 한 반정도는 했어요.
그래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반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결과가 틀립니까? 모든게...
어째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행한 것이 다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당초에 건설과장님께서 93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국도비를 계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20공 밖에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지방비로서 사업을 더 확보해 가지고 60공을 더 추가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 소형관정 개발보다는 94년도부터는 대형관정 개발 위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면적이 크게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연구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 수질 고갈과 자꾸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위발전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가 목표한 것 만큼은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을 완료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 미확보 문제로 50%를 개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우충국 위원 아! 물론 그 이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다라든가 여건 성숙이 안 됐다라든가... 여기 우리 실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분위기 조성이 안됐다라는 적당한 이유가 한두군데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여기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허황된 숫자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지양하고 실질 가능성 있는 것, 아 이렇게 조금 얘기했다가 또 야단맞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실질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여기서 주고 받는 얘기가.... 시간낭비 말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만 이렇게 주욱 늘어놓고 나서 잘해야 반해 그래 이거 얘기됩니까?
우리가 뭐 할 일 없다고 여기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한분만이 아닙니다만 전체 우리 군의 업무가 대부분 그런게 많다.
그리고 적당한 이유로 피해나가고 어물거리고 나가는 것이 작금의 질의 응답에서 나오는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앞으로는... 우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재해방지, 우선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험지구가 17개소 그 외에는 더 재해를 보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7개소 외에 재해 위험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 이것은, 17개소는 가장 위험 지구로 해서 중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소하천의 소규모적인 위험시설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중점 관리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 이은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방조치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도 봤어요.
우선 여기 볼 것 같으면 도로, 하천, 농경지도 침수가 많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비책을 잘 세우셔서 그런지 잘하면 우기전에 많은 폭우가 안와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큰 사고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골프장 문제는 앞으로도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워낙 고지가 높은데 이것을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밑에 부락에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방비해 주셔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송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제가 직접 2회를 방문해서 유심히 점검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도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아까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감정이 1년 이내에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6개월안데도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우리 양주군내 각 재무과나, 도시과, 건설과에서 감정한 것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감정한 내용하고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보니까는 물론 감정이야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마는 감정 평가사들이 제일 처음에 감정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대안을 안갖고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하게 일임을 한 상태라 나중에 이런 문제가 토지 수용이다, 광적보다 주내가 싸서 협의를 안한다는 등 기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 감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무과에서 작년에 하천부지를, 폐천되고 구거부지가 대지화를 해서 하는 경우를 보니까 ㎡당 120만원짜리가 있더라구. 감정사가 잘못 감정을 했어 ㎡당 17만원, 16만원짜리 밖에 안되는 것을 120만원짜리로 감정을 했더라구요. 그랬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금방 한달 사이에 17만원으로 되더라구요. 관에서 잘못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왜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감정이 잘못 나오면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먼저 감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를 못해요. 많이 못올려줘 조금밖에 못올려줘. 그러면은 같은, 옆에 먼저 감정을 해갖고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은 나중에 버티는 사람보다 돈을 덜 받는 경우가 되니까는 이거는 우리 양주군 전체 부서에다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심사 숙고해야 하는데 이거는 내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것이 아니니까 소홀히 취급을 한다고 하십니다만 저희도 감정은 정당하게 도도록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최종감정시에 좀 철저히 주민 편에 서서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 감정일자와 주민들이 감정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저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데 딴 부서에서는 거기 쫓아갈려면 아직 멀었더라구요.
보상비, 주민들이 감정을 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가 이게 안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참모회의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네 사회진흥과가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취급하시는 모양인데 그러시지들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92년도에 그런 실례가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달 이내에 재감정이 되어 딱 감정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양주군 재무과에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는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 건설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1년 이내에 재감정을 할 수 없다는 건 일반 원칙적인 것이지만 어떠한 현저한 감정가액에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이 인지 되었을때는 다시 감정조치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고 또 다르네.
○ 건설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감정가액 말이에요. 아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감정 평가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가와 1/3이상 현격한 차이가 서로 났을 때 이때는 1년 이내에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안 위원 요는 감정 평가사들이 감정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을 찾아보라는데 방안을 못찾더라구요.
과장님 그것 좀 찾아 봐 주세요. 그래 갖고 감정평가사가 잘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놔야지 감정을 제대로 못해요.
○ 건설과장 최성환 그것은 제가 관련법을 충분히 찾아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하천에 교량을 놓고 있는데 기본 계획선에 안맞춰서 놓아진 교량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지금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교량을 또 연결해서 놔야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하천 기본계획선을 다시 검토하든지 앞으로는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교량을 놔야되는데 물론 여건이나 자금 모든게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선과 부합된 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영구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이 없도록 기본계획선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하천 기본계획선이 안 맞는 교량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금신로 하고 동두천시의 강변로를 잇는 평화로 우회도로를 91년 5월 10일 의회가 생기면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군정 질문이었고 92년도에도 이 사항을 물어봤는데 뭐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자료를 보니까 각 부처가 연결해서 이번에 검토가 되는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철이 복선화 계획으로 추진돼 있고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내 일부 주민하고 회천의 일부 주민, 기업체가 인구 2, 3000명이 도로가 없어져서 비행기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실정에 맞춰서 2년전부터 촉구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위에 가서 얘기를 안 하시는건지 그냥 의회에서만 듣고 답변만 하고 끝나시는건지? 이게 결과가 이제서 나오는데 지금 물어보는거 아마 이게 끝나야 결과가 나올거에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한번 얘기좀 속시원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안되고 하는지.
○ 건설과장 최성환 평화로 우회공사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사업이 건의된 이후 계속 건의되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도 마전 우회도로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어떤 선형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설계는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와 보상비, 개설비를 매년 도에 건의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도에 반영된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마전 우회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도와 관련 위원님들에게 약속이 됐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서 보니까 빠져 있어서 다시 노력을 해서 그렇다면 우회도로 문제와 고읍-산북 도로를 포함해서 9.6㎞에 대한 더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우선 이에 따른 기본 및 지시 설계 용역비만이라도 94년도에 확보하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님께서 금년 추경에도 일부 확보가 될 전망이 보이니 저희한테 후속작업 준비를 취해달라 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선 용역만이라도 아무 때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다시한번 믿어보고 이번에 94년도에는 확실히 용역 설계비가 서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을 믿어 보겠으니까 다음에 94년도 정기감사 때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물론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약속한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난처한 입장까지 간다는걸 주지하시기 바라겠어요.
○ 건설과장 최성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양주군의회 운영규칙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특위 위원이 아니신 의원께서도 토론 질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장님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 의장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 위원아닌의원 김혜한 의원 오랜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국토대청소에 대해서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것은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깨뜨려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전직원이 며칠간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ㅂ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추 지역은 며칠전에 했고 석현 지역이 어제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추 지역에는 하천 개수 관계가 예산이 서 있어서 6억이라는 돈이 서 있어서 그걸로 주민들의 수긍이 가서 원만히 해결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석현 지역과 일영지역에는 예산도 없고 철거하는 철거 비용도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며칠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철거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철거전과 후를 비교할 때 환경이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해 예상과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연초부터 거론이 됐던 교현-우이간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이 금년에 기채를 34억이라는 기채를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연된 사유와 그리고 자연보호 단체에서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진정이나 내라고 하고 자꾸만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또한가지 의정부-벽제간 국도에서 교통이 마비되는 심지어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나오려면 어느때는 3시간씩 걸리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추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석현지역이 정비후에 환경이 있어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수하면서 수해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철거 원칙에서 최소한으로 우선 줄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수로나 이런 것이 위락 시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잔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관관계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거하면서도 직원들이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방안을 수립해서 우기전에 최소한의 자연경관이 저해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현-우이간 확포장 공사에서 기채를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 했습니다만 교부세나 양여금, 군비가 15억5,700만원이 확보됐고 금방 행정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으로 구태여 이 기채를 사전에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가능한한 기채 승인을 보류해 놓고 해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 예산에 양여금이나 도비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연보호단체를 활용해서 그런지 자꾸 반대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주군민의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숙원이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나 이런곳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오는데 실무자들이 자꾸 오니까 곤욕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변화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더 참여가 되도록 저희도 일부러 진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유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현-우이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원 계획 변경을 받아서 겨울에 실시 설계를 끝내서 내년도 봄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벽제-의정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눈이 올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토관리청에서 못하는 바람에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계 구간만이라도 설해 대비를 위해서 국도유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태영에서 전 책임을 지고 설해 조치를 취하도록 염화칼슘 확보와 비상 대기제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공문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통소통에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
