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한번에는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임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백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파견 근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항과 2항만 있었는데 3항을 신설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18조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이렇게 됐던 것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더 상세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조가 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2항에 보면은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하는 것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2조의 공가입니다. 그 밑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좀더 구체화 시켰고 다음 1,2,3 목 밑에 4목을 더 넣었습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줄수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의 2입니다. 그것은 국외 여행인데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던 거슬 삭제해서 자유롭게 신고없이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구분란 결혼에 보면 맨 밑에 형제자매 이렇게 돼 있던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되었고 사망에 있어서 네 번째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였으며, 3항의 백숙백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확대하고 그 용어를 좀 고쳤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은 백숙백모가 그 백자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백숙부모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탈상이 되겠습니다.

탈상란 섯째에 형제자매 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했습니다. 이것은 즉, 봉인에 해당하는 것만 특별휴가를 줬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리장자녀 중 우수학생 및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 개정 함으로서 다수의 리장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학금 지금 목적의 일부를 조정했고, 둘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즉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를 했습니다. 셋째, 선발 요건의 일부 조정과 넷째,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즉,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 지금을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액으로 적용하도록 고쳤고, 지급 방법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고쳤습니다.

다섯째, 지급의 정지조건 일부를 삭제 했습니다. 따라서 조문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더욱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학업성정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 것은 현재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끔 됐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군단위는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로 이것을 고쳤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이것을 2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이상으로 해보니까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리장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리장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근속한 자가 적기 때문에 2년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4조 선발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현재 운영은 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 4조2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이라고 했던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조의 장학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들쑥날쑥 형평이 안 맞아서 당해연도의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한다로 고쳤고 공납금의 일부를 하는 것을 수업료만을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납금이라는 이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형평을 기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을 해 주도록 고친게 되겠습닏.

다음 7조 장학금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를 분기별 매분기 개시 1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주는 걸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8조 지급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은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재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모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를 해서 넓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 규정이 제정되어 동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 항목 업무처리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기하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농지의 일시전용신고는 3,3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와 관상수 식재 및 재배신고에 대해서 위임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와 그 위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그 내용은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동조 2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목적 사업의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목에 있어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일시전용을 허가 받을수 있는데 이 사항을 3,300㎡ 이하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선 위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57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첫째,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주택의 경우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가 전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바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바 있어 잘 보셨을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항 농지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할때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쭉 내려와서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그것은 법조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내무과장께서 상세항 개정이유 설명과 같이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 보다 움츠려 있어 사기앙양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 하던 복무규정의 법을 개정하게 되어 이에 근거해서 휴가 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공무원의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년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수있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을 폐지시키고 셋째, 승진 전직시험준비를 비공식적으로 하던 폐단을 없애고 공가를 얻어 할수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공조사만 실시 하였던 것을 이에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에도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됨으로 아직까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 운영에 있어 관계 공무원이 스스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실무 제안설명과 같이 개정 전 현 조례 제2조에는 리장을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리장 임명 기피현상이 있어 각리에서는 1년 혹은 2년을 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1년씩 돌려가며 보는 예도 있어 사기앙양 차원에서 2년으로 단축 완화 개정하는 안이며, 제1조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 중 2항은 조례제1조 목적이 개정되므로 해서 적합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 3,300㎡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 등을 읍면으로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으로 처음에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별안간 1년으로 다운한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위신이라고 할까...