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무감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군 행정집행 사항중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나 답변을 하시게 될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을 지양해 주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보고를 해 주시거나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업무보고 없이 바로 읍면별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등 본청 3개 실과와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등 7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님의 질의는 의석에서 해 주시고 보고와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업무보고를 10분 정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우회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는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안 받으시는 실과소장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십사 해서 편의상 앉아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를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또, 바쁘신 오늘 감사가 없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나머지 감사를 오늘 받으실 실과소장님께서는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의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은선 위원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세 번째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어요.

우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류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약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물이라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봉암리까지만 하고 남면 지역의 1㎞ 정도 위에는 가축 폐수고 여러 가지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하면 “아무리 밑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상류 지역에는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도 못먹을 지경인데 기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연결사업으로서 상류까지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이나 보고를 해 주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까지 묻어 올라오는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을 물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시겠습니까?

○ 이은선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상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관리라고 해서 처리불가 사항 6건이 있는데요. 양주군지 발간 문제점 조치 소도읍개발 사업추진 소도읍 인도, 차도 확보문제, 새마을 독서실 운영 활성화,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양성화 대책,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읍면 직원에게 부여한다는 것 또,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 방법을 개선한다는 것 이것은 처리 불가라고 심사분석의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처리 불가라고 나와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본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저어, 위원장님 진행에...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님.

○ 우충국 위원 제가 다시 답변하시는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리 불가라고 한 얘기가 조금 잘못됐다. 내용인즉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한다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드렸습니다.

사실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불가라고 전부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 여기 불가라고 주요 업무추진 결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거고 그 내용중에 지금 일부는 진행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우충국 위원 네, 그럼 이건 답변을 더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심사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기업이든 국가 경영상 단위가 적건 크건 그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제대로 심층분석이 안되면은 그것이 가다가 전부 삐뚤어져가고 도중하차 하는 수가 많다. 또, 개인기업 같은 건 실패하는 수가 많다.

이것이 작금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양주군에서 감사자료에 심사분석한 걸 금년 사업 중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어렵고 주요한 업무는 분석을 당초 손도 안댔고 그저 그럴듯하게 돼 나가는 것만 추려서 심사분석을 해서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요 업무는 안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만 심사분석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가지 들겠습니다.

주내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91년에 추진, 착수가 되어가지고 여태 보상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제대로 잘 추진되는 사업이냐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다.

고읍리 축산 폐수 시설 공사가 금년에 얼마만한 문제가 있어 중단이 되고 뭐 책정된 범위내에서 나갔지만 약 1억원 이상의 당초에 설계 심의 과정에서부터 시공자의 기술이 축적으로부터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심사분석에 빠졌다.

광·백석 상수도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이 외면을 해서 물공급을 안하고 여기 아까 기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기채가 제일 많은데 그거 언제 그걸 물 공급을 받아다가 상환 할건지 또,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우리 광.백석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심사분석엔 없어요. 또, 우리 축산과에 축산 계열화 사업이라고 35억의 특별융자금이 나오는게 있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책정됐다가 뭐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부담 능력부족 또 계열사업 따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중하차 폐지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35억의 특별융자금이라는게 저마다 얻어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왔다가 도로 되돌아 가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남은 없어서 못 쓰는데 다른 시군에서 왔다가는데도 심사분석에는 하나도 거론이 안됐다. 또, 우리 가장 9만 군민의 숙원 사업인 양주군청이전 문제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특정 지역의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태 특별한 대책없이 해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체 심사분석은 있었어야 된다. 그 자료라도 있었어야 된다. 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라도 그런것도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사분석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추 돼 나가는 것 그럭저럭 넘어갈거나 심사분석이라고 딱 해 놓고 주요하고 꼭 해야할 중대사업은 다 빼놓고서 속은 안보여주고 겉만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예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나 하나 해 보세요.

○ 우충국 위원 네, 거기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양주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 사업은 어째서 또, 심사분석에 거론이 없었습니까?

○ 우충국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다. 참, 우리 윤실장님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그럴듯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왜 그런지 속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안되는 것도 되고 있다. 아까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사분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셨는데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났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심사 관리를 해서 원안대로, 당초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 없이 잘 된다 잘되는데 왜 안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양주군의 심사분석이 뜨뜻 미지근해 가지고 양주군 행정이 올바르고 민첩하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과장님들 눈치 봐 가지고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심사분석이라는건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많은 업무를 자신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위탁관리 하시는 분입니다. 기획실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 부서인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통계계, 법무계가 다 있습니다.

뭐, 요즘 감시계가 없다고 툴툴대는 소리가 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무슨 사업하나를 선정할 때부터 모든 걸 다 검토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거기서 타당하다고 당초부터 나와야 되고 나중에도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심사분석이 뭡니까? 무슨 문제점이 제대로 안되는걸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도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그것도 저것도...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불 이것은 도중에 백지화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거기에 타당한 심사분석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혼자 만들어 혼자만 들여다 보고 있던 심사분석이지 해당 부서하고 군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와 숙의한 심사분석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백날해야 소용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거는 실장님이 안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여기 나오셔 갖고 위원들이 현장도 안가보고 터무니없이 소리지르기 좋아서 떠드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문제점 있던 것은 있는대로 나와야지 다 이상이 없다.

다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안되고 있냐고요. 그러니 심사분석이 거기 가서 있으니 사업부서에서 잘못되는 것을 더군다나 알겠습니까? 또, 알아도 감추려들지, 감추려 드는 것을 어물어물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통수권자가 이거 이렇구나 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밑에 보좌하는 기획실에서 사업 부서를 덮어 나갈려고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잘못된 거다. 안되는 것이 백일하에 나와 있는데도 계속 잘되고 있다. 백석 상수도는 댐을 막는데 까지만 필요한 겁니까? 물을 공급하는데에 문제가 있어. 왜 지금 안되느냐 그 지선을 따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게 비싸서 지금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고 있다는 원인 분석이 나와야지 잘되고 있다... 어떻게 잘 됐지 물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안되는 심사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잘 되고 있냐고요, 그게.

