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방향 구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화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이 관심과 애착 또 참여 없이는 꽃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향토애가 그 기초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이 심하고 직장이 떨어져 있는 등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의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이나 문화를 공유한다는 주민 공동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해서 지역 자랑거리 만들기나 문화 공간 확보 등 특색사업과 또 주민 참여와 욕구 수용의 제도 마련 내 고장 역사와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어린 꿈나무로부터 교육감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기반강화를 위한 행정수요의 지속적 충족으로는 일상 생활과 관련한 산업 생산 및 유통활동의 편의 촉진을 위해 토지의 안정적 공급이나 상하수도, 교통 통신망, 수자원 확충 등이 계획화되어야 하고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확충에도 교육기관을 통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주도시 개발 확충입니다.

이는 서울 집중의 업무나 도매업 등 서비스 기능 분담 수용과 또 경기북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한 토지이용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투자대상 시설에 대한 반대 급부적 부담금 징수입니다.

대단위 주택 건립시 상하수도 교통시설 분담금으로 투자비를 감안해서 사전 징수할 방법을 모색하고 관광지 등 서비스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를 확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전개입니다.

사 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영수입사업 발굴과 일방적 투자 복지시설의 수익연계 추진방안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가 분석에 의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최소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방향에 대해서는 유사군정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모레 군수님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방향, 똑같은 질문이 나오신 것은 일상적으로 다 군수님의 포괄적인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주군에 군 종합개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꼭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여건을 봐서 제가 기위 말씀드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군정발전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답변은, 차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자립 문제도 역시 조세 부문 이런 것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최소한도 잇는 재산의 관리 측면도 있고 경영수익도 사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경영수익 사업을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지금 연구검토가 되고 차후에 질문 내용에 경영수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기획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질문이 안된 사항을 물으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방향과 재정자립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냐에 대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경영 수익 사업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의 실적과 또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적 보완을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 경영수입 사업을 보면은 군민관광지 주차장 운영과 골재 취채 2개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의 수입을 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점은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한 기존 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또 기존 인력 및 조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량 증가와 또 사업 추진시에 민원 발생 등 위험 부담을 의식하고 개발 대상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전문선 결여로 신규사업 발굴에 소극적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19억 1,700만원을 투자 신탁으로 예금선을 병경해서 고율의 이자 소득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년차별 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도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금선 변경시에는 투자 신탁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율은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관광지내 하천 고수부지 야영료 징수와 자연발생 유원지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 등 신규 사업은 안건이 넘어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재원 확보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4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굴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요지가 재원 확보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의 것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 ‘세’쪽은 재무과, 세입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경영수익 사업도 먼저 보고 드린대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관공동출자 투자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군 참여 문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주군에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인원 상태에서 계획하기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지역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은 그 분야에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저희가 경영수익 보고회 했을때도 이와 같은 것이 저희 집행부 군만이 아니고 군민도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영수익도 좋지마는 기존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항과의 마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수지타산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민관이라고 하는 공동 투자 사업이 그러한 분야를 해소해서 제3섹타 식으로 그게 추진이 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해서 제4섹타나 제5섹타도 있는데 우리 단계에서는 군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3섹타 민관 공동 투자 부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거기에 염두를 두다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을 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사업도 전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공보실장 서정배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과 우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양주 유선방송사 외 봉암 유선, 기쁜 유선 등 모두 3개의 유선 방송사가 저희 양주군 전체의 2만 7,000가구 중에 1만 2267가구를 가입대상으로 해서 지금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선방송 이용료에 대한 관계가 지난 6월 3일 양주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이용 약관 인상 승인을 함으로써 7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의 유선방송사와 앞으로 허가가 되어서 시행이 될 민영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종합 유선방송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 유선방송은 금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원시에만 2개 방송사와 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험 방송 중에 있고 의정부 지역은 아직까지 방송사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년 후에는 의정부에도 종합 유선 방송사가 설립이 되어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합 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셨던 기존의 중개 유선방송 현재 저희가 유선 방송사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 유선방송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기위 시설을 해 놓은 선을 활용을 해서 종합 유선방송을 시행을 하는 것이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업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상당한 보호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 유선 방송법이 금년 1월 달에 발효가 되기 이전부터 중개 유선방송사 업자들 자체가 공보처를 상대로 상당한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 단위에서도 관철이 되질 않았고 앞으로 방송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분들까지 그 방송사에 포함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어제 제가 수원 장안구에 있는 종합 유선방송사에 문의를 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방송사를 어떻게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방송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자들은 어차피 상당한 기간 동안은 중개 유선방송과 종합 유선방송이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다고 결국은 중개 유선방송은 소멸될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기존의 우리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와 상당한 위축 때문에 기존에 우리 중개유선방송도 시설 확장을 한다는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이용료 면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권유를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문제들은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료 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유선방송 사용료 면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이 유선 방송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시켜 주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양주군의 거택 보호대상자 총 546가구 중에 유선방송이 설치가 돼 있는 가구는 255가구입니다.

