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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발전특별위원회(1994.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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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3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양주군발전방안에관한토론의건


심사된 안건

1. 양주군발전방안에관한토론의건(위원장제의)


1. 양주군발전방안에관한토론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15시 40분 개의)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발전특위에서 군청사이전 문제를 여러 의견 개진 끝에 마무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머지않아 연말이 다가오고 이번 발전특위를 금년 마감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우리 양주군 발전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들이 계시면은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세가지는 채택했던 거는 군청사이전, 둘째가 지방재정 확충방안, 셋째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온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양주도 이제는 4개 시군으로 분군돼 가지고 9만 인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어느 시, 군을 막론하고 공설운동장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양주는 현재까지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전연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2년전에 회천에다가 공설운동장을 설비할려고 준비추진위원까지 구성을 했었으나 결국은 청사가 안되고 유야무야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이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꼭 설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이게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과 대화중 3개 지역으로 백석, 광적, 은현 가운데에서 적지를 선정해 보자 하는 대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자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군청사 부지 구입 당시에, 동시에 매수를 해서 동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건의를 아니면 촉구를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꼭 양주에도 필요하다 저 먼 연천같은데도 한 5만평에다가 공설운동장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양주도 연천보다는 나은데도 여태까지 전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이 양주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 나머지 꼭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그걸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지금 정명훈 위원님으로부터 연천군 같은 접적 지역에도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군민 체육향상을 도모하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그런게 아직 없어서 주민의 정서가 하루빨리 공설운동장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군청이전과 함께 공설운동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서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계시면.....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 위원입니다.

정명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부터 양주군내에 운동장, 종합운동장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으로 부지를 확보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이 안돼 가지고 불요불급 하게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남면의 공단에서 양주군민의날 행사를 치뤘었는데 이제는 불하가 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는 불요불급 하게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위치적으로 해 가지고 3개 지역을 정명훈 위원님이 호칭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로 넘기는데 꼭 그 세 군데로만 딱 잡아가지고 저희가 넘길 필요성은 없고 행정부에서도 한군데가 있을는지 없을런지는 모르니깐 거기에 대한 유종의 미는 거두는 과정에서는 행정부 쪽으로도 한군데 선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은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넘겨주는게 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위에서 부지까지 그냥 꼭 이렇게 선정을 세군데 중에서만 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보다는 한 군데라도 행정부에서도 짚어 볼 수 있는 그 계기점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위원님의 공설운동장 설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전제로 하시면서 위치를 백석면, 광적면, 은현면 세군데로 꼭 못을 박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너무 선택권을 구속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쪽에서도 우리 전부 우리 위원들이 또 아직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집행부 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은 방향으로 이걸 의견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네, 지금 공설운동장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서 같이 복합돼 갖고 현충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가 뭐 한 일단은 4, 5만평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충탑도 없는, 옛날에 동두천에다가 만들었다가 동두천이 시로 되는 바람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현충일날 행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현충탑을 같이 복합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양주군청 이전관계 때문에 10여년 동안 논란을 계속하고 또 군의회가 발족되고 오늘날까지 군청이전 관계를 우리가 양주군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작년에도 결정은 어느정도 지어가다가 문제가 있어 갖고 다시 주내검문소 뒤쪽으로 특위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어도 광백석 지역이나 남면 지역에서 반발이 심한 관계로 우리 일단은 양주의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쪽의 주민들 정서도 생각을 해 주셔갖고 우리가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일단은 재정확충 문제나 공설운동장, 현충탑 관계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자는데 인제 정위원님이나 우리 한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에서도 공설운동장을 이미 2년 전에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기부채납을 임씨 종중에서 하여 주기로 했는데 종중회의에서 잘 안돼 갖고 유야무야 내려 왔습니다.

