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허남 존경하는 김헤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5월 9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군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열리는 양주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말씀을 드릴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정은 밝지 못하지만 그 동안 제가 우리군 의회에 대하여 보고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양주군의회는 지난 3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어느 시,군보다 성공적으로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이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으며 군정에도 끊임없는 충고와 함께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미력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양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각별한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수있도록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행사와 맞물려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 이번 회기가 여러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모두군민의 소리로 바로 인식하고 전 공무원들이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펼쳐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남은 기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군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남 군수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허남 군수 양주군수 허남입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정명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는과정에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정확한 사항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관계 실과장과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집행부의 관계 개선 및 군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이 주민에의해 직접 선출되어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바퀴의 크기가 같지 않다거나 어느 한쪽의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서는 앞으로나갈수없게 됩니다.

이와같은 이치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협조와 견제의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군 의회가 쌓아온 업적과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비해 혹시 집행부의 노력과 역할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자문해 보게됩니다.

앞으로 초대 의회가 변화해 가는 사회질서에 발맞춰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수있도록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군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군정의 입안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안정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은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온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 살기좋은 전원 도시를 건설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를 성취할수있도록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친절봉사, 화합단결, 균형개발, 자치발전 등 4대 과제를 군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같이 개방화 시대의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하여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 유통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운송차량 등의 확충에 7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농산물의 판로 대책으로는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과 대도시의 인구 밀집지역, 관내 대량 소비처가 자매결연을 맺고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UR협상 이후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동안 총 175억여원을 집중 투자해 개방후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소, 과수, 화훼 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상환을 장기 저리 조건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에 따라 평균이율 5%에 3년 거치 7~17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이 문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절실한 바램이므로 앞으로 관계 부처에 보다좋은 조건으로 개선해 나갈수있도록 행정력을 총 경주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영농기계화 사업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된 농기계 이용조직은 위탁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 영농단 210개소, 기계화 전업농 36농가 등 총 250개 기계화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늦어도 ‘98년까지 농업은완전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 4년동안 총 30억원을 지원해 위탁 영농회사 4개소를 추가로 설립해 읍면당 1개소이상씩 운영되도록 하고 기계화 영농단 18개단을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92년부터 실시한 기계화 전업농도 107개 농가를 추가로 지정해서 성실한 농가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농업 기계화 사업을 년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농기계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관내에 위치한 4개 농기계 대리점에서 회사별로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봉사 및 책임수리를 하도록 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백석 농협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해 농협 수리센타를 설치, 운영할수있도록 하여 현재는 남면, 백석, 장흥 등 3개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 농민들을 돕고 있으나 앞으로 전 읍면 농협에 농기계 수리 센타를 확대 설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향후 기계화 영농에 핵심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개 마을당 1명씩 기계화 영농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농기계의 안전사용과 고장수리는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개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작년말 현재 트랙타 492대등 총 8,44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종별 고장 빈도에 비하여 군의 농기계 수리장비나 인원은 턱없이 모자라고 수리체계도 비능률적이므로 농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은 새로 신축하는 농촌지도소에상설 농기계 수리센타를 설치하여 대농 농기계 수리 기능을 보강하고 이동 순회 체계도 차량과 무전기 확충등을 통해 기동 봉사가 가능하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성과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창의력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해 온 공무원 창안 제도는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92년도 금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83건의 연구 결과를 접수받아 42건을 채택하여 시행 또는 시행 준비중에 있고 11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무료 건축설계실운영, 군정홍보 월력 제작, 양주군민헌장 제정등은 모두 우리 공직자들이 창안시책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시책화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는 시상금도 늘리고 제안 채택자의 특별승급, 희망부서 전보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해 창안시책 발표회를 2회 더 개최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행정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93년 6월 7일부터 “양주군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승진 전보 및 결원 보충시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교육 또는 소양고사에서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나 각종 시책 평가시 유공자 및 선행 공무원등은 승진시 우대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과 함께특히 읍면에서 본청으로의 전보는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결원 발생시 명부상의 배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보발령 함으로써 읍,면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릴 것은 인사행정은 가장 어려운 집행부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누가보더라도 부당한 인사가되지 않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군수로 부임을 하고 아직은 업무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드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상으로 답변을 몯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허남 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과장님들께 전임 군수의 약속사항 중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전임 군수가 약속한 사항에 대한게 아직도 집행이 안됐거나 실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빠짐없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가루 방지에 대한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6,814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꽃가루가 날릴 수 있는 수양버들과 현사시가 1,054본 하고 1,776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든 요번에 금년도에 350번, 거기가 광적 덕도리 하고 주내 삼승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는 제거하고 은행나무는 평화로에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16번 도로도 광적 거기에서 회천 율정리까지의 확장공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사시라든가 은수원 사시나무라든가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꽃가루가 날릴수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전부 교체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포장에 따른 대상 꽃가루 나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후부터는 예산을 세워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 마을 입구 주변에 수양버들이라든가 현사시 나무의 꽃가루에 대해서도 저희가...꽃가루가 날리는 때가 5우러초에서부터 약 10일 동안 아주 극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시응변으로서는 우선 이식 이전에 대책으로는 전지를 해서 꽃이 안되도록 교정을 했구요 그 시기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그시기에 전착제를 거기다 뿌리게 되면은 이 털이 뭉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가 부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가 금년엔 다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꽃가루가 날리는 것에는그런 방향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석 채취장이 17개소입니다.