그 가구 중에서 현재 사용료를 면제를 받고 있는 가구는 65가구이고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19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내면 유양 2리 천성농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약 68가구가 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천성농원이 어떤 특수성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가구당 TV를 2대 이상씩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면제를 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면제를 받도록 지금 방송사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답변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은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과 입장료 징수 지연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 사업인데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91년도부터 확대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지난해 건설부에까지 올라갔던 안이 지난해 12월 7일자로 재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저희 국민관광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고시를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현재 변경 결정안을 공람 고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 중에 완료가 되면 확대개발 예정지구 역시 그것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금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건설부에까지 갔던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절차를 새로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그것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선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첨부해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부의가 돼서 그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금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기존 관광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변경 공람 고시중에 있고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한 2～3개월 걸리는 걸로 봐서 하반기 중에는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대 개발하고 맞물려서 절차들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자연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던 1지구의 우회도로 사업이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1지구 내의 초입에다 마땅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변경을 하고 현재 토지 주하고 매수 협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관광지의 특수여건상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매수에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입장료 징수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조금 확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안을 현재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아마 오늘 중에 송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안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입장료 징수가 지연됨에 따른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조금 확대해서 징수를 함으로써 입장료 징수로 인한 어떤 캡을 보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 1억 4,500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 상정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무형문화재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무형문화재 2호인 별산대놀이와 70호인 양주 소놀이굿이 국가적인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문화재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공연에서 보셨듯이 별산대놀이는 그런대로 성황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는 금년에 국민관광지에서 최초로 시도해 본 소놀이굿 공연에는 별로 관중이 모이지 못한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에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한것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산대놀이 회관은 지난 86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공연장에 있는 음향기기라든가 또 외부의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에 별산놀이 전수회관 보수비용으로 약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이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자금 영달이 된다고 하면은 관리사도 보수를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지붕 보수 또 각종 노후된 부분에 대한 개량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헌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가가 상당히 높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신데 그 분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돼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파시라고 권유를 했더니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어차피 관광지가 확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내에는 일반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강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문제는 공연 시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평시에는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는걸로 봐서 공연 시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입찰을 해서 배치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고 마당이 금년에 스폰지 현상이 났던 것은 그 바로 공연 직전에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 미처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제 그랬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기재를 사주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죠.

이게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앰프도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별로 못 했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음향기기를 갖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정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양주군 소식을 월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선 방송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거의 중개 방송 시간에는 할 수가 없구요.

중개 방송이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로 아침시간에 한 20여분 이상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모두들 바쁘시다 보니까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조정 문제라든지 또 어느 시간에 그런 것들이 방영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과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회천 덕계지역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간에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된 실적도 어떤 지를 물어오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 덕계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 현장 민원실 설치에 대한 배경이나 필요성 등 그 발단에 대해서는 권선안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덕계 현장 민원실의 지연은 그간에 대지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를 않고 여의치 않아서 그 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따라서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도 더불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을회관을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부지가 총 73평인데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약 50평 그리고 이웃에 있는 대성전선의 대지가 약 23평이 필요로 하는데 이 대성전선에서 구두로만 사용승인 승낙을 했을 뿐 문서나 또 확실한 답변이 없으므로 해서 추진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 위원들이 이를 해결코자 각방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정전선 측은 공장측 블록담으로 되어 있는 설계를 변경을 해서 옹벽으로 쌓도록 설계를 변경을 해주는 동시에 차후 공장 소음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그러한 각서를 해 주는 조건이라면 체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계리 회관 신축공사 추진공사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오늘 2시에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6월 3일자로 설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고 이 조치가 끝난다면은 곧이어서 여기에다 현장 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덕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밝혀두고 또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설치 규모가 1층 30평, 2층 30평 해서 60평을 짓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6,600만원이 올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됩니다.

즉, 실예를 든다면 건축비가 약 1억 2,000이 모자라고 또 설계비 1,000만원 그 다음 감리비가 약 190만원 또 개발 부담금이 약 140만원해서 2,530만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에 충당되는 1,000만원을 추진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53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준다면 완벽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을 했고 또한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모든 집기나 기기를 사기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시 추경에 요구를 한 바 있으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차후 추경 승인시 이를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원서류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날인제도를 폐지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담배 소매업 등록신청 외 88개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첨부하던 신원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159종을 내부적으로 공부확인을 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첨붙이 않도록 개선을 한 바 있고 또 반드시 첨부가 필요하거나 법규로 첨부토록 지정돼 있지 아니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징구치 못하도록 강력히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 사무소 이전 신고라든지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 132개의 민원 서류에 대하여도 날인 전용제로 하던 것을 현재는 본인이 확인되면 날인과 서명을 택일해서 할 수 있도록 혼용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충 년간 약 1만 여건에 이르는 각종 민원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됐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도 민원서류 감축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민원부서에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란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도 격무부서나 업무의 많고 적음을 부서간 인원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선 읍면의 민원업무를 대략 살펴보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로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건축허가 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농지전용 허가, 민방위, 호적,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은 과거에는 얼마 양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은 복잡 다기화되고 또 인구 팽창에 다라서 모든 민원 사무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치 못한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 과장인 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사후보고를 통해서 본청 부서간의 직원 조절과 또 읍․면의 직원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 출범 이후에 간소한 정부를 주장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해 3월 11일날 가구 정원이 완전 동결 상태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것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일선 민원부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본청의 모든 각 부서의 인력을 살펴보면 모두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 그런 현실 상태에서는 어느 부서의 직원을 빼서 어디로 옮기거나 또 본청의 직원을 빼서 읍․면에 증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 점을 인식을 하고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여건들이 해소되고 모든 여건들이 제거된 여후에라면 마땅히 업무의 많고 적음과 또 증하고 가벼운 것을 가지고 또 인원이 어떻게 배치 돼 있는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인원의 재조정을 필요하다고 봐서 향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음을 첨언해 보고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첫째, 대성전선과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수락을 해 가지고 오늘 2시에 완전 타결 짓는 걸로 좀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2시에 완전히 타결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 의원님께서 깊숙이 또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또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민원간소화가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첨부서류가 많고 그 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요구된 서류 외에 아직도 실무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라도 저희가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중에 행여 모든 인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문이 나든지 또 사후에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받는 예도 혹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마저도 박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펴서 전혀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진실로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충정 어리고 애정어린 근심 걱정에 가까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 동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격무부서의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활발히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진단과 업무를 파악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보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 중에는 첫째, 행사에 번번히 다녀야 하는 일과, 두 번째는 애, 경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액수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선을 그어서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장들이 애, 경사나 행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봉급 인상의 효과라든지 또는 모든 행사나 애, 경사에 찾아다니는데 원활을 기하고 일선 기관장으로서의 모든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견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공감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타 동료 직원도 근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많은 의견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실에 맞게 또 변화된 이 사회에서 읍․면장의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하며 또한 이것 역시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여기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 주셔서 일선에 나가는 일반직 읍․면장들이 이러한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질문사항 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폭넓게 민원인이라고 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 관계는 관과 민과의 약속사항이고 현재 잘되고 있다고 하지마는 첫째, 한번 방문을 하면 되는데 2, 3차 방문을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주민이 민원서류를 제출 했을 때 친절하고 세밀하게 일러줘서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공직사회에 만연된 모든 부패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짤라버리고 복잡한 잦은 관청 방문을 없애서 진실로 민원인이 관청에 한두번 출입함으로써 그 민원을 간결하고 신속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취지이고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그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신고 등 복합 민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 한번 와서 처리가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 민원인의 규칙 사유입니다.

