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 시책 사항을 주요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 중 금년에 추진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 9억5,9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외 25건을 추진 했습니다.

현재 송추교량하고 도로포장 2건이 공정중에 있습니다. 23건을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실무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외거주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에 어려움이 많았고 기존 도로의 확포장시 되도록 편입 면적이 서로 적게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요가 빈번히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후 사업 시행은 물론 분할 및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단체는 지금 구역내 협회장을 비롯해서 5개 단체에 310명의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활동 지원과 지역 발전을 사업비 등 약 5,33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시대 새마을운동은 과거와 같이 물량위주로 주민의 협동심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을 붙이고 살아갈 행복한 마음의 건설이 필요하니 만큼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등의 단합된 참모습의 새마을지도자 양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 조직 주관의 행사를 늘리고 각종 새마을 사업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접객업주, 학생을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 현재 76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금년 책의 해를 맞이해서 근 3,000권에 달하는 교양도서 모으기에 적극 동참을 했고 도에서 개최한 국민도서 경진대회에서는 협동상, 자조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일영 유원지에 간이 화장실, 편의시설 등 4종 23점을 설치 내지는 보수했고 행락질서 단속은 358건의 2,150명을 현지 계도 하였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750t의 연간 계획에 오늘 현재 901t을 수거해서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안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관내에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군에서 실시한 국토대청결 운동은 년인원 10만300여명이 참가했고 동원된 장비만도 1,082대, 수거된 쓰레기 양이 251t입니다. 신경기인 의식개혁 운동 추진은 그동안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각기 자기 맡은 바 시책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기몫 찾기보다 자기몫 다하기 분위기 조성과 불법 무질서 퇴치에 온갖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24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 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9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비육, 육우,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지원돈 상환액은 납기내 회수가 퍽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과년도 미납액이 121만8,000원이 있습니다. 회기내 전액 징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덕정 소도읍 개발 사업은 도비보조 7억6,200만원, 군비 합해서 15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하수도 설치, 가로등 설치 등 굴절된 옛마을의 촌락 형태를 시대에 맞게 생활구조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지장물 등 보상협의와 인근 학교, 주택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항이 예상외로 많아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한편으로는 권선안 위원께서 크게 배려를 하셔서 권씨 종중에서 480평의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8,000만원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당초 280m의 도로개설 계획을 510m로 연장 시공케 된 일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현재 전체 공정 중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12월 10일까지는 거의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은 평화로 및 경원선 철도변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승강장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플래카드 걸이대, 지정 벽보판을 보수 유지하고 있고 부럽 유동형 광고물 정리를 위해 7개대의 198명으로 편성된 정비 기동대를 운영했고 4,419건을 정비 했습니다.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제거 인부를 사역해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백석면 방성리 보도블럭 유지를 위해서 450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고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7명은 도로변 청소는 물론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제로 확장으로 해서 제거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보상비 중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지산고개, 덕정고개, 남방저수지 등에 새로이 공원을 설치했고 국민관광지 등 기존시설 주변에도 각종 수목과 꽃류를 이식 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계절적인 꽃묘 3만9,000여본을 식재했고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540여만원을 들여서 공원철책, 버스승강장 벽보판 등을 도장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남면 신산리와 은현면 용암리에 버스승강장 3개소를 새로이 설치했고 회천읍 회정리 등 4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제3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9개 종목에 1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9위를 해서 아직 군세가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보람을 엊지 못해 못내 아쉬운 점이 많았고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서는 군민들이 동참의 뜻을 높여서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각 학교 및 단체의 구성원이 건전 여가 생활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본군에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여성체육강좌, 청소년클럽 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 등 6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달내로 완료되지만 군 태권도 수련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클럽대항 태권도 체육대회는 12월 5일 덕정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가족생활체육 캠프를 주내면 어둔리에 소재한 한마음 수련장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설치된 장흥 소규모 체육시설은 테니스 코트, 족구장 등 주민들의 체력 단련장으로 마련이 돼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천읍 덕계리 명성아파트 뒷산에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1,764만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남면, 광적의 야간 공부방을 1만2,589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16명의 고교생에게 566만원의 학자금과 시설 퇴소자에게 100만원의 연장아 정착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1월 24일부로 남면 국민학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12회 목표중 13회를 끝으로 완료했습니다.

그가 참여 인원은 6,078명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레크레이션, 건강걷기, 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발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20여년간을 지속해 왔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용인의 한 가운데는 마을마다 그래도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솔선수범으로 주민을 감동시켰고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동참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은 물량위주에서 정신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위주로 하던 새마을운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 하셨듯이 민의 호응이 점점 퇴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다녀와서 중앙 연수원장 김유혁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자기회비 납부제를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침체된 사기를 불러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은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마는 그때 그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토지 사용주의 토지 사용을 얻지 못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 이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을 거의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때에 따라서는 토지 사용주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토지사용을 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도래 됐고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해서 읍면장과 긴밀히 숙의 해서 이 사항은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토지주가 오면 만나면은 추후 선결을 받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몇몇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사전동의는 기필코 선행을 시켜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해체 시켜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고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항도 상급기관의 정책적인 사항이 뒤따라야만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분명히 말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실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용동의나 기부체납자들에게 상당히 고마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럴때마다 읍면장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부여해라 하는 걸 늘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런곳이 몇군데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읍면장들한테 지도함은 물론 군수의 감사의 마음을 분명히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모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남녀 지도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히 기회있을 때마다 문서나 구두로 꽤나 챙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지역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챙겨서 여건을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군정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연수원이나 타 단체의 교육에 무수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육과 또는 저희가 시행하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교육 등에서 이분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열심히 그분들을 지도 독려하고 유도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저희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가 점포나 주택등으로 임대를 준 것이 2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회천이 4군데로서 주택 두군데, 점포 한군데 그리고 주내면이 6군데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4군데, 어린이집이 한군데, 양주군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한군데 이래서 6군데입니다.

그리고 백석이 10군데, 장흥이 2군데로서 대부분이 점포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마을공동재산 또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올릴런지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때는 각종 주민들이 모임 등으로 해서 새마을 시설물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시설물의 이용도가 점차 낮아졌고 거기 부락에서는 또 웬지 모르게 관리 소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의 하나가 오랜 세월속에 회관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어졌고 또 여기에 따른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빈약이 앞서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일련의 모든 사항은 시대에 부합되는 어떤 촉진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떤 정책적인 구성요인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된 부분을 빨리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를 하고 지역 자립을 위해서 능력기반 등 새마을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새마을 시설물을 쇠퇴시키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담당부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마을 시설물이 20여년을 흘러오면서 낡았고 규모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용가치가 없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짓게 되고 이런 형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더더욱 챙기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런데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단 몇 개월안에 원상회복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모든 사항이 그 마을에서 점포나 주택에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별안간 동네에서 그만한 기금도 없을뿐더러 사실 난처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단 몇 개월 안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일단 모든 사항이 마을 총회의 의결로 또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꼭 집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 서서 뭐라고 2개월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항은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웃음)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일단 아까 권위원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서 뭐라고 궁색하게 꼭 집어서 답변드리기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요구에 응당 적재적소에 받아 들여야겠죠.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1년에 1건씩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군세가 열악하고 예산 형편이 잘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설치를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개소씩 꼭 설치토록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고 또 도에서 어떠한 기금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을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예. 이 예산은 체육기금이 약 4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나머지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 동네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약 1,700, 1,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휴식 시설 등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여기 750t의 수거 목표량은 도에서 연말에 익년도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750t 목표에 901t을 수거 했습니다. 사실 폐자원 수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에 전답에 가보시면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폐자원 개발 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갈적에 깨끗한 부분만 가져가지 약간 흙이 있다거나 망실된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수거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폐자원 개발 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금이 지급 돼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재활용품은 폐지 있잖습니까? 폐지, 고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얘길 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영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곤란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실 지금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면 사업이 한두건이 아니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사항은 가정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전파가 되도록 유선 방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간행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아!