일단은 기부채납보다는 토지를 매입을 원칙으로 해 갖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청 이전과 우리가 현충탑, 공설운동장을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될 수 있는대로 권선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을 동의를하면서 또 한가지 우리 양주군에는 참 우리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없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때만 되면 우리 선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현충탑을 동시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 그 옆에다가 용지를 더 많이 4, 5만평 확보를 해서 동시에 그것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각기 의견들 다 말씀하신 뒤에 하나하나 정리는 뒤에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네,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 위원 네, 세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군청사 문제는 주내면 유양리에다가 지금 잠정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청사이전 문제로 인해서 9만 군민 전체의 단일화 된 그러한 저게 아닌 상태에서 일부 광.백석이라든가 또 남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이라든가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 발전특위에서도 이 청사에 대한 문제를 일단 집행부에 건의가 돼서 지금 잠정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 공설운동장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 지금 없는 이런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청사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 같이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라든가 충혼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까지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래야 이것이 광백석지역이라든가 은현, 남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되므로써 우리가 본청사건물을 지으며서 참, 9만 군민이 하나가 돼서 정성을 들여 지어야 이것도 형설지공이 들어서 완벽한 청사 건물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해서 그쪽에 우리 문예회관도 광적지역에 가 있고 하니까 그 문화의 전당이 그쪽에 있고 하니까 뭐 군청청서와 그 인근에 모여 있으면은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석면이라든가 광적면이라든가 또 은현면 지역의 리별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저거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특위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금 이 재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국도비나 또 어떠한 우리 군비가 군의 재정이 튼튼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치 않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자립도라든가 재정 등의 여러 형편상 어차피 우리가 불용재산을 좀 일부 처분을 해서 좀 이런 군 청사부지라든가 또 이 공설운동장 부지라든가 충혼탑 부지를 사는데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은 더 투자가치도 있고 군민이 바람직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하는게 아닌가 현재 산재돼 있는 불용재산들을 봤을 때는 굉장한 쓸모없는 그런 상태고 아마 이거 막상 팔려고 내놔도 작자가 없어서 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래도 손쉽게 팔 수 있고 한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광적에 덕도리라든가 공유림이라든가 또 뭐 덕계리 공유림, 뭐 만송리, 주내면 만송리에 있는 공유림 같은 것도 작자가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해서 이런 우리 공설운동장부지나 청사부지 매입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게 더 우리 군민으로써 군으로봐서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내년 6월, 하반기부터는 완전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는데 위원님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군의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입, 우리 재원을 보면은 굉장히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농촌지도소는 광적에 지금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호원동에 있는 농공훈련소를 매각을 해서 우리 민관 공동투자를 해서 레저스포츠타운이라든가 레저타운을 백석면 복지리 같은 경우 눈썰매장이다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데를 좀 한번 현지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런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게 어떤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아휴 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광.백석, 남면, 또 은현 일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군청사 이전 문제로 해서 좀 스산한 주민 정서를 좀 더 위안해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화합과 축복속에 우리 군청이 이전이 되고 또 이런 체육시설과 발전시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막대한 재원이 되는 것은 국고지원이나 아니면 서서히 우리의 뭐 어떤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갈망하는 주민 정서로 봐서 농촌지도소가 거기 광적에 건립이 돼 준공을 눈앞에 두므로 해서 호원동 농공훈련소는 사실 인제 무용재산이 된다.

또 기회에 부동산이 무용재산이 있는 것 등을 십분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정서에, 군민정서에 맞는 이런 시설을 갖추자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네, 이은선 위원님!

이은선 위원 네,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아마 2년전부터 거론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뭐 정말 몇 달안에 될걸로다 우리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뜻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 군비 부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임씨네 종친회에서도 거의다 확정된 걸로 알았는데도 사실 제대로 뜻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깐 군비도 다 충당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는 종중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4, 5만평 확보할려면 그래도 한 만평 정도라도 회사를 좀 받아야 또 상당히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실 양주군 재원에도 좀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자부담만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중이 많기 때문에 수소문해 가지고 뜻이 있는 종중에서 좀 어느 정도 회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므로써 우리군 재원에 그래도 막대한 투자를 안해도 우리군민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먼저 한번 거론된거, 그 종중말고 외에는 또 희사할 종중이 없는지 거기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우리 이은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빈약한 군 재정만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러한 시설들을 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우리 관내에는 여러 씨족들의 종중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집안의 종중땅이 됐든지 좀 희사를 받아서 일부를 희사를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은 우리 재정압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군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이 그렇게 적당한 지역에 적당한 조건으로 그 회사자가 독지가가 있을는지 그거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도 각기 나가서 자기 지역에서 또 위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물색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은 겁니다.

그거는 뭐 채택이라는 거보다도 의제를 채택이라는거 보다도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말씀들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대충적으로 말씀은 거의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공설운동장하고 현충탑하고 같이하고 또 재정확충을 위해서 백석면 어디 있는거, 그거를 뭐 눈썰매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땅 매입하는데 우리가 어디 저기 장수원 농공훈련소 부지, 주내에 군유림, 또 거기 주내 골프장옆이죠? 거기가 뭐 그리고 회천읍의 덕계리, 뭐 어디예요 거기, 광석리인가 어디 백석에 있고 광적에 덕도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아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군청 이전때만 해도 서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다가 하라고 촉구를 해도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안내주면 집행부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얘기, 지금 그 관계를 의결을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특위에서 결정을 봐 갖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아....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한 말씀....

