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6월 22일 개의된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은선 의원, 간사에는 권선안의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월 25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121조에 의거 양주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2일부터 6우러 25까지 심사후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요인과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4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얼 9,500만원, 교부세 3억, 담배소비세 인상분 10억원으로 투자적 경비와 인건비 및 법적 경비 충당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예산 총 규모는 60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0.8%, 특별회계 9.2% 입니다. 예산심사 중 질의 및 토론사항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방세 세입목표 책정차질, 경상비적 경비가 증액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UR을 대비한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지급에 대한개선방안과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지원농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이 요구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균형있게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기위 계획되어 추진하는 마무리에 예산이 계상될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도서구입은 도서관 이용자의 계층별 연령을 감안하여 반드시 우량서적을 구입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7억 9,2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지방세는 10억원, 세외수입은 29억 9,562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 보조금은 34억 9,637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 중 의회비는 4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일반행정비는 10억3,737 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3억 8,137만 7,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산업경제비는 14억 6,414만2,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역개발비는 52억 6,638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198만6,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민방위비는 6,893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61만4,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9억 1,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증액없이 세출만 변경한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7억 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년내에마무리 될 수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명훈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이의가 있는 것은 기위결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써 낭비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에 투자코자 함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과거에 비해 건실하게 편성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사업에 인색하고 낭비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잠재의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요소가 다분하나 예산 규모가 적고 과거보다는 많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엿보여서 의원 모두의합의에 의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는 좀더 예산편성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바회계가 77억9,200만원이 증액된 54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1,2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충분치 못한 재정이지만 알차게 운용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공직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전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매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또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