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1994년도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 다기해지고 또한 군민의 생활이 향상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정적 세수증대 재고에 중점을 두면서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긴축 운영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추진 및 목적세 신설등에 대한 영향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 포착은 물론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수수료 등 가변성 있는 수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운영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단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와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연계시켜 검토,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원부족으로 42억6,000만원의 군비를 미부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515억7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4%가 증가하였고, 1회 추경예산 보다는 1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 14.6%가 증가한 468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가 감소된 4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증가폭이 큰 이유는 유사회계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가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92억9,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34억7,000만원으로 ‘93 당초 예산보다는 11.7%가 감소하였으며, 1회 추경보다는 3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항은 보건소의 의료수입이 1,000만원이 감소, 신천호안공사에 따른 골재채취장 수입이 8,000만원 감소, 정부의 부동산 튁억제 시책의 정책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8,000만원 감소,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후 실행 예산편성에 따른 순세계 이월금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4억7,000만원으로 ‘93 당초대비 4.6%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12억5,000만원으로 ’93 당초대비 36.2%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3,000만원으로 ‘93 당초대비 59.3%가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49억3,000만원으로 ’93 당초대비 59%가 증가하였고 1회 추경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전체예산규모의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로인해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입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은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중앙 및 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8%로 ‘93 당초대비 1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경비 1억5,000만원, 기타 의회사무처 운영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15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33.3%로 ‘93 당초대비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62억7,0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6억4,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풀”경비 1억7,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7,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3,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6억2,0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20억원, 기타 경상비에 4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증가요인은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의회사무과와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지도소를 제외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62억7,0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통합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종전 지역개발비에서 일반 행정비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6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3.5%로 ‘93 당초대비 4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등 저소득 주민보호비 9억2,0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등 노인복지 경비 2억9,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등 아동복지경비 6억9,000만원,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부문 경비 7억6,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7억원, 청소대행 사업비 6억9,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장비구입비 3억2,0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경비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6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4.8%로 ‘93 당초대비 6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 2억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4억3,000만원, 기계화 전업농 및 영농단 육성비 1억5,0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0억5,0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해대책 관련 경비 3억6,000만원, 축산단지 조성비 4억원, UR대응 경쟁력 제고대책 경비 11억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5억원, 산림보호 및 임업 경영비 8억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1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5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32.2%로 ‘93 당초대비 11.7%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6억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덕계 취락지역내 가로망 정비 사업비 6억원, 선암리 취락지역내 가로망 정비 사업비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담금 4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4억원,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원, 연곡～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원, 소래교 설치 공사비 7억원, 용암교 설치 공사비 5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2억7,000만원, 도로 유지 보수 및 안전 시설물 설치비 4억5,000만원, 덕정 소도읍 개발 사업비 20억원, 신천 정화 및 개수 사업비 24억원, 청담천 개수 사업비 2억7,0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교통행정 관련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도 관련 사업비를 시군에 보조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편제상 일반행정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3.1%로 ‘93 당초대비 62.4%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놀이굿 전수회관 공사비 1억5,000만원, 장흥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4%로 ‘93 당초대비 39.4%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련 경비 1억1,000만원, 소방 관련 경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폐합 운영 계획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였고, 일반회계로 운영이 바람직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 일반 회계로 편성하였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회계 총규모는 7개 회계에 4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9%로 ‘93 당초대비 45%가 감소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4,000만원으로 관리비 9,000만원, 누수방지 사업비 1억2,000만원, 광.백석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 5억원, 회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 2억2,000만원,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용역비 및 부담금 2억8,000만원, 회천 상수도 정수 사용료 3억원, ADB차관 회천 상수도 사업 부담금 1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4,000만원으로 불량변소개량 사업비 1억5,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 2억1,0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으로 전액을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으로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으로 덕계천복개 공용주차장 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4억1,000만원으로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3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사항으로서 한해의 군정살림을 할 예산편성이 계획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짜임새 있게 작성되어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재원이 국민의 세금 등에 의해서 얻어지므로 주민을 위해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예산은 우선 다음 회계연도에 군의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서는 3번째 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994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515억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8억6,700만원으로 91%며,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46억3,800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6.2%인 134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18.1%인 93억4,700만원, 지방교부세 16.4%인 8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2.4%인 12억5,300만원, 보조금이 36.6%인 188억 4,100만원, 지방채가 0.3%인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 당초 예산대비 4.4%인 21억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전체 세입 예산에 39%인 200억9,400만원으로 아직 보조금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자립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별 내용과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1.7%인 14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동세가 20억9,400만원, 담배소비세가 59억1,900만원으로 보통세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8.2% 20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골재채취장 수입 8,000만원이 줄어든데에도 원인이 있으며 반면 장흥 석현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가 2,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 하나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4.6%인 3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6.2%인 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8$ 54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지원 사업인 보건소 신축자금 5억1,5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양주군청 이전시 검토하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채는 96.3%인 34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당초 기채키로한 사항이 공사 추진이 지난하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입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법령 조례 관계 규정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세입재원 판단과 과거 징수 실적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에 계상된 세입액에 대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년 평균 증가율이 11%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93년도 당초 예산이 133억8,000만원이던 것이 도비 156억7,100만원, 국고보조금은 31억6,900만원으로 총 188억4,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체 예산규모를 크게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의존도가 높고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대단위 사업은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인건비 및 물건비가 28.8%인 148억6,500만원이고, 경상이전 경비가 9.3% 47억8,000만원,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가 56.8%인 292억6,8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등 보전재원이 1.4%인 7억2,500만원, 회계상호간 전출금인 내부거래 경비가 3.0%인 15억1,400만원, 예비비가 0.7%인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가 4.0%인 5억7,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31.3%인 14억1,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투자적 경비로는 4.3%인 12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85.7%인 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무거래 경비는 19.1%인 3억5,700만원인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감소 하였으며, 예비비는 66.7%인 7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46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28.7%인 134억7,100만원으로 ‘93대비 11.7%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 12.4%인 58억1,700만원으로 ’93 대비 4.1% 감소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1%인 84억6,800만원으로 4.6%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7%인 12억5,300만원으로 93년에는 특별회계에서 동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4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1%인 178억6,000만원 ‘93 대비 59%가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도비 보조금분 22억5,000만원이 포함된 계수이며, 양여금 사업분을 제외하면 156억1,000만원으로 ’93 대비 39%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44.3%에서 94년도는 3.1% 줄어든 41.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예산규모의 증감은 보조금등의 의존재원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재정자립도는 커다란 의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자체수입은 일정한 폭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바람직하며 의존재원의 증감폭도 일정율을 유지하여야 군비 미부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18.1%인 85억원으로 ‘93대비 9.6% 증가 하였고, 예산편제의 변경으로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지역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로 9.6%인 44억9,000만원으로 93년 대비 23.8% 증가분은 보상금 2억3,600만원, 구료급양비 6,6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5,5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억9,100만원, 자치단체위탁금 7,900만원, 출연금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개발비 중 투자적 경비는 55.9%인 261억9,9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 23.6% 증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0.1%인 5,700만원으로 ‘93대비 44%가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경비는 3.2%인 15억1,400만원으로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 하였으며,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로 46.8%가 증가되어 주민의 보건 및 청소년, 부녀사업과 현재 지방자치 실시후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사업 등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1.1%가 증가되어도 아직도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최대한 UR 대응 및 농민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62.4% 증가하였으나 이는 장흥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9.4%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소방 관련 시설비가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0.8%인 3억5,000만원은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중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2억4,7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4억2,900만원, 기계화 영농단외 2건에 2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양여금으로 변경하여 1년에 12억9,800만원, 생산개발 시설인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2억5,500만원, 사회복지비중 거택구호비 6억7,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9,600만원, 보건소 신축 5억1,500만원중 군비 2억5,700만원 미부담 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중 장기기조림 계속 사업에 1억2,000만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문예회관 건립비 24억6,000만원 중 군비 4억6,000만원을 미부담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와 소놀이굿 회관에 1억5,000만원, ‘94 내무부 중점사업인 건강한 국토사업 3건에 3억, ’94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읍면당 1억원씩 7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회천읍) 1건에 20억원은 순수 국.도비입니다.