김재현 위원 네, 지금 또 보충 저도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아까도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사전토의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괄적인 계획만 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은 저게 부지하세월 언제고 저거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와서 우리 봤을 때 불용재산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어느정도 작자가 있는 불용재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꼭 손이쉬운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짚어주고 하면은 그쪽에서 떳떳하게 저걸 잡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이건 개괄적으로 불용재산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한정없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어려움이 집행부에서 일하기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불용재산은 이렇게 큼지막한거는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그게 아마 집행부에 일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저 김재현 위원님도 똑같이 막연히 불용재산을 활용을 해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라고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움직여 주겠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런 구체적인데까지 짚어줌으로써 이 일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은 처음부터.....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정명훈 위원 근데 이 불용재산을 어느거를 짚어준다고 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범위가 지금 몇군데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짚어 줄려면은 양주군 재산목록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느 것이 팔만한 건지 지금 산 몇군데만 알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짚어 줄려면은 전체 불용재산의 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짚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짚지 않으려면은 그냥 불용재산 매각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데다 물론 농공훈련소가 오는 군청이전할때에 이것도 동시에 매각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불용재산이 아마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군데만 가지고 짚는다는 것이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짚을려면은 뭐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탁 탁 집어서 이거이거 팔아라 할 수가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거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용재산을 짚어준다고 하면은 보다 더 확실하게 할려면 재산목록을 봐 가지고 거기서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냥 대충 우리 아는 것만 가지고 짚어준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뜻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차라리 몇군데 짚어줄려면은 보류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나서 짚어주는 것이 더 짚어줄려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군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 또 현충탑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아주 꼭 내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우리의 조달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 몇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백석면에 우리 재정 확충 문제에 레저타운을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발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재원을 우리 양주군 불용재산이지만 전 소유토지를 전부 한꺼번에 매각을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가능하냐 전부 이 많은 재원을 하는데 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예견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빨리 좀 해야 한다 하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의제 채택을 하고 네?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수되는 발언은 또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제는 채택을 하시죠?

권선안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다가 일단은 같은 평수는 대동소이 하니까 현충탑을....(중복)해 갖고....

○ 위원장 우충국 네, 알았습니다. 네.

권선안 위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는.

○ 위원장 우충국 네, 네, 알았습니다.

참 좋은, 회의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위원님이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그런 제의를 하였고 또 우리 권위원님이 현충탑을 함께 거기다 설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육레저타운을 설치를 하자 하는 중요 안건은 세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그 방법론에서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그 세 안건을 다 한데로 묶어서 우리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 인제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 세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인제 의제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방법론에서 위치를 아까 백석, 광적, 은현 도하리 이쪽으로 세군데로 이렇게 우리가 딱 못을 박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견이지마는 집행부측의 융통성을 너무 제약하는거다.

거기서도 또 우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곳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우리 한상익 위원님의 제안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계시면 말씀들 해 주세요.

권선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선 위원님께서 우리 군 재정만 가지고 불용재산만 활용해 가지고 이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개인이 됐든지 종중이 됐든지 될 수 있는한 희사를 받는데까지 받아서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그런 의견으로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집행부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 양주군의 불용재산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된 얘기는 다 헛된 객담으로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정 활용을 할려면 재원을 조달할려면 할 수 없이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지만 받다가 못하는 재원은 일단 공유재산을, 불용재산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에다 촉구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머지 정리가 안된 문제입니다.