금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중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드리면 첫째, 회천읍 덕정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덕정 우체국에서 덕정국교 후문까지 노폭 8m, 연장 237m를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92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90%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4개소를 폭 6～8m, 연장 808m를 총 사업비 30억을 들여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금년에는 22억원만 확보되어 우선 보상협의와 보상을 실시하고 94년도에 부족 예산을 확보 94년 7월에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는 백석면 방성리와 오산리 일부 지역 약 3.04㎢를 당초 구역 면적 변동없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거지역 46만2,100㎡, 준주거지역 3만3,700㎡, 상업지역 1만7,400㎡, 녹지지역 253만6,800㎡를 재정비 하고자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93년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은 가납리와 석우리, 광석리 일부지역 약 14만9,238㎡를 계획하여 제1지구 5만9,905㎡를 92년 6월 3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제2지구인 8만9,333㎡를 금년도 9월에 수도권 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11월 10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조사와 실시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업무는 덕정리, 덕계리, 회정리, 고암리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정의 용도지역인 취락지역 1.694㎢와 경지지역 4.117㎢, 산림보전지역 5.231㎢, 개발촉진지역 0.006㎢인 토지와 기존 도시지역인 2.850㎢를 합해서 13.898㎢를 도시지역인 2.850㎢를 합해서 13.898㎢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와 불합리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취락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천읍 율정지구 0.760㎢, 주내면 고읍지구 0.390㎢, 장흥면 일영지구 0.419㎢를 90년 10월 1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서 91년 9월 9일 변경 승인신청 하였으나 중앙부서와 협의 및 보완 대책으로 반복 지연되고 있으며, 92년 8월 19일 율정지구와 고읍지구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여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으며, 일영지구는 공릉천 수질오염과 고양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로 인해서 금년 2월 10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영지구가 취락 지역으로 입안시 1/20,000 지도로 입안 추진하였으나 건설부가 장흥면 지역은 1/5,000지도를 고시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도의 상이함으로 재검토 지시가 돼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사다가 재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변경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석현리, 일영리 일부 지역에 대하여 기정 관광 휴양지 0.390㎢를 포함해서 0.965㎢를 확대한 총 1.355㎢를 관광휴양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0년 10월 설계 용역과 공람 공고 등 제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91년 5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부터 92년 8월까지 중앙부서인 산림청과 환경처와의 협의 관계로 승인 신청이 지연되다가 금년도 4월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건설부에 요청 검토 중 토지이용계획도인 지형도가 건설부 지도와 상이하여 재검토 지시가 돼서 현재 설계 용역단에서 재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는 승인 요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덕계리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폭이 10m, 연장 600m를 확정, 총 25억3,5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사업비 12억만이 확보되어 우선 설계와 보상을 실시한 후 94년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회천읍 덕계리 산 112번지외 10필지 5만9,000㎡에 대해서 92년도 10월 7일 수도권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업종 12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현재 희망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후 희망 업체가 확정 되는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지방 공업단지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추진 사항은 농촌하수도 21건에 3,000m, 도시하수도 1건에 60m 총 3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농촌 하수도는 90%, 도시하수도는 80%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조사 필지는 7만8,750필지로 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되어 5월 20일 건설부 개별 토지가격확인을 거쳐서 5월 22일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현지확인과 정밀 조사한 후에 4회에 걸쳐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총 1,206건에 1,003필지가 정정 결정되었습니다. 재조사 청구 기간중에 신청된 건수는 1,054건에 888필지이며, 재조사 청구기간 이후에 이의신청 건수가 152건에 115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 354건이고 하향 조정된 것이 643건이며, 조정되지 않은 건수가 209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는 완전히 이의신청이 수용된 것이 50%, 일부 수용된 것이 25%,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개발 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수가 16건이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적합하게 신축된 건축물의 증.개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85건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위배 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1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개발 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사항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 관리규정 제44조 규정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1,029건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원인분석한 바에 의하면 허가를 득한 행위가 84건, 허가없이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행위가 509건, 조사 당시 멸실된 행위가 37건, 불법으로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행위가 399건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독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후 불법으로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행위 399건 중 철거를 91건 하고 원상복구 31건등 122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고 주내면 유양리 음성 나환자 정착촌내 264건과 기타 지역 13건 등 227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서는 기타 지역내 불법행위 13건에 대하여는 추인허가 또는 강제철거 예정이나 음성 나환자 정착촌내 불법행위 264건은 추인허가가 불가능하여 철거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지역 특수여건상 강제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에 의하면 나환자 정착촌에 대하여 보사부 장관이 일정구역을 설정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 농축산 시설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93년 11월 18일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동 계획에 의하여 정비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48건을 적발, 철거 또는 원상복구한 것이 40건, 추인허가 해 준 것이 1건,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이 7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회천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로서 회천지역내 상수도 급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시설 5단계 사업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수가 개시되는 97년말 이전까지 부족되는 상수도를 해소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92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도비 2억4,100만원과 군비 3억2,100만원, 기채 10억2,000만원, 총 1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회천지역의 1일 급수용량 9,000t에서 4,500t을 증설하여 회천읍에 1일 1만3,5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였으며, 그 중요시설 확장 내역으로서는 취수시설인 방사성 집수정이 3공, 정수시설로는 자동급수 여과기 2기를 설치하였고 시설용량 1,500t 규모의 배수시설로 배수지 1지를 증설 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의 건립공사를 금년도 11월 13일 준공해서 현재 관세척과 배수지 청소등 탱크 구조물의 독물제거 등 통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5일경 통수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 상수도 P.V.C 노후 배수관공사로서 남면 상수도는 82년에 시설하여서 83년부터 상수도 급수를 하였으나 배수관 전체가 P.V.C 관으로 10년 이상 되어 배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심하고 출수가 불량해서 급수 구역내의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P.V.C 배수관 8㎞를 관경 50mm에서 200mm의 강관과 주철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7일 현재 6㎞를 교체하여 전체공정 약 85%를 교체 완료 했으며,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니다만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천 상수도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덕정리와 덕계리 일부 지역에 총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배수관 797m를 관경 80～100mm의 강관으로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9월 27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에 회천 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로서 덕정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와 도시계획 개설 도로변 주민의 급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회천읍 덕정리와 회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관경 80mm 강관으로 978m의 배수관 지선확장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11월 17일 현재 전체 공정 80%인 850m의 선을 매설을 완료했으며, 금년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백석 지선확장 공사로서 광.백석 상수도 급수 공사내 신규 급수 수용가의 급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광적면, 백석면 일원에 7개소에 총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관경 80～100mm 주철관으로 2,190m의 지선확장 공사를 금년 7월 착공해서 9월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과 중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의 방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회천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92년에서 93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현재 공정이 90%가 됐다고 하시는데 90%면 어떤 걸 가지고 90%라고 그래요?
○ 도시과장 임은식 회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기존의 지장물인 건축물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하수관을 매설하고 현재는 아스콘 포장을 입히기전 단계인 혼합 골재까지 포설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되니까 90% 정도로 공정을 본 것입니다. 총 공정으로 봐서 지상물 철거라든지 하수도관 매설, 어려운 공정은 그 집하나 철거하는 것 외에는 다 되고 혼합 골재하고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저희가 날씨가 따뜻하면 3, 4일이면 전부 마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게 12월 30일까지는 되겠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12월말까지는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죠? (웃음)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임은식 그 집한채가 안나가고 있는데 읍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데 방이라도 얻어서 내보낸 다음에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못하면은?
안 될 것 같애요.
○ 도시과장 임은식 집한채 남아 있는 것이 12월 8일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하니까 철거만 되면 1주일내에 나머지 분량은 끝납니다.
○ 권선안 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알고 있고 좌우지간 금년말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책임지고 12월 30일까지 하셔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업무에서 취락지역이 율정, 고읍, 일영 지구가 언제 시작한 거에요?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죠?
○ 도시과장 임은식 90년 10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 되는 거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곧 된다, 곧된다 자꾸 91년 의회가 구성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정기 검사때는 곧 된다고 한게 세 번째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업무보고 얘기는 다 들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닙니다.
고읍지구는 현재 건설부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고읍은 금년안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율정지구는 녹지지역이 과다하다고 우리한테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락 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 왜냐? 산림보전 지역이라도 그냥 녹지로 보전을 하는데 왜 그걸 취락지역으로 녹지지역을 과다하게 설정을 해서 하느냐 해서 저희한테 다시 검토를 해봐라.
산림보전 지역으로 그냥 놔둬라 해서 재검토중에 있고, 다음에 일영지구는 작년 6월에 건설부에서 장흥면 지역만 지적고시에 준하는 1/5,000 지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5,000 지도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올렸더니 1/5,000 지도로 고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해와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 중앙지도사니 뭐 지도 제작하는데를 전부 찾아보니까 11월 20일 이후에난 지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지도를 구입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보면은 맨날 11월이 기점이더라구요. 감사를 목적에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 도시과장 임은식 그렇지 않습니다.
고읍지구는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율정지구 같은데는 말이에요. 처음에 책정할 당시부터 잘못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하지 말고 주유소 근방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건데 엉뚱하게 왜 거기다 했는지 모르겠더라구, 누가봐도 율정 삼거리 지역에다 지금은 사거리가 됐는데 거기다 해야지, 쑥 들어가서 도로 한면만 있는데다 이걸 지정을 해 놨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예를들어 덕계나 회정 지역에 취락 지역으로 같이 올라 갔던건데 슬그머니 빠져 나가고 그거야 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겠지마는 거기도 괜히 용역비만 없앤거에요. 이런일을 잘못 추진을 하니까 문제가 나중에는 용역비가, 덕계 회정지구는 용역비만 없어졌죠? 그렇죠?
결국은 그 내용 아세요? 거기도 취락지역으로 용역비가 상정이 됐었다고 그래서 다 그려갖고 오르락 내리락 이거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 없어진건데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에요.
이건 누가 책임 질거냐? 이거지. 그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추진에서 회천의 덕정, 덕계, 회정, 고암지구 93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했는데, 그리고 11월달에 이것도 올렸더라고 그러면 왜 5개월 동안이나 잠자고 있다가 그렇게 올라가는지? 빨리 빨리 해도 어려운데 지금 고읍지구나 일영도 90년에 시작한게 4년이에요. 내년에도 이 3개 지역이 고읍지구는 된다고 하지마는 장흥이나 율정지구는 내년에도 될지 말지에요. 이게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을 한번씩 하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승인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백석지구나 다른데 한 것도 좀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그냥 어려우니까 여기서 대충 확대하지를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낭비를 했는데 예산 낭비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누가 질 거에요?
그리고 왜 5개월씩 있다가 가는지 주내는 된다고 하지만 주내, 일영지구는 될지 말지 하다구요. 내년에도.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율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제가 건설부에서 녹지지역이 과다하다고 다시 판단을 해 보라고 했을 때 우리들도 현재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율정지구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천읍에 취락 지역하고 도시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이런 것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6월에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이 회천지역에 그래도 일반 4년제 대학은 말고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해 보자해서 전문대학 유치계획으로 해서 조정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해서 이것도 11월에 올라갔습니다.
전문대학 조정 관계 대문에 전체 서류를 다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겁니다.
○ 권선안 위원 전문대학 관계는 말이에요. 11월달에 등기이전이 끝난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한번에 한거기 때문에 아니 그전에 10월달에 매매 관계가 대두 된건데 그럼 2, 3개월동안 뭐 했어요? 안한거 아니냐? 10월달에 얘기가 나온 거에요. 이 전문대학 얘기는 토지 관계가 10월 중순에 얙가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해주고 그리고 용역비를 없애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예산낭비라고 그 차원에서 문제점이 여기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토지를 다 수용령을 내려야 되는데 수용령 걸기는 상당히 유리하죠?
○ 도시과장 임은식 덕계 공업용지 사업도 금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전에 입주 희망 업체를 조사해서 희망 업체가 있을 때만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서상 지시는 아닙니다만 감사 받을 때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입주 희망 업체가 있나 없나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전부 보내서.
○ 권선안 위원 아직도 파악줭에 있어요? 그러면 입주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을 걸어서 다 사들여야죠?
합의 매입이 아니고.
○ 도시과장 임은식 우선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다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공토법에 의거해서 토지 수용법으로 해서 수용까지 가는 방법밖에 현행법 규정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도로내고 그럴 때 협의매수를 하지 말고 양주군에서는 다 수용령을 걸어버리지, 왜 협의매수를 해요? 그것도 역시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도로니까 이것보다는 더 크게 밀접한 관계인데...
○ 도시과장 임은식 그런데 토지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됐을때에 한해서만 토지수용을 하는데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까지 상신을 해서 받는데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 권선안 위원 이거 입주 희망업체가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은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1월 30일까지 업체에다 내보낸걸 다 공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안해보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11월 30일까지인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통보를 못 받은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알아보고 나와야죠.
당연히.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서 그걸 알아서 나오셔야지 어제까지인데 아침에라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서 감사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취락지역 변경 관계도 과장님이 별도의 노력을 하셔야지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광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있고 뭐 수도권 심의 받을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데.
○ 도시과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에 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 사업을 하고 실제 도시계획계 하고 도시개발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신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계는 안 되고 직원 2명만 늘리는 걸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2명이 늘긴 늘었습니다만 장차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천상 공영개발계라든지 도시개발계라든지 1개 계가 신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주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증설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것도 91년부터 얙가 나왔던건데 뭐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내무과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그것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11월달에 올렸대요, 아니 맨날 11월달이야 감사 때문에 말막음으로 11월달인지? 진짜 11월에 올린건지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미리 사전에 알아서 해야되는데 아까 취락지역 관계도 전문대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6월에 끝났으면 7월달에 8월달에는 올라가야지 그 얘기 나온지가 10월달 중순인데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도 해 놨다구요.