○ 우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분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4/4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가는 적당한 답변을 자꾸 하시면은 윤실장님이 혼자하시는 사업이 아닌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물어보는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거지 4/4분기 12월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제가 왜 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구상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위원님 되셨습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물론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목조목 해 주신데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에서 누락이 됐더라도 4/4분기에서 저거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다 분석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요즘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참작을 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의 문턱이 너무나 엄청나게 높아서 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시대의 관은 참으로 참신하고 민주적인 자세로 주민과 항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 개혁의식을 느끼고 실천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쇄신 기획단이다.

또한 행정쇄신 자문위원이다 이르는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은 참으로 좋은데 전혀 실천성이 없다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우선 의식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돼서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돼 있다. 그러면 지금 신한국 창조니 뭐니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선다고 항시 겉으로는, 입으로는 부르짖고 있으나 사실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향이나 목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강력한 실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우리 의정부, 동두천, 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간에 무엇을 어떻게 실천 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언젠가 내가 기획실장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석의 복지리 주민들은 흥북, 복지2리 주민들은 의정부 상수원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쪽 주민들의 보상도 1개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불과 어렵게 못사는 농촌 하나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 이런 것도 협의해서 처리를 못하느냐 해서 내가 직접 건의를 한 바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아이들이 국민학교도 의정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포장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참 눈, 비를 맞으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또, 자기네 지역이고 우리가 양주 백석 지역을 포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의정부 관내 지역만 포장을 해 준다면 또, 피해 보상책도 되고 또, 자기네들도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왕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해결 못하는 도시권행정협의회가 뭣에 필요한 거냐?

그러나 그간에 우리가 그걸 참여해서 과연 양주에 어떠한, 무엇을 도움 받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이해라는 것보다도 이게 적어도 30여년 이상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의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시와 군과의 우선 읍면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길마저 포장을 못해 준다고 볼적에는 과연 이 협의회의 체계가 뭘 하는 것이냐, 그럼 득은 없고 실만 있는 협의회, 의정부시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게 구성이 됐다면 마땅히 참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광.백석 상수도 도로가 관리사무실까지 포장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도 엄연히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사무소를 이유로 해서라도 충분히 포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많은 양의 급수 공급이 아닌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안해 주려는 것이지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실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려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 관리소 포장은 됐는데 안될 이유가 없어요.

○ 정명훈 위원 자꾸 기획실장이 접촉도 안해보고 이유만 자꾸 붙이는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광.백석 상수도는 물 공급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안되느냐? 이거에요.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익 위원 방금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추가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와 군과의 협의회가 군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지배적으로 군민이 다 부르짖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하고 군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군을 너무 무시하고 시에서 들어오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동두천시하고 상패동에 지난번에 동두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패리까지 경계가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업교 다리 밑에 거기가 동두천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고수부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개울 건너편에다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양주군민을 너무 무시한 협의회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개울을 건너와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뭐 양주군민이 없다는 것 아니냐 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군과의 협의회가 군이 너무 약화 돼 있다. 뭐, 여기에 대한거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단 상패등의 그 문제만 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협의회가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강력히 양주군이 되살아 나야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십니까?

○ 한상익 위원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장시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권행정협의회나 심사분석 다 문제가 되는거는 한상익 위원, 우충국 위원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군정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가 왜 잘안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구요. 군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여기 안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24회, 심의안건이 45건인데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45건이 뭐예요? 한 100건은 여러 다각도에서 연구를 하셨어야지 군정 조정위원회가 이 판이나 아니 의정부시나 동두천시하고 행정협의회 하면 맨날 당하고 오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걸러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모든게 결여되는데 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할 방법이 없겠어요?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하겠지마는 내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군정 조정위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 92년보다는 93년도가 잘 됐고, 그런데 여기보면 실과소별로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실과소별로 짚어 나가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한두건이 안고 여러건이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그런것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실과소별로 예를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내무과에서 모르고 내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과에서 모르니까 그런 것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걸러줘야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행정협의회에 나가서도 타시 하고 했을때도 양주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이 미흡하다 이거에요.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첫날 첫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고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은선 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 놀이, 소놀이굿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문화행사에 가니까는 양주군에서 출전한 종목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 아무리 우리 군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우물안의 개구리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 행사에 출전해서 그래도 양주군의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더구나 문화원에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흔한 농악대라도 1개팀을 내보내지, 이게 뭐냐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을적에는 상당히 입장이 거북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문화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도 문화행사에는 출전해서 양주군의 모든 문화에 대한 뜻을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유선방송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벌과금을 400만원 정도 내면 주민들로부터 더 받은 돈은 환수를 안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2,000원만 내면 되는데 2,500원, 3,000원씩 받아서 주민들이 전체 거의 다 양주군민이 해당 되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괜히 부당하게 돈을 냈는데 벌금만 내면 예를들어서 400만원 냈다.

한달에 1,000원씩만 더 받아도 1만 세대면 얼마에요? 이게 결국 벌금을 내도 유선방송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가고 예를들어 1,000만원을 더 받으면 400만원 벌금을 내고 60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서관 관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현장 감독이 감리사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감독으로 돼 있는지 현장감독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 맡은 업무도 지금 많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주 별산대놀이 관계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산대놀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알아 주는데 봉산탈춤 같은 것은 우리가 TV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별산대놀이는 점점 죽어 들어가요.

시설 투자가 미흡해서 그런게 아닌지, 아니면 문화재를 주내면 유양리로 전부 다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를 못해서 그런 결론이 아닌지 예를들면 문화원 관계도 이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이 주내면 유양리로 다시 올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래야 전통의 맥을 찾고 그러는거지 맥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지 그거를 공보실에서는 연구를 해서 해줘야지 먼저 양주군지 발간한 것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한다고 말만하고 그쪽 문화원 가서 말하면 마이동풍이에요.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배포를 안하겠다 하고 배포를 다 했어요.