준공날짜는 내달 12월 10일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권위원께서도 잘 아셨겠지만 사실 그동안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명주택의 주민들의 알력 등등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결을 다 보았고 다만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신문에 공시도 했고 해서 일단의 공시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문제는 바로 법원에 위탁관리를 하게 돼서 소송이 끝이 나면은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보상지급 되는 걸로 하면 모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12월10일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별 문제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전 내용을 보고드릴 수 없는 관계로 비교적 비중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는 198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184억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3억8,6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많지마는 징수율이 93%에 달하므로서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나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12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10억2,261만3,000원을 부과를 했으며, 체납세에 대한 일소 방안으로 2,592건의 채권확보와 10회의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92년 결산 매수액 8억2,431만원 중 2억9,945만8,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각 시도별로 각기 독자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화 체제를 일원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산세 표준화 작업을 93년 11월 20일 현재 1만7,172명의 납세 의무자와 3만8,140건의 과세 물건에 대한 전산 입력을 끝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본 작업의 일정은 94년 4월까지 오류 및 신규 건물에 대한 입력을 실시하고 94년 6월 15일부터 6월말일까지 시행 연습을 거쳐서 94년 8월부터 12월까지 최종 점검을 한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현재 세출 현황을 보면 658억6,770만8,000원의 예산중 42%인 274억1,181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4억5,589만3,000원은 년도 폐쇄기인 94년 2월 28일까지 사업 실적에 의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는 시설공사 150건에 63억4,211만8,000원 용역 20건에 7억1,262만4,000원, 물품구매 144건에 28억9,667만원등 총 314건에 99억5,141만2,000원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93년 4월 13일에 완료를 했으며, 그 내용은 510억7,125만2,000원이 수닙된 중에서 410억8,210만4,000원을 지출하고 99억8,914만8,000원을 잔액으로 이월시켰고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26억3,528만1,000원, 사고이월 15억196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51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56억3,675만원이며, 채권․채무결산 내용은 채권액이 44억7,206만원이고 채무액이 96억6,921만5,000원으로서 채무액이 채권액에 비하여 51억9,715만5,000원이 더 많으므로서 이는 9만 양주군민이 1인당 5만9,000원의 빚을 지고있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본군의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행정재산 66억838만4,000원, 보존재산 5,317만2,000원, 잡종재산 72억4,090만8,000원으로 총 139억246만4,000원으로서 본 결산 내용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의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정수 29대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청소차 1대를 구입한 것외에 대체취득으로 중형화물 등 4종에 5대를 구입하였고, 행정기관 차량 감축 계획에 의해서 2대의 승용차를 매각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나 공직내부의 여론 대상이 되어 왔던 각종 근로소득세의 추징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92년분을 재정산을 해서 265명에 대하여 3,506만1,990원을 추징을 하므로 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말 현재 98억17만2,000원을 부과를 해서 99%인 96억9,773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1억244만2,000원이며, 재산관리는 국유재산 333필지 27만9,748㎡을 대부하고 대부료 5,958만3,000원을 부과를 하여 81%인 4,827만6,000원을 징수를 하였고 92년말 현재 9,306필지의 재산에 대한 2차 일제조사를 실시 하였고 무주부동산으로 판명된 1,735필지에 대하여는 93년 9월 1일 일간지, 관보등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마친 상태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효가 소멸하는 94년말 이후에 소관 부처별로 보존 등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그동안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무실 환경이 불량하였던 은현면 사무소에 대하여 1억3,089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층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외에의 의회건물 지붕교체 공사와 민원실 확장공사, 숙직실 증축공사 그 외에 정문 교체공사 등을 추진을 하여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주군이 생긴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재원문제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9억2,187만원 중 11억7,073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실시 설계의 기술심의와 입찰에 필요한 현장 설명회를 마쳤으며,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 산업, 코오롱 건설, 벽산건설 등 대기에서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오는 12월 20일 2시에 공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본 문예회관 건립의 문제점은 기위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소요액 중 부족액으로 판단되는 91억224만1,000원 중 5억원은 국비인 문예진흥기금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도비 60억을 94년과 95년에 년도별로 30억씩 보조 요청한 바 있으나 94년 도비 보조금으로 10억원만이 책정이 되고 군비 14억6,000만원이 부담 지시 되므로서 첫해부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련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중 아직까지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93년 1월부터 9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576필지의 부동산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국가소송 수행 사항은 93년도에 총 34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20건이 확정되고 14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확정된 소송 결과는 승소 3건, 패소 13건, 일부 승소 1건, 소취하 3건 등이며, 부동산 매매에 따른 계약서 검인은 총 2,373건에 218만4,000㎡을 해준바 있고 92년 5월 1일부터 93년말까지 9만2,10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등기부 일제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만28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한 93년도 업무중 주요업무를 위주로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보다 발전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1만건인데요.

○ 재무과장 김진길 우선 1만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건수는 제가 그 납세의무자 한 사람을 건수로 본게 아니구요. 납세의무자는 하나이지마는 세목별로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다 편의상 건수로 봐서 우선 건수가 많구요.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불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도 행.불로 분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행.불이라고 하는 유형은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쪽에....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생활이나 사업은 다른데 가서 하면서....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런 경우가...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다고 해서 인제 시효기간이 5년인데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결손을 할 수는 없는 거구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최고장을 중간에 발행을 하면 그날서부터 다시 5년이라는 걸 계산해 들어가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진길 저희도 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행.불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현지에 가보면은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그럼 타시군에 가서 사업상 또는 생계를 위해 나가서 있다가 필요할땐 와서 주민등록 떼어가고 이런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 주민등록에다가...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최고장을 보내는 것도요 공시송달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최고한 거로 그것은 갈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체납자가 많으므로 해서 누징이 돼서 저희가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길게 끌고 나간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 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다든지 이렇게 제약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말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리장의 확인을 받고 하는데 그 리장들은 왜 그런지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말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더해 가지고 실제 지금 행.불이라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분류해 준걸 가지고 저희도 취합을 한건데 과연 이게 순수하게 100%가 다 행.불의 대상이 되는건지 저희도 다시 한번 정리 분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과연 말소를 꼭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 내지는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소득할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보고된 고액 고질체납자가 8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고 고액체납자 유형이 법인들이 주로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토지를 샀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기계를 설치했다든지 이런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민세, 그 다음에 주민세로서는 말씀하시는대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인데 이것도 역시 법인들이 관련된 것들이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올 때 100% 자기자본을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구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부터 은행 담보를 받거든요. 그래 은행담보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건물을 지을때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또 주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기계설치할 때 융자를 받고 대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는거로 분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91년 이전만 해도 저희가 경매로 해서 경락이 되면은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순위로 지방세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 우선이 아니라 채권확보 우선 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했어도 경락이 됐을적에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우선 순위가 채권확보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먼저 죄 갖고 가니까 저희가 받기에 어려움이 있구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우선 주민들한테 참 번거롭게 피해를 준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철저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구실 같지마는 읍면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납 유형 한두가지만 환불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세의 경우 환불이 된 경우는 취득세는 주로 자진납부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자진납부를 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주로 군에서 납부를 받는 경우가 이중납부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받아 가지고 영수필 통지서를 읍면에다 교부를 해줍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 그것을 정리를 하면 다시 고지가 안되는데 이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도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고지가 돼서 이게 이중납부가 되는건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최소화 되도록 읍면에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유형은 자동차세 같은데서 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세를 내야만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선납이 되기 때문에 선납을 받아서 그 다음에 명의이전 하는 과정에 가가지고 쌍방간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등록세를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환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어렵구요.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같은 거는 좌우간 최고화 되도록 읍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시달을 해서....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년도별로는 지금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체납요인이 발생이 되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 조회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마는 고액에 대해서 특히 법인에서 체납되는 건 거의가 다 고액입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87건에 대한 거를 전부 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채권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가 법인이나 기업에서 체납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발부하고 납기까지 안 냈을 경우에 체납되는 시점에서 채권확보는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89년도나 90년도에 압류된게... 뭐 그렇게 오래된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된게 있는데도 왜 이거를 성업공사등에 의뢰해서 경매처분을 안하고 왜 그냥 압류만 시켜놓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류된게 건수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가 법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성업공사에다 경매의뢰를 한다고 했을적에 물론 세금을 안낸 사람 입장에서는 벌을 줘야되는 일이지마는 이게 사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런 것이 대개 보면은 타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하거든요. 양주군만 체납된 걸 경매 의뢰를 해서 수십 건이 넘어가서 지역에서, 지역경제라든지 사회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것도 저희는 사실 한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체납세가 13억8,6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체 지방세의 7%인데 많은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걸 줄일려고 와서 몇 달 동안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효과도 거뒀습니다. 11월 한달을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서 해본결과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기간동안에.

저희 본청 직원이나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런 체납세액만 가지고 따지면 많은데 이웃 시군을 제가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한수이북 6개 시군의 것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프로테지로 봐서는 났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도 비쳤는데요.