1,7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공사가 그게 끝나면서 전문대학교에서 매수를 응해서 일시불을 주고 산거나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자마자 일시불로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정당하게 바빠서 못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건설과에 계시다가 도시과로 가서 일도 많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챙길건 챙겨 주시고 해야되는데 미처 못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올때는 챙겨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조정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재조사 청구된 결과에 경정 관계가 절대다수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절대다수입니다. 기각된 것은 그대로 나간건데, 이걸 보면 당초에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 돼 있었다. 또, 어쩌다 한두 필지가 경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절대다수가 이렇다고 하면 양주군의 공시지가 조사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어떤 교육을 받고 가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토목담임이 주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평가에 전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잘못돼 있는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양주군에는 7만8,750필지 중에서 재조사 신청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3%에 해당하고 의정부같은데는 5.9%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이 1.1%, 그래서 이게 건설부 같은데서도 조사 인력이라든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좀 착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우충국 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뭔가 좀 아는 분들은 재신청을 해서 여기에 조정을 받았지마는 지금 절대다수가 여기에 대한 억울한 세금을 내면서도 말이죠. 거의 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몽이 안 됐습니다. 이런거는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특별조치법 식으로 특별기간을 정해서 그전에 토지 기준지가 조사에 대한 관람을 해서 다시한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얙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실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제가 의정부시 보다는 양주군 프로테지가 적은 이유는 현지에 사는 주민은 농민,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줄어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보다는 훨씬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가고 거기는 또 군사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약한거고 이왕 이것을 하려면 건설부에서 지정한 기준지가가 잘못 돼 있어요. 표준지가 너무 적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30만 필지 정도밖에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같은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으로 토지가 붙어 있는데도 1/3정도 밖에 인정을 표준지 잘못으로 끌어올데가 없아 이거에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은거야. 올려주지를 않아요. 똑같이 붙어 있는게 선 하나 차이인데 지적도에. 하나는 15만원, 하나는 9,000원이야. 똑같이 15만원에 풀린 공장용지나 대지일 경우는 똑같이 15만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표준지 때문에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그 표준지를 다시 늘려갖고 잡아주셔야지 그게 안되는 한은 담당 과장님은 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똑같은 책망을 듣게 되고 골프장 뒤의 임야나 65사 뒤의 못쓰는 절벽 같은 임야 가격이나 국도변에 붙어 있는 임야 값이 경사도와 관계없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면은 말이 안되니까 표준지가를 다시 건설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안갖고 그냥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공감이 가시면은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은 다음에 도시과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구거나 하천 도로의 공시지가가 엉터리로 돼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어요. 지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그런 문제의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또 그게 문제가 됐어 예? 문제가 돼 갖고 괜히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공직자나 의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문제가 돼 갖고 남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개별공시 지가를 잘못 조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지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저희 실무자들도 당초부터 느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건설부에서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누누이 가서 회의장소에 가서 건설부 실무국장 같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여지껏 되지 않다가 전번 회의때들 가서, 토지관리계장이 참석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표준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갖고 표준지를 더 많이 지정을 하겠다는 건설부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한 개별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또는 잘못 계산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구거하고 하천부지나 도로의 개별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서면으로 답변... 도로라든지 국공유지 같으면 조사를 안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제가 확실히 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 질의 하시죠.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광.백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광.백 상수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방 급수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들이 현재 백석에 들어와 2, 300세대 정도 거기만 공급되는 것으로 있는데 공급이 안되는 원인은 주민들의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최소한도 7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과중해서 농촌 실정에서는 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분할 상환을 해서 공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지 언제까지나 몇십년이 걸리건 주민들의 신청에만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 놓은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할상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차입금을 어떻게 대치해서라도 해서 급수가 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백석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도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행정을 신속하게 사실 이런 것은 관에서 신속한 행정을 처리해서 뭔가 사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나면 서류함에서 꺼내서 들여다보는 식이 아니냐? 너무 무성의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광.백 상수도 통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배수관에서부터 집까지가 멀면은 100만원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1억1,000만원씩 채무 받은 것은 지선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선은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급수공사비 분할해서 부담하는 관계도 요 관계도 급수 공사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서는 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급수 조례상으로 시설분담금 받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은 농촌생활에 비추어 봐서 참, 공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이건 도저히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뭐 10년, 20년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급수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 물 공급을 못할 바에는 그건 공연한 예산낭비만 한 사업이 아니냐?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좀 다른 대안을 세워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게 어디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방성리도 아마 1리, 2리, 5리가 세대수로나마 800여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800여 세대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시설비 부담을 시킨다면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차입금이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고 분할 상환토록 한다면 금년내에도 상당한 급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2일날인가 그 도시계획법상으로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일날 청취를 해 갖고 기존에 있던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녹지를 용도를 바꾸는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다른 용도 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하고 농지관계 때문에 협의가 다 끝나갖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 중에 올려가지고 12월 아니면 1월달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은 받고 그 이후에 또 지적고시까지가 끝나야만 행위허가를 낼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지금 상수도가 회천에 300전 이상이고 광.백석이 300전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 있는 게 300전 중에서 세아 아파트는 몇전이고 일반 주택은 몇전 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세아 아파트가 270전인가 되구요. 그 외 30여전이 일반 수용가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광.백 상수도는 세아 아파트를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주택이 30전 밖에 안들어가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건데 어떻게 완전 광.백 상수도 사업이 잘못 돼 있는데 30전도 뭐... 광적도 있고 백석도 있고 그럴거란 말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이것을 어떻게 면에다 얘기를 해 갖고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게 세아 아파트만 270전이 들어가 있고 두 면에 30전이라면 이것은 매우 납득하기가 힘든데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작년서부터 광.백 상수도는 문제가 있는데 세아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으면 이 30전 갖고.... 거기 청경들 나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 한사람 봉급이나 돼요? 이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래서, 대안이 아까도 급수 공사비를 분할해 갖고 한다는 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직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진에서 광역 상수도 들어올때는 회천 지역하고 광.백 상수도하고 연결 시킬려고 합니다.
주내 검문소 있는데서 배수관을 전부 한라인으로 연결시켜 갖고 동두천에서 물 적게 올때는 이쪽 물을 더 빼쓰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 과장하고 계장하고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 권선안 위원 그래야지. 물이 모자라는 동네엔 모자라고 기껏 만들어놔도 먹지도 않고 이거 문제를.... 문제가 있으니까는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 놓으셔야지 대안없이 오늘의 답변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실과소장들 바뀌면 또 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그리고 회천 상수도 보조 수원공 관계도 이거 준공이 왜 이렇게 안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준공은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1월 13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전기 공사까지 다 돼갖고 착수정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는 독극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5일서부터 여러번 제거해야 하니까요 관 세척까지 다 했구요.
○ 권선안 위원 그거 다 해야 준공하는 것 아녜요.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닙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고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통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집단취락 지역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래갖고 올라간 것 있죠. 왜?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가 건설부에서 금년도 8월달엔가 개발 제한구역내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실무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가 유양리 지역인데 왔다간 뒤로는 취락 지역 관계 입법예고가 며칠전에 됐는데 그 상세하게 설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통보 내려온게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아직 알아보시지도 않았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아직 선정이 안 됐답니다. 건설부에서.
○ 권선안 위원 건설부에서 그럼 우리는 주내 유양리만 올라가고 송추 지역은....
○ 도시과장 임은식 유양리만 올라 갔습니다.
○ 권선안 위원 송추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도 규정이 있어 갖고요 송추는.... 몇세대 이상 그런 조건을 다 봐가지고 송추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서 조치를 안해 갔는데요.
송추 맞은 지역으로는 전부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요.
○ 권선안 위원 그 관계를 확대해 가지고 딴 군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접촉을 잘 안해 보셨는 걸로 지금 답변에 나오는데 우리도 건설부에 한번 올라가셔 갖고 그것을 좀 확대해서 취락 지역으로 팔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냥 해 줄때만 바라니 뭐 위에서 제대로 해 줘요?
우리 애타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얘기하고 로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건.
○ 도시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건설부에 자주 올라가서 그것도 협의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군사시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요청을 하신게 있고 완화 시설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약도를 좀 받았는데 이 약도는 당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던데서 변경선을 그어줬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완화된 지역만 이렇게.... 올 하니까 감각이 잘 안가더라구요. 이건 제가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요전에 군부대 하고 제가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여러 자료수집을 해 국회의원한테 드릴려고 하다가 완화 조치가 된다고 그래서 도중에 그만둔게 있습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포천, 기타 3개 군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좀 해본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좀 안가서 이걸 질의해 봐야 되겠고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게 군부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앉아서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통보가 온 겁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이 관계는 태릉같은데는 저희들이 직접 참석해 봤구요.
어느 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 곳도 있구요. 어느 사안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현재 저희 면적 303㎢ 중에서 197㎢가. 65%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입니다.
그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에 의하면은 작년도 3월달에 2.2㎢ 주내면하고 은현면 지역에 2.2㎢가 행정위임 지역이라고 행정 관서에서 몇 ㎡까지는 그냥 허가를 해라 하고 행정위임 지역이라고 내려왔고 금년도에도 7월달 하고 8월달, 11월달 이렇게 3개 부대에서....
○ 우충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공문 지시에 보면은 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군사 직전에 필요 불가결한 것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해서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어느 부대는 같이 협의를 했고 어느 부대는 이만큼 줄이면 되겠다 하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분명히 협의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전번에 우리 용암리 위생처리장의 군부대 분뇨처리 과정에서도 그런 공문 근거에 의해서 부대에서는 강력하게 군수한테 그런 지시가 있는데 왜 우리 것을 협의를 해서 받아주지 않느냐고 강력한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는 군부대 것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 분명히 그 공문지시에는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대로 운영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거는 왜 통보만 받고 못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이 관계도 지금 금년들어 3번 행정위임 지역으로 하는데 지금 각 사단에서도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긴 하는데 주는것만 받고 당당하게 우리 군민이 편리한대로.. 당신네 주는 것만 가지고는 못마땅하고 또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건 주어진 권한을 절대 못 찾는거다 그런 얘깁니다. 문제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건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급하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자꾸 일어나셔서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기 때문에 이만 줄이긴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구를 내가 해석 못해요. 이건.... 여기 이 너머 26사단에 보면 완화조치 내용에 행정관서 위임 사항 이래 가지고 재축, 개축, 대수촌 농가주택 개량사업... 개축에 한한다는 건지 몰라도 바닥 면적 50㎡ 15평 이내에 증축 개축 제대수손 이거는 군사 동의없이 하라는 얘깁니까? 다 그런 거예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거기 나온 내용은 동의없이 행정관서에 위임 시킨거죠?
○ 우충국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맨 뒷장에 말이죠. 이게 26사단이라고 그랬네. 7856부대가. 완화 조치내용 행정관서 위임해 놓고 은현면 하패리가 고도 12㎡로....
○ 도시과장 임은식 0.85㎢에 대해서 12㎡ 이내에서는 양주군수가 그냥 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 우충국 위원 남면 입암리.... 고도라는게...
○ 도시과장 임은식 높이입니다.
○ 우충국 위원 또, 공장은 300㎡ 이내 동의없이 가능.
○ 도시과장 임은식 300㎡인데 공장은 동의없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주택 및 근린시설 200㎡ 이내는 허가 및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전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죠. 은현면 하패리 하고 남면 입암리 하고....
○ 우충국 위원 2군데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우충국 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여기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불편한 군민생활을 덜어준다고 보시진 않으실텐데, 왜 우리는 요구를 못하고 당당하게 가서 협상하자 협의하자 해가지고 할 것을 하나도 못하시고 주는 것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제 옛날의 콧대들 꺽이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제가 군정 질문시에도 다시 물어볼 생각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우리도 우리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기로 말하면 우리도 용암리 위생처리장에서 우리도 너희 것 못 받는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은 당당히 요구하고 들어온다. 왜 그 공문하나 때문에 그런겁니다.
