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이신 우충국 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군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코저 군정시책 평가 및 심사분석 외 70여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허위증언과 무책임한 답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거부시 고발 또는 과태부과 등에 관하여 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선서 등을 통해 거짓없이 사실만 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감사자료 제출에서부터 성의가 없음은 물론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특히 감사현장에서 위원들 질문에 회피성 발언, 임시방편 추구 등 미온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를 위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공사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읍면 감사에 3일을 배정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발견케 되었고 금년 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각종 비리사건이 여파로 인한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중 실시되어 집행부 공무원이 그 어느때 보다 신중을 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성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되었거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대부분 업무취급 소홀로 집행상 미온적인 태도 업무연찬 부족 등이 상당부분 있었고 각종 사업추진 부진 등은 세부추진계획 미비 시기부적정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법운영 미숙등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면이 보이나 아직도 시정 개선되야 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치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방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축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응대책 마련과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비능률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와 함께 부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중 지역개발사업비와 사업부문 예산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행정감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히기로 하고 몇가지 지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미흡,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 실적이 미흡, 군정홍보 미흡, 반상회 운영 부진,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징수 부진사례,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 미흡, 각종 공사중 수의계약과 하도급에 대하여 개선책이 요구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확보 대책이 극히 부진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계도 미흡, 여성교육 내용중 쓰레기 감량과 가스 안전사용 방법 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으며 소득증대 사업추진 미흡,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직판장 설치사업 부진, 각종 공사 추진실적 부진, 공영주차장 운영 미흡, 임도개설 사후관리 미흡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각 읍.면 공통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민원처리지연 및 회피한 사례, 각종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 미흡,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부진, 건축허가 및 신고시 착공신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손해 근절 방안강구, 하천오염 방지대책은 현지실정을 잘아는 리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은현면 운암리 현대시멘트 보관싸이로 설치로 인한 분쟁요인은 공해물질인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예상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당초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등의 과장을 통해 볼 때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는 모든 대형 인.허가시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U.R협상에 이어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잘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소득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겠으며,

이제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양주군이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채택해 주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