그게 났다고 해서 제가 자위를 한다든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나 전국적인 체납 실정이 이렇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13억이라고 하는 체납세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 분석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뽑을려면 좀 시일이 걸려야 되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서면으로...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세외수입 관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세외수입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외수입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수수료 수입, 즉 인지수입입니다. 하고 사업장 수입 이거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제 그 외의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 2가지에 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수수료 수입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지요금을 16.6%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내년 94년도에는 4.4%를 지금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증지 수입을 올리지 않는 그 민원 중에서 62종을 발췌를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임야 훼손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여태까지 안 받는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 10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 어떤 방침이 서서 준칙이 내려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받아서 세수증대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수입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건데 이게 저희 주관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획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다루고 있거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 문제는 저도 역시 권선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을 지어 놓는다고 했을적에, 짓고 났을때에 운영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거다 또 운영관계 이전에 현재에도 건립 과저엥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계획이 작년도 8월달에 관리 계획이 되어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상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기위 도에서도 승인이 된거고 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가서 변경이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변경을 할 수도 없구요. 이런 재원상의 어떤 문제 또, 앞으로 건립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고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래서 지금 2년차에 당초 계획은 잡았던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가서 획기적으로 도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한 1년 정도는 더 걸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도급 관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급 규정상에 5억 이상은 20%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구요. 10억이상은 3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하청준 것 중에서는 금년도 저희가 계약한 것 중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준게 한건 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낙찰업자가 직영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하도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감독관이 현지에서 공사 감독을 하면서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머리가 지능적으로 발달이 돼 가지고 아예 하도급을 줄 사람을 직원으로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난 이 회사 직원이다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공사 감독자들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고 어쨌든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줘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공사 감독관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사업부서에 지시를 해 갖고서 하자가 있느냐? 그 기간중에 공사를 끝내 놓고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각 사업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이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건별로 모두 확인을 시키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끝내고 첨부시켜 저희에게 통보시키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이 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공사한 것에 대한 검사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은 전부 보수가 완료됐고 아직 안된 것은 보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부실하게 하자가 방치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 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의 공사 감독관들한테 철저한 지시가 돼서 하도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무단 하도급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현지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온 것을 취합을 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일일이 다녀보질 않아서 서류만 봐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표현이 됐던 거구요. 그 표현이 잘못 됐으면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전부 준공이 금년에 공사해서 다 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관이 있고 공사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합법적으로 준공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일환으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자를 총 794가구를 1,836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1,044명은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를 실시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연인원 206명에게 5,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구호 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며 연인원 2,546명에 3,300만원의 노임을 주어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이외에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월동기 특수 영세민 105가구 300명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동일하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12월에는 132가구에 322명을 구호를 실시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일인당 500만원까지 3년거치 4년균등상환 조건으로 8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업 7가구, 전세자금 한 가구를 융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일인당 700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융자해서 용달차량 구입과 축산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주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91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 조성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원금 6,000만원과 이자수입 633만7,000원으로서 총 6,600만원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9명에게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등록된 장애자로서 소득 수준이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이며 장애 정도가 1급 또는 중복된 장애인에게 일인당 매월 3만원씩 연인원 67명에게 597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시설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추진사항은 금년도 총 성금액은 1,254만원, 군비 1,064만원을 합해서 2,300만원을 1,182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도비 440만원으로 보훈가족,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본군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031명으로 책정하였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총 100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는 92년 대비 46%가 증액된 4억4,3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지급 예상되는 것이 2억7,400만원으로 94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불금 미수분은 648만원으로서 연말까지 계속 독려하여 회수 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간에 화합분위기 조성과 임금 교섭을 원만히 타결토록 24 기업체 순회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또한 기업체 순회 노무법률 상담을 공인 노무사와 함께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였고 13개 노조 설립 업체에 임금교섭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 센타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자동차 정비외 4종에 26명이 직업 훈련원에 입소하여 중도 퇴소가 3명, 수료 6명, 취업이 6명으로서 현재 훈련중은 6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대책은 생략을 하고 뒤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 대상은 99개소이며 관리자 건강진단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수질 검사는 상반기 99개소 등 전체 양호 판정이며, 하반기는 현재 검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 신고 설치와 개보수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광적면 우고리는 완료했고 남면 상수리 235세대에 809명이 급수할 수 있는 공동 급수전 설치는 12월초 준공 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 6리 개보수 사업은 준공해서 급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서 식품 접객업 업종 변경에 따른 서한 갱신은 금년도 7월 3일부터 내년 7월까지 총 대상업소 953개중 현재 28%에 해당하는 203건을 서한 갱신 교부 하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불법묘지 발생 근절을 위해서 집단묘지 36개소와 기타 일반 지역에 상설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고발 1건, 계고 간판 설치를 하였고 호화묘지 8건을 묘지 축소와 나무 등을 식재하는 제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성은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억원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매년 1억씩 확보를 해서 현재 조성된 금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87년도 생활안정 융자금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 될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8명에게 1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잔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추진 관계는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1억5,800만원, 시기 도래한 1,388만9,000원은 현재 회수된게 600만원, 미회수는 730만원은 연내 회수토록 독려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1인당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으로서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사업비 융자시 1인 이상 재정 보증인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 및 현상유지의 어려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융자금 상환이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서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대민 홍보를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대민홍보와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융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3회에 걸쳐서 개선 건의를 낸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속해서 융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융자지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퇴폐 변태업소 근절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으로서는 퇴폐 변태업소 전국 일제단속을 월 2회, 도 일제단속을 월 2회 자체 일제단속 2회로 정기적으로 월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읍면을 포함해서 31개반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신고 처리센타를 1개소를 하고 신고 건수에 대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총 104회에 걸쳐 실시해서 단속실적은 287건에 그 내용은 시간외 영업, 변태 영업, 무허가 영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고발 34건, 영업정지 62건, 허가 취소가 7건, 시정이 144건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센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리고 하기 때문에 유기명 신고가 2건 밖에 없고 무기명이 1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0만원 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자율신고 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함에 따라 기명신고가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서한문이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의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서 계몽,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적 단속실시로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곤궁자의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의료부조 등으로 현재 834 가구에 1,0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책정은 가구당 재산 총액이 13만원 미만자를 하고 가구원당 평균 소득을 13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은 대상은 똑같고 가구당 월 평균 13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가구당 15만원 미만을 책정해서 거택보호자에게는 매월 양곡을 지급하고 그 외 의료부조자, 자활보호자는 의료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시적 계절적으로 실업이 된 사람들에게는 동절기를 통해서는 월동기 대책으로 거택보호 수준으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구호 영세민으로서는 책정이 되지는않는데 사실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세민을 책정할 때는 워낙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맞지를 않아서 책정에 빠진 분이 있고 순수하게 이장님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업이라든지 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직장이 있다가 별안간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월동기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경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법외적으로 실제가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수용해서 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이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4억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금년 6월달에 도비, 국비가 전도된 금액을 작년도에 신청분을 6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 신청분이 6개월씩 밀려 나간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국비고 도비가 20%인데 줄돈을 제때 못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등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카드를 내게 되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희는 돈을 돈대로 주면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불평의 소리도 높기 때문에 자금 교부를 신청한지 1개월 내지는 2개월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사부 직원이 점검을 나올때나 서면으로도 자금 교부를 즉시 즉시 해줄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만 자금 수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자금을 제때에 안주는 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제대로 시혜를 받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가지 국가 사정 때문에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때 지급이 안되고 지금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도 8월에 신청된 것이 내년으로 이월돼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제도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계속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줘야 직장 의료보험이나 지역 의료보험은 신청과 동시에 1개월 내지는 2개월내에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6개월 내지는 심지어는 8개월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의료보호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역이나 직정과 같이 2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사회과장 회의라든가 계장 회의가 있을때마다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수급 관계상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6,300만원입니다. 이걸 100으로 봤을 때 92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것이 2억3,900만원으로 46%가 늘어났고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될 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7,400만원해서 91년도를 기준했을 때 68%가 늘어난 추세다. 그래서 점점 내년도 예산이 잘못되게 되면 80% 정도를 금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지출하는 그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봄에 삼화 주식회사에서 스트라이크 직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임금타협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로서 근로자가 75명이며, 노조위원이 65명입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서 단체협약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노조 정기총회에서 쟁의발생 신고를 찬.반 투표를 해서 60%가 찬성해서 쟁의발생 신고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지방 노동위원회와 본군에 접수를 했습니다.

11월 25일 5차 교섭이 회사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결렬이 됐고 28일날도 6차 교섭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쟁의 행위 신고를 노조측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7%의 가결로 쟁의 행위신고가 오늘 접수가 됐고 지방 노동위원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노사의 쟁점 사항은 노조측에서는 현재 대표이사 1명을 전임제 노임을 일하지 않고 노무 업무만 보는 노사 전임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0%만 일을 하고 50%는 노사일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공장이 가납리에 있고 제2공장이 석우리에 신축중인데 준공이 됐습니다. 제2공장에도 휴게실겸 조합 사무실 설치를 요구했고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해라, 통근버스를 다시 운행해라 그전까지는 운행을 하다가 현재는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자가용을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자가용을 카플제로 해서 자동차 없는 사람은 같이 타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요구사항은 노조 위원장의 급여를 일체 중단하겠다. 그 얘기는 현재 50%까지 일을 안하는 걸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100% 다시 원위치다. 노조위원장도 일을 해야 봉급을 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저희가 도나 경찰서, 의정부 노동사무소, 유관기관과 같이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굽히지 않고 회사측에서는 소사장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에 작업 구간별로 책임자가 사장이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소사장에 속하는 직원, 기타 10여명 정도는 그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소사장제가 계획이 돼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노조는 소사장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협상이 안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이나 도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근로자 측면에서 조정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이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힘은 없습니다. 해서 도에 노동담당관도 나와서 저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듣기전에 내용만 보더라도 사장이 상당히 노조를 불신하고 그런게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별 것도 아니고 조금만 양보를 하면 타결될 기미가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쟁점은 소사장제입니다. 이것도 회사측에서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을 초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요. 부당 내용이 아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합하다.