배포했으니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구요. 우리가 맥을 좀 찾자 이거에요. 국가에서도 청와대도 헐고 중앙청도 헐고 대한민국의 맥을 찾으려고 하는데 양주군에서도 양주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관광지 말로만 한다 한다 하고 물론 이유야 다 알죠. 이유없는게 어디 있겠어요. 몇 년째에요. 입장료를 받겠다. 꼭 받는다. 받긴 뭘 받아요.

입장료 관계는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흐지부지 되고 그럼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확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확대개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일요일날 같은 때는 차를 댈수가 없어.

그래서 주차장 관계를 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농지로서 위치 전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쓸 수 있는 방향, 민자유치가 이럴 때 필요한건데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양주군에 군립합창단도 있는데 91년도에 한번 공연하고 92, 93년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게 더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자꾸 없어져요. 먼저 얘기했던 것은. 그리고 새로오신 공보실장님이 바톤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실과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1년에 한두번씩 바뀌고 2, 3번씩 바뀌는 과도 있으니까 노하우가 없어요. 책임 한계도 없고.

공무원들은 실과소장들이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다른 자리로 가면 괜찮다면서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건 아닌지?

공보실장님은 물론 새로 실장이 됐으니까 안 그러리라 믿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어요.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합창 단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 권선안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 권선안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숫자하고 현재 그 숫자하고 틀리네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일단은 연구를 해야지 성숙기에 가서 예를들어 봄에 가서 관광객이 많이 놀러오는데 그때가서 연구를 하면 안돼요. 지금 비성수기에 연구를 해 갖고 어떤 주차장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주차장 댈라고 그러는데 그때 공사를 해 그건 하나마나니까 할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 주시고 먼저번에 못하신거야 어쩔 수 없고 못한거에 대해서 공보실장 책임지라고 뭐, 책임질수도 없는거고 자꾸 이런식으로 아, 미처 못했다.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민자유치를 하고 산업과 하고 얘기를 해 갖고 아니 뭐,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 농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춰갖고 물량대로 하는거를 계산을 해 갖고 복개 공사를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있으면은 과감히 하도록 밑받침 해주면 되는거고 딴데는 복개공사하고 주차장난 해소를 우리 군비로도 해 주는데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해줘라 이거에요.

그런거를 해 주면서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지 입장료 관계가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그때 받겠다. 여건 성숙이 1년이 걸립니까, 10년이 걸릴 겁니까? 이건 뭐 여건성숙 이거 막연한 얘긴데 받겠다 해서 여건 성숙으로 넘어 가갖고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갈 분야가 아니니까 좌우지간 요거는 여건 성숙하고 관계없이 좀 특단의 노력 좀 해줘요.

그리고 관광지의 지역인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이 초입이 막히니까 다 막히고 그러니까 앞을 어떻게 우회도로를 뚫든지 뭘하나 연구를 해 갖고 하실 생각을 좀 해줘야지 관광지 외 지역이니까 뭐, 주차장 관계도 신경별로 안쓰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은 장흥관광지 막대하게 투자해놓은거 해놓으나 마나죠. 그러니깐 우리가 확대개발이 언제될지 몰라요.

3년을 지금 끌고 있는데 지금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되기 이전까지 좀 실장님이 또, 훌륭하신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요거하나 관광지를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보세요. 아마 될거예요.

그리고 아까 관 건축에 감리를 맡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 사무실, 설계도 관 건축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감리를 한 사무실에서 하면 좀 말이 안맞지 않나, 그리고 금방도 군지 얘기 또 나왔는데 그 자꾸 우리 행정부에서 문화원에 끌려 다니는데 이거 끌려다 나지 않을 방법 없어요. 먼저 공보실장님도 문화원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아 실장님들 오는 분마다 그랬는데 먼저 실장님들이야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거고 이번 서실장님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서 문화원을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구요.

이걸 좀 중점적으로 휘어잡아서 일단 공보실장님이 맥을 좀 찾아주세요.

○ 권선안 위원 왜 가사용이라는게 있잖아요. 건물도 큰 건물들 못 들어가면 준공이 되기전에 가사용 문제가 있잖아요. 가사용으로 사용하죠. 주차장 관계를 그런 가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장흥관광지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개인의 어떤 신분이나 위상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만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텐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관계를 답변하셨는데 권선안 위원 질의에, 제가 볼때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먼저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개 유선방송의 수지현황을 여기 내 놓으셨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회계 관리를 일부 합니까? 이쪽에?

○ 우충국 위원 물론, 그 자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감사 자료에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을 참고하라고 내 놓으시는 것 같지마는 이거는 이 업자를 두둔하고 해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자료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절대 다시 해서는 안돌 것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자들이 허가를 받을 때 벌써 몇 년전부터 허가를 받아놓고 자기들이 수지가 맞는 지역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허가만 맡아만 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저도 안하고 질질 끌고 나가는데 이번에 갱신할 때 다시 관할 지역을 도로 다 해줬다. 지금 주요군정 홍보 사항에 보니까 유선방송을 상당히 활용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아는데 유선방송 들어간 것이 가입자 수로 볼때는 50%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 별로.

그런데 특정인이 맡아놓고 저도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을 발따라 손따라 쫓아 가느냐? 집행부에서 할 것만, 너 금년에 어디어디 할거냐 할 것만 인허가를 해줘야지 하지 않을 것도 다 해줘, 남도 못하고 저도 안하고 언제 양주에 유선방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고도의 이익추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장 원하는 조밀 지역이 됐을때만 이 사람들이 하지 그안에는 생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주고 있다. 이건 바로 시정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있고 아까 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과태료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1,300여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3개 업체를 똑같이 400만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다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는 않았을거고 1,3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3,000원을 권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있어요. 그러면 금년까지 33.3%를 더 부당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얼마냐? 1년에 1억1,800만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선량한 주민들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1억8,000만원 이건 양주 방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암리나 다른 유선방송은 뭐 과징을 안한다니까 얘기 안하고 여기서 받는 것이 연간 1억8,000만원이다.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묵인하에 부당한 시청료를 내고 있다.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보니까 감사자료에 6월 19일 통합 허가를 발급을 다시 내줘서 6월 28일 또, 3,000원씩 과다 징수하는 걸 적발해 놓고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과징금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주 군민이 양주군을 믿고 모든 생활에서 보호해 주려니 하고 믿고 있는데 백주에 이런 엄청난 일이 양주에 있느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부끄럽게 반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허가 문제, 손익 계산서 내놓은 문제, 과다 징수해서 군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우충국 위원 우리 실무 책임자로 공보실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것도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행정조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재 등록도 하지 못하고 그 업자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도 물론 보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업자 보호하는 방법이 지금같이 방법은 안됩니다.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주민에게 9만 군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특정업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잘못도니 얘기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보살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거지 그도 먼저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두 번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기위 과징한 것을 전부... 제가 회천가서 물어보니까 “더 냈으면 받아야지”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환원조치를 하고 업자를 보호해 주던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업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긍이 안가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도 주고 받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력에서는 거기 다 손을 떼고 그것이 억울하다면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갈 수 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관자의 답변입니다.