어떠한(청취불능)차후에 1년으로 가감해서 하자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규나 어떤것에 구애됨이 없이 양주군 스스로 양주군에서 재정할수있기 때문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봐가면서 다운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체육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체육 사업에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본인은 우리 양주군 체육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고자 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뜻을 이루고자 본안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5억원의 기금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매년 1억원씩 오는 98년까지 군비에서 조정을 하여 주시면 향후 5년후에는 5억원의 기금이 조성돼서 매년 지급되는 이자수익으로 양주 체육의 운영 및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선수, 체육 지도자들을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상정시킨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조성하고 제3조의 기금 운영관리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양주군 체육진흥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둘째,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셋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넷째,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끝으로 다섯째,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통과로 우리 양주군 체육이 중흥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보고드릴 사항은 금번 제40회 경기도 체전에서 작년 39회 대회때보다 한단계 좋은 성적으로 군부화류를 하면서 입장상과 성취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따라서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에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현재 양주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예산 또는 기금이 절대 부족하여 지금까지는 일부 예산과 체육회이사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기금기부 행위가 제도적으로 근절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경기 참가 뿐만 아니라 전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체육 분야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생활 체육 향상을 위해서 체육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조성 목표를 안 제2조에 5억원으로 하고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994~98까지 년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억이 조성되면 원금 즉, 기금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례안 4조에 명시되었고 이자 수입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다만, 향후 본 조례가 시행 될 경우 기금사용 계획과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내용이나 체계, 자구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금은 5년, 98년 까지 5억원은 절대 사용할수 없겠구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체육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자도 사실상은 5년까지. 98년도까지죠. 98년도 까지는 그냥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 해가지고 향후...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게도 말씀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도체전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군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2,000여만원씩 내지는 그 이상의 군비를 조달해 주신다면은 구태여 이자수입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3항의 3조에 보면은 적립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수입으로 그 열악한 재정문제를 타파해 나갈까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기위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반회비를 거둔 2,500 적립된 것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2,500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만일 군측에서 조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아까 홍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양주군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적립을 많이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지금 권선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1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것은 제 욕심으로 금년부터는 꼭 추경에라도 1억을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러면 저희 양주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담당 부서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도 “안“ 올린 것은 1억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관계 실무 부서하고 금년도의 재정 형편을 봐서 조정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94년부터98년까지 매년 1억씩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에...추경에 나오니까...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하고 매년 1억 1,000만원씩 하면 5억이 되니까 그 방법도 좋겠다고 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5년부터 98년까지...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93년 11월 1일 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3조에 의거 열람, 사본, 복사, 청취등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 번째 장에 있는 요율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가 그 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서, 그림, 도면의 사본은 1매당 100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의 열람은 1시간당 200원, 10분초과시 100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11월 1일 공개정보가 제정된 이후 약 7개월여가 흘렀습니다만 공개정보를 요구하는 건수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한 10여건 미만인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 조)

5.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주군행저정보공개조례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같은 조례 제10조 비용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명시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중 10에 기타 제증명 수수료 다음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 11. 12 신설 징수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우리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정원이 96명인 회천읍 덕계 어린이집이 현재 신축 중이며, 94년 8월말 완공되면 공립보육 시설이 5개소에 이르며 그 정원은 280여명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영 운영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로서 본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운영위탁은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등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으로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 합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으로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시설기준, 종사원 확보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등은 수탁자는 의무 불 이행시 위탁 취소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서 부족된부분은 본 조례가 확정된 뒤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으며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공장이 있고 여성근로자 중 주부 근로자도 상당 인원 종사하므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공립보육 시설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나, 한편 영유아 보육법 21조 비용의 부담, 같은 법 22조 비용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족분을 지원케 되어 있고 제정조례안 제7조에도 부족한 경비를 군수가 보조할 수 있어 앞으로 보육시설 허가나 인가시에는 반드시 재원의 사전판단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5조 보육 정원 및 입,퇴소 조례안 제7조 운영경비 지원 등 시설 감독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빠른 시일내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공립보육 시설이 각 읍면에 고루 설치되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조례안은 제정 내용으로 보아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행위제한이나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 자구등에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보육시설 4개소가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물론 직영을 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맡은 업무가 보육시설 운영 뿐이 아니고 부녀복지와 타가정복지에 사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거기 운영에만 신경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한테다가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할 방법에서 취해진 대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의정부만 해도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도에서도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러한 추세로 돌아가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 방법이 타당치 않은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계층의 구분도 없이 위탁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운영 책임자인 원장은 자격 기준이 구비가된 사람으로서사회복지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 개인한테 운영위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현재까지직영을 저희가해서 일일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운영에...