전체면적은 50정보 허가량은 750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가동중인 곳이 12개소 5개소는 경영남으로 인해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 휴업 상태에 있는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금년도에 복구를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청의 지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석 채취장에 대해서는 1개월에 1번씩을 안전점검이라든가 또는 피해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허가지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든가 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시점검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사전 방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화약을 가지고 발파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화약 주임의 입회하에 안전관리를 취한 다음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물론 저희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발파했을때는 완전히 화학주임 입회하에 안전대책을 세운 다음 발파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량 차량으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방출을 할때는 반드시 분진이라든가 모래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차에 카바를 해서 그러한 것을 불이겠구요 또 도로변에 대형 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상당히 위험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형차가 과속으로안다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토석 채취장이 상당히 영세해서 채취 면적을 1면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지역에 대해서 지금 봉제 석산이라든가 우신같은데는 지금 단을 지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단계적 단을 지어가지고 채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데도 단을 지을 형편이 못됩니다마는 크게 채취하는데는 단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일하는데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찰서 또 교통을 취급하는 경제과 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안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희생이 되고 한 사람은 다치고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안전사고가났을때에 사후조치로 해서 각 채취장허가자에게 재해 보험을 전부 듣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임금의 1000분의44를 갖다가 예치를, 보험을 들도 있어서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때 치료라든가장례는 - 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일이 있을때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서 다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채취장이라든가 인부들이 안전한 안전모를 쓴다든가 이래서 절대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현사시나무가 녹화사업으로 실시가됐던건데 사실 시행착오죠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킨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분무차가 있기 때문에 차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충구제를 철저히 하구요 그 외에도 지금 현사시는 신고에 의해서 벌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벌채를 할수있도록 읍면에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없어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환경수라고 해서 느티나무 이런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환경수로 대처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이 도석채취를 하는데 있어서는 미관상이라든가 공해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할수도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폭약 관계는 경찰서가 주가 돼서 안전관리를 하는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담당하고 저희는 채석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대게 그렇습니다. 폭약을 사용할때도 일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폭약을 발포하는 바람에 돌맹이가 날아가고 그러는데 정량이 들어가서 그것이 발파가 되고 또 많이 누르므로 해서 소음이 대단히 납니다.