환경분야 쓰레기 처리시설 경비중 청소차량 구입비외 9종에 3억6,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12억, 오염하천 신천 하상정비 16억100만원외 2개 사업에 군비 5억을 미부담하였고,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채소외 4개 분야에 3억9,8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가 ‘94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2개소에 4억원으로 이는 축산진흥기금을 합하여 단지당 20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추가 개발비가 20억원으로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 10억원은 미부담 상태며,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16억원중 군비 7억원은 미부담 하였으며, 은현면 소래교 설치 공사에 7억원, 용암교 설치비에 5억원, 연곡～가업간 도로 10억원등 군비 미부담이 2억원,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20억중 군비 미부담이 5억, 일반 하천 개수사업이 8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저희 군에서 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 미부담은 총 4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에 10개 회계에서 3개 회계를 통폐합하여 7개 회계에 4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4%가 줄어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억3,800만원으로 59.0%,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4,100만원 11.7%,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200만원 6.5%,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2억3,500만원 5.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7,800만원 3.8%,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4억800만원 8.8%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수입이 13억4,600만원, 사업외 21억8,400만원, 보조금 9억8,100만원, 지방채 1억2,700만원입니다. 회계자체 수입은 29%에 불과해 회계운영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하여 13%인 6억600만원이며, 경상이전 경비가 6.3%인 2억9,000만원, 자본지출 및 추자비가 66.1%인 30억6,500만원, 보존재원 14.5% 해당되는 6억7,200만원, 예비비는 0.1% 해당되는 500만원입니다.

