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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발전특별위원회(1994.07.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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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7월 28일 (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청사이전에관한토론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청사이전에관한토론의건(위원장제의)


(11시 35분 개의)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발전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11일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그간 간담회를 통해서 특위에서 논의된 의안 3건중 첫째, 청사 이전문제 둘째, 지방재정확충 셋째, 택지개발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1994년 7월20일 청사이전 문제로 불곡산 등반 실시후 이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본 발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양주군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발전 특위에서 기위 논의된 3개의 안건중 1994년 7월20일을 감안 불곡산 등반 실시후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시면서 이제 의견을 한데 결집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하여야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청사이전에관한토론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11시 36분)

○ 위원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청사이전에관한토론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간신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탄없이 소신껏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된 의견도출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의견개진을 해서 가부간에 우리 의견집약을 해서 우리가 단안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든 그건 추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겨처서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날 더우신데도 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정리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분 한분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은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선 위원 전번에 산북리 관계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산북리에다가 위치를 선정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백지화가 안되고 유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보를 시키면서 타지역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생각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 우리 특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그걸 따라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지금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우선 첫 번째 안 산북리 산북지구 선정된 것이 유보지 폐안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2차 후보지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먼저 분명히 군수가 우리 간담회때 집행부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산북리를 산북지구를 잡았던 것이 선정했던 것이 유보지 폐안처리는 안됐고 거기 산북지구를 잡았다가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것이 유보하는데까지 그 반대이유도 부분적으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유도 있다 그래서 유보를 해 놓았었는데 그러면 과연 더 좋은 곳이 있느냐, 산북지구보다 더 좋은 곳이 앞으로 물색이 되고 논의가 된다면은 한번 그쪽으로 다시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다 그것이 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폐안처리를 하고 또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우리는 지금 산북지구보다 군수가 우리 간담회때 주문한 산북지구 보다 어디가 합의도출 될 수 있고 화합차원에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전달할 것이고 있다면은 거기보다는 어느 곳이 양주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지역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집약이 되면은 그거를 전달하면서 다시 집행부에 어떤 우리가 주문을 한다든지 그건 그 후에 가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의견집약이 되는 건 그것이 군수가 요청한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불곡산도 갔다 왔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나고 의견제시가 의회가 합의도출이 되어서 나온다면 제고해 보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 곳이 어디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디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의견집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십시오.