그래서그런 양을 반드시 지키도록 경찰서 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업주로 하여금 그런일이 없도록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의 입회하에 폭약을 사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진하고 소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불편느끼는거는 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가 있구요 또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그래서 분진 관계는 폭약을 터뜨리는데는 거기다 뭐 살수를 한다든가 그럴수는 없습니다마는 운반과정에 먼지가 나고 이러는거는 물을 뿌려가지고 운반하는 걸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철저하게이행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분진이 적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지금 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아주 엄중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의시간대에 폭파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지금 현사시나무에대해서는 보급을 산림청 정책으로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태리 포플러가경제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산 녹화기간 동안에 많은 선상 식재라든가 또는 휴관에많이 식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팔프로 이용할려고 팔프 공장도 세울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 정책에서 현사시로 식재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안 심고 있습니다.그런게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한상익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치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용도 폐지하여 잡종 재산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 부서에 넘겨주면 잡종 재산 관계 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을 일단 체결해 운영하다 필요치 않을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수의 또는 공개 입찰에 의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 3월 21일 73필지 2만3,471㎡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 재산부서에 이관중에 있으며, 현재도 70여 필지가용도폐지 대상으로 조사되어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해서 계속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라도 용도 폐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후에도 행정 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용도 폐지코저 하며 다수인이 민원의 해소를 하고자 하며 또한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거나 조정이 안됐을때는 용도폐지를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8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 후 취득한 국유재산(건설부소관)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할수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지적인 현상이 심하여 얘기치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군의 최근 10년 동안 측정된 평균 강우량은 1,389m/m중 3분의2 정도인 965m/m가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5월의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143cm가 내렸으며 현재 누계 강우량이 232m로 전년도에 비하여 비가 적게내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군은 지리적으로 경기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전체 면적의 62%가 산지로 강우시 유로가 짧아 유속, 유량, 유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지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평소에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최소화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재해 원인과 재해 취약요인을 분석 수계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 보완시켜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추진 주요사항은 방재체제 확립을 위하여재해대책 근무체제를 「신재해」대책에 의거 상황 전개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종합 상황실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건설과, 민방위과 직원 2명을 1조로 편성 비상체제로 만약의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 면,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총 137개단 2,777명의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시주민 자율의 방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5월 10일 공무원, 재해모니터 요원, 유관기관, 수방단장 등 총 357명을 대상으로 방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지난 5월 16일 회천읍 고암리 청담천에서 홍수 피해를 가상한 양주군 방재기등 훈련을 실시 하였고 각 읍,면 별로 5월중에 자체 방재기둥 훈련을 실시 완료 하여 재해 응급복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의정부 경찰서, 한전, 전화국, 군부대 등 15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인명 피해구조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2개대를 편성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시설 8개소 대규모 공사장 1개소, 옹벽 13개소, 하수도 10개소, 저수지 13개소등과 건설 공사장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우기전 사전 재해 홍보를 위한 포스터, 재해참상 사진 전시회와 읍,면별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 군민이 자기 집 주변의 위험요소나 공공 시설등을 점검토록 자율 방재의식제고를 유도 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피, 피마대 16만7,710매, 말목 60본, 비닐끈 91kg, 비닐 192롤, 돌망태 520조, 보온덮개 2,395m, 삽 335개를 7개 읍면에 분산 비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5개년 동안의 수해피해 원인이 있는 하천의 경우 하천 개,보수 지구, 교량지구,내수침수 지구등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궂거인 재해대책 사업으로 하천 개,보수공사 5개소, 교량3개소,배수문 사업등에 대하여 일부는 지금 공사가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기시 매년 반복되는 지하수 침수지구 덕산 주택은 관계과에서 ‘94 추경 소요사업비 2억원으로 배수시험관 1,500m/m, 600m를 시행코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대책에 대한 일선기관장의관심도 재고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재해 위험지구 4개소 중 2회에 걸쳐 4개소를 직접 방문 점검하여 지적 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예방은 주민 스스로 내집 주위의 각종 시설을 사전 점검 정비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는 신 재해대책을 적용하여 두단계 앞선 행정조치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기초아래 재해대책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지역사회안전의 기본임을 깊이 명심하여 재해대비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흥면 교현리에서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군도 110호선 교현 - 우이 3.7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68년 1․21 사태 이후 안보상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장흥면 지역 주민은 물론 광적, 백석,남면 지역과 파주,고양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 ‘89년부터 장흥지역 주민과 우리군에서 내무부와 국방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통행재개를 건의한 바 ’92년 5월 조건부 통행재개 승인을 득하여 ‘92년말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92년 5월 통행재개 조건부 승인을 득한후 동년 8월 내무부에서 관계 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행정협으회에 안건을 제출아혀 서울시 도웁구와 연계 추진키로 협의되어 ’92년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관할 