그러나 단체 교섭하는 기간중에 소사장제라는걸 내놔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기존에 갖고 있던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부당 노동쟁의가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 단체교섭을 하고 양보를 해라 했더니 임금 교섭을 금년 7월달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쭉 끌고 나오다가 타결이 됐고 또, 9월달에 와서 단체 교섭을 하고 1년내내 임금 내지는 단체 교섭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소사장제는 공교롭게 이렇게 연결이 된거지 어제 오늘의 생각은 아니다. 도저히 이거는 회피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업체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로 감독관입니다. 해서 근로 감독관이 어제도 나가서 사장을 못보고 노조위원장만 만나고 임원들은 만나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사장이 또 무역의 날 시상 관계 대문에 오늘오후에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근로 감독관과 저희와 경찰서 이렇게 타협을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경찰서의 권한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일하면서 대화 하면서 타결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권고에 지나지 않지 어떤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고 심지어는 나가서 대화를 해 보는데 이 쟁점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가 양보할 것은 하고 양보하는 사항을 이쪽에다 얘기하게 되면 또 결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의 돌파구는 소사장제가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먼저 물으신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 진흥 기금으로 국고에 구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접객업소에서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그럴 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특히, 국민관광지 내지는 송추 등지에 행락철에 5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지난해는 산낙지 또는 닭 바비큐라고 해서 도로변에 무허가 식품이 성행을 하다가 반짝하다가 사라졌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도 양성화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타법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제도권으로 양성화해서 끌어들이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적발을 하고 폐쇄 명령을 내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근절책이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것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부터 조사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고 강제 집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다시한번 조사하고 계도를 해서 스스로가 전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대에는 못미친 상태에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그게 현재 융자가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4개소에 200만원씩 800만원이 융자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위생업소 교육시에 이걸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생 교육시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알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기금이 95년도까지 5억원을 확보토록 돼 있는데 이게 안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군민에게 융자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 상당히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양반들한테 주기 때문에 과연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 각도로 융자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각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왜 적은가, 금액이 적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보증인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는 재산을 사실 보증서기가 어렵거든요. 2,000만원도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을 700만원으로 올려보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의 오염 하천인 신천 전 구간 19.6㎞에 대하여 금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동안 하상 저질 퇴적물 준설과 저수로 정비 수질 정화시설 설치등의 공사를 중점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116억8,900만원, 도비 25억500만원, 군비 25억500만원으로 총 예산 166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금년 10월중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 실시 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축산 폐수를 효과적으로 정화 처리키 위하여 관내 주내면 고읍리 232-2번지 선상에 설치중인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7억2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서는 분뇨 1일 처리 용량 150t 규모의 저장액비화 방법의 처리동 1동과 관로공사 7.5㎞ 중 처리동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로 공사는 2.5㎞ 진척 중이며, 전체 공정은 80%로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을 위한 공해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전체 공해 배출업소 7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4회 군, 도환경처 및 유관기관의 수시 및 특별단속 78회 등 총 82회 단속을 실시해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시설 설치 여부등에 대하여 1,178개 업소를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34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426개 업소는 개선 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187개 업소는 고발 등 613개에 대하여 조치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행과 오염원 발생 차단에 주력하여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수질, 배기, 소음 등 배출업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15회 년 인원 275명을 대상으로 사단 환경보존협의회에서 교육을 차출하여 이수토록 하여 배출업소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매연 단속을 강화코자 지난 7월부터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확보하여 관내 운행차량 7회에 대하여 총 1,195대를 점검해서 18대의 매연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공해 저감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 판매 운반업소 지도단속으로 17개 유독물 사업장을 2회 3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하여 유독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금년 추경에 백석면 오산리 지역에 1차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1,800㎡를 조성 완료하고 2차로 5만8,000㎡에 9만1,000t 매립용량의 매립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압축식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고 공동 주택의 롤온박스 14개를 추가 설치하여 청소 장비의 확충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추진입니다. 금년 발생 쓰레기에 대한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1일 쓰레기 발생량 172t이 배출되나 소각 14t, 재활용 17t, 기타 3t등 총 34t을 감량하여 쓰레기 줄이기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간이위생소각장 설치 8개소 재활용 보관 용기 보급 14개소, 홍보 유인물 제작배부, 재활용품 수집마대 제작 재활용 수집차의 정기순회수거 등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 정화조 46개소를 점검하여 30개 부적합 업소를 적출하여 개선 명령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218개 업소를 점검하여 64개 업소는 경고 조치하고 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으며, 또한 분뇨 정화조 지도를 통하여 1,294개 업소를 청소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초에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에 저희 군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를 계획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요 예산 총 사업비가 91억여원이....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난 5월 19일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 소요예산 판단은 그 쓰레기 매립장의 종합처리 시설로서 소각장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차별 사업비로서 94년도에 15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의 쓰레기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1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6년부터 김포매립장을 이용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덕도리 군유림에다가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설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자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그러한 사유와 또 군 조건부 동의에 따른 부대 공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수적인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일단은 배출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1차적으로 백석면에다가 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던 주내면 광사리 매립장이 지난해부터 사용해 오다가 금년 10월까지 만장이 됐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김포 매립장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95년까지는 관내 백석면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96년 이후에는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쓰레기를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전화 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4년도에 대비 6억원 매립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받는 것은 김포 매립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립장을 확보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당초에 광적면 덕도리의 사업비는 저희 군 자체부담이라든가 그 재정 계획에 따라가지고 확보하는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의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재검토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재정운영 5개년 계획이 93년 6월 20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서도 이걸 늦게 알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광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적에 저희 군에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또 안정적으로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관계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또, 재정확보에 문제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김포 매립장으로 96년부터 활용하고자 검토 수립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점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군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립장이 확보돼야 되고 현재로서는 백석면 오산리에 매립장을 1차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차로 5,800여㎡의 매립장을 확장 조성해서 여기에 매립토록 하겠으며, 또 내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매립장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나 자체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주민들의 견해는 그 지역에 오던 것을 환영하는 지역 주민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 지역에는 안된다는 모든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도 6월9일자로 여기에 대한 조문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그 주변 지역,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29조에 지역 주민의 이러한 혐오시설이 설치되는데 대한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 또 생활의 보전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받는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그러한 협의체를 갖추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획했던 광적면 덕도리 지역은 저 환경보호과장 생각으로서는 향후 장기적인 매립장을 어느 지역이든 확보를 해야되는 안목에서 본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덕도리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러한 재정문제가 뒷받침이 안되고 지방 재정이 빈약한 그런 문제에서 의욕적인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추진이 장벽에 부딪쳐서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지역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 산출은 안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 관장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걸 도 단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시설 운영이라든가 오염도 측정등 확인점검과 검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도 도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일단 정상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또, 방지 시설에 효율이 없이 기능이 미달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 여부를 오염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당해 업소에 개선이 될 때까지 어떠한 2차, 3차 개선조치와, 그래도 2차까지 개선이 안되면은 3차에는 조업 정지라든가 이러한 가중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 관장 업체가 오염을 유발하고 또,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된 경우에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단속 건의라든가 합동단속 요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유독물 취급 업소는 주거 지역이라든가 지역 구분에 따라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유독물 업체에 관리자를 둬서 관리한다는 것은 유해 화학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독물 판매업소 같은데는 상업지역 이런데도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유독물 사용업소는 보통 도금 업소라든가 화학 관계제조업소에서 유독물 사용 업소로서 신고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판매하는 업체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유출된다든가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방제 장비라든가 기구, 흡습포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자체 방제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지정 구분이 되기전에 아마 설치 허가라든가 이런게 나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지역구분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허가해 주는 지역과 또 허가 나가서 현재 운영하는 지역이 현행법과 적합한 지역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악취 배출 시설로서 지정해 주신 화학 제조업소에서 어떤 화학물질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는 시설에 따라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게끔 배출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이제 말씀하신 염색시설은 어떤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염색 시설은 일반적으로 악취 배출 시설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제조 업소에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악취 배출 시설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보통 관능법이라 해 가지고 사람이 코로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어떤 같은 지역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취각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악취도를 측정하고 어떤 기준 이내의 기준 초과 이것을 하는 그러한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검사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업체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도금 업소는 악취 배출 시설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염색 업소는 악취 배출 시설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염색....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한 면밀한 대상 시설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발생제조 공정을 검토해서 그러한 업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79개소에 개소당 연 48만원을, 난방 연료비를 79개소에 개소당 연 20만원을, 노령 수당을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283명에게 월 1만 5,000원씩 경로 승차권을 65세 이상 노인 5,732명에게 분기별로 36매씩 72만1,440매를 지급 하였습니다. 노인 회원이 다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노인정 개보수 공사를 6개소에 1,1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난방 시설을 2개소에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교체 하였으며, 3개 노인정의 노후집기를 교체 하였고 경로 주간 행사를 5월 11일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모범어린이 효행자 표창을 34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4회 노인 휘호대회를 10월 6일 65세 이상의 노인 15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예 한시 경연대회를 실시하며 우수작 6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제5회 경기도 휘호대회에 10월 15일 본군의 금년도 최우수자와 전회 최우수자 두분이 참석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한국 보육원에 시설 운영비, 시설 보호비, 시설교육 비품비를 11회에 걸쳐 1억3,4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으로서 15세대 33명에게 생활보호비 외 4개 분야에 43명에게 90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이 4개소, 민간이 5개소, 가정이 2개소로서 총 11개소중 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시설별 지원으로서 인건비를 7,855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별 지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70만원 미만 가정에게 12회에 걸쳐 227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 연료비는 시설당 75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시설 5개소는 아동별 지원만 11회에 1,00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은 지역여건상 13개리 광역 지역으로서 보육대상이 200명에 교육 수료 자원을 감안하여서 2차에 걸쳐 수정 확대 계획에 의거 구거지 하천부지 52평을 증평하였고 부지 128평에 4억3,800만원 예산으로서 96명을 아동보육 할 수 있는 200명의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일 11시에 입찰을 실시하여 부천시에 호송건설 주식회사에 낙찰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정비 및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72개소중 독립시설 10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파손유실 부분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놀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으로는 8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놀이터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결의대회 및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으로서 3월 10일 부녀회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녀단체와 읍면 6개 부녀단체, 우수 유공자 6명, 시범 부녀회 유공자 4명 등을 시상하였고 93년도 여성 단체 활성화를 결의하는 다짐을 하였으며, 아울러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6회 양주군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23일 꽃꽂이 등 7개 분야에 주부솜씨 자랑대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주부 백일장을 실시 하였고 입선자는 5월 11일 8개 분야에 25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제8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입니다.