네,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 그러면 저기 제2후보지를 우리 특위에서 어느 정도 좀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갔다가 따라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우충국 그거는 요전에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보다는 여기가 양주군민 전체의 합의도출을 하는데 더 바람직스러운 자리다 하는 것을 의견제시 하는 걸로 우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아주겠냐 안 받아주겠냐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합의도출이 된 다음에 그거는 그 후에 가서 우리 군수하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합의도출이 지역을 선정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나름의 합의도출을 못하고 어디다 하면 너 들어주겠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대략 의견집약이 어느 지역이다 그걸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졌을 때 그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네, 보충으로다가 이은선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특위에서 만약에 어떠한 지금 현재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북지역이 유보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딴 데를 갔다가 우리 특위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걸 행정부로다가 넘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마치 그 지역을 선정하는 그 과정은 의회에서 선정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 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정하는 과정에서 딴 지역이든 또 민원의 해소가 좀 덜되는 지역을 갔다가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서 넘기게 되다 보면은 그 문제는 마치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선정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군청이전 부지까지 사실 꼭 찝어서 넘기는 과정까지를 갔다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선정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항이 사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었든간에 지난해 그 민원적인 발생이 유보된다든지 좀 덜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같이 타협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위가 옳은 걸로 생각이 되지 장소를 갔다 우리 특위에서 어느 장소다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민원이 발생이 덜 될 거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선임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아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군수가 정식으로 요전에 군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의견 요청을 한다는 전제로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의견이 집약이 되고 그보다 민원소지가 적고 화합차원의 위치가 어디쯤 또 있는가 그거를 의회의견을 좀 집약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고 저희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요청이나 어떠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견을 집약을 해 놓고 검문소께다 광적께다 산북께다 혹은 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대로 다시 집행부에 주문해서 정리를 할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고 이 회의가 이게 특위입니다마는 회의 주체가 이게 지금 위원장께서 아마 이걸 모든 전적인 군청이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질문과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나 청사이전 문제에 관한 한 지방자치법상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에 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인제 법적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입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그러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 사전조율을 해서 의견을 좀 들으신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인제 안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특위도 하고 군수 입장에서도 아마 충분히 그런 의견을 의회에다가 개진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산북지구 또 가납지구 이렇게 2개 지역을 해서 군수한테 넘겨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산북지가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인제 그 당시에 어떤 깊이 검토라든가 또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저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 부득이 급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는 주민들에게도 일부 반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작년에 특위위원 하시던 분들이 그런 조건을 갖고 2월 8일까지 금년도 2말까지 유보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해산이 되었다하는 얘기가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는 물론 군청지전 청사이전 문제에 대한 토론의 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질의라든가 또 답변도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안건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을 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집약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로 지금 회의를 끌고 가셨는데 사실 이게 여기 지금 여덟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회 의견이라고 두 군데 지정을 해서 넘겨놓고 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전 검토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것도 거치지도 않고 선정을 하다보니까는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알만한 분들도 다 그게 너무 성급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일단 백지화 아닌 유보 상태에서도 다시 집행부에서 잘못이 너무 정도 인정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인제 군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의 의견이 있을 거고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의 의견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분명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이 처음에 모두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합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합의도출을 하자,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의 일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제하나 제대로 어떤 명쾌한 답변도 못 내오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저 양쪽 지역에서 합치점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적을 거다 이러한 저거에서 화합이나 또 화합 차원에서 합의 도출을 해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제 지론대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누구도 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백석 지역에 작년에 가납지구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그 지역은 반대 입장에 서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 더 이상에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이왕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이런 그 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우리가 폭넓게 의논을 한 다음에 양주군의회 위원 여덟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저쪽 집행부에다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특위인데 여기서 무조건 옛날 지도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어디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어디라고 위촉을 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또 건설부에 있는 고위 공직에 있는 도시계획 담당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양주군이 작년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잘못 처리가 돼서..., 잘못 처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양주군이 기왕에 청사를 옮기는데 긴 안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가 볼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초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참 적당한 지점에 군청을 이전을 해서 보금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이걸 뭐 우리 지역의 합의도출, 뭐 여기 지금 다 우리 여덟 분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 뭐냐? 그냥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 하기 위한 장소지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앞으로 50년, 100년 길게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후배나 후진들한테 과연 그분들이 열심히 장소도 잘 잡고 균형에 맞게 이러한 지역을 찾았구나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아직까지도 기한은 있습니다.

9월, 10월 정기회 때까지라도 좀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여지껏 제거했던 게 그렇게 하루가 급한 게 아니니까 이러한 절차를 좀 밟고,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로를 축으로 해서 동서로 갈라져서 이게 서로 저걸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활까지도 오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청사하나 제대로 못 옮긴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걸 마음을 비우고 산북 지구도 좋고 가납지구도 좋고 어느 지구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중대사를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리를 이렇게 여기서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 하자 이러한 저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건설부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라든가 이것을 좀 우리 특위에서 초빙을 해서 놓고 간담회를 하든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좀 모셔놓고 그분들의 이 지역에 대한 자문을 좀 받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더 앞으로 또 건설부 관계를 내가 왜 또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걸 내다보고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은 약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의견 수렴도 할거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건이 나와서 위원들 하고 합의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우리가 현재 처해 있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치의 실수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시면...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작년도 7월 28일날 본회의장에서 군청 이전에 대해서 부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군수가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놓겠다 그러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니까 농성장에 가서 또 딴소리를 했단 말예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는 12월말까지 유보를 한다고 그러고 또 농성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월 28일인가 언제까지 유보를 했다고 그러자 시군 통합 문제 때문에 1월 달에 군수가 와 갖고 그것 끝나면 하자 그러면 군수라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도 이행치를 않았고 또 산북지구 하고 광.백석 지구하고 우리가 넘겨줄 때 일단은 그때는 두 군데로 어느 지역이 집행부에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넘겨준 거란 말예요.

그래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니까는 유보를 하자, 또 먼저 번에 불곡산 올라가자,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말예요. 다 아는데 그렇지만 올라갔다 왔잖아요. 국회의원 도의원 그 사람들 할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할거야. 그런데 물론 어느 지역으로 가든 다 문제가 있어요. 군청 이전을 안 한다면 몰라도.