군부대 등과 협의를 거쳐 ‘93년 9월 6일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게획변경 승인을 내무부에 요청 하였으나 우이령 보존협의회 등 자연환경 단체의 강한 반발로 내무부에서 공원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이령 보존협의회 등 자연보호 단체에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등을 이유로 들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경기북부 환경포럼에서 주민 공청회를 의정부 소재 그랜드호텔에서 일방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도봉구 우이동에서 시민 걷기대회를 여는등 사업추진 부당성을 여론화 함으로써 내무부에서 공원 심의위원회개최 계획을 당초 3월에서 몇차례 연기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통 영향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갖고 7월 중에 공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공원 심의위원회 조기 개최를 위하여 자연공원과를 수차 방문하여 뭔가 가부간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지연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내무부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7월중에는 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의원님이지적하여 주신대로 개설의 필요성은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저도 중앙 매스컴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답을 해준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뭇민들의 뜻에 맞게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우이령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건의서를 채택해서 건의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 군에서도 그 개설에 대해서 재차 이것을 “안”을 해가지고 터널 방식을 주장하는데 저희는 에산관계나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일단 내무부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촉구결의나이런 것을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해가지고경기도에 이첩돼서 경기도의회 건설 분과위원들이 17일날 저희 우이령 현지답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구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에게 서류는 접수 안 됐습니다만 다시 그때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지금도저희 군의 입장은 개설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선의 노력을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교환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용,폐나 이걸로 가야 되는데 용,폐를 갔을때에 가장 문제점이 민원인 편에서 생각한다면은 현행 도로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 조치를 시키고 용도폐지를 해서 사라는게 조금 불합리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행으로 가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사도 개설을 했을때 이 도로를 공공용으로 개설하는 것이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 문제는 별로 거론이 될거 같지 않습니다만 농지전용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지금 권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명심 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해 아마 상당히 끌다가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의 재해 취약 요인을 조치할 때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누락되는 것 없이 저희 방재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방재 차원에서 방재 예산을 좀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지금 말씀하닛 환경관계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 문제는 차가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저도 강력히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사람이지 다른 교통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통을 전제로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지금 복안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공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충분히 이론 전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자료를 제가 챙겨 가지고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도로 문제에 대해서 교환 관계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그마한 소도로에 대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이해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우리가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간선도로를 개설 하면서 국가 기간 도로는 개설하면서 교환양유라는 것을 도입할때는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로법 정신에그것이 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데에서 제가 가능한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것은 용도폐지 시키고 그 나머지를 도로 지목변경을 시켜 놨을때에 그 당시의 소유자는 별 문제고 다음 소유자가 와서 보상이나 어떤 소유권 행위를 했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교현-우이간에 대해서 정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도 어떤 환경단체나 이런 것이 항의를 함으로써 지금 정체된게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g나번 다시금 그런게 있으니 종합적인 세부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라 해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포기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역설해 가지고 군의 뜻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 조치를 취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군에서 직접나가서 큰 것은 점검을 하지만 읍면에다가 전수 점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게 소하천 분야를 점검을 해서 챙겨달라 해서 그 분야를 점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전달이 제대로 못됏는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자체로도 소하천을 다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사항으로서 우고천 개수 공사를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회천읍 회정재를 저희가 보고 추가로 공사를 발주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주내면 소하천이 붕괴 위험이 사전에 발견돼서 저희 예산으로 사전 조치해서 작년도에 수해를 미연에 방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의원님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발견 못한 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발주를 의뢰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우기전에 그 사업을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량 같은 것에 대한 위험을 도에 건의 예산을 확보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배수문 1개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우기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곳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한테 직접 주신다면 저희가 사전대비 해 있는 예산이나 비축자재를 갖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정의원님이 지금 현재 문화재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간다면 앞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안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문화적인 측면을 깊이 연구를 하자면 다른측면으로 돌아갈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문경새재 같은 현안이 나올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그건 저희가깊이있게 챙겨 가지고 중앙대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과 우충국 의원님RP서 저희 