민원인이 그 민원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담할때에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해 줌으로써 여러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 잘못 오해를 하거나 또 실수를 해서 다시한번 방문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와 같은 것이 아직 작년 5월 10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실천에 연륜이 짧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이상으로 삼는 그런 목표 달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하지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 여론 조사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진실로 금년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의 해로 삼고 저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그 바탕을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중 세분된 내용으로서 으뜸 사업 3건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7건 등 10억 5,9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도비가 3억 3,500만원, 군비가 7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 으뜸사업 3건 중 하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5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내면 남방리 하수구 설치 및 보도블럭 설치가 오는 7월 2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보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면 삼상리 공중 화장실 설치는 군부대 동의가 이번 6월 1일자 회보되어서 토지주의 사용 협의가 이루어 지는대로 즉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시설 확충으로 회천읍 회암리 회암사지 주변에 설치하려던 도로포장과 안내판 공중 화장실 등은 토지주인 중앙여고 재산에서 사용 동의가 절대 불가해서 부득이 작년에 95년도 같은 분야 사업으로 책정된 남면 신산리 사리산 산책으로 정비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회천읍 사업을 금년도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7건 중 11건은 모두 완공이 됐고 6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천 덕정 소도읍 개발 추진 상황입니다.

남양흥씨 상가 앞에서 융보 아파트까지 434m 확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 인가필 등 제반 기본 사항은 기위 이행해 왔으나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 6월 7일 현재 58%인 5억 7,600만원의 저조한 협의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보상자들이 요구하는 400% 정도의 보상액 증액과 양도 소득세 전면 감면 자연녹지에서 상업 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제반사항을 일괄 수용하기는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해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6월 30일경 확정되는 공시지가에 의거 각 개인별로 통보해서 보상협의를 원만히 추진해서 보상협의 실적이 70%에 거의 이르면 즉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비 사업인 봉량리 도로 포장과 덕계리의 가름판 설치는 5월 21일과 6월 7일에 각각 발주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정비 사업인 덕계 13리인 도로포장 공사도 5월 20일날 발주를 끝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자 부임한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군 축산 발전에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공해대책 및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축산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작년말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 1288호에 1만 9595두 내지 533호에 12만 4,701두, 닭 161호에 15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화조 설치 현황은 총 축산농가 1922호 중 1302호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약 32%인 620호가 아직 미 설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부분 축산 농가의 사육규모가 영세하여 축산 공해 방지지설 설치 기피와 기위 설치한 시설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있습니다.

축산업이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서 규모가 점차 전업화 되면서 가축 분뇨가 환경 및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되어가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수계별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농가별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설치 및 축산공해 방지에 따른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 4,200매를 기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순회 교육을 14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으며 또한 영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3년도에는 11억 1,8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로 158개소에 정화시설 자금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축산 공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정화시설 자금으로 133개소에 5억 2,420만원, 축키로 다외 1종에 1,300만원 등 총 5억 2,550만원을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95년도 부터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축분 발효 시설 및 개별 농가 비료화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여 흘려버리던 축분을 자원화 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련 과와 연계하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축산공해 문제로 인한 양축 농가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대부분의 양축 농가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양축경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을 접하고 있어 지가상승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므로서 축산 입지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3년까지 축사시설 44개 농가에 27억 9,100만원, 선도 양축 농가 육성사업 7개소에 15억 1,200만원, 한우목장 육성 시범사업 2개소 2억 8,400만원 등 총 53개 농가에 45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기술 향상과 시설 자동화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양축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에 77개소 52억 8,00만원, 축산단지 조성 2개 단지에 44억 1,000만원 축산 기계화 사업 31개소에 4억 2,800만원 등 총 110개소에 100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현재 도에 신청 이달 중 확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육우 징심의 전업농가를 한우는 50두에서 100두 규모로 젖소는 30두에서 50두 규모로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 규모로 닭은 1～2만수 규모에서 3만수 규모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하는 종합 지원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돼지, 닭은 사육 시설의 단지와 협업화를 통한 축산 입지 확보와 공동 경영에 의한 생산비 절감 분뇨의 공동처리로 축산 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도축 가공을 포함한 전단계를 유통 주체 중심으로 한가축 교열화 사업을 도와 협의하여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양축농가 소득증대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지원 자금이 작년도까지는 융자 사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간이 정화조라든가 정화시설 같은 것은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기위 받은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단 중앙에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조치가 되면은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폐수가 사실은 70년대 상반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농가에서 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공해 문제하고는 대두가 안 됐습니다.