5월 31일 본군에서 15명이 참석 하였고 경기도 여성상, 효행분야, 훌륭한 어머니 분야, 박애 분야, 예능 분야, 봉사 분야 5개 분야중 장흥면 적십자 부녀회장인 박동의씨가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금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주부 기예 경진대회에서도 4개 분야에 4명이 입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양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기 부녀대학을 개설하여 매주 화.목요일 10회에 걸쳐서 일반 교양교육, 예지원 예절교육, 동판공예 등 38시간을 실시하여 213명이 수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1,575명을 배출 했습니다.

제6회 여성기술 교육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관내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이론 실습을 12회에 36시간을 실시해서 가정의학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순회 여성교양 교육 계획과 미혼모 예방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군 주관이 10쌍 읍면 부녀회가 7쌍, 군부대가 10쌍 해서 6호에 27쌍을 거행한바 있고 현재까지 27회에 310쌍을 추진하였습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부터 근검절약 1인 1통장 갖기 저축운동 전개까지 7개 종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생필품 지원으로 17명 40세대 671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후원자 결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여성단체 협의회외 8개 단체에 들깨 외 6종을 8,131평에 재배하여 수익금 453만원을 연말 연시 인보복지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임원 대전 EXPO 관람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개 단체 540명에게 13회에 차량비 25만원씩 13대를 대여하여 325만원을 지원했고 기타 경비는 자체 기금으로 930만원으로 총 1,305만원을 들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회천 할머니 대학에 1월 15일 65만원을 들여 50명에게 효도잔치를 실시했습니다.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130만원으로 34명에게 63빌딩과 국립중앙 박물관을 견학 시켰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담궈 주기입니다. 11월 21일, 22일에 읍면 부녀회장들이 30만원을 들여 배추 680 포기를 손수 담궈서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39세대 주내에 여자 노인집, 백석의 작은자의 집 2개 시설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을 2회에 걸쳐 남면 나사로의 집을 180만원을 들여 158명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4월 27일 관내 장애인 300명에게 400만원을 들여 위안잔치와 휠체어 3개, 목말 5개, 지팡이 5개를 증정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 목욕 봉사가 되겠습니다.

백석에 작은자의 집에 11회에 걸쳐 봉사요원 88명이 참여하여 목욕 봉사와 환경정리 봉사를 하였습니다.

국군 덕정병원 생일 축하 잔치가 되겠습니다. 11회에 걸쳐 읍면별 순회로 환자 200명에게 440만원을 들여 생일잔치 연말 연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위안 잔치는 11월 2일 75명에게 120만원을 들여 효도잔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부녀회는 독거노인 45명에게 4월 30일 백마고지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중추절 맞이 저소득층 이웃 위문은 9월 25일 모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6세대에게 이불 1점과 쌀 한가마를 전달, 위문 했습니다.

다음에 부녀의용 소방대는 노인정 환경정리로서 3월 24일 덕정 노인정에 봉사요원 18명이 대청소와 장판 교체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불우 청소년 위문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 덕정중학교 김덕호 학생에게 연탄 200장과 도서류를 전달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기술 시범대회에 10월 22일 7명이 참가하여 종합 2위의 시상을 받은 바 있고 미용사회는 동거부부 결혼 대상자 무료 봉사를 27쌍에게 신부화장과 머리손질을 135만원을 들여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순회 여성교양 교육 개회에 따른 인원은 군에서 아파트 촌에 부녀자들이 집단 농성으로 저희군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640여명은 지시를 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자로 읍면 주관해서 지시를 받고 실시를 한거고 또 800여명의 인원은 읍면 주체 리별로 간담회나 월례회를 통해서 실시한 것으로 숫자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성기술 교육으로 수지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걸 계획할 적에 부녀회원들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가정의학상 이게 참 좋은 과목이니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군의 녹지회원들이 이미 다니고 있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참 교육과목으로서는 가정주부가 다른 과목보다는 좋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작용이라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엄마들이 가정에서 애기나 아빠나 본인이 어디를 체했거나 감기가 들었을 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염려는 없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면허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료로 끝난 겁니다.

그게 초급반이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면 초급반이 되는 겁니다.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되는데 양주군으로서는 부녀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중급반까지는 교육을 시킬수가 없고 초급반으로서 명년도에도 또 할까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없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지침 때문에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 수당을 1만5,000원씩 지급하는 대상 283명은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거택자활보호 대상자가 되는거는 그만큼 어려운 노인이기 때문에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정책적인 것이 시달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독거노인에게 후원자 결연을 맺어서 여성단체나 기업체, 어떤 기관장님들한테 수시로 상담과 아울러 홍보를 해서 후원자 결연을 맺어서 그런 후원금으로 다소나마 보태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전반적인 생활 대책으로 아주 독거노인으로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천상 양로원으로 입소시켜야 되는 문제고 이런거는 위원님들이 어느 부락에 어느 노인이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후원자 결연이나 다른 방법을 다른 노인보다는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되도록 당초 예산에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노인복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 농업 부문에 농촌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은 지원금 17억7,298만2,000원을 포함해서 융자 자부담 해서 모두 46억3,168만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소득증대 사업에 취약한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제고 대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5개 부문 16개 사업에 지원금 2억6,578만7,000원을 포함해서 6억2,848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 진도는 전체적으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에 대한 사업도 12월 10일까지는 모두 끝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식량작물 부문에 농기계 공동 창고를 4동을 계획해서 현재 1동이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남면 위탁영농회사에 건축중에 있는데 12월 10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부문으로 비닐하우스를 129동을 계획해서 120동을 완료하고 9동은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설치중에 있는데 이것도 10일경에 완료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정을 112공, 스프링클러를 21 농가가 참여해서 6.3㏊를 완료 했습니다.

화훼 부문은 비닐하우스 4동과 자동개폐기 2 농가에 0.2㏊, 수막재배를 1농가를 스프링클러를 7농가에 0.9㏊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작 부문으로는 버섯 재배사는 6동을 계획 했는데 현재 5동을 완료하고 1동을 남면 신산리에서 배추를 거두고 재배사를 짓는 것으로 추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것도 12월중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진척되고 있고 아울러 버섯포트 시설을 8농가가 55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해서 금년말에는 완료 될 것입니다.