세출 내용중 채무상환 경비가 14.5%인 6억7,200만원은 회계운영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채무행위에 더욱 신중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투자, 수도요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등은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절차 상향조정 세수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고 미흡합니다만 UR을 대비한 예산도 상당액 계상되었고 관계법규나 ‘94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1994년도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세외수입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보조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세외수입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준 것으로 %상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세외수입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 수입증지 수입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수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증지대를 인상을 시켜서 그것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수입은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많이 임의로 늘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외의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이 각 사업부서별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앞으로 협조해서 추진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기획실장 윤명섭 경영수입과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경영수입이 어느 정도 기금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 기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금확보 단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국도비 보조문제에 있어 이것이 시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적게 또 아니면 부담없이 보조받을 방법이 있어야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위임적으로 지정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저희 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무시하고 양주군만 부담을 안 시킬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산은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욱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 노력을 해서 보조를 지방비 부담없이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순수 일반회계를 가지고 따져서는 의정부시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게 양쪽에 잡히다 보면 그 분야도 많고 또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의정부시 규모가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도 저희 군보다는 세입원이 또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세출도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하고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계상 문제는 어떤 계획이 확정돼야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군청이전과 관련한 용역비는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되면은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가 계획한 것은 93년도에는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결정 단계로 계획을 했고 그게 결정돼서 94년도를 이에 따른 실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요인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최소한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계상을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것이 금번 회기내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입니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세입 전망을 1억5,000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하천 사용료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현실화를 일단은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것도 산정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약 3,000만원을 일단 더 증액하는 것으로 1억8,000을 세입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좀더 누락된 것이 있자 없나 또 유효수 같은 것을 좀더 챙겨가지고 세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 생산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표를 현재 15/100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번은 UR대비로 해서 중앙하고도 관계 부서하고, 또 조례 개정 문제가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 사항은 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될 수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들어서 그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자료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군정에 대한 걸 설명드린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자료를 드립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금은 군정을 하면서 시책에 동참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친목회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친목 단체가 군단위로 구성돼서 군정시책에 동참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1차 추경에서 7,0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한거는 시군당 1억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불이익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시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집행되는 것을 봐서 다 소요가 안되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투자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2,000부씩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째 계속돼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읽을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형태를 바꿔서 인쇄도 표지쪽은 칼라 인쇄를 하고 크기는 축소 시키면서 짜임새 있게 하고 주민 참여하는 난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달력은 1년에 한번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건 VTR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홍보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 부분을 똑같이 해서 하는 방법은 곤란 하겠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월간 양주는 지면으로 읽을 거리를 지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에 한번 제작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그걸 내내 틀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사람은 식상해 하고 저희가 또 그때 그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제때 수록되지 않음으로써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달에 두 번정도 편집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편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건 협조의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집행이 예측되는 모든 필수경비는 당초 예산에다 확보하고 추후 추경예산은 사업비로 보통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추경시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예,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신문이 들어오는 것이 중앙지가 14종, 지방지가 12종입니다. 또한 약 30여개 신문사의 신문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고 도합 군에는 10여명의 지방신문사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행정 홍보라든지 이런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700부 정도를 배부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는 없겠느냐 하시는건데 제 입장에서도 이 신문들이 우편으로 발송이 됐을 때 신문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겠느냐 제대로 배달은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달됐다고 하는 배달증명을 관할 지역의 우체국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언론사의 생리라든지 기관에서의 관계로 봐서 이걸 어느 순간에 줄일 수 있는 입장은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글쎄 그 부분이 양주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단호하게 줄이겠다, 늘리겠다 하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게 뭐 금년도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10여년 이상씩 계속돼서 지속됐던 사항인데 이것 뭐 끊는다. 안 끊는다 또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사실 미묘하기 때문에 중앙지를 끊고 지방지를 늘리겠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충고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는데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말단에서의 의지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신문사가 사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홍보죠. 홍보.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중앙지를 그렇지 않아도 매년 줄이고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지를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어떤 양주군을 소개할 수 있는 마땅한 안내라든지 소개를 하는 책자가 준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저희군을 마음먹고 방문하신 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로 관광자원을 주로 해서 지난 90년도와 91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듬해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에 계상이 못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사장 시킬수는 없는거고 해서 또, 어떤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찍어놓은 사진 기위 해놓은 것이 한 132 컷트가 되는데 이번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번에 계상된거는 촬영료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저희군에 각종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한 132 컷트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바뀐것도 있고 계절 별로도 안 맞는게 있어서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먼저 보상금에 계상된 선진지 견학은 각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단체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산업시찰비 요구가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풀로 이 금액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이 572명입니다. 그것은 4회에 나눠서 140여명씩 연수를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외로 가면 상당한 증액이 됩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이것은 일단은 1박2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의 공식 판공비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거는 내무과에서 인부를 채용한 평통 여직원의 급료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거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몬트리군하고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질거로 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것은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비단 금년에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가 계상돼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을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해주는 조그마한 소품의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지금 새마을기가 관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만 써도 퇴색이 되고 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도 제대로 구입을 못해준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불법광고물 제거는 저희가 시기적절할 때마다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죠. 그래서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힘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인부를 사서 각종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도 50여만원을 들여서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것을 계속 단속도 하고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붙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언질도 줘봤는데 그것은 그때 뿐이지 계속해서 눈을 속이면서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법상 그것을 적출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붙이는 사람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그때 경고식으로 하는 도리밖에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이 읍면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만 힘이 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시정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실 설명드리기가 저도 난처합니다.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일 그 개념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 보호하자는 뜻이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방치돼 있고 버려진 쓰레기를 환경 차원에서 사후 처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경기 운동이다,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자연보호 운동이다 괜히 명칭만 늘어놨지 하는 말씀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11월말 현재 1,4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것은요. 의정부에 있는 폐자원 재생 공장에서 차량이 1대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순번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기간이 아니고 며칠 묶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생공사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증차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은 주로 일영유원지의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20여종의 자연보호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벤취라든가, 공중변소 또는 음수대 그리고 쓰레기 적치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1,700여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로 일영유원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로변 공원 화단 철책 도색은 지금 금년 하반기에 11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1년만 되면 다시 녹이슬고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도색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어디, 일영유원지 말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게 사실 각 유원지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 청소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성수기때에는 차량,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아마 옮기지 못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환경보호과 하고 늘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냄새가 안나도록 빨리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자연보호 경비를 주라는 법적근거는 없구요. 다만, 우리가 자연보호시책을 펴면서 예를들어서 송추 국민학교, 삼상 국민학교는 주로 일영유원지를 맡아서 자연보호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액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그 학생들이 나오므로써 음료수라든가, 빵 이러한 간식을 제공하는 조그만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덕정중학교, 남문상고는 아주 시범학교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남문상고는 거기에 감악산 등산로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했구요. 덕정중학교는 회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화 활동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와 특보 이런것들을 종합 통합해서 발간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일반 반회보는 매달 25일날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특보는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해드린다든지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그런때 대비한 예산이 되겠고 군정활동 사례집 관계는 이것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 왔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주민, 대민 홍보는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시책에 따라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것이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시책 시책마다 부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이것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명예민원상담관이라고 열다섯분을 군수가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 봉사실에 매일 한사람씩 나와서 민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고 거마비 정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보수는 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마비와 중식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자유총연맹 관계는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 부분입니다. 지난해, 금년에도 계속 보조가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이 있는데 좀 변동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거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과목에 변동이 있어서 그랬고 금년과 똑같이 1,21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민생치안 활동비 하고 군부대 위문 대민 협조기관 격려금은 군수님이 쓰십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지금 각 읍면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급식비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여기 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각자가 소유한다기보다도 기동순찰대에다 소속을 시켜놓고 그것을 각자가 업무추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 내무과장 박상익 그 관계는 민생치안 차원이지마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해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조사를 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기획실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에 따른 112순찰차 유지비는 경찰서로 4대분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안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게 금년에는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기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계획을 2박3일로 한다면 4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구요. 금년에 400만원 가지고 1박2일을 다녀왔는데 2박3일로 해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진길 전 재무과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세수증대라든지 또는 체납세일소 등 돈을 벌어들이는데다 주민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공무원들은 돈을 쓰는데다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어들여야 살림이 윤택해질 것으로 봐서 사기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타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언제고 재무과로 오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많이 주시면야 좋지마는....