방관자, 우리는 공무원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 그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 상호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어 보완해야 됩니다.

만약에 2,000원씩 받게 돼 있는 것을 1,500원씩 밖에 못 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이해와 설득 또는 법적 제재를 해서 아니면 선을 끊는다든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업자를 보호해 줘야 하고 업자가 부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부당한 요금 징수를, 시청료 징수를 할때에는 제재를 해야지 예? 법에 관계없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허가를 낼때는 허가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랬으면 그 허가 규정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우리 관할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거지 그렇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적에는 서명날인도 아마 지역에서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양주군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설치도 안하면서 맡아 놓느라고 신청한 걸 왜 자꾸 허가를 내 주느냐, 다른 사람도 못하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우충국 위원 우리 실장님 말이죠.

○ 우충국 위원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중 홍보도 국가를 위해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당장 1㎞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들어가는 것 받는 비용보다 적다고 따지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예요.

거기까지 실장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소신을 갖고 사업 투자하는 거를 당장 50집에 200만원 들여 들고가서 3,000원씩 받아서 언제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그것을 왜 따지시냐고 실장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 우충국 위원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씩 받게 돼 있는 것 3,000원씩 받는데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핏 위에서 2,500원이나 3,000원씩 현실화 안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은 탈세가 돼.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거.

우리는 세금탈세 방조자가 은연중에 돼있다. 공식적으로 3,000원씩 받게 돼 있다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세금을 안내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뭘하고 있는지 실장님 정신 차려야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백년대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5년후에 수지가 맞을런지 10년후에 맞을런지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설치도 안할거면 면허는 못내준다 하는 확고한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또 낼수도 있는거지 경쟁자도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도 받는거지 그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내게 탁 틀어막아 놓고 질질 끌고만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부당한 요금이 와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안와도 공급을 안해도 시청자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모두가 지금 상당히 말이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입니다.

○ 한상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 조금 후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87년도 7월 1일부터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한 약관이 2,000원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집행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사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법이 현재 개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답변서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전개라든가 추진과정을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현행법 위에 이런 상황 전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시는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현행법에 준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결손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지역주민이나 관계 사업자나 또, 이것을 지도감독해 주시는 문화공보실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만성 적자가 안되도록 부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위원님 되셨습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럼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 한상익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유선방송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가다듬다 보니까는 보충적인 질의할 그 사항이 좀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기위 발언권을 받았을까 두어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촉구해서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과대징수로 인해 가지고 벌금을 4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업체에다 부과를 시켰는데 바로 그 통폐합 돼 가지고 묶은 거솓 유선방송 이 업체들이 과태료 낸 그 업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됐다하고 하면은 그 허가규정에 당연히 그 사람네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뭐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다시한번 과대금을 징수를 받게 되든지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취소당한다는 각오하에서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몽땅 묶어가지고 현 시세대로 받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2,000원씩 징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네들이 따라 가겠답니다. 저 업체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바보같이 지금 현재 2,000원씩만 받고 있는데 저 사람네들은 통합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도 그냥 다시 3,000원씩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새달서부터 받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허가 자체가 잘못해 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과대 징수한 사람들 가지고 지난번에 벌금까지 부여된 그 업체들을 묶어 놔 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네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업체들한테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이런 형편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또, 선량한 2개 업체는 그냥 2,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아주 속시원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인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대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이용에 관해서 우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또, 냉엄하게 힐책을 하신 것으로 알아서 저도 몇가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그러나 이 공보실장의 답변이 공무원의 위치로서 과연 9만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답변을 한건지 아니면 업자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의 답변은 좀 삼가시고 적어도 공직자 또한 이 공보실장의 위치라면 엄연히 9만 군민의 위치에 서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양주군 소식을 VTR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 업체에게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고 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고 건실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의 아까운 마음이 안가도록 제작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제작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물로 ‘월간양주’가 발간돼서 매월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퉈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자체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관심이 없고 거의다가 휴지화 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만 세워서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노리고 또, 군행정제반 문제를 좀더 주민들에게 깊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 전력을 두지말고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위한 홍보체제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한번 그런 연구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 해 주시는데 정명훈 위원님께서 아가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책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일차 주의를 요했으므로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 잊어버렸네요. 실장님께서 1㎞... 유선방송 업자들이 가설하는데 백 몇십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직접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2만5,000원만 받는게 아니에요. 드문드문 있는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다 받아서 해요. 절대 그 사람들 자기들이 손해 나가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업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도 참작을 해서 이런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장시간 유선방송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지도감독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진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이외에 다른 질의나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네, 대단히 오랜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여러분께서 오전서부터 계속 참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늘 이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오후 감사때까지 참여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각 실과소의 실무계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 미처 자료를 다 파악 못하신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계장님들이 보충자료를 수시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직원 생일 축하나 애로 건의사항 또, 금년에는 전직원들이 대전 엑스포를 갔다왔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마음가짐이 아직 덜 됐고 또, 인원이 각 실과소별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이 됐다고 하지마는 우리 군에만 하더라도 일부 계에서는 야간근무를 해도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인해서 일을 제때에 처리 못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어느 계는 직원들이 퇴근시간이 언제오나 그렇게 하는 계가 대다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있는 계를 얘기 한다면은 과나 계에 대해서 모독이랄까 이런감이 있어서 얘기는 않겠지만 폭주하는 계는 우리 건설과 토목계나 도시과 도시계 같은 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출장나가야 되고 밤에 들어와서 업무봐야 되는데 밤에 들어와서 업무보는데 민원인들이 담당직원들 만날려면 만날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역시 기술직 같은데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교류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계에 가서 배울려면은 한참 동안 배워야 됩니다.