국민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가축 사육 두수도 늘어나고 축산 문제가 자연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도 후반기부터 농민들이 옛날부터 분뇨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적은 규모를 가지고서 폐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규모를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시설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잇는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업 규모 이하에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설을 부업 농가에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업농가로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농가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다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하에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95년말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전 농가가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최대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부업 농가를 위해서는 지금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치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거를 농가에서 자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탱크롤리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협에다 보강을 해 가지고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분뇨 종합처리장으로다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가축 분뇨를 지금 사람이 하는 분뇨 종합처리장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하면, 사실 사람이 사는데도 수세식 변소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듣기론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건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의식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성과가 미흡한 농가에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세농가를 위해서 그 설치를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1만 4512필지에 676만 595평이며, 이중 국유재산은 9357필지에 561만 5479평입니다.

그 중에서 도유재산은 2188필지 25만 4643평이고 군 소유재산은 2967필지 89만5,473평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의 대부 현황을 보면 402필지에 3만 6,699평을 대부를 해서 년간 8,700만 7,000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본 대부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과 작년까지 하천부지로 관리해 오던 로얄 골프장의 체육 시설 부지를 금년도부터 용도폐지를 해서 국유지로 대부 허가 처리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고 지목은 대부분은 전담 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부 재산은 250필지에 60만 5,520평이며, 원인별로 보면 군부대 및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19필지 1만 7,449평이고 도로 수목원 농공훈련소 부지 등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16필지 7만 3,066평, 미신청이 136필지에 51만 1,936평, 그리고 사유지임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필지가 3,069평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지난번에 재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관리할 계획이며,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법규에 의한 매각, 공공 목적의 매각 기준 등에 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수증대와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대부 및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재산등을 색출해서 목적에 부응하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미대부 재산 중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함은 물론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토록 함은 물론 국공유 재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도로이면서도 폐도화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전부 총괄 관리는 합니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부서별로 관리를 따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하천부지 이런 것은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또는 관계과, 또 농수산부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과 이렇게 자기 부처별로 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 소관에 대한 것 즉,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부지를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일단 되면은 주민이 거기가 주택을 짓고 있는 다든지 대지화 돼서 더 이상 도로 하천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을 하던지 또는 대부를 해 주던지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료가 과거보다 굉장히 올랐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규정이 바뀌면서 실지로 대지화 되어 있거나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을 쓴다고 했을적에 굉장히 임대료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인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제가 그 건은 총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신대영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허가 시 하수처리 시설 및 간이 쓰레기 소각 설치 의무부과 용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 위생법상 허가와 관련해서 하수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소각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 부과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로 단위 업소별 400㎡ 이상인 식품 접객업소와 조리 판매업 도는 숙박업이 해당되며, 200㎡ 이상인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오수 정화 시설을 신규로 허가시에는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기업체라든가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양주군 쓰레기 간이 소각장 설치 지침을 93년 2월 17일날 환경과에서 현재 쓰레기 감량 시책과 병행해서 추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소각장 설치 외무부과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문제는 규모 400㎡ 이하인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또한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 문제로 특정 지역 특히 유원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에서 신규 건축 허가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간이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행정 제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원지에 있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 검열과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간이 하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원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장흥 일부 백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 오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 30개 업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맨홀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음식 찌꺼기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계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특히 기산리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유원지화 되기 때문에 지난 5월말 경에 백석면 기산 저수지 주변에 신규로 근린생활 시설용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시에는 오수 정화 처리시설을 저희가 부관을 부해서 조건부로 농지 전용허가 내지는 건축허가를 하기로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이 마련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물론 법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수지가 오염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각종 위락 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저수지가 오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대명제를 부쳐가지고 이런 부관을 부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고 권선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환경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식품 진흥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환경 위생업소 현황을 소개드리면 여관, 여인숙, 이용업소, 미용업소, 청소년 오락실, 호텔 등 22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성인용 오락기를 설치한 건수가 1건, 위생복 미착용 1건, 종사자 명부 미비치 1건, 청소불량과 음용수 미비치로 1건등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건과 시정 지시 2건을 행정조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진흥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처분등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식품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각종 식품 위생 사업에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에 52건에 2,500만원을 부과해서 수납된 것이 46건에 2,400만원을 수납을 했고 6건에 178만원은 현재 미납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분납을 종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4개소에 800만원을 융자해준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24건이 1,500만원을 부과해서 23건에 1,400만원이 수납됐고 1건에 90만원은 납기가 6월 13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융자는 6건으로 4,5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식점인 경우에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5개소에서 2,500만원과 식품 제조업소는 금년도부터 신규로 들어가서 1개소에 2,000만원을 융자토록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3년으로 연리 8%로 원리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건은 현재 융자 신청토록 공문이 나가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신대영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 내무과장 신대영 현재로는 그렇게 고액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한 업소에 고액의 융자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환경보호과장 최명영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환경 오염방지 대책과 공해 배출업소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기 배출업소 96개소와 수질 배출업소 250개소, 소음 배출업소 173개소 등 519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 환경보호과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 단속이 1회 있었고 검찰도, 군 합동 단속이 2회 있었으며, 수시 단속을 76회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48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19개소, 조업정이 16개소, 경고 12개소, 고발 11개소와 거기에 따른 배출 부과금 2억 8,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성 취약업소 중점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우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찰, 도, 군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우선적으로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을 하는지 비정상 가동을 하는지 항상 점검해 가지고 비정상 가동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대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공해업소는 54개소가 있었으며 단속을 실시해서 51개소를 적발해서 사법 처리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은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 및 오수 분뇨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 폐수 및 오수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축산 폐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148개소를 실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고 54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촉구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정화조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3개소를 실시 위반업소는 1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11건에 330만원을 부과하고 3개소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정화조 관리 운영교육을 2회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내면 고읍리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금년도 4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그 종합처리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축산폐수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584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규제대상 시설은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고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정화조 관외 지도를 오수 56개소 분뇨 1,749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내부 청소이행 및 정상 가동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자금 융자를 132개소에 7,980만원을 융자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년 2회 5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대책과 위탁업자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문제는 저희 양주군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한 쓰레기 처리 대책에 의해서 여기 서면상으로 수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급한 쓰레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말미암아서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92t 이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입은 102t이 매립되고 있으며 소각이 28t, 재활용이 12t, 자체 처리가 50t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대행업체는 한일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한일 환경에서는 청소차 8대 포크레인 1대, 불도우저 1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운전원 8명, 미화원 37명, 일반 관리인 1명, 매립장 관리인 3명 등 49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쓰레기는 현재 자체 소각 및 자체 처리되고 있으며 기업체 및 다량 배출업소는 함자회사 성일 환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 확보한 예산 중에 자동 상차용기가 65개를 저희가 구입하려 하고있고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 각 부락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50개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소형 및 중형의 소각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 보관함을 108조를 설치 목적으로 18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 정기운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기 순회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 관리 문제입니다.