평화로 주변이나 광. 백석 지역 가도 문제가 다 있어요. 도시건설 전문가 아무리 데려다 놓고 얘기해 봐도 지역주민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는 항상 따르게 마련이고 물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때는 양쪽 다 타당성 있는 얘기가 나오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 돼 잇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뤄 나간다면 우리 임기 내에는 도저히 힘들거라고 봐요. 양주에 문외한인 도시건설 전문가들을 아무리 모셔다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매우 힘든 얘기가 돼요.

동서간의 4차선 지점, 남북간의 4차선 교차 지점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또 반발하고 회천으로 오면 광.백석에서 반발하고 광.백석으로 가면 회천, 주내에서 반발하고 이것은 우리가 뻔한 이치란 말에요.

마음 비우고 참 좋은 얘기에요. 화합 차원도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못한 것 인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임기를 지나서 다음 대의 의회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속 썩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주내검문소 근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적지로야 많은 제약 요인도 있고 해서 적지로는 부적정 하지마는 주민들의 현재 양주 군민들의 합의도출 지역이 거기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갖고 하던지 아니면 군청이전을 우리 임기 내에는 안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지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못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 위원들이 일단은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줄 사안인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민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그날도 어느 도의원님 말씀이 “먹을게 있어도 우리 불러대겠냐? 물귀신 작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할래면은 모든 사람이 편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가야지 아니면 인구의 중심지로 갈거냐 양주군 면적의 중심지로 갈 것이냐 그것이 논란이 많다면 우리 임기 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회천 같은 지역에도 앞으로 4,5년만 있으면 택지가 말에요 52만평이 돼 갖고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뒤따를 지도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임기 내에 군청을 이전 할래면은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시고 양보의 미덕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말씀하신 분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약 요건도 없고 양주군민이 다 같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평화로 와광.백석지구로 도락산과 불곡산을 가운데 두고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십년전부터 우리 의정부시가 독립돼 나간 직후부터 우리 양주군 청사이전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청사를 이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급기야 이렇게 후진 군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군청을 우리가 우리 임기 내에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 특위 간담회 때 군 청사는 우리 임기 내에 이전을 해야된다라는 전제를 아주 못박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2,3차에 걸친 특위 모임을 가졌었고 불곡산 등정까지도 했던 거고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한 금상첨화의 자리가 양주군에 없는 한 차선책을,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을 지금 우리는 꼭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차선책을 찾아서 우리 양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핵을 우리 양주군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군 발전을 거론하자. 언젠가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상익 위원님이 제안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크고 제일 현안 사안인 우리 양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핵은 옆에다 놔두고 곁가지만 가지고 양주군 발전을 하니 안하니 하고 떠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심의 일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장소가 부적정 해도 어차피 양 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를 택할 거냐 또 인구의 중심지를 택할 거냐, 지형적 중심지를 택할 것이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여지껏 끌어온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팔이 들이 굽는다고 지역적인 그런 내 지역이라는 그런 저거 또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참 객관성이 있고 모든걸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국도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러한데 전문가가 좀 나와서 그래도 객관성을 띠고 한다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거고 또 우리네 지금 저거해서 가서... 광.백석 지역의 가납지구, 뭐 좋다고 나부터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작년부터도 양쪽 지역에서의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이런 저거에서 나름대로 참 이걸 어떤 더 좋은 지역, 양쪽 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 좋은 지역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내검문소 지역도 나온 거고 또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설부 국도조정안을 보면은 종으로 한 2개 국도가 더 생겨서 나가고 또 횡으로도 이게 국도가 지금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상 중심으로 봐도 어디가 중앙이다 이것은 뭐 아직 조정안이라고 하지만 거의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봤을 때 제가 지도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저번에도 드린 건데 그랬을 때 이 상수지역에서 은현면으로 넘어가는 갓바위 지역이 은현면으로 넘어가는 갓바위 지역이 중앙지로 부각이 되더라구요.

지도상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좀 다니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양주군의 입지적 조건이 남쪽으로는 개발할 조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라는 시가 가로막고 있고 또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건, GB지역에 걸려 잇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또 북쪽으로 인접한 동두천시하고는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내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전문성을 갖고 또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문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회의를 속개할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말씀하세요.