○ 재무과장 김진길 좌우간 제 욕심인데요.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계에서 지적분할을 한다든지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서류가 취급되고 있는데 이게 준영구 서류입니다. 이것을 바인더에 저희가 보관을 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본을 또 읍면에 보내주게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계상을 했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 감독을 저희 지적계에서 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측량기사가 지적계에 있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면 측량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장서부터 직원까지 전부 측량분야의 기술적인 면을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공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도적으로 지적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측량을 해온 성과도를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하는,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나가서 이의신청 된 것을 확인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차 교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량 감축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감축은 승용차를 위주로 해서 감축을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용 차량은 감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돼있고 그래서 저희도 승용차 두 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 군에 승용차 탈 수 있는게 군수님, 부군수님 외에 지금 짚차 하나하나 승용차 하나 밖에 없어서 그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과장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관계는 작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공서에서 에어콘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는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시를 했다가 내년도에 대한 그 에너지 절약 시책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실지로 근무하는 분위기가, 사무실 근무 분위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선풍기를 계별로 3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별로도 놓고 쓰는데 그만한 전력이면은 충분히 에어콘을 돌려도 남은 전력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근무 분위기를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적 삼각점은 주로 산에다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시면 화강암으로 사각형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장흥쪽으로 몇 개 산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근접점 재설치라고 하면 도로변에 보면 쇠로 동그랗게 해서 설치해 놓은게 있는데 장흥에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그게 전부 훼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 10개를 재 설치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그게 현지에 가보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망가져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걸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느 부대에서 와서 누가 훼손을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구요.

그런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게 주로 작년에 망가진 것으로 보는 거죠.

○ 재무과장 김진길 관리가 참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산정상에다 설치해 놓은게 돼서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진길 확인은 수시로 하죠. 네, 저희 지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위에 것은 도비구요. 밑에 것은 군비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것은 지금 컴퓨터 228만원 하고 228만원 해서 도비 지원이 된거죠.

○ 재무과장 김진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군 청사는 전국 시군청사에 비해서 내면이나 외면이나 아주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색은 평균 2년에 한번은 해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집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전체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희가 계상한 거는 자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한거고 또 군청이 이전을 한다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하지마는 군청이전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3～4년 장기적으로는 4～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봤을적에는 청사관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관사 정면에서 바라봐 가지고 좌측 후면쪽으로 넘어갈, 무너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쌓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 감리비는요.

이게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의무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분야별로 여기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그 감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설계상에 의무 감리비를 넣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101억이라고 하는 총 공사비에는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9,400만원은 내년도에 추진할 20억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100억이 아니고 20억에 대한 9,400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의무조항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금년 12월 23일 2시에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것은 관사도 표기를 했는데 사실 관사보다 저희 청사내에 향나무가 수십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이것을 전정을 못해줬어요. 이것을 진정을 안해주면 겨울에 눈이 쌓여서 가지가 자꾸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금년에 사실 할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이걸 다 할려면은 산림조합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성립 과정시 그것도 25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39회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분양 꽃 한다발이 5,000원×90개로 해서 45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1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요게 분양 꽃 곱하기 90개 해서 45만원은 저희가 표기를 꽃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장갑, 향,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9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160명에 대한 꽃 한송이,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꽃다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45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표기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기타 경비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훼 농가에서 사는 방법도 깊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저희가 현충탑이 없이 10여년이 넘게 회의실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은 수년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군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별도의 현충탑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 문제를 군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별도의 현충탑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문제를 군청과 부지가 확정된다면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는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공설 운동장이 어디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을 건립하였을 경우에 한쪽 상단위치에 설치하는 방법등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제는 현충탑이 100평 200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그 주차장을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금년도에도 노무 법률상담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공인 노무사를 강사로 해서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와 200인 이상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부 선진지 비교시찰은 저희가 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인데 부담을 저희가 양주군에 4명 정도로 지시부담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의 4명을 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데 경비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되는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금년도에도 두사람인가 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아닙니다.

저희가 공인 노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그렇죠. 노사간부하고 회사대표자 하고 그렇게 주로 주고 받고 상담하는 거죠.