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민원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신규 직원이나 보충 시켜주고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들어서 잘못 과감하게 추진을 하다가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받는 공무원만이 손해를 보니까 일을 추진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진? 엑스포나 생일 때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좋은 대책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타 시에서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사무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팩스를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만 뒀는지 아니면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것 두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보충질의....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권선안 위원 간단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간단한 민원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거를 직원 한 사람이면 할 수가 있는건데, 물론 우리 구역에는 백화점이 없고 또, 아파트라고 그래봐야 소단위 아파트 밖에 없지마는 예를들어 덕계리 같은 지역은 인구가 약 1만3,000 정도가 살고 있는데 주민등본 하나 뗄려고 덕정리까지 나가야 하는 그 민원인들의 애로가 참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석연치가 않고 직원이 기술직은 필요가 없고 팩스를 받아 갖고 직원 한 두명이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한가한 계에서 인원을 빼갖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제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저도 다시한번 연구를 할테니까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각별히 하셔 갖고 해 주셔야지 주민등록 등본 떼러 버스를 계속 타고 왔다 갔다 해야되고 군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볼 수 있는 민원을 부탁에서 못보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교통체증이나 개인의 시간도 많이 뺏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 직원 한두명 배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크나큼 무리가 안 따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원에서 10여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갈 것 같으면은 산업계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제 시간에 처리가 안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증으로는 1개 읍면에 2명씩 직원을 증원시켜서 민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직위 해제가 1명 있던데 직위 해제 1명이 인사발령 사항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만한게 있었습니까?

○ 우충국 위원 네. 네.

○ 우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행정에 설문조사를 년4회 분기별 1회씩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반응이 3회에 걸쳐서 740명에게 실시한 것이 긍정적 반응이 90%, 부정적 반응이 7%, 무응답이 3%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회 방문처리제 설문조사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서 아마 우리 양주군 민원이 저정도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두 그룹에는 끼어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아주 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본 위원도 흐뭇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지금 우리 양주군의 1회 민원 방문제도나 또, 민원행정이 대한민국의 선두 주자가 될만큼 이렇게 개선 되었다고 자신있게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여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 우충국 위원 저, 요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거 하나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하십시요.

○ 우충국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말마따나 무작위 차출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온거니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럴거 아니냐는 말씀 좋습니다.

훗날 앞으로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적어도 민원행정에서 경기도 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행정으로 가도록 좀더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지금 군에는 300일짜리, 280일 이하 일용직 고용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지금 300일이상 고용직이나 280일 이하 고용직이나 뭐, 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들 보조로다가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가만 사실 보면은 1년 12월 데리고 써요.

또,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렇게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현실화 시켜서 읍면에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읍면에서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수당을 모아서 그 사람 2개월 분이고, 3개월 분을 주는지 뭐, 인제 상당히 어려움이 뛰따르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화 안시키고 꼭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내무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280일짜리 일용직, 300일짜리 일용직에 대해서 문민정부에서 티오를 자꾸 줄여 나가서 고용직으로 바꾸려고 하는건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300일짜리 일용직이나 280일짜리가 읍면이나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료는 280일 나가고 300일짜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는 365일 다 한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 뭘로 급료를 충당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우충국 위원 질의하는 사람한테 어려운걸 떠맡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분명히 읍면에서 과장님 말씀하듯이 행정의 계속성이나 두달 있다가 너 어디가지 말고 앉아 있다가 우리가 부를 때 또 와라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180일 일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때나 그거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수 없는거고 그러다 보면 매년 보조라고 얻어 써봐야 업무능력 안 오르니까 안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에서는 280일 이건 300일짜리건 계속 12개월을 고용하면서 대책을 면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상급의 법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면 직원이 무슨 판공비가 있고 뭐가 있길래 또, 타부서도 아니고 계면 계에서만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상부에 건의하셔서 행정쇄신 위원회라든가 건의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법이 안돼서 못한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일선 실무 책임자들이 말이죠. 이것을 행정쇄신 위원회나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좀 여기서 내놔봐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읍면에서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방관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상신했고, 금년에도 개선해 달라고 상신하고 건의한게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상신한게 있으면은 그 자료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노력한 결과 가지고 우리 다음에 얘기 합시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워 일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 근무태세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항간에 의하면 군청에 일용직 공무원들은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읍면에 일용직 공무원들은 그럴 가능성도 없고 희박하니까 근무를 열심히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인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돼가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되는데 읍면의 일용직 공무원들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일용직 문제는 사실 내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짜리면은 년간 공휴일수 빼고 뭐하면은 거진 1년이 채워져서 나름대로 뭐, 어려움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280일짜리는 년간 20일 정도가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과장님이 아까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의 고충이나 또 본청에 있는 280일 하는 고용, 일용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게 자체 실과소라든가, 자체 읍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더 심사숙고 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우리 양주군의회 뿐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겪고 있는 위원들의 고충이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에 나와서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하면은 문책이 뒤따르는데 지방의회 나와서 답변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잘못 했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도 그런 예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무과장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그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오늘 한 질의가 내일의 민원인 상대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가서 상대성 있는 민원인들의 그 질의한 위원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어느 질의를 했을 경우 내무과장님이 그 업체나 상대적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 갖고 본 위원이 항의 전화를 받고 성토를 당하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을 때 이게 위원이 잘못하는거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만 모면할려고 그러한 정보를 줘갖고 여기 위원님들이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한 방지책을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이건 뭐, 각 과별로 한건씩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군정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허위나 형식만을 갖춰서 보고한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째는 반상회를 정기회, 임시회를 매월 년 12회 정기회 10회, 임시회 2회 해서 매월 개최한거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사실 1년에 한 두 번 개최하기도 어려운건데 이런 과정을 봐서는 반상회는 이제는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거니와 공무원들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동원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런 반상회를 허위 보고를 하지 말고 날조 보고하지 말고 사실대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반상회는 보고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째 문제고, 또한 인허가 관계 말씀에 모든 인허가 관계에 신속 처리와 친절봉사 운동을 년 365일 매일 공무원들에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물론 안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을 이렇게 365일 하는거로 인식도 인지도 안되거니와 아직까지도 민의 소리가 민원 업무에 상당히 불친절 하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불신풍토가 잔존돼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365일 동안을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잔존돼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안가는 얘기고 또한 공정한 인사권리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공직자는 사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출세를 하였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인정을 못받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91년도서부터 현재까지에 인사과정을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8급에서 7급까지가 보통 평균 3년여만에 진급이 승진이 되는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몇사람은 7년만에 승진이 됐어요.