농기계 부문에는 난방기, 선과기, 꽃결속기, 과수 굴삭기, 포장기, 과수 컨베아등을 계획한 대로 모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마는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을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877억4,400만원을 계획해서 중앙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농정 계획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일부 변경돼서 3개년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7일 시군 산업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만 총괄 이 금액을 전국에 42조원을 2001년까지 계획한 것을 9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별로 총액을 연도별로 사업비를 중앙에서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연도별로 조정을 해서 다시 금년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 투자 현황을 보면 정예농사 인력육성과 농지종합 정비 농축산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 사업으로 모두 우리군 전체적으로 56억7,000만원이 투자됐고 유통시설, 가공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 출하사업 등으로 해서 유통가공 분야에는 모두 18억9,300만원이 금년에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 등으로 해서 모두 25억2,800만원이 투자돼서 모두 109억1,0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 관리입니다. 작년 12월이후 현재 11월 20일까지 군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은 공장, 종교시설, 축사 등해서 모두 132건을 신청을 받아서 이중 96건을 허가한 바 있고 읍면장 권한으로 신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498건을 접수, 467건을 읍면장 권한으로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진흥 지역내에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사항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은 모두 182건을 적발, 고발하고 계고하는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위주로 지원 했습니다마는 생산도 중요하지마는 농산물을 집하하고 선별 저장 가공하는 사업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공동 출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이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사업에 모두 7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6억369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포장 결속기, 대도시 직판장은 광적 농협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은 남면 한산리에 60평 공장을 설치했고 포장재 사업,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7동을 했고, 운송차량을 농협에 2대, 작목반에 4대를 지원하고 개량 저장고와 집하장은 백석농협에 설치를 해서 지난 24일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사업은 콘크리트 1.8㎞에 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완료했고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에 37명을 포함해서 현재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4명을 포함, 모두 7명을 관리하고 있고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에 9개 단지를 포함해서 24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에 14호를 포함해서 17 농가를 관리하면서 위탁영농회사는 2개사를 추가 지원해서 모두 관내에 3개 위탁영농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지원한 것은 당초 364대의 3억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해서 379대를 공급해서 지원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내무부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백석 농협에 색채 선별기, 남면 농협에 청결미 공장을 설립해서 이 공장도 11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유기질 비료제조 공장을 남면 상수리에 3억6,000만원을 지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부지조성 사업중에 있고 건축허가도 11월 24일 조치돼서 금년안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추곡수매입니다.

1차적으로 4만8,58가마를 배정 받아서 오늘까지 12회 공판을 실시했는데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2,500 가마중 400가마를 수매하고 나머지는 회천 공판장에 쌓아놓고 비가 그치는대로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665가마는 내일부터 남면 공판을 비롯해서 11회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돼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가 금년에 정부안은 3% 인상에 900만섬을 수매토록 계획돼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우선 확정된 3% 인상액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모두 정산해 주도록 돼 있으며 국회 동의가 되는대로 더 수매가 된다든지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공장 자율 통폐합 사업으로 광적면에 기존의 5개 정미소를 1개소로 통폐합 하는 사업을 1억원을 지원해서 설치 했습니다. 지난 26일 완공해서 26일부터 도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미소는 기존의 정미소는 1일 6t 내지 8t을 정미하는데 이 현대화 된 정미소는 1일 24t을 도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아주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 실적에 관해서 완료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은 계획된 대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농민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어느해 보다도 금년에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년작이라는 평가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500여 농가가 냉해피해를 봤고 또 배추를 심어서 풍작이라고 좋아 했더니 제때에 팔수 없을 정도로 과잉 생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하려고 했더니 예상치 않게 기온이 급강하 되는 바람에 꽁꽁 얼어붙어서 전부 먹을 수 없는 배추가 되고 이런 피해를 본데가 근 2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으로서 매우 착잡한 심정이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 점은 누구나가 다 같이 인식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질의사항의 수준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산업과장이 드릴 말씀만 간단히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촌이 과거의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신농정 추진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국민도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믿고 따라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배추 농사가 이번에 피해를 본 이유가 뭡니까?

정부와 국민이 따로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재배를 할 때는 수급 계획에 의해서 동향 조사를 해서 금년에 배추는 어느 정도 심어라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식부의향 조사라는걸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의 배추에 비해서 20%를 각 농가별로 줄여서 식부를 해라, 홍보를 했더니 작년보다 20%를 더 심었어요.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우리 농민이 따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고 하시는데 믿어야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일품벼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일부 피해를 본 농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일품벼는 성공적으로 좋은 작황을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457 내지 500이 생산된 것이 일품벼입니다. 그러나 단 팔일모 어린 못자리를 해서 늦게 낸 것이 피해를 봤고 우리 군의 대다수의 피해를 본 면적이 거의가 어린 모 못자리를 한 것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 기관에서도 냉해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다음의 문제는 보상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농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 방법이 보상이라든지 하는 측면을 많이 색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 사업은 보상적인 측면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전체 물량이 우리 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또 리별로 배정을 해서 농가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장들이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배정 해주기를 바라는데 일부 1차 배정 과정에서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해서 위탁영농 회사 등 청소년회라든지 다른 대리 경작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불만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해서 2차 수매 물량을 배정할 때는 군에서 이미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배정할 때 휴경농지를 영농한 위탁영농 회사에 물량이라든지 위탁영농 회사가 아니더라도 휴경농지나 대리 경작을 많이 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매가 되도록 공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이 배정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투자할 사업은 2001년까지 계획이 됐던 것을 3년을 당겨서 98년까지 재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것이 10개년 동안에 2,877억입니다.

이것을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양주군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책정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배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에 연도별 총 물량을 줍니다. 그것이 내려와 봐야 총액이 나오는데 총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상향식으로 농민의 의사대로 원하는 사업을 배열해서 총 물량이 넘을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범위 조정을 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짤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사업 계획을 짜는데도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농민 스스로 해야 될 사업,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중앙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세가지로 나눠져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물량은 농림수산부에서 아직 도별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려오면 최대한 우리 농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진짜 양주군 농업이 발전돼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올린 안대로 확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절차상 도지사의 고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우선적으로 98년까지 전면적으로 경지정리를 완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것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실시 되느냐 하면 농민의 의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농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지대상 정리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농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경지정리가 실시될 수 있는데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경지정리 안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으로 봉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는 98년까지 진흥 지역안의 농지는 100%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 사업은 8,140두 중에 7,201두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무난히 마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이 저희가 정부로부터 25개소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실적이 20개소입니다.

12월 말일까지는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개소당 3,500만원 융자에 자부담이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도 양축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 말까지 완료시키는 겁니다. 3개소를 배정 받아 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축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한우나 유우는 개소당 1억500만원이고 돼지는 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현재 다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에 선도 양축 농가해서 4개소가 더 선정 됐어요. 유우가 1개소, 돼지가 1개소, 닭이 2개소 이것은 현재 실적이 40% 추진입니다. 94년도 12월말까지는 무난히 마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의 개소당 사업비는 유우소가 100만원이고 돼지가 1억5,000이고 닭이 2억입니다.

94년도까지는 무난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계장 시설 개선사업 완료입니다.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98번지에 김병남씨라는 사람이 이걸 신청해 1억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9,650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3,65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체 관리입니다.

축산업 등록업체 가축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은 31개소입니다. 양돈이 4개소, 산란이 20개소, 육계가 8개소 그래 육계는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취소되고, 년간 계획은 2회로 돼 있으나 실적은 현재 1회입니다. 12월에 남은 1회의 실적을 조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화장 및 종계장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부화장이 8개소고 종계장이 7개소입니다. 부화장 8개소는 현재는 7개소로 돼 있고 종계장도 현재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2회인데 실적은 현재 1회입니다. 12월에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간이정화조 시설입니다. 이것은 1개소당 300만원 자원에 210만원이 융자고 90만원이 보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66개소 중에 실적이 59개소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이것은 신고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 짜리를 하는건데 저희는 92개소가 금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75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엔 분뇨장비 구입입니다.

저희 군에는 2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장비를 현재 축협 중앙회에서 금년말까지 사주기로 돼 있습니다. 인제 장소를 보면 광적면 우고리 돈우 작목반 차량 1대 4.5M/T 짜리는 오늘 현재 축협 중앙회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도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살포기 7대를 구입하는 것은 1대가 2t짜리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가지고 다 공급 시킬 것입니다.

기한내에는 무난히 다 도착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년간 가축방역 사업이 4만6,500두 중에 실적이 4만5,177두입니다. 97.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 축산물 단속입니다.