○ 사회과장 송종섭 그러니까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구성이 안 됐더라도 노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무 관계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지금 가정의례가 시대에 맞지 않게 실천이 안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의례에 관계되는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녀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군에서 각 면 대표들을 모앙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이 수당 갖고는 순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어렵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겸해서도 물론 홍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 의례를 주제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15세대에 30가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바와같이 보호비 하고 교복비 여러 가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최선을 하면서 후원자 결연등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후원자 결연이 한 3명 정도, 1인에 3명 정도는 안되고 2.5명 정도로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후원자 결연이 잘 돼 있습니다. 3명 정도 돼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22명에 대한 지원을 해서 1,300만원이 자동차 정비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거기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당이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교육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고 단기 3개월짜리가 있고 그건 교육기간에 따라....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그것은 조금 다른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자가 많을 경우에는....

○ 사회과장 송종섭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제대병에 대해서 군인들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 사회과장 송종섭 금년도도 21명이 교육이 현재 수료가 된 사람이 있고 6명은 훈련중에 수료중에 있고.

○ 사회과장 송종섭 나간 사람도 있고 문제가 중고등학생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그래서 중도탈락, 그런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중도탈락자가 생겼어요. 그 외에는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중에 있고 지금 자동차 관계가 지금 수료가 안됐는데 자동차 관계는 수료가 되면 전원 취업이 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에게 학원에서 학원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 출석부가 기재돼서 우리에게 자금 청구가 되어 교육받은 한달후에 지급을 하니까 한달 받고 안다닌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학원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취업률에 학생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를 해요. 컴퓨터는 쉽게 배워 적응할 줄 아는데 공부하다 그것하다 어떤 취미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중도 탈락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보다는 일반인으로 해야 되겠다.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면밀하게 면접도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이 중심으로 제대 전역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세민에게만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용촉진법이 생겨가지고 어렵고 어렵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희망대로 하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 보육시설에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원장하고 보육 교사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 중식하고 간식비 문제 때문에 취사부 하고 관리인은 없어서는 안되는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것을 의정부를 예로든다면 시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군에서는 그것이 지급이 안돼서 이번 예산에 취사부 하고 넣었더니 그러면 년차적으로 관리인은 못하더라도 취사부라도 그러면 해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서 50%가 깍여서 반 나가는 걸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30만원에서 50/100이니까 1인당 15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100이 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게 지금 현재에 취사부하고 관리인의 임금은 보육료 받은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어린이집 가보면은 민간인 어린이집보다 특별히 나은것도 없이 운영이 된다고 지적하신게 이 인건비 하고 종일반으로 간식 나가고 중식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방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겨울방학도 안하니까 연료비 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부담이 되니까 공립다운 어린이집 운영이 못되는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만은 전액 다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인문계 고교생 학비요? 실업계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문계를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실업계 학비는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교생 소년소녀가장 학비를....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문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러니까 2개 부서에서 지원을 한사람한테 할 수는 없을까 안나가는 분야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먼저 사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 10명에 대해서 상장도 주면서 상품도 주는 현재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뒤진다 이런 얘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조그만 상이라도 줘서 사기앙양을 고취시켜 보자는 뜻에서 10여명에 대한 시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군 임원하고 읍면 노인회장 또 경로당 임원 158명 해서 한 189명이 됩니다. 그래서 회정리 노인회 지회에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진은 교수진을 모셔오면 강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셔오지를 못하고 관내에 기관장이나 아니면 도 노인회 지부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뭐해서 거마비조로 그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강사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금년도에도 부녀회 자체로도 했지마는 청년회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3, 4개 면에서 노인잔치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럴 때 읍면별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7개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합동 회갑연은 여성단체에서 저희가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회갑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리고 이것은 기념품대로 선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서 군수님 기념품이나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외에 같은 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중식 문제라든지, 간식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이들 견학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침에 의하면 지방보육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지방보육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지금 보호자 대표, 학부형 대표, 공립시설 대표 또 관계 공무원 해서 14명으로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신년도 예산과 운영 책정을 할때는 정기회가 한번 되고 상.하반기로 해서 적어도 1년에 세 번 이상은 정기회가 개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점심은 먹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점심 값으로 선겁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 수당은 언제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 같은데 노인회에서 놀이터를 관리하면서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점심 값이나 담배값이라도 안해드리면 굶으면서 놀이터를 관리하는 봉사도 좋지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터 관리 수당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10개소가 독립 시설로 7개 읍면에 산재돼 있는 독립 시설을 위주로 해서 월 10만원씩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 노인정 앞에도 있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관리 수당이라고 하는게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가 설치 돼 있는 부락에 노인정 회장님한테 구좌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 구좌로 매달 1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를 연초에 소집을 해서 이 수당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망가지면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놀이기구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좀 남으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노인잔치에 보탠다든지 해서 명분있게 써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아마 다른 방향으로는 사용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일단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면서 통장으로 들어간거니까 거기서 노인회장님이 쓰시는거는 공무원이 집행하는건 아니니까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글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러면요. 이걸 다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할 때 양주군만이라도 목을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제가 점검을 해서 관리 측면에서 이용이 되면 지급을 하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복지시설, 광명.한국 보육원에 원아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대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 위로비 해서 그 내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원생보호비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인원은 정원이 150명인데 현재는 100명 미만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게 보육시설의 교사가 계속 교육을 받아야 아동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한 보육교사는 연 1회씩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오래된 교사는 5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은 시설당 1명씩 추천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경기도 전체로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아동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여성 취미교실, 주부의 날 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계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도구 500만원을 요청한거는 냉장고니 가스렌지니 그런데 가정에서 봐도 비품중에는 고가 비품이 취사장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덕계 어린이집을 한수이북에 시범 케이스 어린이집으로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00평에다가 어린이를 100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사도구로 해서 759만5,000원을 요청한 것인데 65%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구도 신발장이니, 옷장이니 여러 가지 교실마다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00만원을 요청한건데 64%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내 놀이기구도 아이들 말타는 기구 등해서 149만3,500원을 신청했는데 12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원은 외부 놀이터, 기타 비품은 악기 종류입니다. 기왕에 어린이집을 좋은 건물에다 대대적으로 덕계리 인구밀집 지역에 좋은 어린이 집을 설치하는 마당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호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부녀회 보상금은 얼른 보기에는 그게 그 사업 같은데 너무 나열해서 행사를 분리시키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날로 변천하는 이때에 또 저희 연령으로 볼때는 고등학교 나왔다면 최고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최하가 고등학교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생활이 전기가 들어와서 과학화됨으로써 남는 시간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정기총회는 전년도에 사업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여성자원 상담활동 보상은 저희가 여성 봉사원이 170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여성들을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의 민원실에서 민원 봉사를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상담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수 상담원에게 시상을 하는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의 날 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백일장이니, 서예대회니, 기예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25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곡 어린이집이 40평에서 15평은 연곡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 25평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5명입니다. 보육기준 평수가 일인당 1.3평입니다. 그래서 33평은 돼야 하는데 25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슬라브 지붕이 돼서 옛날에 공사를 잘못했는지 누수가 돼서 아래층으로 샙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군수님과 간담회때 연곡 2리 이장님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이 반영된 건데 누수를 막기도 하고 또 34평의 평수를 가져야 하는 어린이집에 25평에서 25명을 하니까 너무 비좁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 공간이 넓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고 해서 2층에다 조립식으로 40평 정도를 건축해 주는걸로 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니, 유희장 그러니까 아동들을 모아 놓고 할때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유희도 가르치고 오락도 하고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을 유희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가지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립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입학 연령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이 됩니다. 영아는 0세부터 3세 까지이고 유아는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소에서 작년에 남면하고 봉암은 난방시설이 됐고 금년도에 회천하고 광적이 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영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영아중에도 돌안에 아동은 좀 어렵고 돌지난 아동은 받게 돼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남면에 둘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봉암은 3세가 넘었기 때문에 유아로 전환이 됐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사실은 방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그게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했기 때문에 원장하고 보육 교사들이 너무 섭섭해서 애를써서 2주를 놀았습니다. 그것도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2주 쉬고 겨울방학부터는 아주 없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광적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난방 시설을 못해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못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이번에 설치가 되니까 명년도에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은 금년부터 도에 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5년간 1억500만원을 내야 됩니다.