바쁘니까 오늘 그만 합시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도시과, 건설과 업무가 지역의 핵심업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인력이 딸려가지고 우리 전문 직원의 태부족으로 일이 지연이 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또 핵심적으로 물으실거는 거의 물으신 것 같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양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점심을 드신후에 14시 30분에 주택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사 4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9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허가 현황은 980세대로 금년도 계획인 800세대를 초과 122.5%를 달성했으며, 주택별로는 단독 15호, 다가구 19호, 다세대 229세대, 연립 16세대, 아파트 701세대로 아파트 승인 내역은 민영주택인 회천읍 덕계리 417번지 선에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설중인 491세대와 공공주택인 회천읍 덕계리 산 29-14번지상에 상우 섬유공업사 오 10개사가 건설중인 근로 청소년 임대 줘택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군비 2동을 포함한 주택개량 61동, 불량 변소개량 96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은 1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선사업 물량 228동 중에서 221동이 완공이 되고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동이 공사중에 있는데 공사중인 사업은 주택개량이 3동이고, 변소개량이 4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현황을 보고드리면 77년에 건설된 농촌 주택에서 92년도 군비 주택까지 11개 주택, 347 세대에 대해서 21억 3,6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융자금 및 이자는 2억9,545만1,000원을 납부 고지해서 2억5,854만7,000원이 납부 되었으며, 3,690만4,00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3회 방문 촉구 11회 등을 실시해서 회수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자 27건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고, 대원주택 4세대, 대명주택 1세대 등 5세대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서 융자금 5,349만4,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3,690만원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군 1개반, 읍면 7개반, 총 8개반 134명으로 편성 지역단위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상설 점검반에서 건축물 253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건물 9건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고 건축되어 있는 26건을 적발 13건은 철기 및 원상복구하고 3건은 사법조치후 추인허가 처리 했으며, 10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12건에 대해서 84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건축 행위자에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철거 등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 11월 20일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397건이며, 허가 면적은 21만8,197㎡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은 주거용의 70건, 공업용 81건, 상업용 154건, 농.수산업용 10건, 기타 64건으로 허가를 받은 379건 중 사용검사를 필한 건축은 139건이고, 나머지 240건은 공사중이거나 착공중인 상태입니다.
작년도 건축허가 현황과 비교해 보면 건수는 20건이 늘고 허가 면적은 0.4%가 증가되어 전체 면적에 대한 변동 사항이 거의 없으나 주거용 건축물이 435, 면적으로는 2만1,327㎡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관내에 아파트 2건 701세대 5만8,247㎡를 허가해서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주군 건축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5월 29일 양주군 조례 제1452호로 공포되어서 운영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임사항 건축물 조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상 건축물 74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72건은 적법하게 처리가 됐으며, 2건의 위법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법 건축물 감리 건축사 2명에 대해서는 2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로 87년에서 작년 3월 31일까지에 건축허가를 받은후 사용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178건의 미준공 건축물과 36건의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행정절차만 이행은 99건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을 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위법이 확인된 90건은 시정토록 계고 했으며, 미착공된 25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로 신고된 건축물은 관내 747건 1,756동 30만8,318㎡인데 현재 추인허가나 신고 처리된 축소는 310건 675동 12만3,074㎡로 3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작년 10월말까지 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추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본군 특수시책인 무료 건축물 설계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건축물 설계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공무원 창안시책 발표시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무료 건축 설계실 설치의 주된 목적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도서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내의 사전협의 설계 도서를 무료작성 처리해 주므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작성, 정리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무료 건축설계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속 건축직 공무원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접수 순서에 의거 담당 직워에게 배정 근무시간외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건축신고 및 건축 군협의 작성이 55건, 공공사업을 위한 관련부서 작성 의뢰가 6건 등 61건을 접수해서 처리 하였으며,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주택이 42건, 축사가 11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본 무료 건축설계실 운영에 따른 사업효과를 말씀드린다면 5,500만원 상당의 설계비를 감면케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줬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므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군에서 처음으로 창안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당초 예상한 건수보다는 적게 선정이 되었다고 분석이 되며 그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동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설계를 해 주므로써 군정방침인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설명은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건수가 379건 중 주거용이 70건, 사업용이 81건, 관공업용이 154건, 농수산업용이 10건, 나머지 기타 64건 했는데 그 기타내역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한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중에서 기타 용도로 74건이 내역이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농수산업용 10건을 포함해서 종교 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시설 등 해서 기타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 하시죠?
○ 한상익 위원 그리고 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주내면 광사리 산 13-2외 2필지에 대해서 문화방송 건축을 하는 모양인데 방송 통신시설 그 내역.... 얼마나 했는지... 대지 면적이 2만5,038㎡인 모양인데....
○ 주택과장 이해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만5,038㎡입니다.
거기에서 년 건축면적이 5.029.73㎡로 돼 있는데 이 MBC 건물은 지상 2층하고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시설이 방송시설 하고 촬영시설 세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연속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탈렌트들이 거기와서 숙식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이건,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넘어가지 않았던건데 업무보고에서 지금 무료 건축물 설계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평수는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 주택과장 이해주 건축법에 200㎡ 이상은 건축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한상익 위원 그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하는거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주로 200㎡미만인 농업용으로 농촌 주택 개량이라든지 그 다읍에 농업용 축사라든지 창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협의를 위한 200㎡ 이하의 시설들을 저희가 무료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건 뭐 종전에 하던건데요. 뭐, 200㎡ 이하는 다 하던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사만 한다 하더라도 200㎡가 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축사들이 많다구요. 실제로.
○ 주택과장 이해주 네.
○ 한상익 위원 그런데 200㎡를 제한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넘는 것은 지난번에 양성화 조치로다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넘기 때문에 완화가 안 돼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좀 해야지 종전에도 200㎡미만은 하던건데요. 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은 그 양성화 조치에 알맞게 기위 오바되어 있는 것도 좀 이러한 개설적으로다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그것은 200㎡ 이상은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200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말씀하신데 대해서 축사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가 1,750여건이 되는데 지금 39% 밖에 실적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거는 타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법이 전부 해결이 되야지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 타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걸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여기보면 주택개량이 61건이 있는데 그 61건이 61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이게 나와 있어요? 주택 개량한 것?
○ 주택과장 이해주 읍면별로요.
○ 권선안 위원 이것을 다음부터는 읍면별로 뽑아줘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아는데 그냥 주택개량 61동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고 주택개량을 좀 대대적으로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식으로 집단화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을 한건지 거기에서 포함된게 여기에 포함된건지 잘 알지를 못하겠고 그런데 좀 얘기를 해 보세요.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자료에 읍면별로 내역을 명시를 안해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에게 당초에 57동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2동을 확보해서 59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천이 8동, 주내 13동, 은현이 7동, 남면 8동, 그래서 광적이 6동, 백석이 12동, 장흥면이 5동해서 59동이고 그 다음에 군비로다 저희가 2동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6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락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취락 구조는 부락 전체 저희가 읍면에서는 그런 요구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정주권 사업하고는 별개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사업에 대한 주택 개량은 저희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융자금 징수를 해 갖고, 회수를 했을 경우 그 돈이 다시 우리 양주군에 재투자가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이해주 융자는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은행에다 불입을 해서 중앙에 전부 모이게 되겠습니다. 중앙, 건설부에서 국민주택자금, 농협자금 그 외에 몇가지 자금을 합해 가지고 매년 사업 물량을 배정을 해서 시군에 다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타부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같은데서는 이전 조건부 공장이나 무등록 공장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위원님이 물어보신 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그럴까 이 법규에 약간 안맞더라도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민에게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무등록 공장도 등록을 받아주고 이전 조건부도 시기가 완료가 됨에 따라 다시 연기를 해 주는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으며, 또 무료 건축설계 사무실 운영이 총 61건이 나와 있는지 건축신고는 30건이고, 군 협의는 25건에 이르렀는데 사실상 물론 담당 직원들이 수고하고 시간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는 홍보가....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미진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농가 주택이나 축사 이런것에만 한정하시지 말고 서민주택 20평 미만을 지을 경우에도 거기서 확대해 갖고 농민이 아닌 사람도 영세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고 방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주택과장 이해주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촉진 공장과 무등록 공장이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되고 있는데 저희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안타깝게도 그 쪽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상공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등록이 된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초과해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 건축설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사실 61건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흡한 실정이었더랬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보고드린 것 중에서도 지금 200㎡ 이하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건축이 20평 정도라면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건축조례를 제정을 했죠.
○ 주택과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그래갖고 이동식 가건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폐율 하고 관계없이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몇건이나 됐는지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해 줬어요?
○ 주택과장 이해주 그것은 저희가 건수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좋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리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주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5·16 혁명하고 나와서부터 가장 먼저 개혁의 일환으로 손댄 것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 그래 도로, 마을 앞길을 닦는다. 개량을 한다. 이래가지고 한때 들썩거려서 여태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지붕개량이 아니고 주택개량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반 주택하고, 농촌 주택하고의 1년 동안 개량하고 나가는 속도가 아주 농촌은 미흡 합니다. 옛말에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도 기간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 환경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쳐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짓고 버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집 앞에가서 쓰레기를 쳐간들 그게 뭐이 제대로 어울려 가겠습니까? 그게? 옛말에 개 발에 편자라는 말이 있지만 다 격에 맞아야 됩니다. 쓰레기를 쳐가는 것도 우리 아담한 전원 주택을 짓고 사는데서 쓰레기를 쳐가고 하는 것이 그게 격에 맞고 하는 것인데 국.도비에서 나온 것 작년에 59동 그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만 할줄 알았지 양주군 의지로서 야! 양주군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양주군 의지로서 뭐 좀 빨리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력은 여기 단 2동, 왜 이렇게 양주군에선 양주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인색합니까? 여기부터 한번, 이 2동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며, 책정 과정은 어떻게 된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동이라는 의미를 난 알 수가 없어요. 2동이 책정 됐다는 것 왜 2동이 새로 책정될 수 밖에 없었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택과장 이해주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주택 사업이 8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3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 양주군에서는 도비, 국도비로다 나온 것이 280동이고 군비로다 해서 3년 동안에 자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27동 해서 현재 307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군비에 대해서 2동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그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군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89년도 하고 90년도에 예산이 배려가 돼 가지고 그때 13동, 9동 그 외에 작년도에 3동, 금년도에 2동 해가지고 전부 27동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다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세입과 그 다음에 저희가 군비로다 확보해서 융자해 줬던 금액 중에서 회수하는 그 돈을 가지고 군비로 주택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가 상당히 적은 실정....
○ 우충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뭐 우리 조례가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해주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이 없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재원은 우리 양주군 1년 예산에서 10억이든, 5억이든 뚝 떼서 이 농촌 주택 개량을 하는데 정부 지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 자체 양주군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예산이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2동이 뭡니까? 이게.
○ 주택과장 이해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먼저 설명을 드린대로 이렇게 해서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전에 융자했던 융자금 이것만 회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더 해가지고 주택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이첩을 해 가지고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구애 안 받도록 많이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133개 리에 639개 반이 있더라구요. 행정 리, 반수가.