과연 이것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했다고 보는가 또, 7급에서 6급 승진도 마찬가지로 운전원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 5, 6년 7, 8년이 걸려서야 승진이 됐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이러한 불균형의 인사 행정으로 인해서 공직자간에 불평이 야기되고 또, 공직자간에 불신이 야기된다.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식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서 공직자가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이 정립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의 답변은 필요없이 이 길에 많은 검토를 하고 직원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상 답변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참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서 앞으로는 실과소장들의 무성의한 답변이나 잘못이나 거짓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식의 단체나 인사들한테 오늘 질의한 것을 오늘 저녁으로 얘기해서 그 이튿날 위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처사가 없도록 내일 참모회의 석상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 설치 추진 사항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92년도에 또 얘기가 나왔고 93년도 역시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정기감사 들어오기 직전 달이나 그 달이나 도에다 신청을 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미리미리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동결이 됐지만 작년에 했으면 됐잖아요. 왜 미리미리 못하고 11월달에 꼭 올려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감사때 나와서 위원들의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미국 몬터리주하고의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에요. 92년 7월에 갔다 왔는데 여태까지 협의중이래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11월달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에요. 미리 미리 챙겨서 해줘야지 11월 29일날 정기 감사하는데 11월달에 보냈다, 올렸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안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재현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읍면에 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고를 안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대신 지금 사전에 질의서를 내주신 시장 사용료 관계에 대한 회천읍, 남면, 광적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읍면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읍면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읍면장님이 제가 여쭤보면 그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읍면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이 불철주야로 우리 지역에서 애를 쓰시는데 드릴 말씀이라고는 평소에 보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외에는 별로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평소의 읍면장님들의 하시는 이에 대한 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애쓰시는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라는 딱딱한 주제를 놓고 맞바라 보고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오순도순 일해오던 것에 비해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면, 광적면, 회천읍 3개 읍면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감사에 보니까 남면은 시장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가 돼서 납입이 됐고 광적과 회천은 되지를 않아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조사특위에 광적면 장날도 가 봤습니다. 분명히 사용료는 그때 가봐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받았고 내는 사람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회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할 것은 들어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95만원 세군데 예산 세워서 35만원이 남면에서 들어오고 61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30만5,000원씩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알아보니까 그전에 읍면으로 이관된 사무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읍면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읍면으로 이관이 돼서 읍면에서 시장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됐었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우선 회천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선 지금까지 답변하신데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작년에는 계약이 안됐었는데 지금 계약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 쭉 나열을 하시는 것인지...

○ 우충국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 우충국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답변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던 사람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부터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영속성이고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양주군에서 면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거지 어떤 사람 어떤 시점에서 볼때까지만 물론 결재 도장찍는거... 인허가 문제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많이 도로부지니 뭐, 뭐 빠져 나가고 한 것 다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계약했다는건 그런 것 다 제외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 우충국 위원 포함돼서 한거다.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돼서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 우충국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청소비용이 144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 우충국 위원 거기는 청소구역이 아닌가?

○ 우충국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먼제 다 갖다 버립니까?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 청소구역....

○ 우충국 위원 쓰레기 수거료를 그 사람이 낸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좌우간 읍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시장료는 그 당시에 아무도 받는 사람없이 그대로 시골 아주머니들이 배추 포기나 옥수수 자루 따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이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청소료도 뺏기지도 않고 어떻게 득이 된 것도 아니고 낸 사람은 여태까지 내고 있었다. 계약이 안됐다고 해서 면하고 그 사람들이 시장료를 안 냈냐? 계속해서 내는 사람은 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할 것을 읍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한대로 안 받았느냐, 계속 됐어요. 광적면 가보니까요.

면장님과 함께가서 확인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놓고 할머니가 옥수수자루 따다 파는거 500원, 어떤 사람은 차째로 갖다놓고 차보다도 더 넓게 시장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얼마냅니까? 하니까 1,000원 낸다 이겁니다. 1,000원.

시골에서 광주리에 조금 갖다 놓고 파는 사람 500원, 차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은 주차료만 받아도 하루 온종일 세워놓으면 몇만원 될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1,000원 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양주군 재산이 무방시 상태에서 관리가 된 겁니다. 광적면 종합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번영회에서 세를 받아서 자기네 멋대로 썼어요.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광적면도 18만원을 썼어요.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광적면도 18만원을 작년에 받고 금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96만원이라는게 다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18만원이라는게 무슨 근거에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 했는지 몰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건물료, 시장 사용료를 냈는데 누가 다 집어놓은 거에요. 마음대로.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던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거 뭐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금이 96만원이지만은 세입이 안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네 감독부서이니까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위임만 시켜놓고 관리를 안 했다. 재무과에서는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 갔어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예산결함이 생기는데도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넘어 갔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나한테 넘어오는 임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군데 중 어느 한군데서라도 챙겼으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 한군데도 못 챙겼느냐, 양주군의 문제는 이런데서 찾아봐야 합니다.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뚝 거립니다. 절뚝거리면 또 바로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간 사람이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지자제가 출발을 해서 타시군과 경쟁을 하고 나가는데 절뚝거리는 몸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4개 부서에서 한군데도 못 챙겨요.