1년에 2,000여만원씩요. 경기도 목표가 100억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2,200만원을 받았어요.

도에서, 이걸 받아서 청소년 학자금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연장아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2,100만원씩 내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래서 경기도 목표가 500억인데요. 500억이 조성되면 각 시군에 자금을 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당초에는 92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건소 신축을 하는 것으로 국비를 요청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양주군청 청사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첫 번째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현재 41명으로 책정된 것은 매년 읍면에서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렇죠. 그 숫자는 매년 읍면별로 받아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영유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통합 보건사업을 보사부로부터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읍면의 장비라든지 면사무소에 소속돼서 근무를 할 당시에 그런 필요를 못 느꼈는데 통합 보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기구나 장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지원이 돼야만 우리가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통합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돼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저희가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만 94년도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저희가 단속에 필요한 사진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지 어디가 지정된게 아니고 불법 묘지가 발생되면 변태영업 등등을 업무에 필요한 사진과 인화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필요에 따라서 찍는 것이지 다 찍는다는건 아닙니다. (웃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청소차량 8대 2.5t 압축차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청소관리 구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까지는 55.60㎢가 관리 구역인데요.

내년에 67.02㎢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소관리 구역내 공동 주택이 52개 단지 2,960세대가 그동안 다량배출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대행 업체로 군에서 위탁하는 대행업체에서 전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노후청소차도 대체하고 증차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은 6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1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면적이 55.60㎢에서 67.02㎢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대상이 공동 주택은 그동안 다량 배출업소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청소대행 업체에서 청소를 해야되는 대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공동 주택이 그러니까 그동안 성일환경에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부터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지금 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6대 중에서 1대는 폐차 교체하는 것이고 2.5t 가지고는 적다고 판단이 돼서 대행 사업비에도 운전원 세사람 하고 보조인부 네사람 해서 일곱 사람이 추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2.5t을 사지 않고 4대를 살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8대는 보조 내시 내려올 때 내려 온건데요.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기존 5억5,060만7,000원에서 증액된 사유는 청소차가 4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3대가 증차되고 여기에 따라서 운전원 3명과 미화원 4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인건비, 차량 유지비가 증액돼서 1억2,816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탈취 시설이 분당 71루베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탈취가 분뇨 냄새인 독한 냄새가 제거가 되지만 부식과정에서 생기는 냄새가 제거가 다 안되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은 그동안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수차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 하나만 설치를 해서 1차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당초에 탈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점차 사회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조금 냄새가 나도 그것이 악취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이것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도 다른 시설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기본적으로 탈취시설 하는 것도 부식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개스나 기타 냄새가 발생되는 것은 시설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분뇨악취 냄새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 다 어느 처리장이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지금 가평도 이걸 해 놨습니다. 가평도 해 놓고 지금 부천도 1일 처리용량이 100t 해놓고 그렇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가평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금년도 춘기에 됐구요.