그럼 반은 떼어 놓고 우리 리로만 해도 60동을 1년에 한다고 봤을적에 1개 리에 2년에 한번 찾아온다. 반으로 비하면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나 저것 따져보지도 못했는데 600여러니까 아마 10년 가면 반에 하나 차례가 오는... 10년 가면. 평균 1개반에 10가구만 개량이 안됐다 라고 하면 이건 언제 몇세대가 갈려야 이게 농촌 주택 개량 합니까? 이것은 이 농촌 정책은 지금 입안자들이 말이죠.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이건 뭐 옛날 관행적으로만 목만 가지고 작년에 받아서 들여온게 있으니까 우선 나오는 목만 가지고 그냥 끌고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군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새롭게 양주군의 의지가 전제된 주택개량을 하신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제. 그 오막살이 집이 언제 바뀝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관두고 다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오전에도 건설과 질의에 과장님들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해주 주택과장님이 틀림없이 실현 하시리라고 믿고 질의는 관두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융자금 미수금 발생으로 인해서 독촉장 발부나 재산압류 또 고질체납자 재산경매 등으로 해서 회수하는 실적을 보면 상당량의 미수금이 있는거로 해서 독촉장이나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행정이라야 하는데 독촉장 발부나 재산압류 경매 등으로 해서 회수를 한다면 물론 주민들 입주자의 손해도 과중할 뿐 아니라 관의 불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융자금 회수 관리에 철저히 임했다면 이러한 관의 불신이나 아니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안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꼭 독촉장을 발부해서 재산을 압류 했느냐는 원인... 체납요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11개 347세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21억3,843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은 2억3,669만원만 됐고 현재 원금은 11%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남아 있는게 19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받아 들이면서 금년도에 징수결정을 한게 2억9,545만1,000원이고 수납액이 2억5,854만7,000원 해서 17.5%입니다. 금년도에 도래한 것은 계속해서 11월과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전부 받아들이도록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압류를 하고 경매처분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주고 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에 대해서 체납액이 몇백씩 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을 해서 달라고 해도 수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징수결정 통보한거에 대한 미수 내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체납 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가가지고 회수하는 그래야지 이 돈이 돌아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거는 자료에서 충분히 나온 말씀이고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좀더 관에서 연립주택 관리를 성의를 갖고 했더라면 이런 체납액이 생기지를 않고 경매나 압류를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체납이 돼서 이런 행위까지 이루어졌느냐? 그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글쎄 말씀드린대로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징수 담당직원이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방문을 하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방문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수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민방위과장 문금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민방위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조직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방기동대 3개대 60명, 화생방분대 1개대 119명을 포함한 지역 민방위대 122개대 9,590명과 직장 민방위대 15개대 846명, 기술지원대 1개대 84명으로 총 138개대 1만520명으로 조직 편성되었으며, 의용소방대는 회천 부녀소대 1개대 48명, 은현지대 1개대 20명을 포함한 9개대 308명으로 조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사항은 보고드리면 일반 민방위대원 재난 대비 생활 민방위교육 2회 1만792명, 지역 대장외에 3개 분야에 전문요원 교육 289명, 총 1만1,082명을 실시 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편익증진 및 경제활력화를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른 교육의 선택 195명, 중소기업체 종사자 민방위 교육에 635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 2회 2만784명,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불참자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 교육대상 총 자원 2만1,321명 중 교육 제외대상자 9,679명을 제외한 1만1,633명을 교육 대상자로 하여 실시한 바 교육 참여실적 1만1,081명으로 불참자가 551명 발생 하였습니다.
불참자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58명중 직권말소 26명, 전출 등 기타 32명이며, 하반기 470명중 면제조치자 244명과 12월 실시 예정인 보충교육 대상자가 244명과 기술지원대 24명으로 구분됨을 보고드리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1명으로 위촉된 소양강사는 전문강사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연륜이 있고 유능한 전문강사를 추가 확보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설 민방위 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민방위 대원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체제 강화를 위해 기본신고망 792개 신고망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신고요원 위촉 239명,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2회 22건의 메시지 상황 부여를 하였으며, 주민신고 홍보 강화를 위해 리후렛 스티커 등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화재진압 능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상호간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인근 소방대와 상호응원 체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초동 화재 진압을 위해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1,030대의 소화기를 보급 하였으며, 자체교육 및 가두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방행정 광역화 추진에 따라 소방행정 업무가 행정단위와 이원화 돼있어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예산이 도비로 지원돼 오고 있어 화재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노후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상부에 건의한 바 의용소방대 지원활동 체제를 지방행정체제로 일원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광적 소방 차고를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광적 소방파출소 설치를 도에 건의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을지연습 93 실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교육내역,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및 원인분석 내역과 의용소방대 편성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위 보고드린 내용으로 아는데요.
○ 이은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 편성은 돼 있지만 교육 내역하고 또, 불참자에 대한 조치 또, 의용소방대가 예산을 도에서 협조를 받는데 의용소방대를 도와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교육사항은 기위 말씀드린대로 원래 예비군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인데 총자원은 20세에서 5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제외 대상을 말씀드리면 자체 교육이 인정되는 자가 651명, 41세 이상이 7,928명, 교육 면제자 777명, 기타 3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원이 1만1,663명으로 구성 돼가지고 1만1,0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불참자 552명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58명 중에 직권말소가 26명, 기타 32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전출자 22명, 고발 10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반기 470명 중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유예 조치중인 자가 226명, 보충교육 예정자가 244명인데 이 자원은 12월 2일과 3일 회천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24명중 토목건축 분야에 대해서 12월 3일 파주에서 수상 급식반은 12월 7일 인천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불참자는 10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원래는 2회까지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민방위대원이 가급적이면 고발을 지양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양주 민방위 대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지원은 금년도에도 별도 지원대책이 없고 5,800원씩 해서 출동수당 내지는 교육수당만 18회분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소방의 날이라든지 기술훈련의 날 나갈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풀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기술지원대 훈련을 나가서 60만원, 지난 소방의 날 140만원을 갖고 각 9개 지대에 15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양주군에서 제2회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각 분야별 2위를 해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가내시를 받은게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광적 소방차고 건립비가 전체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8,000 그 다음에 내년 소방기술대회 참가 및 소방의 날 행사시에 주연비가 가내시 상태로 보면 2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단 한가지 의용소방대 출동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부족분이 확보되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의용보상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선 위원 네, 지역 민방위는 말이에요. 불참자가 많은 원인은 뭔고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4, 5월이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반기에는 9, 10월이 수확기이기 때문에 불참자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걸 다른 방법을 조치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도 경진대회에 출전할 때 보니까 양주군에서 두팀이 나갔어요.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다투는걸 보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식구들끼리 다투느냐, 얘기를 해서 해소된 적도 있지만 양주군 대표로는 남면에서 나가고 의정부 대표로서는 회천 소방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선 소방관할이 회천은 의정부에 일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경진대회 만큼은 지양을 해야지 아니 한 식구끼리 나가서 어떻게 다투자는 거에요?
그래서 남면 소방대에서는 그러는 거에요. 아니, 집안 싸움할려고 나왔느냐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이상가게 잘 하므로써 모든 것이 해소되고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출전 시킨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출전비가 또 없다는 거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출전비도 없다. 출전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알아서 조치를 해줘야지 아니 출전이 내일 모레인데 계획이 없이 출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문금용 저희들은 양주군 지역자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원은 많고 수용시설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방위제도 개선을 해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교육 날짜에 꼭 받는 것이 아니고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날짜에 오시면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나 어디 장기 출장을 해서 자료에는 금년에 50명이 타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송부를 받았습니다만 먼곳에서는 부산직할시에서부터 송부가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교육 훈련을 통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정 소집훈련 날짜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민방위자원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날짜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출전 관계는 아까 의용소방대 보고를 드리면서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민방위 과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게 이겁니다. 저도 이걸 인식해서 지난번 기술경연대회 또 의정부에 있는 소방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직접 건의를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저희하고 유사한 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술 경연대회에 내무부 소방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광역 체제로 있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94년부터는 행정체제가 일원화 되도록 의용소방 연합대가 편성 운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어렵더라도 참아달라고 한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양주군에서 두팀이 나갔다고 하는거는 분명히 설명을 이해를 돕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회천팀도 나가고 양주군 팀으로 남면 의용소방대가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회천은 의정부 소방서 회천 파출소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시 소방서 관내이기 때문에 의정부 소방서 팀으로 나간거고 남면 의용소방대는 양주군 5개 면이 양주군 자체로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에 1개 소방 파출소가 또 생기게 되면 더욱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겨울철 화재가 초동 진압을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주시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농번기 훈련을 질의를 드릴려고 했더니 부의장님이 잘 해주셨고 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금년도 상반기에 522명의 불참자중에서 26명은 직권말소된 사람이고 22명은 기타고 10명인가를 고발했다고 하셨는데 고발이 10명인데 민방위대원이면 가정에 가장이고 한데 이렇게 고발을 하기까지는 물론 상습적이든지 뭐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으리라고 믿는데 이 기타 22명이라는건 어떤 조치고 무슨 이유입니까?
○ 민방위과장 문금용 기타 32명입니다.
32명 중에 전출이 22명, 고발이 10명입니다.
○ 우충국 위원 아, 전출이에요?
기타로 해 놓고 전출이?
○ 민방위과장 문금용 기타 32명 중에 전출 22명, 고발이 10명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문금용 법상으로는 5만원 벌금 내지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구류요?
○ 민방위과장 문금용 저희들도 이게 체형이나 형 자체가 5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전과자를 만드는 내용이고 고질적인 대우는 하질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하여튼 3차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자원이 많으면 4차가 되더라도 한번더 교육을 해서라도 전과자 만들면서 까지 대원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4차, 5차 계속 할 수는 없고 연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계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물론 일벌백계의 의미도 있지마는 참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줄도 압니다. 연령이 다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체벌이 그렇게 강하군요? 이게? 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걸 조심하게 개인 신상을 고려해서 가급적 극단적인 방향은 지양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유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선안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 신고망 체계를 정립해 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는지, 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으로 소방의 날 15만원씩 의소대에다 줬다고 했는데 현찰로 줬습니까?
○ 민방위과장 문금용 온라인으로 전부 입금 시켰습니다.
○ 권선안 위원 돈 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임금보다는 체육대회나 이런걸 해야지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돈으로 15만원 주는게 이게 뭡니까? 그런식으로 밖에 못합니까?
이거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연구를 해서 아니 의소대장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래 돈 15만원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면 주선이라도 해주면 양주군내 의소대가 모여서 하루 즐거운 잔치날이 될텐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 민방위과장 문금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작년도에 860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를 해서 792망으로 해서 기본 신고망은 10개가 늘었고 이동 신고망이 93명, 고정 신고망은 22개가 늘었고 또, 특별 신고망은 7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도 하고 신고망 체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무관심과 신고후의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해서 행정적으로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신고망 체제 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잘 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 신고망이 잘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10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의 효과밖에 없어요. 80은 안되는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민방위과장 문금용 저희가 정확히 몇%라고 단정을 지을수는 없구요.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제도상으로는 반단위 기준, 자연부락 단위로 운영되는 기본 신고망, 집단지역, 대공 취약지역, 다중집합 장소인 특별 신고망, 집배원 업무성질상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로 임명되는 이동신고망, 요식 숙박업소의 업소주인 또는 종사원으로 되는 고정 신고망으로 해서 사실은 4개 신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몇 %라고 답변은 못하지마는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기법을 개발 한다든지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아니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왜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과는 맨날 이 얘기 나오면 맨날 안돼요. 맨날. 왜 안돼요? 이게 좀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
민방위과는 다른 과보다 덜 바쁘잖아요?
물론 바쁘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주민 신고망을 철저히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가동이 안돼요. 조직만 편성돼 있지 가동을 시켰을때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협조가 안되는데 협조가 되게끔 유도를 하는게 민방위과의 업무인데 지금 업무 자체를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 민방위과장 문금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140만원을 갖고 9개 대가 되다 보니까 15만원씩 지원을 본대에 5만원 해서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체육대회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작년도 경우를 보면 원래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도 시키고 단합의 계기를 조성해야 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체육행사 자체가 점심 먹고나서 오후에 술을 드시고 좀 흐트러지는 그런게 있어서 다소의 무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당초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체육대회를 할거냐, 아니면 등산대회를 할거냐 아니면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각 읍면별로 할거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물론 체육대회를 하자는 대장님도 계셨고 등산대회를 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투표를 해가지고 이건 읍면별 자체로 하기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웃음)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간소화로 민방위과에서 유도를 한 것 같더라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것도 보면 관에서 유도를 하면 쫓아가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도 당면한 과제인데 도 지역 유지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지 말고 진짜 의소대를 위해서 보람을 찾아 주기 위해서 민방위과에서도 물론 다투고 그런게 있었지마는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골치 아픈거만 염두에 두고 하지 말아달라 그거에요. 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가 민방위 대원이 1만1,000여명, 또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 업무가 그거죠?