부정육 단속 및 육가지도 단속은 년 2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22회입니다.

12월달에 이걸 마치면은 계획한 실적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계열화 사업입니다. 가축 계열화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회천읍 옥정리 18-7번지의 백한기씨가 신청했던 겁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에 종돈장 신축이 1,386평 간이도축장 신축 453평 판매장 설치가 25개소로 계획했던 겁니다.

사업비는 55억9,400만원입니다. 융자가 35억이고 자부담이 20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 내역에서는 융자 35억의 담보 부족과 계열업체 사업 포기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신규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장소는 은현면 선암리 산 36번지의 이봉우씨가 2.6㏊를 신청해 가지고 현재 1.5㏊를 완료 했습니다. 이 기간은 93년 5월 27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4호에 20㏊의 계획인데 실적이 19.5㏊입니다. 이 현재 0.5㏊는 지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 19.5㏊로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저희 관내에 1년내 심어서 한게 2,000㏊중에 1,876.6㏊가 완료 됐습니다.

94% 추진입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565호 450㏊에 실적은 435㏊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해서 채취해 먹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 개소당 사업 지원 내용은 27만6,500원입니다. 종자대가 7만8,500원이고, 비료대가 1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500기가 배정돼 가지고 실적이 537기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습니다. 기한내는 무난히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소당 지원 내역은 암모니아 처리가 현재 5만7,200원이고 내용에 천원 단위가 붙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니루는 1기당은 1만4,150원이고 2기당은 2만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 것이.

다음은 사료 생산기반 지도입니다.

사료용 볏짚 수거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3대가 배정이 되어 3대를 다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3대 밖에.... 축산계에다가 배정을 해 다 구입 했습니다.

이것이 대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설치입니다. 19기 배당되어 실적이 19기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요것이 개소당 사업비는 300만원, 보조가 150만원에 융자가 150만원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젖소 착유기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41기가 배정이 돼 가지고 실적이 41기로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 냉각기 지원입니다. 40개소인데 현재 35개소가 됐습니다. 5개소는 나중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하면은 이것이 다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당초에는 25개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차 배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나오기 전에 자부담 1,500만원 부담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2차도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적때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현재 다 마친 집도 몇집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있지만 이것이 사진을 찍어 들여오면 저희가 해서 내 보내주고 있는 집은 좀 나은 집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에게 부담만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산부에서는 재무부까지 해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곧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금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성과도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 축산과장 김남열 이것은 우충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년간 축산진흥 계획 사업에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사업장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한기라는 분이, 한 사람이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산부에 올라가서 이 양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업을 해오다가 나중에 이 사업장이 처음에 할때에는 자기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 그래가지고 주식에서 가결한 결과 이것이 담보능력도 현재 보면은 자기네 담보능력 가지고도 35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또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15일자로 나중에 백한기네 회사가 이사회가 결정되었습니다. 거긴 뭐냐하면 한산자연 농축산(주)는 식품판매 제조업 농원겸업 유기농산물 판매업 식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92년 6월 15일자로 회천읍 옥정리에.... 형성돼 가지고 여기서 부결이 된 겁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으로서도 그것을 쓰지 못한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 사업으로서 여러 사람이 나눠줄 수 없는거고 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B, C가 다 나눠쓰지 못하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해서 쓰지 못하고 다시 반려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볼 적에 옥정리 소재 대지가 2,836평 하고 전이 3만4,162㎡면 이게 1만352평 하고 임야가 6,681㎡면 2,024평 목장용지가 1만4,300㎡ 4,333평, 건물이 892㎡이면 270평 이런 것을 했는데도 담보물이 되지 않고 전부를 가지고서도 이게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로서는 저희가 보면은 35억이 아니라 50억도 넘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이거면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안돼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가축이 돼지만 해도 약 12만 두가 되고 소가 한우가 3,170두, 유우가 1만2,500두, 육우가 2,80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때 보면은 영세한 농가를 우선 목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그 숫자에 올라가서 또 많은 집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에 비해서는 배정량이 무척 적습니다. 나머지는 자율 방역으로 지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조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빠짐없이 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로 실적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 이강웅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안정관리를 LPG 판매업소 15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4개소, 아파트 집단 공급시설 5개소, 기타 가스 사용업소 18개소 등 금년 10월말 현재 총 42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법정기준의 적합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여 즉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에 대하여는 금년도 저축 목표액 3,026억8,000만원에 10월말 현재 2,875만4,600만원으로 목표액 95%를 달성하였으며, 1인 1통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관내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으로서는 1억1,398만원을 계약 판매 하였으며, 내고장 상품판매 코너를 읍면 농협 연쇄점 등에 설치하고 63개 업체가 참여하여 생산 제품을 계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 안정 대책으로서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 총 19명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심의와 개인 써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가격 미 표시나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행위등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료 등 개인 써비스 요금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관리 카드제를 운영하므로서 가격의 담합 인상이나 기습인상 등을 미리 막고 개인 써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가두 캠페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기 연탄 수급 안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22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만4,200원씩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탄가스 발견탄 2,200개를 사용 가구에 배부하여 연탄 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하여 월동기 연탄 비축 자금을 영세업소에 융자하여 월동기 연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대하여는 대상 551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는 수집 또는 폐쇄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분야 중 공장등록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에서 91년도 초에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과 등록대상 공장이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건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이전 적지를 확보하여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는 방안 등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등록 절차로는 기간내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지확인을 거치고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1개월간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업체에서 배출시설 허가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분양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조성한 남면 공업용지는 92년 10월과 93년 1월 2회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희망 업체가 없어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미분양 원인은 분석한 결과 대선과 산정부 출범기로 분양공고 시기가 부적절 하였고 분양 대금 납부기간이 짧아 기업체에 자금 압박이 있었으며,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으로 분양 가격이 상승 되었고 지방 공단 미지정으로 인한 세제혜택 미보유로 분석이 되어 이에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명년도 2월경 3차 분양공고를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업용지 분양에 따른 대책으로는 입주대상 업종을 완화하고 분양대금 납부기간 조정과 지방공단의 지정, 그리고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등 또한 입주 분양 공고전 입주 희망업체 간담회 등 업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의 기금을 출원하여 총 17개 업체에 17억을 융자하는 등 89년부터 관내 총 30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억4,000만원의 자금이 할당되어 금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융자금 출현 및 융자 현황과 공장설립 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 면허는 사업용 자동차 택시의 공급기준 책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금년도에 개인택시 7대, 회사택시 5대등 총 12대를 증차 책정하고 정확한 실사와 확인을 거쳐 면허 처분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는 금년도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신규등록 3,059건 등 총 2만473건을 처리 1일 평균 79건의 민원을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8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운수업체의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징수 사항은 금년도 징수 목표 1억5,210만원에 10월말 현재 2억750만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를 초과 징수 하였으며, 징수액 805만7,000원에 대하여는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 촉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과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다만 급증하는 차량과 함께 민원도 날로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능동적 민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인 5개 읍면 6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75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여 1,287만원을 부과하고 1,897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징수 분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타기관 조회 등 완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관내 교통혼잡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각급 유관기관, 자생단체,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용 주차장 설치 사항은 회천읍 덕정리 138-36번지 전기통신공사 소유토지 2,370㎡를 매입하여 저희 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공영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내방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60%로서 12월 중순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 그리고 시군 교체 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은 시내 시외버스의 임의 결행이나 도중하차 또 택시나 화물, 장의버스등 부당요금 징수행위 또 택시는 미터기 미 사용행위, 승차거부, 난폭운전, 호객행위, 합승행위 또한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 11월 15일까지 139건을 적발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운행정지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 과태료 징수 현황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는 2억1,500만원인데 현재 징수금은 2억700만원으로서 93.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 차량에 대하여 독촉장 등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저희 견인차를 지적해 주셔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견인 사업을 현재 저희 여건상에 임대를 주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차를 운행하는 것은 읍면 소재지 하고 덕계리 지역에서 방송 홍보를 주로 합니다.

몇 번차 어디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자꾸하고 만부득이 할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부착을 시키고 실지로 견인은 지금 견인을 했을 때 견인해 놓은 장소 주로 면사무소 마당에다가 견인을 해 놓게 되면은 또 그 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견인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장흥국민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견인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견인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견인 문제를 좀 더 활발하게 읍면 소재지까지도 단속의 영향을 확대 시켜야 하겠다 하면은 우선은 일정 장소에 견인 장소 또 견인해온 차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차에 흠집이 가면 상대방의 제2차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연구를 해야할 거로 압니다.