위탁업자 관리는 현재 6억 7,877만 4,000원의 대행비를 줘가지고 한일환경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및 군수, 읍, 면장의 수고요구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대책은 한일환경에 대해 년 2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차량 및 인력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정신 교육을 월 1회 환경보호과장이나 청소계장이 쓰레기 철저 수거 및 분리수거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친절봉사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는 현재는 공동 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일부 되고 있으나 기타 가정집에서는 분리수거가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의 확대보급 및 주민 홍보 또한 장바구니 사용,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중고품 교환 및 재활용 센타 운영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업실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에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642에 2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은 5만 6,600㎡에 시설 설치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설 내역은 쓰레기 소각시설 50t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며 재활용 분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100평의 선별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시행한 결과는 토지 매입 및 선별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소각시설 착공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이며 소각 시설 완료 및 재활용 분리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93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94년도까지는 7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95년도에 쓰레기 설치장을 위해 토지매입을 해야할텐데 지금 거기에 따른 적정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부지로 해 가지고 광적면 덕도리를 적지로 선정해 추진과정에 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현재 광적면 덕도리가 그런대로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라고 판단돼서 여기서 다시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제2후보지로는 백석면 복지리, 제3후보지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적면 가납리 이 세군데의 적지라고 생각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키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은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는 부천 다음으로 공해 배출업소가 많은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 공해 배출업소를 어떻게 하면은 그 공해 배출업소에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겠으며, 그 하천을 흐르는 검은물을 그 색깔을 줄여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별 환경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공해업소 지도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락별 임명 돼있는 환경명예 감시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해 가지고 공해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해업소에 설치돼 있는 비밀 배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밀 배출구라는 것은 저희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비밀 배출구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달에서 5월말까지 적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비밀 배출구 설치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폐수 방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에 정한 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섬유, 도금, 피혁 공장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 해가지고 어떤 공해 업소에서는 사실상 자기 업소에서 버리는 폐수가 무슨 큰 피해가 있으랴 자기 업소에서 내는 폐수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어 얼마나 피해가 있으리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제 자신이나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의식개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천에 하천의 BOD나 COD는 사실상 1급수, 2급수, 2급수, 4급수, 5급수 차원을 넘어 가지고 하천의 정화작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거의 40PPM까지 되는 그런... 참 외부 사람한테는 이런 사항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인 공해업소 관리나 기타 축산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천 오염도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영명 하여튼 쓰레기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하여튼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파리문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심각한 겁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파리로 인한 피해 또 거기에 따른 악취 그것은 사실상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을 생각해 봐도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주2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한다고 서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2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는 현재 침출수가 밑의 배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단의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 침출수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지금 현재는 구배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저장 액비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한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3,273세대에 4,365명이 폐기물 특별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하거나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성일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한일환경에서 수거하는 수수료는 아무래도 수거료가 쌉니다.