그냥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산관리부서, 세수부서, 감독 지역경제과, 읍면 한군데도 챙기는데가 없어요.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들 계약들을 하고 했다는데 광적면에 하나 참고 말씀드릴 것은 18만원은 계약을 했다는데 85년에 책정된 겁니다.

그것도 많다고 18만원에 했다는데 얘기가 안됩니다. 다시 그것도 재 검토해서 현실화 시키고 광적면장님 이게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차 갖다 놓고 마당을 반 점검한 사람도 1,000원, 광주리 갖다 놓고 파단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500원, 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선을 그어서 적든 많든 똑같이 면적을 해서 꼭 둘을 써야할 사람은 배를 낸다. 또 반을 쓰는 사람은 1/2을 낸다.

이렇게 해서 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은 차째로 갖다놓고 팔고 시골에서 나와서 별볼일 없는 사람은 광주리 갖다놓고 팔아도 내는 건 비슷하고 이런 시장관리는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

○ 우충국 위원 그런 점을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봤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천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천읍, 남면, 광적면에 대한 군유지 시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누누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양주군수가 읍면에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시장을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5일장으로서의 최대한의 지역 주민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군은 군대로 사용료를 받도록 충분히 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드렸는데 읍면장님들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김경오 읍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판이 몇 개에 얼마, 또 노점이 얼마, 또 차가 몇 대가 와 있으니까 차에 놓고 파니까 얼마, 이런 어떠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읍면에서 해야 합니다.

군수가 위임한 사항인데 전혀 그것도 하지 않고 옛날에 85년, 86년도에 위임했으니까 시대변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임의대로 시장 사용료 징수하는 걸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보면 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안하려고 3D현상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을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셔서 세지역에 읍면장님들이 모두 다 새로 부임하신 읍면장님들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입찰 내정가가 나와서 관리하는 분도 얼마 정도의 이득이 가야되고 군도 그렇게 비싼 땅을 사용 임대를 내줬을 때는 응분의 사용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해야 하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데서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명년도에는 지금 18만원이다, 30만원이다를 떠나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입찰 내정가를 파악해서 5일장 시장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비라든지 이게 아마 특별 청소구역이 아니고 5일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는 가도 치워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소비를 내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경쟁입찰을 하셔서 군세수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선안 위원 건축 신고사항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면 회천읍만 가능하고 6개면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대안 대책으로 군수위임 사항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까지 안올라 오고 읍면에서 미미한 건축허가를 신고처리 해주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건데, 이거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못하겠다 하면 곤란한데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어느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데가 회천읍, 광적면, 은현면... 백석면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 권선안 위원 신고 사항은 건축직이 없어도 토목직 만으로도 가능하고 건축직이 없을 경우도 군에다가 담당 건축직한테 물어봐서 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안해 본 것 아니에요?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 군에서 권한을 위임했는데 위임한 사항도 읍면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 이게 참 답답하네요.

○ 권선안 위원 네. 경계 같은 것은 면에서 얘기를 해 갖고 경계 측량은 반드시 하게끔 해야죠. 그것은 기본 아니예요? 그것을. 행정지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건데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에서 이 권한을 갖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읍면에다가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게 낫다고 보세요? 제가 볼때에는 회천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좋아하는데 다른 면도 그럴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이것은 뭐 180도 틀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다음 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은선 위원님....

○ 이은선 위원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회천읍 같은데는 1개 업체인지, 개인인지는 몰라도 7,700여만원이예요.

그리고 주내는 한 3,300만원, 은현은 한 1,300만원, 남면은 660만원, 광적이 2,100만원, 또 백석은 700만원, 장흥은 8,900만원 이렇게 각 읍면에 미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면에 제일 많은 사람만 대충 뽑아도 수억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개인이 6, 7,000만원씩 이렇게 미납되도록 여태까지 지연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것의 수납대책에 있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편의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 관계라든가 물론 읍면장님들의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간단히 한마디씩만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 한상익 위원 저어, 네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상익 위원 이번에 그 답변이 나와 가지고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취득세에 사실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과대하게 취득세에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가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취득을 맺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 이전에 이루어진 과정인데 과연 취득세가 이렇게 체납이 돼야 되겠느냐는 문제점 하나하고 이 자료가 잘못 넘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천읍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체납액이 2,7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기 한진전원이라고 해 가지고 7,700만원으로다 자료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돼 있는지 읍장님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 이 취득세에 대한 체납 문제는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답변을 보충적으로 요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럼 회천 읍장님부터 간단히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그럼 그 취득세가 7,700만원입니까?

○ 한상익 위원 그럼 그 누계하고 지금 현재 그 자료 준 미수 누계하고 해서 좀 차액이 나오네요.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 이것은 고질 체납자 명단으로 따로 분류를 하신 겁니까?

○ 우충국 위원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결손도 안되고 그랬으면은 여기 처음에 체납액에 취득세 2,700....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요...

지금 요게 좀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4억8,700만원이 취득세 그 밑에 보면은 도세, 그 밑에 보면은 2,789만6,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군세에 보면 과년도 수입의 미수액이...

1억3,000 도세 과년도 수입이 있고 또, 여기에도, 군세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4억8,769만3,000원이고 한진전원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취득세가 고질 채권으로 7,700만원이 있다는... 별도죠.

○ 우충국 위원 따로 관리하는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좌우간 그렇게 해명이 되면 되지만 서류상으로 잘못된 거다.

○ 위원장 김재현 과년도 수입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 우충국 위원 총액엔 포함이 돼 있다.

○ 권선안 위원 이 한진전원이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난데다가 건물도 다 매입자가 헐어갖고 없죠. 지금.

건물이 한 1,500평 정도 건물을 지었었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나대지로 해 갖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땅인데 그 산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때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그게 한진전원 그게.