현재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좀더 열심히 순회하면서 주요 소재지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 방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사무소 마당에 견인해다 지키더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질의의 중심이 도시형태 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만히 되도록끔 지금 견인차 기사 둘하고 견인차 1대는 부족하니까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좀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질의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인 의정부와 동두천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를 서울서도 일부 구청에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내야되고 자기네 수입도 이렇게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도로 그것을 해약을 하고 지금은 직접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군민의 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이해하여 주신 것이니까 일단 제가 이 견인차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좋은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으로 좀 활발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대답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견인차 기사도 현재 다른 시군에는 지금 청경으로 배치가 돼서 단속할 수 있는 군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는 운전 기사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떤 마찰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청경 보강문제 또, 저희 견인차 소형 1대 갖고는 대형차를 못 끕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용차 밖에 못끄는데 지금 도로변에 중.소형차가 소통을 막고 있을 때의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명년도에는 좀더 활발하게 그래도 있는것만 가지고라도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먼저 채석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세금은 서울서 돈은 양주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엄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양주에 등록 돼 있는 차가 몇 대고 서울에다가 타관... 에다가 등록된게 몇 대인데 양주에다 그것을 이전을 하도록끔 이렇게 양주에 애향심을 갖도록 사장을 통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딱 두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덤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장이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고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를 들여 놓기로 하고 거기에 와서 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하나 써서 차를 맡겨주면은 사람과 차량을 관리하는데 2중으로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사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 자기의 관리하에 일정액을 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해서 그래서 지입제를 회사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가 10대다 그러면은 거의 70%는 지입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만 회사 차량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회사대표 앞으로 공문도 넣고 협조 공문도 또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내에 뭔가는 기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협조를 한 결과 현재 50%까지는 관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더 열심히 성의껏 회피성이 아니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 융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2억2,,000만원이고 또, 실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혜택을 받은 금액은 18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적으로 봤을때는 약 7배 이상 저희가 받아왔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그것을 작성해 냅니다.

잘 지도해 주죠. 그 근거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그 배점이 나와가지고 그 배점에 의해서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금 사정이 좋은 업체는 또 포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다음 순위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42개 업체 그중에서 최초의 17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추가로 1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되어서 1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것으로 마감을 짓질 않고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서 과연 그것이 그 업체에 필요한 자동화나 정보화 또는 그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지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남면공단의 미분양을 거울 삼아서 민자로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공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덕계공단 조성 사업은 작년도 10월달에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받을 때 도시형 업종으로 심의를 받고 입주 업체는 10개 업체 이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면에 조성해 놓은 공단이 미분양된 사항을 거울 삼아서 현재 입주대상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손도 안댄 상태니까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지방 공단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현재 민자유치를 방안은 조합아파트 추진하는 식으로요. 그런식으로 당초부터 성과도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 희망 업체가 돈을 내서 완공하면서 입주가 끝나는거로 이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면으로 위임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저희군의 복안입니다. 덕계 공단만은 민자유치를 해서 처음부터 해 나간다 하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은 관내에 무등록 공장까지 약 1,000여개가 있는데 18개 업체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나 군에서 군 단위에서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에다 돈을 줄 그런게 안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영 외에 별도로 수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금은 1불당 100원을 3개월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 7%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업체에다 안내엽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중소기업자금 안내도 전 업소에다 다 홍보를 합니다.

우편엽서를 전부 다 보내서. 또 면을 통해서도 이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43개 업체였다 하는 것이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더 원인분석을 해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수출지원 금융까지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설명회도 개최하고 좀더 활발하게 그래도 있는 시책만이라도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운영,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택시 부당요금 관계는요.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택시 요금 받는게 할증료 받는 것을 좀더 타는 주민이 확실하게 알게 해서 차액을 고시해 놓고 미터는 얼마지만 할증해서 얼마에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택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전이 상당 기간 경과 됐는데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국도 관리유지 사무소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자꾸 국도에서 불가를 주장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량증명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8일 도의 전문 실무자하고 같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부적격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요령을 피웠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수시로 불시에 제가 직접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부적격 판정업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불시에 금년내에 또한번 해서 상시 그 사람들이 계량 위반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산림과장 조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계획 면적이 139㏊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3,993만3,000원을 투자해서 3월 24일 착수해서 4월 20일까지 165.86㏊를 실시해서 120%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사업은 금년도 계획면적이 55㏊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20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계획면적이 220㏊로서 소요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9일 착수해서 11월 27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간별 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 면적 70㏊를 11월 27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조림지 추비 사업은 170㏊를 계획해서 춘기에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누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계획이 95㏊입니다.

5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계획이 4㎞인데 1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1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39번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1,213본에 대한 이식 보상금을 약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번 국도 평화로에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430본을 이식하고 350번 국도와 105번 군도에 각각 3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작업은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7월 5일부터 20일까지 가로수 전정, 맹아 제거라든가 고사목 제거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불예방 및 초등 진화 체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기간 중 읍면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하여 유급 감시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관리 했습니다.

남면 감악산 외 3개소에 2,764㏊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했습니다.

또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철도변, 사격장 등 지피물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3개 조로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윤번제로 근무하도록 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 했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했고 산불관련 장비는 간이수조 2개소와 불갈퀴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간 치산녹화 사업이 성취됨에 따라 낙엽 등 가연성 지피물이 많이 쌓여 대형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년 가꾼 산림이 황폐화 되므로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 주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적은 745㏊로서 사업비 약 1,6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15㏊를 방제해서 12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유급감시원 4명을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역하여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을 해서 63건을 적발, 229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19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하여 21건의 불법사항을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 20건은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고 1건은 경찰에 이첩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불법 산림훼손이 17건, 수렵 및 총포단속 위반이 4건입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허가 건수는 77건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장 부지가 28건, 농축시설 20건, 주택 14건 등입니다.

다음 토석 채취허가 현황은 계속 사업중인 것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불법사항 및 주변 피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리는 총 지정 본수가 저희는 37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공 및 부식이 심한 5본을 선정해서 소요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외과 수술을 100% 완료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안라 자세한거는 세법 사항입니다만 산림 사항에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쨌든 보존 임지내에 있는 영림계획 지구만 지금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을 하는데 준보전 임지라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전임지만 해당이 되고 현재.

그래서 저희 관내 보전 임지하고 준보전 임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준보전 임지는 산림 분야에서 타법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놨구요. 보전임지는 가급적이면 보전을 할 측면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전 임지내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한 임지만 토초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세금을 경감을 하도록 분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관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 돼 있는 지역도 있고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영림 계획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군사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지로 영림 계획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법정 제한림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영림계획을 작성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개인이 하든간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제한사항 예를들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서 안 된다든지 또, 어떤 보안림에 걸린다든지 또, 그린벨트에 걸려서 안 된다든지 하면 영림계획을 작성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죠.

그래서 법정 제한사항은 영림 계획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관내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부가 군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것이 관내에 전부다 군사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림 계획을 작성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산림과장 조원환 저희들은 준보전임지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혜택을 받는 것은 보전 임지내에서만이 영림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준보전 임지도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합니다. 법정 제한 사항이 없으면 하는데 준보전 임지에서 예를들어서 영림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제 혜택은 그 자체가 보전 임지내에서만 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준보전 임지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여기 종합토지세를 보면 89년 12월 이전에 준보전 임지라 하더라도 취업중이면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토초세 세제 관계 혜택을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 영림계획으로 해서 조림 사업을 해서 육림을 하든 많이 해서 영림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든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 이런 조림 확인서를 해줌으로 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세제 감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감안해 달라 해서 누차 전화를 하든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세무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다행스런 일이고 안되면 상부기관에라도 이론적인 것을 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을 과감히 풀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사항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경관 보존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유원지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철도변이라든지 그랬을 때 무자비한 훼손을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군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외선 하고 경원선에 돼 있습니다. 면적은 한 121㏊가 되고 양주군에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0.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국토이용상의 해제를 해서 무리한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대해서는 발파라든지 이런것의 개선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고 매월 한번씩 나가서 주민의 피해라든지, 환경 관계라든지 안전사고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지점검을 해서 발파로 인한 소음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토석채취를 지금 사정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다시 해줍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 외국에 원조를 얻어가면서 황페율을 복구하고....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때는 그때 당시에는 산이 황폐화 돼 있으니까 비만 약간와도 홍수가 나고 하니까 속성 녹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참 경제성이 없는 아카시아라든가, 싸리라든가 이런걸 심어서 녹화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치산녹화 산림계획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산림이 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만히 자연목을 놔두어도 무성하게 자란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여태까지 애써서 심어놓은 나무가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관을 들여오고 자력 부담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가 100%를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를 줘도 노임 단가가 1/3 밖에 안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부 노임 단가로 봤을때는 거의 100% 현재 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어떤 경제성을 따진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과장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산림과에서는 다만 한포기라도 심은 나무를 아까 100% 되느냐, 안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100% 그것이 차근히 성실하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10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100%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