그렇지만 성일환경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량 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거료가 비싼게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아직 주민들이 거론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주민한테 그런 사항이 충분히 이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읍면을 통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이하 군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시 우리 농업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도로변에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대도시 지역과 자매, 계약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로변의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또는 농민 조직단체 어떤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에 평화로변이나 장흥 국도변에 설치할려고 작년도에 제가 직접 나서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협이나 우리 농민 후계자 생산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1년도에는 장흥 농협에 직판장을 군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대 효과가 크게 미치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상설 판매방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희망하는 농협이나 생산자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계약 생산을 추진한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을 안정 생산과 안정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생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생산자와 대량 소비처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협과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의정부시 지역에 12개소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를 했고 또 우리 농가 단체인 작목반 하고도 5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의 직거래 실적을 보면 쌀, 사과, 채소 등 해서 약 1억 900만 원치를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직거래 관계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관내에 대량 소비처를 조사를 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12개소에서 우리 관내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서 공급해 준다면은 구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사가 돼서 농협과 또는 작목반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거래를 유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 지역의 현황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 소지에 따른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진흥지역 지정대상 면적 9,006.5ha 중에서 농업 진흥 지역은 현재 4.271.8ha를 지정이 돼서 전체 농지에 34%가 진흥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밖은 4,734.7ha로서 전체 농지의 52.6%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진흥지역의 밖의 허가사항은 93년 12월 24일 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5월말까지 진흥지역 밖에서는 93년도에 30건의 5만 4,432㎡ 금년도에 들어서 5개월 동안 243건에 25만 1,925㎡를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근린 생활시설, 공장, 농업용 등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진흥 지역으로 인한 민원 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진흥지역 지정 도면과 지정 필지별 지정 내역이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도면과 그 필지별 내역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도면에는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필지별에 빠진 것이 있다든지 도면상에 진흥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지별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간혹 발견이 돼서 민원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6월말까지 재조정을 해서 정정 고시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별로 우리 농지를 진흥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해 농업 진흥지역의 용도 지정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 등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을시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개별 필지별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약 5년 정도가 되면은 재조정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시설을 농업 시설로 인정 신청을 했으나 정확한 문구 해석없이 반려된 사례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인데 현행법상 우리가 농지 전용신고를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1항과 시행령 57조 1항에 근거를 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 2에 의한 심사기준 말하자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해서 8개 항목을 심사를 해 가지고 농지 전영 신고를 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앞으로는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전용 신고는 신고 요건에 해당되고 타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타당성 확인 여부를 생략하고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해당할 때는 신고만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보조금을 1억원 이상씩 1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아니하냐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문제하고 우리 농업을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농업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겠고 과거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방식은 나눠 먹기식의 부분적인 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적은 액수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말하자면 파이프 비닐 온실을 설치한다든지 패트 철골 온실을 한다든지 유리 온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파이프 비닐 온실을 할 경우엔 1000평을 하는데 9,500만원이 소요되고 유리온실을 할 경우엔 1,000평에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농가당 최소 500평 내지 1,000평 이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채소 생산유통 시설에 33억 5,500만원을 확보 계획을 하고 있고 과수에 32억 4,700만원, 꽃에 38억 7,000만원씩 1개 단지에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은 1억 내지 3억씩 지원이 돼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양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부추 농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이고 그리고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라도 더 많은 양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산업과장으로서의 책무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융자금으로 전환 해 주는 방안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를 줄이면서 융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정책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농산물 유통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무척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직거래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실정으로는 그것이 계절 품목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상시 슈퍼 같은데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라든지 김장 배추나 채소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의 소비처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을 대량 소비하는 식당 이런데를 조사해 12개 업체가 나와서 우리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공급을 해 주면 너희가 받겠느냐 하는 확약을 받은 게 12개 업첸데 문제는 우리 생산자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생산하는 것은 농가별로 봤을 때 단위 품목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주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러나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농협이 주가 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선 우리 국내 생산해서 국내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해야만 된다.

그것은... 물론 수출을 하면 더 좋지요.

앞으로는 우리 농업은 현재 무척 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여서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수출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래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곡리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축적을 해 가지고 국내 소비를 하면서 국제 수출까지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꽃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배기술 문제도 있을테고 규모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4,000평의 규모 가지고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수출할래면은 2만평 규모는 돼야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나가야 된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수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농민 양주근 농민들이 시설을 현대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채소라든지 무, 배추, 상추, 쑥갓 이런 것들 생산 하는 것이 1차적인 국내 소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일본 시장을 내다보고 수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재래적인 시설 방법으로는 우선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기본적으로 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으신데 저희가 순수한 양주군 재원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사업 모두가 국가 사업으로서 중앙의 보조금에서는 국비가 50%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국비를 전부 받지 말고 양주군 돈으로만 융자사업을 하면 되잖느냐 하면 양주군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별도로 해 추진을 하겠습니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가 부담을 안하면 국비와 도비를 쓸 수가 없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이 말하자면 경쟁력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가 50%, 융자금이 30%, 자부담금이 20%라는 이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 중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를 합해서 50%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농지 관리 위원회에 심사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여덟가지 항목에 있던 중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3항에 보면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장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는 진흥 지역이거나 또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전용을 해 들어가는 경우하고 이 중간에다 떡 축사를 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넣어드린 사항이 둘 다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남면 경신리에서는 경지정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6,000여평을 집단화해서 축사시설을 하도록 신고 처리한 것도 농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 것이고 또 주내면에서 집단 농지내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한 것도 잘 처리한 사항입니다.

개인한테는 이익이 갈는지 몰라도 그 많은 필지 중에 중앙에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잘 처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향후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읍․면장한테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여기 자료해서 드린 8가지 항목에서 3개 항으로 줄여가지고 심사한다는 이것도 군수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허가사항일때에만 심사조항을 이 조항을 하는 것이고 읍․면장이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은 이 조항도 심사하지 않고 신고된 사항이 신고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농민이 했느냐 그리고 읍․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는 6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만 맞으면 무조건 신고 필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오 부분에 대한 바로 잡음, 정정 작업만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어촌 발전 특별법 시행령 49조에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등에 지정이나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다랑 논 같은데 논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98년도까지 경지정리를 844ha를 할 수 있도록 161억 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합니다.