도시과 소관에대해서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안 의원님R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벼경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통용계획변경 사항은 총 4건으로서 그중 주내면 고읍지구에 대하여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금년도 2월 14일자 완료된 것 이외에 3건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3건을 건별로 지연사유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회천읍 덕정리, 고암리, 회정리, 덕계리, 옥정리 지역에 대해서 기존 도시지역 2.85㎢와 취락지구인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 총 11.048㎢를 합하여 13.898㎢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92년 12월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우리 양주 지역을 육상교역의 전진기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재검토 입안 및 공람 공고한 후 ‘93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 요청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주거지역이 인구증가 비율에 비하여 면적이 과다하게 계획되었고 상업지역 지정 계획이 불합리하며 또한 덕산초등학교 주변과 서울우유 공장, 양주축협 공장을 포함한 남쪽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입안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횝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업 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94년 5월 10일 재검토가 지시되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과다하게 계획된 주거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하는 상업지역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 하여 계획을 하면 되겠으나 준공업 지역 지정문제는 건설부에서 작성 수립하는 수도권정비 계획이 금년 9월말경에나 수립된다는 건설부의 잠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부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회에 입안된 준공업 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제척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2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방안을 정밀하게 분석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결정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천읍 율정리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건에 대하여는 법 개정 이전에 당초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고자 90년 10월 최오입안하여 공람 공고한 후 91년 1월 9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요청 하였으나 91년 12월 24일까지 경기도의 중앙부서 협의관계로 지연되다가 재검토 지시가 되어 92년 8월 19일 재변경 승인 신청하여 93년 11월 26일 건설부에서 녹지계획지구가 과다하게 지정 되었다 하여 재검토 반려되어 현재 재검토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율정리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게획변경은 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이전에 주로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 상태이므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입안 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 상태이므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입안 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대폭완화 되었고 특히 저희가 계획 입안한 율정지구가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으로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상 거의가 준농림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건축행위가 지장이 없어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이 될 때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게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한 율정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추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결정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흥면 일영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영 취락지구는 90년 10월 10일 입안공람 공고한 후 91년 1월 9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2월까지 중앙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 및 협의시 환경처에서 하수처리 및 오염대책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 지시되어 저희군에서는 장흥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계획 입안시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찻집관로를 고양시 상수원 취수장 하류까지 매설 방류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92년 12월 1일 최종 협의가 완료된 바 있어서 일영 취락지구개발을 장흥 국민관광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오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재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후 다시 장흥 국민관광지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가동 완료전에 발생하는 취락지구의 오수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4년 5월 9일 재검토 반려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 방안으로서 당초 일영지구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에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현재로는 개정된 법에 의한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어 행위허가가 대폭완화되어 있어 사실상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차집관로 매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설치비가 약 200여억원이 소요 되므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재신청 여부를 결정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채납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취락지구는 현재 덕계, 회정, 산춥, 선암, 봉암, 상수 지구등 6개 지구로 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310건의 개발행위가 신고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기부채납에 대한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황 도로가 없는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상취락지구에 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신고서 ‘92년 6월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을 요구토록 하는 법에 근거하여 취락지구내의 공공시설도 무상귀속을 요구토록하는 법에 근거하여 취락지구내의 공공시설도 무상 귀속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과 법령 규정에 무상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도로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행정적으로 권유하여 기부채납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와 광,백석 상수도 급수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면적 303.44㎢의 65%인 197.97㎢였으나 금번 ‘94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61.20㎢가 해제되어 지금은 전체 면적의 45%인 약 136.77㎢로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다만, 장흥면 지역의 30사단 관할구역 일부와 송추 탄약증대 주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축소 조정된 지역을 면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내면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만송리 일부 지역과 산북리 탄약고 주변 일부 축소조정 되었으며 남면 상수리 일부, 경신리 일부, 광적면 석우리에서 광석리까지 일부가 해제 되었고, 백석면 연곡리 일부, 홍죽리, 가업리, 복지리 서쪽 산악지대 일부까지.