그냥 현재 아는 상태에서 대충 아는 것이 어디어디 어떤게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짚어줘도 뭐 이 사업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상당한 보탬이 안되겠느냐 하는 처음에 개론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재산목록을 보고 아주 할려면 하자 그런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재산목록을 보고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까지 글쎄, 하는 거는 말이죠 물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마는 그런 지번별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집행부측의 재량권이라든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무 저희들이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우리 김재현위원님이나 권선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대충 우리가 농공훈련소도 불용재산이 된다. 또 어디어디 지역에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서 불용재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김재현 위원 네, 보충제안....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 아까 불용재산에 대해서 그 뭐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을 결단력을 내리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제 의회에서 이런 의결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심적부담을 덜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불용재산중에 그래도 손이 좀 쉬운거, 그래서 인제 전체 목록을 좀 보면은 봤을 때 더 나아가서는 더 손이 쉽고 잘 팔릴 수 있는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작자가 있는 그런 불용재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 저걸 하자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불용재산 해 가지고 하면은 뫼,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군청사부지 매입하는거 하고 발란스가 안맞아서 그쪽 정서를 좀 우리가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참작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는 거명을 해서 또 의사, 우리의 의사니까. 그런 정도는 거명을 해서 하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재산목록을 보고 지번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조금 안하셔도 우리가 뜻을 이루면 되는거 아니겠냐 전 그렇게 해서 정위원님 말씀하신거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근데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은 이거는 뭐 속기록에 남아도 좋은 얘기인데 공설운동장이라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비라든가 거기 모든 저거는 우리 지역 의원이신 임사빈의원께서도 부지만 마련을 해 놓으면은 열심히 저거해서 지원을 하겠다. 설립하도록.

인제 그런데 부지 자체까지 국도비나 어디 딴 세원을 의존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요원한게 아니겠느냐 인제 그런 저거니까 이게 뭐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해서 추진을.....(중복)....

○ 위원장 우충국 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10년, 20년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 우리 양주군민 정서와 맞아야 된다 하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정서와 맞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사가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의사가 확실하게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여기 회의록에 잘 기술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자, 이제....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정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인제 그 차이가 목록을 찍어주는 것도 좋고 재산목록이 지금 우리 양주군에 다 돼 있죠?

○ 위원장 우충국 다 있죠.

권선안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뭐 어디어디 그것 넣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 놓으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 그게 화합된 같은 맥락으로 봐 주는 거니까 그래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그 말씀 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군데 거론한 거 외 기타 이렇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폭을 넓혀주자 또 혹시라도 뭐 그렇게 이해를 못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 거기 거명한데만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뭐 옹졸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걸 하나 기타라는 걸 부언을 해 주면은 저쪽에서 아마 폭넓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그걸 안해 주면요. 왜냐면은 군청이전 관계도 사실상 안되는 걸로 다들 알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합심해 갖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잡혀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군민들이 지금 화합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양분되어서 나가고 자꾸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위에서 해 줄 때 확실하게 찍어갖고 넘겨주는게 좋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

한상익 위원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청이전 문제 부지관계라든가 운동장부지 관계에 대한 아까 불용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란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지역까지 분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공훈련소 단지 하나만 우선 매각처분만 한다 하더라도 우선 군청부지나 운동장 매입 금액은 레저타운 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할 수 있는 재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추후에 이루어지는 불용재산을 갖다가 매각 처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선적으로 불요불급 하게 사실 농공훈련소 단지만은 지금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루다보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하나 공설운동장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양주군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저기 걸 그냥 그냥 검토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까지 해서 지금 현재 넘길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 농공단지훈련소 자리만 우선 매각처분 한다 하더라도 충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의 시점은 나와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공훈련소 자리만 저기 준공과 동시에 인제 불용재산이 되니까 그것만 매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채택한 그런 제안 이것 세가지는 다 거의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꼭 우리 기위 재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뭐 이런데까지는 집지 않아도 아까 말한 우리가 거론한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여기 몇군데 이렇게 대략 집어준 거 외에 다 해 놓고 뭐 어디가 안돼서 뭣 때문에 이런 그 저쪽에서 추진을 기피할려는 이유를 전제로 할려는 그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그때 우리가 단호히 그거를 길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까 거명된 몇 지역만 가지고라도 매각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한위원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추진이 됩니다...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우리도 정리했던 몇군데 지역을 거명을 하고 그리고 기타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우리 그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것도 아까 채택이 함께 들어간 거죠. 지방 재정확충에 대해서 백석면 복지리에 종합체육시설 설치 아까 우리가 의제 채택을 한 거죠? 네? 네,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은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하자 거기에 동시에 현충탑을 설치를 하자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종합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인제 그 농공훈련소 저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레저타운을 애당초 거기다가 구상을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재원을 어떻게 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를 인제 저거하면 레저타운 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거기서 저거를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관 공동투자니까 더 재원이 확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공 훈련소 관계는 거기에 연계를 시켜주고 우리가 공설운동장 부지내는 거는 또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서 불용재산을 좀 이렇게 처분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세 개의 우리 사업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가진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결정을 하시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그 세가지 모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을 한 걸로 하고 이것은 28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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