○ 권선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주내면장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관리라든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현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저어, 잠깐만요.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면장님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물어볼께요.

남면은 공사내역을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수의계약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또, 주내는 리장들이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이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수의계약 해 갖고 사업하는게?

○ 권선안 위원 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유독 주내하고 남면만 이걸 하셨는데 간단한 포장 공사하나 마나한 것은 제가 보니까는 지도자들이나 리장들이 하는 공사를 보니까 내동네 내가 한다고 그래 갖고 업자들이 하는 것 보다 더 낫게 했는데 면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 권선안 위원 시설비는 그렇지마는 각 읍면장님들도 제가 볼때에는 시설비는 할 수가 없지마는 민간 자본보조 수의계약은 그래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내 동네를 위하고 특히, 지도자일 경우에는 지도자 이 양반들이 설 땅이 없어요. 이런 방향에서 지도자들한테 이런 방향의 일을 시키면서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을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모색해 주면 좋지 않을까 다른 면은 없고 유독 주내하고 남면만 리장,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우리 리장님들은 리장님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지마는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일이 많았지마는 지금은 하는 일이 별도 없으니까 여러 읍면장님들께서 좀 요런데에 신경을 갖고 주내나 남면 면장님처럼 그분들이 설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 양주가 발전을 하는데 도약의 기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란에 볼 것 같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남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 권선안 위원 그러면 반려를 시켰으면 위장전입을 했으니까는 마땅히 후속조치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거를 하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비단 남면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읍면이 다 똑같은 형편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 권선안 위원 여기 어느 읍면에선가 보니까 위장전입 때문에 농지매매를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확인 결과가 위장전입은 당연히 말소를 시켜 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적면장님 나오셔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사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 한상익 위원 방금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에 대한 그 문제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 취득세를 방치해 둬 가지고 누적돼 나가다 보니까는 다른 세금도 징수를 못하는데 1차적인 문제는 도세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라면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내야될게 취득세인데 이걸 방치해 두는 그 과정에서 누적되어 과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징수하는 목표에 사실상 읍면장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취득세만은 사업이 전개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니까는 여기 당초에 매달려 일을 했다면은 이렇게 사실 누진되지 않았겠느냐고 본인은 생각이 돼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집계로 해서 취득세 누적 돼 가지고 있는 고질체납이 이게 대부분 공장일거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누적 돼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고질 채권으로다 아주 넘어가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는 취득세만은 당초에 아주 받아내야 한다는 목표를 면장님이 좀 가지셔야 될거에요.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취득세 문제...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취득을 해서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받아서 지불하게끔, 사업 시작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에 대한 관계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읍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재무과 질의시에 거기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면은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나와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이라든가 그 내역을 어느 한두개 읍면만 알아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또 대책도 그렇게 하실거고 또,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재무과 실무 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읍면만 나와서 하시면은 그 읍면만 또 혹시 어떻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으실까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7개 읍면장님들께 사후대책이라든가 그 내역을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참, 오늘 장시간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밖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안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에게 간단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민원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건축민원에 대해서 회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는 건축직 기사가 없는 관계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분의 이러한 민원처리 현황을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이것이 좀 어떠한 군 하고도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서 보안만으로서도 처리를 할 사항인데 어떤 것은 보면은 반려를 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앞으로 좀 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한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사시는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여기보면 공사발주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에게 조그만한 그래도 지역에서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시설비 2,500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2,500 해가지고 년간 5,000만원을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아주 대단히 예산에 편성할수 없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업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위가 큰거는 위원님들이나 또 군의 군수님 이하 실무 실과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즉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장님들에게 할애를 해준 시설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아주 골고루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님 아직 끝나지.... 말씀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읍면장님들 참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희 의원생활 거의 한 2년 6개월 한 30개월만에 처음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듣고 보고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그간에 읍면 직원들의 근무실적이 군청직원에다 비유하면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듣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학력 차이라든가 실력 차이는 저희가 볼 때 별반 없다고 보는데 그럼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근무를 소홀히 했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 봤고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들이 책임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의 면장님들 책임하에 미진하다면 안들리도록 좀 근무실적이 미진하다면 면장님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책임하에서 열심히 지원들이 활동을... 근무에 충실하도록끔 촉구하여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부터 인허가 문제가 대폭 읍면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면서부터 인허가 문제에 상당히 일부... 뭐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의 전 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어떤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불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항시 이런데에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 이끌어 주시고 안들리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흥면장님 신세계 공원 채납 관계가 한 8,000만원 있어 지금 소송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패소의.... 승소하는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우리 본청에서도 패소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해가지고 소송을 끝까지 투쟁하는게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제가 읍면장님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는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구석구석에 못다한 봉사를 해 드리고.... 또, 체면유지를 해 드리기 위해 포괄사업비를 드린건데 과연 포괄사업비 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저희 위원들간에도 본청에서 공사한 거는 착공, 완공이 됐든 지금 공사중이든 전반적으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큰것만 골라 다니면서, 그러나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얼마 안되지마는 나가는 길에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공사한 것이 참 착실하게 공사가 됐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쥐꼬리만한 돈 주고서 그것까지 가서 감독한다는 거가 또 현장조사 한다는 것이 안됐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감사자료 읍면자료를 훑어보니까 사실 판공비...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 읍면이 있어요.

연말이 다 돼가는데 왜 금액이 남았느냐?

금액이 남았다는 건 공사를 안하고 있다.

공사를 안한다는 건 일을 안하다, 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참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어느 면을 짚고 나가든가 가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였냐 하면은 물어볼때는 확인할 수 있고 직접 현지답사를 시킬 수 있도록끔 책임감을 가지고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위원님.

○ 정명훈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또 보충질의나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도의 회의에 갔다 오셔서 쉬시지도 못하시고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쭉 방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혹시라도 저기 앉아 계시다가 질의를 했을때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끝까지 감사에 모든 상황을 직접 앉아서 참관해 주신 우리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읍면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쉬시지도 못하시고 고생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과장님과 또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