부천은 91년도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는 다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거기하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가평도 저희와 같은 액상부식조로 해서 60t으로 돼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특히 분뇨처리장은 분뇨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전부터 악취는 분뇨 냄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환경처로부터 기본시설의 설계나 기준이 그런 그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는 분뇨냄새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그거는 자문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나 그런 것은 받아 본 것은 없구요. 환경처나 지방환경청 도청에서도 자주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운영관계 실태도 점검하는데 악취냄새 안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구요. 기타 조금만 냄새나는 것은 어디가나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시군에서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앞으로는 다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사특위의 결과 지시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다 완벽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 과정이나 실지가 다른데도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실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또,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저희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군비로 해서 보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 재활용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활용 운반 전용차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확보토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두 대를 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 운동이 내년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사회진흥과에서 일부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용 차량으로 운영돼야 되고 해서 증차하게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은 저희 군에서 내년에 백석면 지역에 1,000㎡의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서 보상비가 계상된게 그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운전원 교체는 상관없고 차량 3대에 대한 운전원 인건비 청소하고 따라다니는 인부 인건비 차량에 따른 유지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할때요. 4대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라든가, 복리증진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역은 지금 백석면 하고 광적면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 내역은 마을 앞길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 부락 배수로 관로시설, 마을 숙원 사업인 간이급수 시설의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런점에 착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1㏊미만의 영세 농가로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금년에 처음에 한거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지원한 사업이 일반 농기계 지원입니다. 한 대에 100만원 미만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까지의 농기계를 살 때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살 때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살 때는 10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기본취지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다 줄 수 없고 읍면의 리장이나 영농회장, 농민후계자로 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범위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마음 같아서는 전 농가에 배부를 하고 싶은데.

○ 산업과장 현삼식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400부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약 6,400 농가가 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래서 대표 농가에만 배부를...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 농가월력을 우리 군에서 400부를 배부하지만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농가에 나가는 숫자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밭 기반 정비사업은 화훼단지 지역 현재 그 주위로 진입로 도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4㏊는 지금 현재 화훼단지 그 쪽의 면적이 4㏊라는 뜻입니다. 어떤 밭을 경지정리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 산업과장 현삼식 금년도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통해서 묘를 해서 일부 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모를 할 경우에는 일반 중묘보다도 일찍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것이 피해를 봤고 그 품종에 국한돼서 본 것입니다.

금년의 경험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품종과 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갈 사항이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계속해서 생력재배 노동력을 적게 들이는 농사를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금년에 예기치 않았던 냉해에 대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6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다 돼가지고 폐기하는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 구입 97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나머지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저희가 지금 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것은 부품이 없어서 많이 못써 가지고 이번에 전부 폐기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폐기조치를 하고 대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이건 지표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수가 오염이 덜된 장흥면 지역을 중심으로 4개보를 저희가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주내면 광사리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상은 이미 금년 7월달부터 농가나 또는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대상 농가가 다 선정돼 있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 장비 분야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장비는 우리 밭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탄산가스 발생기, 과수굴착기, 가습기 등 이런 것입니다. 관정.

○ 산업과장 현삼식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도비, 군비 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UR 대책으로는 중앙의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웃음)

○ 축산과장 김남열 현재 저희 군에 2개 지역이 선정이 됐지만 그 소, 돼지, 닭은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94년 3월 30일까지 선정해서 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아직 안 됐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보통 잡아서 두 마리 반 들어갑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그러면 400㎏ 짜리로 치면 네 마리죠.