물론 금년도에 은현면 44ha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의식이 따라줘야만 가능할거로 보고 있고 중간 부분에 대한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매립으로 인해서 다른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 주기 위해서 일시 전용허가를 해 줘서 농지를 매립해 주고 있는데 간혹, 그 농가에서는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좀 높게 매립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이 안되고 주변에 피해를 준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영세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 농가들이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왜 집중적으로 1억～2억 원씩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어가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농업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지 재래식의 소규모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농업지원 측면에서 이것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이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세농가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이농을 해 가지고 다른 직업 전환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몇백평 짓는 천여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영세농가까지 농업발전 측면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은 우리 농업 인구는 6%～8% 이하로 떨어질런지도 모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방향이 전환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길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빠뜨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이 그렇지 않죠.

이것은 농업 구조개선 대책의 신농정 방향입니다.

농업 인구가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고...

○ 산업과장 현삼식 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 연구소에서 심포지엄 하는 곳에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문제는 인제 사회보장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 농업 부분에서 그러한 영세 농가까지 인제는 끌고 나갈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도 우 의원님이 참여해서 심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화훼단지 채소단지 이것도 일괄 단지화 해서 채소단지...

○ 산업과장 현삼식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문제도 산업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양주군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 이강웅입니다.

이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 그리고 금년도 5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2,663건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7,989만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부과하고 그 중 1,942건 5,827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 72.9%를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된 721건 중 654건은 차량 압류하고 67건 201만원은 자진 폐차 등 차량말소로 대체 압류 등 지금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는 체납된 차량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차량이 압류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조속히 납부하여 압류 해지하도록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고 2회 이상 고액 체납자 1회 3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차로 6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가정방문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징수 실적을 거양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을 위한 금년도 예산반영 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안전을 위해 총 1억 7,757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공영주차장 사업 덕계천 연장복개 사업은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사업량은 현재 복개 돼 있는 곳에서 연장해서 길이 50m, 폭 15.2m, 높이 3.8m로서 사업예정지가 준용 하천으로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토목 1급 기사가 설계하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계 용역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중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하여 완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행락 성수기를 맞이해서 주말과 공휴일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지도와 병행해서 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희 부서에 소속돼 있는 기능 10등급 운전원 2명이 견인차 1대로 읍면을 주정차 단속 순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치 차량의 견인과 더불어 폐차 사업소에 인계업무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에 상주 근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는 휴대용 삐삐를 개별 보강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교통 불법 견인등의 요구가 있을시는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이 되도록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9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3,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평화로변을 따라 주내 산북리 샘내 건우 아파트와 그 부근에 단독주택 등 200가구에 대하여 금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역시 산북리와 덕정리 한국 아파트 동에 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96년에는 회천읍의 덕정리 및 덕계리 일대에 1,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급여건에 맞는 지역을 가능한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공급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막대한 시설비와 기술이 요구되므로 사업자를 도지사가 지역별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및 의정부권 일대는 한진그룹 산하 한진건설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을 도시 가스 공급 권역으로 편입하면서 한진건설을 사업자로 지정하였고 지정 받은 사업자는 우리 지역에 3년에 걸쳐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도로 굴착 관로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허가 및 협의 등을 마치고 6월부터 우리 지역의 의정부시 경계에서부터 공사 지역에 공급이 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 가스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 가스는 지하에서 분출되는 천연가스로서 대기오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므로 현대화 사회에서 각광받는 연료입니다.

가격면을 말씀드리면 LPG 가스는 1kg당 495원이고, LNG 가스 1kg 295원으로 kgejd 200원이 쌉니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지표면에 고이게 되어 인화물질이 우연히 접할 경우 폭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의 55%로서 누출되더라도 대기중으로 분산되어 버리므로 지표면에 침집되어 일어나는 위험성이 적다는 잇점이 있스니다.