그리고 장흥면 부곡리 울대리 39번 국도 북쪽지역, 석현리 일부, 일영리 일부가 해제 되었으며 삼상리, 삼하리. 부곡리 탄약고 주변은 관할부대인 20사단과 탄약중대에서 아직 통보가 없어 해제 지역을 확인할수 없으나 금주까지 통보하겠다는 전화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적면 가남리, 은현면 도하리, 백석면 오산리, 방성리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해제 되었으나 군용 항공기지법 적용 지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도제한 내용은 가남 비행장 활주로 끝 동서쪽 290m 지점부터 1,800m 지점까지는 고도 45~65m 이상과 활주로 기준 남북쪽 방향으로 군부대에서 점진적으로 높이 제한을 산정한 높이가 100~200m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0사단과 탄약고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이 통보되면 관계 도면작성 읍면에 비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부락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하여 행정위임 지역으로 조정하여 주도록 관할 부대와 협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백석 상수도 급수전 확대방안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1일 4,500t을 공급하기 위하여 93년 9월 10일 준공하여 급수를 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 시행시 공사 비용이 80~ 100만원 정도로 농촌 가정의 부담이 커서 아직 신청 실적이 349가구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주내면 유양리 일부 등 지선 8.4km의 배수관 확장공사를 설계하여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양 2리 이외의 주내면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의 급수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97년말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진척 사항과 찻집관로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총 사업비 323억 9,400만원을 투자 동두천시 하봉암에 1일 4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과 찻집관로 49.2㎢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6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완료되어 그 부대 시설과 기계를 설치중에 있으며 찻집관로는 동두천 지역 20.877km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군 지역 28.318km중 청담천 1km, 덕게천 1km, 선천 0.23km를 추진 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찻집관로 매설 위치가 하천 기본계획과 상이하여 하천 개수공사와 병행실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천구간의 찻집관로 매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찻집관로 연장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1단계 공사가 94년도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로 연장은 군비 확보 문제가 있고 2단계 사업이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되고 있어 찻집관로 연장에 대한 재원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 질문한 건에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천지역내 도시계획으로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그 내용중에서 주거지역내 폐수 관계등을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덕계리 지역 취약지구내에 새로운 준공업 지역을 경기도에 작년도 농외소득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대해서는 아까 답변 한 바와같이 저희들도 준공업 지역이 건설부에서 판단 해가지고이것을 만약에 다시 입안을 하게 된다면 다시 주민들에게 공람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정지구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물은걸로 알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6사단 연대와 포대등 군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또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상담 부분, 그런데왜(청취불능)...

민원서류가 필요이상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민원서류를 관계과끼리 연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은 홍보도하고 우리 양주군관내에서 군부대 쪽으로전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한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 시설을 위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내에 있는 권선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같이 도로 공공시설등은 관계법령에의거 최소한도만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응할 경우에만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내 첨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지 공영개발 관계를 군에수입도 어렵고 그런경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 건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할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 지금 굉장히 ...15㎢ 정도 한다면은 사업 계획이 대략 사업비를 잡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발할려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서부터 실시할려고 그러는 것은 각 지역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도 그런 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비밀이 누설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철저히 증거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을 할려면은 그 택지개발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합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 올릴때 30사단과 여러 협의가 안된 사항에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가만히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를 몇 십장을 그 주변 카피를 해가지고 그것 갖고와서 자기네들 하고 우리한테로오면은 저희들도저희 도면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탄약고 하나 있는 것에 대해 별내면이라든지 원당에는 탄약고도 어느 탄약고는 500m를 지정했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을텐데 아무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때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들어가거나 소요되기 때문에 밑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수로라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이 급수공사 하는뎃 시설 부담금이라고 받는게 있습니다. 기존에 상수도 시설을 받는것에 대해 혜택을 10개월로 받는 그 이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비에서 연간 보조 받는 것이 10억원입니다. 