그런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민방위과가 꼭 필요해서 존속돼야 되는건지 실무과장으로서 뭐, 저희가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과장의 의사를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도 기구 개편에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시군에 있는 민방위과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다른 타부서하고 해서 복지증진으로 과를 바꿔야 될거 아니냐는 거론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도 연초부터 큰 재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의 75년도에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될때는 인도차이나 사태가 발생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입지적 여건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했던게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활 민방위로 전환이 돼서 (웃음) 거의가 재난대비 위주로 민방위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을 받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대로 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답변 사항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예비군 훈련 관계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죠?
○ 민방위과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병역 관계도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죠.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알고 답변할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역 관계도 군에서 하는게 있고 산업체에서 하는게 있고 또, 농어민 후계자들이 병역을 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고 있죠? 그 관계를 홍보가 부족한걸로 아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장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 안되고 있는데 관내 훈련장을 예비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지금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아까 정위원님께서 민방위과에 대한 (웃음)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과 업무가 주로 국가위임 사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도 있고 물론 우리 군 자체 업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하고 병역의무 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93년도 내사하는 환자의 진료는 일반과 치과를 포함해서 총 5,590명에 대한 진료와 투약을 실시 하였고 금년도 창안 시책 사업으로 시작된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에 있어서는 532명을 실시했는데 그중 검진 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 인원이라는 것은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간염, 혈액형, 당뇨 검사의 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포함해서 총 4,042건의 민원을 처리 발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 주민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5개소를 포함하여 근무자의 자질 및 주민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복무점검을 9회에 걸쳐 실시해서 주의 5명, 경고 1명을 주어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추진 사항입니다.
가족계획 추진 사업은 예비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가족계획 실천 유도 교육을 실시하여 일시, 영구를 포함해서 424명에 대한 피임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으로서는 현재 817명의 임부 신고와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거주 영유아 1,079명에게 D.P.T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92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왔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도 93년도에도 병행해서 생후 2일 ～ 10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105명에 대해서 갑상선 기능외 6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정상으로 판명되어 통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의학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 전염병의 유행방지와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 유료를 포함해서 일본 뇌염외 5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3만4,610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관내 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94. 4. 1 ～ 10. 10일까지 취약지역 27개소를 지정,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므로서 관내에 전염병이 없는 한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계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의 일환으로서 결핵환자 관리는 현재 신규로 1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6,300명에 대한 X-선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3년도 결핵관리 사업에 결핵등록 치료자 및 등록된 환자의 철저한 추후 관리와 치료 완치율을 높이고자 결핵 전산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예방 접종을 2,500명을 실시하고 국교 1년생을 대상으로 1,538명에게는 결핵반응 검사를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각종 보균 검사는 저희 관내는 상수도가 2개소, 간이급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상수도 관리자, 내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한 검사를 5,029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고 간염검사도 4,446건을 실시하여 군민 개인의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시설 99개소, 상수도 2개소를 포함해서 정기 및 수시로 총 330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성병검사는 임질, 매독, 에이즈 검사를 포함해서 총 6,458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군민의 성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소의 조치 방향은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및 결핵 전산망 구축, 의료지원 방법을 개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건진료소 3개소 만송리, 상수리, 연곡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방수공사와 지반공사를 93년 5월에 완료 하였고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등록 치료자 및 등록환자의 철저한 추후관리로 치료 완치율을 높이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 전산망을 구축하여 93년 5월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10월에는 전산이용 업무가 가능해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 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순회이동 진료를 검진으로 전환하여 주민 스스로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상익 위원 보건진료소가 최일선의 의료기관인데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나 진료요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담당 보건소장이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소가 7개소 하고 진료소가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죄송합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근무자와 진료소 근무자가 종종 무단이석을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지역 주민의 의료혜택에 불편을 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보건지소 근무자들은 1개 보건지소당 회천, 광적만 5명씩 돼 있고 나머지는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근무를 하고 통합 보건사업을 위해서 보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위생사, 진료조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봐서는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6등급 군인 신분으로 와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또 그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될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기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료소나 보건소에 찾아가서 의료진료를 접수조차도 퇴근 시간이 임박해 오면 받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늦게 왔다 하더라도 가능한 온 사람에 대한 접수는 받아서 늦게라도 치료를 해주고 퇴근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임박해서 가면 접수를 거절하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위급한 환자는 어떻게 당황을 해서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 문제를 철저히 해주셔서 시간이 임박해 와서 퇴근전에만 왔다면 늦더라도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이시간 이후에 제가 바로 지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업무보고를 소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할 생각이 났습니다.
보건지소의 치과 의사들이 직접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치과의사는 지역주민이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치과의사로서 1차 진료기관에서 조치를 할 내용이 있고 처치를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주로 치료하는게 염증 치료하고 발치하고 하는 것을 주로...
○ 우충국 위원 빼는 것 하고 염증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단순한 거를 하고 있죠. 대신에 그 외의 것은 할 수가 없죠.
○ 우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난 지금 경력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지 않고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시술을 한다든가 하면 위험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 임산부 등록 관리를 일단은 전체적인 임산부는 다 하는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몇 명만 하는건지?
○ 보건소장 조종선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임신 가능한 연령층에서 임신을 했을때는 반드시 신고를 받고 등록관리를 하죠.
왜냐하면 건강체크를 가족보건에 의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해서 순산을 하게끔 업무지도를 하기 위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선안 위원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죠?
○ 보건소장 조종선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1,000명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전원 접수를 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우리 군에서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그것도 105명에 한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죠.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그 인원밖에 할 수 없는거죠. 저희 군에서 예산의 배려가 더 되면 목표를 늘릴 수는 있는거고 그건 유동적인 겁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걸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산을 늘려서 이건 더 해야 되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예산외에 더 의뢰를 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자비 부담으로 해서 실비로 1만4,000원이면 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는거기 때문에 군비가 아니고 자비로 원할때는 알선을 해서 조치를 해줍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군에는 다행히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약 300여명의 에이즈환자들이 있는데 발견된 것만 300여명이지 실제 발견 안된거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고 우리 군에도 사실 발견이 안돼서 그렇지 에이즈 환자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의정부에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특별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수혈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확실히 수혈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수혈이 아닌 다른거는 격리수용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회과하고 해서 한번 다 해보셨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에이즈 뿐만이 아니구요. 일단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환경업소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건강수첩을 발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감염, 매독, 임질까지도 전부 검사를 합니다.
○ 권선안 위원 우리 관내에는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현재 관내에 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필리핀 사람들 등등 취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인한 숫자로는 정확한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지만 현재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검사는 238명에 대해서 현지의 기업체장들과 대화를 해서 솔직히 외국인이 근무하는게 몇 명이냐 해가지고 조사를 한 238명을 실시 했는데 전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도 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240명 정도면 일부만 했군요. 일부만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40명 정도면 일부만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확대를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관계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에이즈 발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거를 일단은 대책이 수립되면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사회지도과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행정 업무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추진은 전문분야별 과제 연찬회와 과제연구 발표회를 개최 하였으며, 실증 실험포장을 농공훈련소에 고추외 22개 작목 92품종을 1,490평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기능교육은 전 지도직 공무원에게 고장진단과 긴급조치 기능 중심으로 전산교육은 41명에게 1인당 10일씩 문서작성 중심으로 실시했고 지도사 전문 특기부여는 11개 분야 40전공으로 개인별로 부여하였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는 11월 13일 농공기술훈련소에서 농촌지도자 등 388명이 참석해서 농촌지도사업 업적 및 우수 농산물 전시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농공기술훈련소 및 농촌지도소 건립은 광적면 광석리 부지 5,598평에 건물 974평을 사업비 27억3,600만원으로 94년 12월까지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사업비 확보가 7억5,000만원, 부지교환 1,000평, 군부대와의 건축협의는 9월 24일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는 10월 7일 제출 심의중이며, 건축기술 심의는 11월 26일 도설계 심의관실에서 심의해서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보완해서 금년중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94년도 국도비로 8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비 2억5,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기내시된 바 있습니다. 약 17억 정도를 군비로 부담하여야할 형편입니다. 또한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시험포장 2,000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 부지인근에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 문제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농민교육은 겨울 농민교육, 개방화 대응 작목교육 등 5,255명 계획에 30일날 실시한 것이 있어서 4,985명을 교육해서 9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교육은 134일간 1,074대를 수리 정비해서 422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기술공보 사업은 교재, 리후렛, 농업기술정보 등 51종을 신문보도는 262회, 앰프 방송은 45건을 실시해서 농사기술 정보와 농정시책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수 협동사업은 협업육묘장 2개소 400평을 1,969만원으로 광적면 효촌 1, 2리에 4월 13일까지 설치를 해서 고추 등 9개 작목 38만5,000본과 벼 어린모 2,400 상자를 육묘해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많은 사업량을 주셨습니다만 2평형 122동을 동당 130만원씩 총 1억7,580만원으로 조립식으로 62동, 블록식으로 60동을 9월 23일까지 설치 완료해서 건조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조립식 판넬 건물 1개소 60평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광적면 효촌1리에 9월 20일까지 설립해서 부락공동 농기계 창고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구입이 대단히 어렵고 마을공동 자산이 부족할때는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2평형 동당 300만원씩 1,976만원으로 9월까지 건립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조비율을 20%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 50% 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적어서 보조비를 좀 높여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 육성은 영농 4H, 학생 4H 등 총 26개회 550여명으로 조직해서 교육 및 행사는 과제교육, 야영교육 등 총 8회 701명을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과제 이수지도는 추경지 경작 3개회에 4H 꽃길 조성 5개회에서 500m 영농 생산과제 13명을 중점 지도 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총 인원은 경종 원예 등 5개 분야 210명이며, 93년도 신규선발 인원은 37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예비후계자 등록이 93년도에 41명, 신규 후계자 선발 추천이 105명, 병역특례 보충역 편입대상자 11명을 추천해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했으며, 교육은 3회 125명을 했고, 93년도 신규 후계자 자금인출 확인은 현재까지 33명을 했습니다.