그러나 배관 공사비 및 사용 시설비 등 단독 주택의 경우 행정지도 가격으로 시설비가 120만원에 이르고 있어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면과 안정성 그리고 사용시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저희 지역에 확대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공업용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업용지는 90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2년 반에 걸쳐 공사를 하고 92년 10월 및 93년 1월등 2차에 걸쳐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미분양 사유를 분석하고 종래의 경쟁 입찰 방식에서 감정가격 분양 방식으로 전화낳여 분양가격의 인하를 도모하였으며, 입주 업종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금 납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분양공고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94년은 3월 21일자 3차 분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은현면 봉암리 소재 태영테이프(주) 등 4개 업체에서 5필지 1만 7,73㎡가 분양되었고 금년 5월 17일 미분양 토지에 대한 추가 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도 7필지 중 3개 필지는 거의 추가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 필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향후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회천읍 덕계리 산 112번지 일원에 5만 9,000㎡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8개 업체에 분양코자 92년 2월 15일 수도권정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같은 해 10월 9일 승인을 득한 후 금년 7월경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 후 공업용지 조성에 따른 용지 매수협의 및 분양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하면서 의원협의회에 수시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봉암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은현면 봉암리 438번지 일원에 18만㎡의 공업 용지를 조성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피혁, 염색 등 공해배출 업종을 유치하여 공동 폐수처리장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93년 1월 수도권정비 위원회에 심의 요청 하였으나 관련 법률 개정 작업등의 사유로 보류하던 중 금년 5월 환경처에서 수도권 내륙지방 수질오염 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공해 공장 조성계획을 유보하도록 지시되어 공해공장 집단화 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수질오염 등 심층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장관리 권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혜택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사항이 들어있는 법령은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공업배티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서 경제행정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금년 1월 8일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들의 시행령이 현재 개정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전촉진 지역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의 신, 증설이 금지되었던 주내, 백석, 장흥면 지역과 종전에 개발유보 권역으로 분류되어 신, 증설이 억제되었던 회천, 은현,남면, 광적면 지역이 모두 같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중소기업의 신, 증설에 따른 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 증설일 경우 생산시설 1,000㎡ 이내에서만 신, 증설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예고 내용을 보면 3,000㎡ 이내까지 신, 증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비도시형 업종도 기존 공장의 경우 기존 건축면적 이외에 3,000㎡ 이내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비도시형 업종수를 331개 업종에서 252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기준 공장 면적율을 하향 조정하여 제한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이 금월중 시행될 예정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읍, 면별 기업체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관련부서인 산업과나 주택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질문하신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상 주차장 거기에 관련되는 표지판을 저희 과에서 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에 있는 신호등과 거기에 있는 교통안애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차장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주차선, 주차금지 구역선을 다시 재도색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0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경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1년차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에 끝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노상, 노외 주차장 주차선과 주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하는 것은 모두 14개소 1만 280m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표지판 안내판은 저희가 하고 도로상의 도로 안내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한 28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천 복개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사용 안내판 설치하고 기존 도시지역 취약지에 보강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지로 지금 6월부터 9월말까지 행락 성수기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행락지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끔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그 편성반별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견인기사사 2명인데 상당히 고단하겠지만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휴일에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견인차를 거기다가 배차를 하고 능률적으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즉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연락을 주시면 삐삐로 호출을 해서 현장에 출동을 시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덕계천 복개천 공사는 91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 복개 사업을 할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도비 지원도 일부 받아가지고 저희 관에서 지금 토목직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 설계를 저희가 협조요청을 냈더니 이것은 준요하천으로 엔지니어령 법에 의해서 토목 1급 기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책임 있게 납품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건설과에서도 자체 소규모 사업도 많고 지금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물량, 하천에 매설된 찻집관로에 대한 어떤 능률적인 운영의 연결문제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사가 용역을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는 집합된 의견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다 당초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91년도에 시행한 것도 엔지니어링 법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법규를 좀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죄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남면에 지금 7개 필지가 남았는데요.

3개 필지는 신청이 될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기위 공장이 하나도 안들어 왔으니까 누가 들어오기를 꺼려하죠.

일단 들어와만 보면은 따라 들어올 수 있기가 수월해 진다.

전량이 다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도 남았는데 회천하고 은현을 추진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천이라 은현면 봉암리는 지금 남면 분양 방식을 지양하고 선분양 방식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상당한 조심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를 미리 예견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미리 우리가 자금을 들여서 먼저 조성한 후 분양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리 아파트 당첨시 돈 내는 식으로 미리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공단 조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가겠죠.

기반조성비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개발과장 이병인 지금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관내 공장에서 안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동네 어귀문제, 양쪽으로 주택가가 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설계 용역을 줄 때 그런 점을 상당하게 심층분석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 설명회라든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라든지, 물 문제는 예를 들어 첨단 전자부문 도시형 업종으로만 10개 업체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물 안 쓰는 그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인근에 상당한 고용 효과도 누릴 수 있는거고 하여튼 제가 이런 것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전부 열거를 해서 설계용역 줄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같이 믹서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개발과장 이병인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개 과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니만큼 의견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레미콘 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게.

그리고 금년도에 두 개가 신규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불허, 신고... 처분을 했더니 지금 말씀 하신대로 행정소송을 도에다 내서 그런 적법한 구비서류를 다해서 제출한 것을 단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붛 수리는 안 된다 이런식으로 그쪽 신청인에게 승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급관청의 재결은 하급관청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승소한 재결서를 붙여서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상수리에 또 하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두 군데다가 공사를 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허가만 듯했지 그런데 실지로 제가 보면은 현재 우리 관내의 레미콘 공장 5개 공장도 가동율이 약 45～50% 미만입니다.

그것은 관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외로 공급이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공급 과잉을 보고서 허가를 해라 하고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과잉이다 현재 있는 것도 50% 미만이다 가동율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를 냈는데 그것 자체를 행정 규제 완화하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허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문제 공해, 먼지 등 상당한 피해가 되는데 이 fpalhs 자체가 또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레미콘이 거의 다 됩니다.

농지에까지.

이렇게 까지 지금 해 놨는데 지금 파주나 고양, 김포 이런데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하니까 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집단 민원을 예방을 능동적으로 시작,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시장, 군수 자체적으로 규제 지침을 만들어서 막아라.

허가를 들어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오다가 내려 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불수리 해 가지고 행정 소송에서도 졌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건 같은 인근 파주, 고양 다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형평이 이뤄져야지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도에서 당연이 어떤 다시 먼저 규제했던 것 보다 세게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보다 그런 실정을 건의해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

건의한지가 불과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미콘 허가 관계로 문의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상당히 공급 과잉적인 업체도 많고 해서 도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인근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저쪽은 안하는데 왜 너희만 독단으로 하느냐 이런 형평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지침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막아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