4억으로해서 그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받는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에 신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하폭 기본 계획이그렇게 되어 있는데그것에 맞춰서 현재 하천 개수 공사하고 하천 정화사업 그 사업하고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까지 찻집관로를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하천 개수 공사를 한 다음에 그선형이 그렇고그 다음에 관계도 있고 그랬는데 한번도 실시계획을 매설지 만약에 직강으로 되었을때는 저희 찻집관로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그 하천 기본 계획선상에 있지마는 덕계천 일부 1km공사를 했습니다. 신천 같은데는 개수공사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착공을 못하고 230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하천에 대한 사유지를 보상은 당연히 하천법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그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원칙이 보상할수있도록 측정이 안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입암천이라든가 우고천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 사업도 사업비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서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신천에 7.5km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하는 방향으로노력은 합니다마는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지천에서 나오는 것은 신천 본류가 나오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급수지역 확대 관계에서 급수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급수 공사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받은 돈은 분할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군 지역이니까 조례상에 할려고 해 주는건데 그 이상의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렇습니다.(서면 답변자료 참고)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소독 예방홍보와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장마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인성 전염병 대책으로는 인구밀집 지역과 집단 가축사육 시설 등 25개소를 사전 조사하여 방역 취약 지역으로 선정해 방역기동 1개반 6명과 읍면 주민 자율방역단 15개반 185명을 지정운영하고 리장과 약사 등으로 이루어진 189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도 지정 신고체제확립 운영하는 등 예방에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일반 병의원등 37개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타의 설치 운영과 해외오염지역 어패류 취급자등에게 입국자나 설사 환자들 912명에게 신속하게 보균검사를 실시해 골레라균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하여는 보건소에 편성된 방역 기동반 순회방역소독과 의료진의 상주근무,장티프스외 4종의 전염병에 대해 7,87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전염병 예방 홍보 전단 2만매를 배포하는 한편 반상회보에도 3회게재했으며 마을 앰프 방송을 주1회 이상실시하는등 장마철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막소독 12회와 분무소독 230회의 살충과 살균소독을 실시했으며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보건소 전직원으로 2인1조 하전기 비상방역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9만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전염병 예방과 하절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용 방역기를 활용을 해서 취약지역을 연막소독을 하고 돌아오면은 또 다시 파리라든가 모기 같은 것이 인근에서 모여들어 소독을 해도 그게 계속있기 때문에 자율 방역단이라고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새마을 방역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광적하고 은현면에 차량용 연막 소독기가 활용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소독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게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금년에 덕계 국민학교외 5개 학교에 76회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잇몸 칫솔질을 제대로 지도를 해야만 건강한 치아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만큼은 대상자의 전원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곧 착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보사부에서 금년도 각시군에 불소용액이 배정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덕산국민학교가 했고 치아보호 차원에서 몇 개교를 더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신문지상에도 보고가 되었는데도 저희한테 그 당시에 보사부로부터 공문 지시가 내려왔는데 중단하라고 지시가 왔느냐면은 보건원에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접종을 하지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상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일본뇌염 예방 백신 자체에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일본뇌염 예방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는 본연의 방역소독은 그대로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순회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이 볼때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읍면 지역의 오지 지역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담당지로는 광적하고 은현에 차량용 방역장비를 구입 함으로써 은현, 광적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 관내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손이 못미치는 곳을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소가 요청을 했을때 읍면에서 자기네 읍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구성이 된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선례상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 그 지역만 하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분명하게 저희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물 재배기술 보급성과 및 UR대비사업 추진내역과 금후 계획에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쟁력이 있는 양주지역의 주재배소득작물의 대등한 작물로는 화훼류, 과채류 등이고 우위작물은 사과, 배, 과수와 신선채소 버섯류 등입니다.

소득작물 재배기술 보급성과를 간추려 보고드리면 화훼종합 시범단지 조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화장미생산을 93년 8월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14만3,000단을 생산 출하하여 2억4,045만원소득을 올렸습니다.

년간 5회 수확하는데 6년후에는 투자비가회수 되리라 봅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을 통한 환기, 관수, 액비혼임기 등 자동화시설로 관행보다 33% 정도 소득을 더 올렸고 지피폿트 이용 채수 우량육묘 생산 시범도 고추 오이 수박, 참외 등 우량묘 생산 재배로 1단보당 533만7,000원의 소득을 올려 관행 육묘재배보다 67만2,000원 더 올렸습니다.