전업농 육성 사업은 총 12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추천 해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4명을 선발해서 현재 자금인출은 3명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2호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 부엌, 목욕실 개선 10농가 부엌, 목욕실, 화장실 개선 6 농가 부엌, 목욕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6 농가를 10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토 환경마을 사업은 백석면 기산리 안고령 마을 12 농가가 참여해서 5,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 판매장은 내부시설 중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 24개, 쓰레기 소각장 12개소, 유실수 및 정원수 식재 360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현재 안내판 5개를 제작중이며,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도시 여가선용 인구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향토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농촌 인력 육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 이렇게 한 550명 되나본데 이것을 사실 이끌고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이게 지금 옛날에는 4H가 한때는 부락에서 상당히... 그런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H 육성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얘기 좀 해 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는 과거에는 농촌 청소년이 많아서 부락마다 조직을 해서 육성 했습니다마는 인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영농 4H와 학생 4H로 구분을 해서 학교 단위로 조직하거나 아니면 부락 단위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게 되면 학생 4H로 부락 단위로 조직을 해서 하고 영농 4H는 읍면단위로 29세 미만 학교를 안다니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인력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 보면은 적은데는 6명 정도 밖에 인원이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좀 외형적으로 과거보다 인원이 적고 지도하기도 우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예화된 4H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직원들 간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사람은 저희가 선도를 해야겠지만 착실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총 영농 4H 100명 중에서 단 10명이라도 착실하게 후계자로 길러내지는 그런 의도하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뜩이나 사양길에 접어든 농촌을 그래도 후계자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마 명맥을 유지한다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때만 불쑥 나왔다가 없어지는 4H 1년에 한두번 불쑥 나왔다가 그뒤에 어디 간곳이 없는 과연 이 4H가 제 기능을 이 시점에 제기능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우리 농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요 누구 책임도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사회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마는 어느때만 나왔다가 들어가는 4H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점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써 말씀드리고 한가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훼 남면 매곡리 화훼 전업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돼 있는데가 무슨 리 입니까? 거기도 매곡리 입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거기, 매곡리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 사업이 성공 잘 됐습니까? 그것말고 또 하나 육성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지금 매곡리에 설치된 화훼단지 거기의 구성원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위.... 이것은 업무 실적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 구성원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성공적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현재까지 사업을 시작하고 1년차 장미를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확을 가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실패는 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저도 거기 두 번을 가 봤습니다. 두 번을 가 봤는데 생산시설 체계를 갖추는데 까지는 선진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보겠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품종이 장미인데 그것이 그 시설에서 생산될 고품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봤을때는 두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우선 종자개발이 안돼 있다. 종자개발이 지금 못따라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 기술이 뒤따르지 못한다.
거기서 생산된 것이 제가 봤을때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1등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최상품을 만들어 만족하기에는 그 시설을 투자한 가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기 외국의 꽃 시장에 가서 거기서 1등품이, 1등품으로 경합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시설이 가장 시설 가치가 있는거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국내에서 1등품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 또....
○ 위원장 김재현 우위원님 잠깐만요....
사회지도과장님 지금 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따가 기술보급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전업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쪽이 다 나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도소 업무를 보니까.... 다 중복이 되더라구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라는거는 국내를 떠나 국제 시장에서 고품질 상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국내에서도 1등을 할 상품이 못나오고 있다. 그것을 제가 두가지로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거기 종자 개발이 뒤따르지 못하고, 둘째는 기술이 뒤따르지 못한다. 또 여기서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에서 거의 대등한 생산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문제가 돼 있어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뭐, 2동인가는 나온다고 그래도 나와 봤자 그것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싸울... 운송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품종은 현재까지 구하느라고 구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체제까지 아직 못갔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는 그래도 고품질 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표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은 단시일내에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흥청 원예 시험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매월 와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해서 양질품의 장미를 생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서 원래 목표한 대로 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구도 하고 진흥청 연구팀과 계속 꾸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16억....
○ 우충국 위원 16억원 들어 갔습니까?
좋습니다. 한 4,000평 된다고 그랬죠? 그게.
한 4,000평에 16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지금 고품 생산이 안되고 있다. 또, 고품 생산 개발도 안돼 있다.
아마도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선진 시설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거기서 고품질이 나올수 있도록 개발이 되겠지마는 당사자들을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다는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니까 일본서도 와서 견학을 한다고 그러고 전국에서.... 하여튼 시설이 제일로 돼 가지고 굉장한가 보더라구요.
속은 그렇게 텅 비었어도, 그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우리 농촌 기술의 현실이라고 봐서 답답하더라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주요 사업이 하는 사람은 물론 지도한 분들도 다,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준 행정기관도 다 웃으면서 좋은 결말이 나도록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다른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할테니까 뭐, 잘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농민 후계자가 있고 또, 예비 후계자가 있는데 그 구분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또 농촌에 정착하는 후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농과계 학교 출신들이 농촌을 위해서 정착을 원하는지 기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와 예비 후계자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농민 후계자로 선발이 돼서 자금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람을 말하고 예비 후계자라고 하면은 농민 후계자로 선발되기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농민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지도소에다가 나는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예비 후계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후계자로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라야만이 농민 후계자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후계자도 농민 후계자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의 특혜라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1,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사업 실시에 다른 지도를 해주고 후계자로서 3년이 잘 경과한 후에는 전업농가로 선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년을 경과해서 잘 경영을 한 후계자는 전업농가로 해서 5,000만원의 융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하고 있는 학사 개척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라야만 당초 자격을 줄려고 그랬는데 농민 후계자로서 3년 이상 경과하고 35세 미만인 실력있는 사람이면 농과대학 출신자와 똑같은 자격을 줘서 시험에 응시를 해서 개척농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 됩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에 연수 기회가 있을 적에는 후계자로서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 이은선 위원 만약에 말예요. 3년이 경과되면 특혜가 있는데 우선 1,500만원 융자를 받고 한 1년 있다가 농촌을 떠난단 말예요. 융자는 어떻게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이 분야는 산업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농을 하게 되면은 농민 후계자로서 제명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금은 회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시죠.
○ 권선안 위원 영농후계자, 예비후계자가 있는데 그럼 병역특례 보충역은 예비 후계자도 가능한지? 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농고를 나와야만 되는지? 그 어떤 범위가 있을텐데....
그리고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단체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매곡리 장미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매곡리는 잘 된다고 하지만 일반 화훼단지를 지도소에서 많이 지도한 곳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꽃 값이 하락해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판매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게 맞는지 틀린건지 또, 92년도 91년도 농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금년에도 역시 여기 계신 모두가 참석을 했는데 92년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금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행사할 적마다, 농민의 잔칫날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특례 보충역과 예비 후계자 관계는요.
병역특례 보충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갈 연령이 된 사람이면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서 농업계 출신자면은 우대하는 점수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보충역이 예비 후계자는 신청을 안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병역특례 보충역으로서 2년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후계자로 선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 후계자에 가입 안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관계는....
○ 권선안 위원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이건 여기다가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산업과로다 만약에 예비 후계자를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신청한 사람 전원을 산업과로 넘겨주면 산업과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예비 후계자, 후계자 병역특례 보충역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안되고 기능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도 아니고 참석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하나도 없는데 권선안이가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이 병역특례 보충역이 되기 위해서 양주군으로 전입 신고를 했단 말예요. 그래갖고 땅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갖고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양주군에서 자란 사람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 내가 땅을 갖고 있더라도 팔리면 이사갈 채비가 항상 돼 있지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2～3년 했다가 끝나고, 병역 관계 끝나면은 도로 도시로 나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게 아닌지....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지금 권위원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1명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회천 옥정리에 윤찬섭씨네 수경재배 하는 농가에 계속와서 연수를 하다가 거기서 윤찬섭씨를 중심으로 해서 수경재배에 관한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체 형태로 가꿔 나가자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와서 먼저부터 땅을 살려고 그래도 사질 못하고 그러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임대를 얻어서 수경재배 시설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입한지 몇 년 돼야지 자격이 있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자격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병역특례 보충역을 아까 민방위과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가 적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총 신청 인원이 11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사지어야 된다. 농사짓는 조건으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11명만이 양주군에 신청을 해서 2명은 자진탈퇴, 자진해서 나는 안 합니다 하는 거고 나머지 9명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경쟁이 심해서 제외 시켰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이고 또 석사 농군이 하겠다는 열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양주사람이 아니더라도 양주에서 정착할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역시 선발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의 꽃값 하락으로 경영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화훼단지는 지금 남면 매곡리하고 장흥에 삼상리를 중심으로 한 심하리 단지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관엽류의 가격이 하락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문제는 조금후에 기.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의 날 행사 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작년에도 불상사가 났었고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민 학습단체 회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도소와 가장 가까운 농민 학습단체나 농민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 적에는 읍면이나 군청, 농협보다는 지도소에 제일 먼저 덤빈다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는 가장 가까우니까 불만도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 일은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4H회원들의 자격을 강력한 어떤 제재도 있어야 하고.... 지도소 행사에 와서 이런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군연합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임명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4H회 회장 1명과 부회장 남.녀 2명, 총무해서 4명은 임명 승인을 취소했고 그 다음에 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가 극구 만료하는 걸 제자를 어떻게 고발하느냐고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기관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된다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제명을 하고 다시 재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농사 분야에 있어서 양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백석면 홍죽1리의 24 농가가 참여하여 양질미 10㏊를 재배함에 있어 일괄 파종기를 활용 공동 육묘작업 등 생력 기계화 재배 요령, 균형 시비 안전농약 사용등을 지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벼 건답 직파재배 시범 사업은 육묘과정 생략에 의한 노력비 절감과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광적면 덕도리에 오봉벼와 안중벼 2개 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수량은 10㏊ 당 안중벼가 429㎏, 오봉벼는 406㎏으로서 일반 이양재배 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벼 품종 비교시범 사업은 우량품종 자율교환용으로 은현면 운암2리에 안중벼 0.4㏊를 재배해서 3,600㎏을 생산 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이앙 동시 축조시비 시범 사업은 관행 4회 시비를 1회로 줄여 비료 및 시비 노력을 절감하고 균형 시비로 도복 경감과 수질오염 방지등을 위하여 전용 복합비료를 축조시비 이앙기를 활용하여 백석면 연곡3리 13 농가 참여하에 10㏊를 재배하였습니다.
단, 비료대가 비싼게 문제가 있습니다.
토양 검정 사업은 94년도 석회규산 시용희망농가 포장에 석회 118점과 규선 51점을 검정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주요 시기별로 지도반을 편성 지도사별 담당 부락을 지정 예찰 및 방제를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예찰포 설치 운영은 2개소 0.4㏊에 병해충 조사 기자재 구조물을 활용하여 병해충 42종을 육묘 못자리에서부터 수확전까지 조사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고 방제협의회와 각종 홍보 방법을 활용농기에 적기, 방제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벼 관찰단도 3개소에 입도열병외 18종을 예찰조사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측적기 발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버섯재배 및 환경개선 사업은 조립식 재배사 30평을 회천읍 고암리에 건립 표고버섯 재배를 단경기 출하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기존 하우스의 시설 개선에 의한 노력 절감과 액비 시비를 위한 관수시설 개선으로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내면 남방 4리 하우스 농가에 설치 결구 상추와 실파를 재배 소득을 올린 바 있고 현재 시금치와 상추가 재배중에 있습니다.
채소 정식 생력화 시범 사업은 채소 육묘기술보급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채소 정식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은현면 하패리와 남면 상수리에 정식기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우량 육묘시범 사업은 원예용 상토이용과 우량육묘 기술보급 규격 육묘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내면 광사리에 설치 다복 대광 고추를 육묘재배하였습니다.
한우사육 및 사료생산 시범 사업은 한우 번식과 비육을 병행 일괄 사육하여 합리적 경영을 꽤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를 절감코자 광적면 비암3리 6 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94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초지 낙농시범 사업은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낙농 농가에서 경영비의 비중이 큰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력관리화를 위해 사육 규모를 17～30두 정도로 확대토록 하며 초지의 생산성을 향상코져 광적 덕도리 5 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이것도 94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시범 사업은 가축방역의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과 가축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 연막소독기를 활용 추진 했습니다. 151농가가 참여해서 평균 4.1회 방제가 됐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사 시범은 옥수수 파종기를 공급 사료작물 파종의 노력 절감으로 확대재배 생산 이용이 용이토록 하며, 경영비 절감과 합리적 사양을 꽤하기 위하여 주내면 삼승리 외 4개소에 30 농가가 참여 추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정화 시설은 톱밥 여과상과 토양 여과상을 설치 축산폐수를 방지코자 은현면 하패리의 양돈 이 농가에 설치 수질 오염을 줄이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소비육제 주입 시범 사업은 비육소의 일당 증체량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고자 출하 체중을 450～550㎏ 정도로 높여 사육 하므로서 소득을 올리고 비육제를 2회 주입 사육하는 방법으로서 7개 읍면에 1개소씩 62농가가 700두의 주입 추진하였습니다.