그때 그때 나가서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지마는 그렇게 자주 나갈수도없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책임자한테 맡겨서 치밀한 계획하에 좀더 잘해 보겠다는 의미하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글쎄요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문가가 예를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신흥전문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삼성재단에서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위탁을 주로 각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과장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원장이 되고 교사를 그 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을 교사로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전문가이고 또 거기의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로 오게 되기 때문에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없고 학교로서는 잇점이라는 것이 교생 실습을 어린이집에 와서하고 또 저희 행정부서로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우리 행정을 다루는 행정가 보다는 전문가가 전담해서 하는 것도 보육시설 복지사업 차원에서 좋은결과를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추진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라는게 신흥전문대학에다가 구체적인 안을 의논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 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줘가지고는 위탁을 안 맡을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확실성 있는 전문대학의 전문가에게 전담, 유아교육과 과장에게 위탁하는 게 제일 믿음직스러운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될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탁경영이 저희 직영보다는 바람직하고 양주군의 유아복지사업에 차질이 안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 위탁 범위에 대한 개인을 한다는 것은 안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 뿐이구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탁 조례라는 건 다 제정이 돼야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위탁 조례안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꼭 위탁만하려는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알으시고 좀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어떠한 특정인에게 위탁경영을 맡기면 보조를 안주시는 걸로 아마 잘못 알으신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보조는 기준대로 다나가는 걸로...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저희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부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지침과 93년도 요금동결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년평균 5% 밖에 인상하지 못하여 현행의 수도요금수준이 생산원가가 1t당 514원에 비해서 55% 인 285원30전의 요금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서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94년도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년평균 20.9% 인상코자 하였으나 내무부와의 협의 결과 저희군은 6.9% 안이 협의 결정 되었기에 금년도의 수도요금을 6.9% 인상 조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수돗물 과소비 억제와 수질 오염방지 등 국민 식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다음으로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처리 재 이용하는 증수도 설치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코자 하며, 다음으로는현행의 급수 조례중 전후조문이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상수도 급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코저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요금)의규정에 의한 별표 제2호의 요율을 평균 6.9% 인상 조정하여 “별지1”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2항의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고 이사항은 저희가 92년도에 업종 변경 조례를 제정할 때 가정용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했는데 29조의 자구를 변경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규정중에서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고 2.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증수도 시설을 설치한 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수있도록 개정을 했고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징수처분이라는 자구를 (징수처분)개정하고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4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중 5항 내지 9항을 삽입 “별지2”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가 상수도 요금인상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맨밑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가정용에대해서는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1종에 대해서는 3.1%를 인상하고 영업 2종에 대해서는 20.6%, 욕탕 1종은 12.2%, 공공용에 대해서는 34.7%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1980년 12월 31일 조례 개정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수도 경영에어려움이 있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지원액이 날로 증액되는 실정에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가상승에 비해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요금이 저렴하여 수돗물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는 수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양주군수도급수조례제26조(요금)의 규정에 의한 별표 2호의 요금요율을 평균 6.9%인상하는 안과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4개 유형에서 5개 위반 내용을 신설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1의요금인상 내역을 보면 가정용은 종전과 같이인상이 없으며 영업1종은 3.2%, 영업2종은 20.6%, 욕탕1종 12.2%, 공공용은 34.7% 인상되는 안과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등 감면의 폭 확대 내용으로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동안 요금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20.9%의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라든지 영업1종, 2종 공공용 전부 저희들 내름대로 판단해 갖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는 경기도내 또는 전국의 가정용수라든지 영업용수라든지 그런것과 균형과 맞추기 위해서 저희 양주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정용 수도는 현재 받는 요율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고 그 외 영업용, 공공용이 좀 타시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토록 내무부와협의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지금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넣었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종전에 급수 조례에도 제37조에 있었습니다.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있다.” 이런 규정을 이걸 세부화시켜서 내무부에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지침에 의해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군과 동등하게 30%의 혜택을 주는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모범 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년간 수도 사용료 부가액이 509만7,000원인데 여기에 30% 감면 혜택을 부여 했을때는 약 150만원 정도를 모범 음식점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다음에두번째로 질의하신 중수도 설치에 대한 감면 조항은 전국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1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많은데 그 다음에 상수도를 사용한 다음에 다시 그 물을재 처리를 한 후 허드랫 물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중수도 시설을 중수도 설치 기준에 맞게 했을때에 감면 혜택을 준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여기에 몇 %라는 규정을 만들어 넣을려다가 저희보다도 다수용가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수원, 인천, 성남 같은데도 실제로현재까지 중소도 설치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 했을때는 감면 혜택을 줄수있다는 제도적 규정만 놓고 다음에 중수도 설치가 들어왔을때 검토해서 다시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삽입하려고 이사항만 집어 넣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그런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하면서 실무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익상이라고 판단했을때 이건 30%정도 아니면 5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익상으로 봤을때 100%를 감면할수있도록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둔거지 이 공익사업이라도 다 조건이 틀린데도 일률적으로 무슨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100%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건마다틀릴 것 같아서 그조항에 요율을 삽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효소 업무의 추진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5조중 의료 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진료소에 사무직원을 들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현실상 사무직원의 필요성은 거의 없고 주민의진료시 보조를 할 수 있는 업무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진료소에 협의회 회원과 운영위원의구성요소 및 인원이 지역실정에 비해 과다하게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5조제1항중 협의회 총 회원수를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에서 우리군의 적정 인원으로 판단되는 “30인”으로 운영위원의 수도 “12인”에서 “5인”으로 선임토록 개정코자 하며 제8조 제3항 불필요하게 장기간으로 규정된 협의회예산편성 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을 “30일”까지로 군수 승인 기간을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개정하여 효율성 있는 진료 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보건진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개정으로 제5조 보건진료원외에필요한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협의회에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 회원을 30인 이내로, 12인의 운영위원을 8인으로 줄이는 내용이며, 제8조제3항 협의회는 6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 군수에게 제출하게 된 것을 30일로 단축,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승인하게 된 일정을 15일 안으로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없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