채소이식기 시범보급 사업도 이식 노력절감책으로 봄배추와 가을배우에 활용한 바 90%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어 주신 단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토마토 시범도 관광유원지에 재배 현장판매 자연학습포로 운영 1단보에 2,300kg생산 3,55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UR대비 사업추진내역과 금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온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주 작물은 오이, 상추, 시금치, 쑥갓, 부추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확대 2개소에서 6개소로 추진하고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수경재배 수막재배 비가림시설재배는 147ha입니다만 확대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지도게획은 1단계 자동화 하우스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2단계는 철골pet(PC)온실로 개선하며 3단계는 첨단 재배시설 및 기술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및 생력 재배기술 확산은 덕설치가 14ha 12호, 점적관수 및 액비혼입기 설치는 13ha, 은박지 반사필름 피복재배 1개소 재배했고 배 신품종은 화산감천, 추황, 황금 등을 보급하고 금후 생력화시설 확대 보급하고 안전착과를 위한 인공수분 은행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우량화훼 생산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화종재배로 절화류로 장미, 국화, 튜립 등을 1개소 16ha, 분화류는 관엽류, 난류, 알로에, 소품류를 1개소 8.9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금후 화훼 종합시범단지 조성으로 수출경쟁력을 향상 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일 수출가능한 장미 규격품생산을 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추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버섯 재배 협업경영으로 버섯생산 공장화로 버들송이, 애느타리 등 년중생산 하고 시설의 자동화 생력화 및 경영의 합리화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재배기술 교육 실적으로는 군단위교육은 겨울 농민교육을 위시해서 560명을 실시한바 있는데 신선채소류가 415명 이것은 주로 오이재배, 부추재배, 시설채소재배농가를 교육했고 화훼분야 49명은 절화류재배, 화훼경영, 시설개선 부분을 배, 과수분야는 52명입니다. 신풍종해설 및 Y 자 밑식재배, 덕재배, 병해충 방제를 교육하고, 버섯류 분야는 44명을 느타리, 영지, 표고버섯 재배요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도 희망농가에 한해서 16명을 수강한 바 있었고 해외연수도 4명 일본, 이란, 이스라엘 등에 화훼, 시설채소, 낙농 분야에 연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생력화 재배로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대토록 하고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규모화로 수출기반 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재배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 생산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할수 있는 직파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더욱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 현항은 면적이 83ha 로 그 중에 건답이 25ha 담수가 58ha 인데 시범단지 육성을 3개소 29ha 선도농가 육성 9개소 11ha 농가 자율재배가 6개읍면 43ha 재배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전 재배기술 교육을 25회 실시한 바 있고 현장 파종실기 연시대회를 7회, 특별지도반 편성 담당부락 지정운영 33명, 기술지도자료 자체제작 유인물 배부(리후렛 교재)를 2,0505부를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적응성 높은 종자로 화성벼를 1,500kg하고 전용 직파기 공급을 30대를 신규 25대 기존 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 전용 파종기 이용으로 파종작업 기계화,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기대하는데 쌀 생산비는 397만원이 드는데 350만원으로 12%를 절감하고 노동력은 452시간에서 338시간으로 25% 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83ha 에 대한 예상절감액을 추정해 보면 3,901만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담수직파논 눈그누기 작업 소홀시 입모율 저조, 농가 재배경험부족에 의한 영농 단계별 관리 소홀, 인근기계모와 비교 초기생육 저조로 재이앙 농가가 일부 발생 했습니다.

농민반응을 보면 파종작업 및 임모수 확보가 용이한 건답직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수직파와 건답직파 현지포장을 수시 비교관찰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과제는 성공적 재배 추진을 위한 생육 및 작업단계별 현장지도 강화하고, 각종 재해예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권선안의원과 우충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로가 막혔을 적에 판촉활동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작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우리 청내에 이것을 갖다가 일부 공급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생산도 물론 좋았지만 판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우리가 주로 현재 농협에서 단위 조합별로 계통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산업과와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T 온실이나 PC 온실이 타시군에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광적에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도소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완료되면 거기에 각종 자료를 가지고 중점 시범으로 운영할려고 저희들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 Y자형 밀식 재배하고 덕재배는 금년도 수입개방 대책 사업으로 11.3ha에 12 농가가설치가 이것도 되어 있고요 Y밀식 재배가 금년도 철수하는 농가하고 개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부추단지의 계통 출하도 현재 물론 일부 개인 출하도 있습니다만.... 부추단지는 백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의 회천입니다만 농협 계통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작목반이 농협에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과수의 경우에는 특작이라고 해서 작목반을 갖다가저희들이 구성한 바 있고 50 농가의 작목반을 결성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잘되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또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우의원님 말씀이 저도 쭉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밀려오는 것도있고 국제 시장에서의 싸움에도 대응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밀려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생력재배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고 재배실적 양상으로기술로서 이기기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길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나 영농기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대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생력재배도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지만 품목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지도에도 문제점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피해 요인이 오폐수가 유입이 되어 침수가 되어 이런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폐수 피해도 있을수 있고 현재 재배 건답이 현재까지는 작아도 1명으로도... 내년도에도 예상은 나름대로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