톱밥 분뇨처리 우사시범 사업은 사양관리 노력절감과 축산폐수 공해 방지를 위하여 회천읍 봉양리 한우 농가에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시범도 사양관리 노력 절감과 축산 공해방지 노력 사업으로 은현면 운암2리 양돈농가 3 농가에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은 부가가치 재고와 포장재 개발로 신용도 재고와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스티커의 포장상자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은 농축산물 자동응답기에 매일 가격 동향을 입력 시세를 파악하고 가격 동향단을 10개소에 설치 활용하고 산지 가격, 유통 정보 수집과 농민 질의에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 경영설계, 경영분석, 진단에 의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질의를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 농촌지도 사업이 하도 어려운 사업이 돼서 참 질의하기도 따라서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2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섯재배 및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가격도 ㎏당 4만원... 이게 1회에 880만원씩 년 2회가 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촌에서 생산 되는게 말이죠. 표고버섯, 영지버섯 양이 이런 채소 등 지도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도를 하셔서 생산이 되기까지는 거의 다 목표달성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장출하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또, 그것도 우리 국내의 경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전에 신문에 난걸 하도 기가 막혀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표고버섯이 ㎏당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안 말린 것이겠죠?
1,569원이고 국내 생산이 16,600원입니다.
미꾸라지가 1,320원이고 우리것은 1만3,000원이고 영지버섯은 3,838원인데 우리것은 3만원이예요. 여기 혼합 조미료는 고추, 파, 마늘 양념이 다 들어간 겁니다마는 1,115원이고 여기는 4,220원이고 이렇게 암만 생산이 돼 봤자 시장에 나가서 견딜수가 없을텐데 말이죠. 지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감안된 지도를 하셔야지 표고버섯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무리 지도를 하셔봤자 뭐 하겠느냐? 공연히 시간과 재원만 거기 다들이부었지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데 연구나 대책을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우위원님 감사합니다. 서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새로운 버섯재배 농가는 그래서 주로 지난 자연노지 출하시에는 굉장히 값이 쌌었습니다. 그 시설 환경 개선을 해서 앞으로 단경기 위주로다가 요즘도 값이 1관당 1만4,000원 ～ 1만6,000원 갑니다만 전에는 더 쌌기 때문에 이걸 단경기 위주로 재배를 해 출하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도 가온시설과 가습기를 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1차에는 한 76㎏을 수확했습니다만 앞으로 단경기에 출하할려고 지금 생산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값이 더 오른뒤에 생산해서 출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책이 참!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저장을 최대한도로 하던가 또 값이 좀 나올 때 출하하려고 저희들이 지도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다 인제 시장 관계가 상당히 이게 중간 마진이 높다고 해서 요즘도 계속 TV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은 관광객들이 주말 소풍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하면은 더욱 효과가 있을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
○ 우충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게 말이죠? 과장님 이렇게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무법천지로 점령하는 농산물에 대해 국가에서도 속수무책이예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장에 물밀 듯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 이것을 감안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농촌의 소득사업을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지도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연구 검토없이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고 손쉬운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암만 단경기에 출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앞으로 단경기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국이나 인근... 사람들 우리의 단경기 다 노리고 물밀 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작년에 회천의 영지버섯 생산단지로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영지버섯을 생산해 가지고 이런것들 한테 밀려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지 계산을 끝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큰일날 것 아니냐? 이걸 여기서 강과장님한테 따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지도를 하고 당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년에 하던게 이거 내가 아는게 이거라고 계속해야 하느냐?
이것 누가 보장합니까? 이 사람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료는 반드시 한번쯤은 가지시고 우리 기술보급을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아주 깊은 그런 공론은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하시는데 변화무쌍한 국내 경기를 상당히 조화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남는 건 여기 저너머 가축 방역시범을 하셨는데 저는 고암리 6개소 각 읍면 1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가 74 농가인데요.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가축방역 시범...
○ 우충국 위원 네, 네 이게 무슨 방역 사업인데 가축 방역 시범이라고....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시범 마을이라고 마을입니다. 각 축산이 많이 있는 부락을 각 읍면별로 1개소씩 대상은 회천은 고암 1리가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방역소독기, 연막소독기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사나 일반축사 주변을 하는 건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막소독기를 활용하는데 저희는 사람의 어깨에다 매고 하는건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군비 자체로 방역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그걸 기계를 사서 부락에다 주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물론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적 지원을 하면요. 사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 우충국 위원 74 농가가 참여 했다는데 74 농가에 420만원의 방역비가 들었다면요 이게 한 농가당 거의 6만원대 5만7, 8000원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이게 한 대 당 60만원인데요. 이게 42만원은 지원하고 자부담은 18만원 해서 이것이 420만원은 구입 자금인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역 약도 일부 할애를 받아 가지고서 연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부락별로 방제한 사항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민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데 특별히 홍성도 외 74농가라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 빙빙 돌아가며 쓰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부락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기계 관리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부락 선정을 해서 그 부락에서만, 각 읍면별로 지정한 부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약을 살려면은 그 사람들이 사야되기 때문에요. 운영비라든가 기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락별로 시범 부락을 지정을 해서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활용이 될 줄로 압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범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돼잖아요? 년차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되면.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농가 반응도 좋고 해서....
○ 우충국 위원 글쎄, 이렇게 되면 년차 사업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우리가 94년도에도 확대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들을 하셨고 또, 시간도 흘렀고 또 어제 산업과장님에게 충분한 질의도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지도소는 농업진흥청 계통이기 때문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볍씨 개량을 하는데 수년간 시험재배를 거쳐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백석에서 장려품종을 가지고 심어서 한 500여 ㏊가 수확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판단하건대는 과연 종자가 다른 품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을 거뒀는데 무슨 장안벼인가 하는 벼는 100% 감량이 된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종자가 나쁘다면은 잘못 됐다면은 진흥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두고 시험 재배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해서 농민이 이런 흉작을 당했다 하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기술지도가 잘못 돼가지고 저희의 경험담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저희가 선배들에게 들어온 바에 의하면 만약 모를 내도 볍씨 침종만은 적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6월, 7월달에 가서 모를 내도 침종은 4월 5, 6일 경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옛날에는 권농일이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면 적어도 지금은 한달 앞당겨 모를내고 어린 모를 냈어도 5월말 이전에 다 냈기 때문에 옛날에다 비유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를 냈고 또한 베는 시기도 9월 10일 이전에 거의 100% 벴다고 봐서 이렇게 실패가 없다고 보는데 볍씨 침종이 거의 한달이나 늦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종자가 나쁘냐, 침종 시기가 늦은거냐?
그래서 저도 4월달에 볍씨 침종을 할 때, 우리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들 보고서 “야 옛날에는 이러이러해서 볍씨 침종은 적기에 해야 된다” 하니까 “지도소에서 5월 초순에 해도 괜찮대요” 이래가지고 5월 4일에 침종을 했단 말예요.
그래 옛날부터 볍씨가 물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잘못됐다. 기술지도가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것을 몰랐다든가 또, 금년에는 이상 기온도 뒤따랐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두가지중 한가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서 이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가뜩이나 농사들이 적자가 나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참 농사를 내팽개치고 직장으로 뛰어나가는 판국인데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이걸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될거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양주 지역에서는 조생종 내지는 조중생종은 어린모로 가능해서 지난 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안벼 하고 동광벼가 관내에서 냉해가 많았었습니다. 그 요인은 그때 7월 하순경 출수 전후에 그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가루 형성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서 그 두 품종이 가장 피해가 컸구요. 여타 그 후에 그 시기를 지난 품종들은 피해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냉해에 조금 약하다고 봤습니다.
과거까지에는 동광벼도 한 10년 동안 그런 예가 없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냉해를 받아가지고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명년도 부터는 교재에 품종 개선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서 다시는 우리가 냉해 피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겨울 농민교육 교재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 그 절기를 혹시 아시는지 옛날부터 백로전에 베는 것은 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금년의 백로가 9월 9일인가 10일일 겁니다. 그래 100% 다 벴단 말예요. 그땐 벌써 7월달에 냉해지 9월달에 냉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품종들 심은 사람들은 전원 100%가 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냉해, 냉해 하는데 냉해하면 똑같이 냉해를 받아야지 그 품종만 냉해를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벼 품종의 특성에 조생종일수록 냉해에 강하구요. 중만생종, 만생종 순으로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벼나 동광벼는 중생종인데 그게 인제 내냉성을 보게 되면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삭이 생길적에 꽃가루 생성 시기에 그때 아마 그것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꽃가루 시기가 7월 30일 그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영향을 받아서....
○ 정명훈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때는 같이 피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의 것까지 1만5,000평을 하는데 그 종자만....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 그겁니다. 좀 늦게 피었다거나 며칠 먼저 피었다면, 이러면은 그 벼 될 때에 무슨 꽃가루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마는 같이 폈는데... 매일 아침 제가 논에 다닙니다.
같이 동시에 피어 올라오는데 왜 그 벼만 접종이 안 됐느냐?
연구를 좀 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예. 그것은 저희가 장려 품종으로다가 보급을 해가지고 해 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저희가 어린모의 경우에 그 품종을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서 앞으로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하여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던가 (웃음) 이 다음에 만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시죠?
○ 권선안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여태까지 일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기술지도를 해서 확실하게 아, 이게 잘 됐다 이렇게 가 볼 수 있는 곳이 한 세군데만 있으면, 그리고 농민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참 잘 됐다. 돈벌이가 된다. UR 대비책으로 충분하다 이런 안이 서 있는게 있으면 세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를 가서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홍보 좀 하게.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중에서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것을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톱밥 우사 이것은 상당히 본인들도 노력이 절감되고 환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구요. 톱밥 발효 돈사도 농가의 노력이 절감되고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생력화로 20기를 한 것도 상당히 농가에서 초기에는 기술적인게 서툴러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몇 번 해보고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품질 향상으로 매곡리에는 사과 농가에 반사 필름하고 글자 사과를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내면에 산북리에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배병재배 이것도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해서 농가에 소득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고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완벽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만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됐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94년 정기행정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에 앞서 자리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회 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감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이 되기 위하여 7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실과소 행정집행 전반에 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간의 느낀 사항중 몇가지를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 미흡 및 유선방송 시청료 과다 징수분 조치가 미흡했고 둘째, 의회운영 중 본회의 또는 감사시 질의 내용이 외부에 즉시 유출되는 행위 셋째, 새마을 시설물을 타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넷째, 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다섯째, 중복 착오 과세로 과오납이 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후 환불되게 한 사례 여섯째, 각종 공사 추진실적 부진 일곱째,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연 여덟째, 공시지가 조정의 불성실로 인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과다한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외 상세한 세부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을 대표한 민의의 감사가 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진지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 읍.면장이 참여하여 위원 질문에 성의껏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준데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며,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충실을 기한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의 작성 내용이 미흡하므로써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었으며, 특히 실과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요점정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는 등 담당업무에 대한 관계 법규를 연찬하여 상당한 성의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소에서는 불필요한 내용 보고로 시간을 때우는 인상을 주게 됨에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신과 확신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함은 물론 감사 질의 답변 중 성의없이 핵심없는 답변, 남에게 책임전가, 업자두둔 등 소신없는 업무추진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진행 중 감정이 고조되어 언성이 높았던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 감사특위 운영을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조사에 임하신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감사도중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모두가 우리 양주군을 위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공인의 입장과 지역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있고 보람된 일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시간 이후 모두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짓고 희망찬 갑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약속하면서 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에 길을 합니다.
정기회 3일동안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