○ 축산과장 김남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소는 기를 사람이 없어 신청이 없고 소하고 돼지를 주로 해서 할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 소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축산 공해방지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여름철에 축산농가에 보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소, 돼지, 닭의 오물을 마구 버리거나 참 도랑으로 흘러가서 구더기, 파리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사전에 발생치 않게 소독약을 뿌리고 전염병이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가축 농가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사업 156만2,000원이 섰는데 말이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거로 중앙 농림수산부 계획으로 내려와서 내시가 돼서 했는데 사업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뭘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침이 내려올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4H 단체 지원은 4H 연맹에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4H 출신들이 모인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이구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4H 연맹을 보면 저희 4H 행사할 적에 거의 지원을 도로 해줍니다. (웃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그 다음에 지역특수 협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한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회천읍에 회암리, 광적에 효촌리 지역 이 두 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협동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락민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93년도에 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93년도에 광적 효천리서 했는데 공동 육묘장이라고 해서 육묘장 설치를 400평 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토양검정은 저희가 석회 검정하고 규산 검정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농가에서 신청한 필지를 가서 토양을 사료로 떠다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당초에 토양 정밀도라고 해서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전국을 각 지역별로다가 토양도라고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우리 지도소에서 한게 아니고 진흥청 관계 부서에서 우리 양주도 각 읍면별로 정밀 토양도라고 조사해서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토양은 계속 작물 재배에 따라서 또 기상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4년에 보통 1주기로 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석회나 또는 규산을 갖다가 하향식으로 배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검정을 해서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도록 그래서 인제 그게 금년도는... 94년도에 가서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연구를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나 저희나 수입개방에 따른 걱정이라 문제점은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승용 축조시비 이앙기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앙기는 우리가 올라타서 이앙하는 건데 거기에 비료까지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이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일반비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팅을 해가지고서 금방 이게 녹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 비료는 네 번을 줍니다. 기비를 한번주고 추비를 보통 세 번 주는데 이것은 이앙할 적에 한번을 줘서 앞으로 우리가 성력 재배를 농가에 유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승용 축조시범 단지를 갖다가 이게 10㏊인데요. 이걸 한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94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93년도에는 백석에 다 했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그래서 주로 경지정리 지역에다 이걸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형기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 농민후계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사무보조원이 없어서 그전에 있다가 없어가지고서 이걸... 죄송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되지를 않습니다. 재료비로 서 있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교재 단가가, 부수가 교육 인원이 줄어들면 교재 제작도 줄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교육 인원이 한과목에 만약에 50명분이 안된다 그러면은 교재를 만들때는 어떤때는 1만원 이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수 없이 다른 군하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해도 단가가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 사업은 내내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로 36동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더 하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22동을 행정 리당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비로 50동이 지원이 돼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 특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주재 지역에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역을 부락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부락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후 다시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로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상담에 필요한 응접세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 구입은요. 그것은 앞으로 가축 진단실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임신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비를 도비에서 과거 군비로다 지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이게 인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때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거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는 질의 했을적에 저희들이 그걸 녹음을 했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병조림 보급용 재료구입은 생활개선 시범 부락이 면 별로 2개 부락씩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씩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락에는 영양에 관한 것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병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해 가지고 병조림을 담그는 부락에다 보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재료 구입하는 겁니다. 농촌 총각 성혼돕기는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을 도시 여성이라든지, 공장에 다니는 취업 여성하고 결연을 맺어서 성혼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공병하고 교육할 때 쓰는 재료는 또 교육할 때에 사야됩니다. 이것은.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만원씩인데 24%가 보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융자가 21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190만원이 됩니다. 농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도에서 보조비율을 75%로 해서 하고 포말세척식 변기는 농촌에 재래식 변소 그것을 앉아서 바닥이 시멘트로 된 화장실이면 냄새를 안나게 개선할 수 있는 변기입니다. 좌변기인데 그걸 설치하고 거기다 약품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필요없이 냄새가 안나고 하는 변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변기를 설치하고 약을 1개월용 3,000원입니다만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40만원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포말세척식 변기사업은 군자체 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별 농가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엌 개량 화장실, 욕실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농촌 마을 1개 마을을 정해서 마을 전체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그것은 우리가 일반 쌀 중에서 미질이 좋은 것 양질 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11개소 10㏊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주에서는 고품질 쌀 하게 되면 일품벼라든지, 화성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밥맛 좋은 품종을 말하는 겁니다. 재배법에 있어서도 조금 유기질을 많이 하고 물 관리라든지 병충해 방제 이런것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9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입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현재 각 읍면에 10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시탑에 가서 두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 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매일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서 오물수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때로는 확인도 해보고 감시탑에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기지국하고 통화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네, 산지정화 차원에서 쓰레기장은 산지정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불곡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다 쓰레기장을 설치하고요. 공동 취사장은 산지정화와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2가지다 목적으로 현재 공동 취사장을 만들어서 취사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공동 취사장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흥사 있는데다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이것은 현재 묘목식재 관리비 지원 이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산림조합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과거에는 산림조합비를 받다가 80년도부터 조합비를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양묘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께 명칭이 바뀌어서 임업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도비는 없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 운영비는 말 그대로 경상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림조합 지원비는 묘목을 생산하는 지원비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과거에는 마을 양묘라고 해서 마을에다 양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카시아라든가, 이끼다라든지 양묘하기 쉬운 것을 부락에 줬는데 잣나무가 이런거는 고도의 기술이 피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산림조합에다 주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글쎄, 사실은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양주군 산림조합은 운영상태가 좋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산림과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아마 양주군에는 처음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체로 세운 것은 아니고 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항공방제는 저희 군 입장을 보면 주로 오리나무 잎벌레, 잣나무 넓적잎 벌레, 흰불나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 산림과장 조원환 양주군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임도가 가는 산주가 한두명이라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가 예를들어 산주가 재정적인게 있으면 좋은데 양주군은 영세 산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력부담이 2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자력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도는 산림부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각종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기반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간벌이라든가 육림, 별채 내지는 조림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락과 부락간의 연계되는 도로고 여러 가지 산림 경영상 이점이 많은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를 책정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서 임도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석현리, 금년에 4㎞한데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산주의 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동의를 못 받으면 임도 시설을 못합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두군데를 선정해 놓았는데 며칠전에 선주를 전부 왕림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아까 차량증차 문제는 증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소 소장님 차가 내구년수가 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연탄이 한 장당 고시가격이 185원이고 거기다 운반비를 추가로 45원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장당 230원씩 사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운반비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주민자활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 월동기 중에 연탄운반비를 가구당 약 4만5,000원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은 도에 명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00호 정도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 시범 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4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도비로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내용은 현재 백열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한 실적을 숫자로 연간 3,500원이 절감됐다든지 이런 숫자로 효과를 표시를 해서 전 부락에다 확산을 시켜줘서 현재 원유 절감이라든지 외화 절약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우수 공예품은 전통 민속공예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흥면 부곡리 하고 주내면 산북리에 2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영세하고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판로 등이 약해서 그런지 가보면 영세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전통공예품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고자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50%로 해서 전통 공예의 계승과 생활공예품 개발에 적극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이것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군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저희 군에서도 90년부터 작년까지는 1억8,000만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29개 업체가 1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출연하고 17개 업체에서 1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담액이 3억4,000만원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추경에 재원을 검토해서 추가로 부담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금년에도요.

당초 예산에 1억원을 부담하고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마저 부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상환이 되면 도비 기금으로 다시....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저희가 아직 어느 지역을 할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읍면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마을이나 또는 아파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한 마을도 단위가 부락이 호수가 많거나 하면 추진하기가 산만해서 집약된 마을 100호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저희가 지도하기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저희가 이것이 그동안에 육성자금을 한번 받은 업체는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가 연 8%고 융자 기간이 1년입니다. 물론 연장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이나 도에서 돈을 쥐고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근저당 문제 등 해서 어려운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자금 말고도요. 구조개선 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상당히 완화 해놔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어려운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성의껏 상담을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와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