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공급 시설사업인 회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6년에 차입한 ADB 차관이 채무조건이 나쁜 악성 채무이므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채무조건이 좋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선을 전환코자 하는 요인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토록한 경비의 예산 편성 및 기타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ADB 차관은 1986년에 6억3,600만원을 이율 11.3%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해 왔습니다만 이율이 지역개발 기금대비 2억7,400만원이 높고 환율변동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등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ADB 차관 상환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588억7,000만원으로 1회 추경시 규모보다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500만원이 증가된 488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000만원이 증가한 1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총세입은 8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비보조금 5,500만원, 특별회계는 지방채 7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출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 반영 분이 3건에 500만원, 성립 전 예산집행이 2건에 5,500만원, 하천내 불법행위 철거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은현면 청사 증축비 2,5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ADB 차관 원리금 상환금 7억9,0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인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 488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8,500만원이 증액된 100억3,900만원입니다.

예산 총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7%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1986년에 차입한 ADB 차관이 채무 조건이 나쁜 악성 채무로 지방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차원에서 조건이 좋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키 위함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도비보조금 5,500만원 계수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20만원이고 세출내역을 보면 회천읍 을정리 마을 진입로 공사외 1건의 성립전 예산이 5,500만원 재무과와 백석면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은현면 청사 증축비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 정비비가 2건에 2,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차입선 변경을 위한 지방채가 7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1,500만원, 계수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17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의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7억9,700만원, 광.백상수도 국내 차입금 이자 정리분 감액이 7,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5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수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ADB 차관이 년리 11.3%(이자 10.5%, 수수료 0.8%)로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이율이 적고 상환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6.5%～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자금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등을 적극활용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문제점이 없이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기위... 거구요. 이게 압류도 잘되기 때문에 1차 이번에 7억7,000만원 가지고 정리하고 차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2회 추경에... 완전 정리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5년거치 기간은 이자만 되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10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노상 2개소와 노외 2개소등 4개소에 274면의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내에 오물투기와 주차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관리상 유료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년도 상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아 덕정역 앞 노상 주차장을 우선 유료화 하고 점차 덕계천, 가납천, 복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유료화에 앞서 현재 도내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및 10부제 참여 차량 경감을 미리 조례로 정해 놓으므로서 급증하는 차량과 함께 장애인이 형평 대우와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므로써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군과 읍면 민원실에 10부제 자율참여 신청서를 비치해서 자가용 승용차 소유 주민이 자율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차량 끝번호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기록을 하고 스티커 10부제 자율참여 차량을 자동차 후면 유리 좌측 상단에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제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니까 10부제를 이행토록 공고문을 1차 발송하고 그래도 미 이행시는 취소하고 스티커를 도로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례상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로 구분해서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을 30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이 기위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도내 시군이 거의 동 지침안에 의거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군도 도내 타시군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금번 제안한 내용들은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하여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 경감 조치코저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에 장애인 50% 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향후 분위기 조성 후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관내에는 노상, 노외 유료 주차장이 없으며, 둘째 10부제 유도 측면은 좋으나 10부제 참여차량 식별곤란, 셋째 10부제 불이행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 하여 본 조례 또는 규칙이나 예규에 10부제 유도를 위한 세부 실시 방법 등이 선행되어 상당기간 주민에게 계도하여 호응을 얻으므로써 혼선을 예방한 후 시행됨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므로 해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가용 10부제 운행 강력추진 양주군 자체 계획에도 10부제 차량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 주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부제 이행차량 표시방법 및 신청절차 양식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현재 10부제 호응차량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장 개설 후 필요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의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 1992년 6월 30일 발효됨에 도로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 지침시달 내용에 시.군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바 같은 조례에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 시간별 차등요금제 또한 교통체증을 위한 주정차 억제 방안을 위한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폐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조례 제3조 제3항 장애인 자가운전자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한다로 하고 수정의견으로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 경감코저 하는 내용을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안 외에는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10부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부제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걸프전 때에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부제와 승용차함께타기로 도로상의 차량을 줄이자 이것이 하나의 주민자율참여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제안의 핵심도 하나의 유인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라는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인을 해 줌으로서 스스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끌어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양주군 10부제 참여 스티커가 부탁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72개소의 경.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일명 카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경.정비업소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10% 할인해 주도록 저희 관련업소에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봐서 현재 민간 유료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상당수 신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민간 유료주차장도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도록 범 군민적으로 이 10부제에 대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조례에다가 이러한 근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행을 했다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 이행시 1차는 공고를 해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그래도 또 이행이 안될 때는 스티커를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방법을 계획해서 구체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는 미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양쪽에 차량이 서 있어서 통행,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은 회천읍사무소 진입도로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덕정역 앞으로 2급지 유료화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시가지의 도시계획 도로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해서 거기 양쪽을 다 견인고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레카를 아주 활발하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아니 그게 아니구요. 다른 데는... 의정부는 지금 유료 면수만 약 2000면 이상 됩니다. 중랑천 고수부지가 약 500면 도시지역이 한 1500면해서 한 2000면 되는데 의정부 같은 데는 유료화 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시민에게 골고루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의정부라든지 유료화가 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에 유료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로 존치를 해놓고 그 당시에 조례를 또 선정......

미리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