김재현 위원 오후에 해 봐야 결론이 밤낮 이런 얘기만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가 오늘 회의는 이거롤 끝을 내고 이따 점심 먹고 와서 간담회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저거를 집약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지 여기서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속기로 남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떠한 대립적인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어떠한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저거한 것은 오늘 회의는 이걸로 충분한 개진이 됐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지금 현재 김위원님은 오늘의 일정의 모든 것은 이걸로 매듭지어 마쳤으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천상 또한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발언을 안하고 있었는데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방향이 그래도 뭔가는 지침적인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방향 하나없이 와 가지고 서로 대화적으로만 얘기해 가지고 무의미하게 오늘 마친다고 하면은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간담회를 나가서 한 다음에 오후에 그래도 어떠한 방향이라도 잡아놔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정상훈위원님!

○ 정상훈 위원 네,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벌써 연 3년이 흐르도록 사실 군청 이전지 하나 선정을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고 볼진대 과연 우리 위원들 가운데 차기 나오실 분들도 많은데 어떤 면목으로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아까 광적 김위원님 말씀이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현지답사를 시켜가지고 더 좀 그 양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게 좋지 않으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집행부에서.....우리는 우리대로 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100% 의회의 의견을 따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주민들과의 많은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이런게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했을 때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의 의견을 집약해서 오늘이라도 남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이 지역 저 지역 네 지역 내 지역 싸우다가는 결과적으로 임기중에는 매듭을 못 짓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서에 산북리 관계도 광적, 백석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광.백석 반대 추진 위원들 앞에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양개 면에서 백방으로 싸워봐야 이건 헛거다 인력낭비 모든 낭비일 뿐이지 또 적어도 이쪽 5개 면에서 혼연일체 투쟁을 한다면 가능하다 2개 면에서 투쟁하는 저쪽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결국은 안됐습니다. 결국은 2개면 나머지 3개면은 옵서버 격으로 뒤에서 무관심 상태에서 2개 면과 2개면이 투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뭐 전문가를 데려다가 의견을 수렴, 청취해서 한다든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체면을 유지할래면은 도저히 이건 우리 위원 여덟이서 합의를 해서 넘겨준다. 이건 차기에도 어렵다고 봐요. 우리 임기 뿐만 아니고 차기로 넘어가도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합의를 해서 한 장소를 들고 나올 수 있는....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만 종합해서 넘겨보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좀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12시반이 다가오니까 점심을 잡수시고, 잡수시면서 충분히 서로들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시고 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결론이 오늘 나든 안나든 진지한 의견 개진이 서로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 발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중단을 하고 이다음에 넘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늘 바쁜 회의시간의 운영의 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명훈 위원 오늘 회의는 종결을 하시고 오후에 간담회로 해서 종일 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우충국 아니, 좋습니다.

오후에 말이죠 3시에 특위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잡숫고 그 안에 간담회 형식은 충분히 가지시도록 말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3시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무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더위를 무릅쓰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의견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권선안 위원 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서부터 개원될 그 당시 한위원께서도 군청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군청 이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적자는 아니지만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좁혀서 말씀을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현, 남면, 회천, 광적, 백석, 주내 우리가 다같이 버스를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역사와 뿌리를 찾아서 다시금 우리 군 청사를 주내검문소 근방으로 하는게 적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다 어디든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적당한 위치도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할 때는 주내검문소 근방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광.백석 지역하고 산북지역을 집행부에 넘겨왔지마는 집행부에서 산북지구로 의견이 집약돼 갖고 발표가 있었고 또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북 지역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한 광.백석 주민들도 교통이 편리하고 거의 주민이 편리한 지점으로 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적절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은선 위원 권선안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우리 광적 지구하고 산북리 지역 두군데를 놓고 거론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한 3년동안 두고서 다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광적지구와 산북지구 또한 제3후보지는 주내검문소 이렇게 세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표결을 하셔 가지고 압축해서 우리가 한 장소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집행부와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우충국 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단절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신지 좀더 들어보고 이은선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실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선안 위원님의 말씀과 이은선 위원님의 말씀은 3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떠한 장소를 우리가 투표로다가 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산북지역에 대한 거는 행정부에서 선정을 해 놨다고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유보로 계속 있는 거로 봐서는 어떠한 사실 참 대안이 있어 가지고 그냥 유보상태로 있는지 또한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을 또한 군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취합을 하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저희 특위의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그 석상에서 정말 참 군수님께서 어디다가 다시 제2의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면은 그걸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할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라고 봤었을 때는 아까 권선안 위원님도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로 되어 있는 주내검문소 부근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들 말씀이 나오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행정부에다가 그 안을 넘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그 장소를 갖다가 만약에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또한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검토할 이러한 용의라도 있는지는 그것을 집행부 안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넘겨서 한번 의견 타진을 받아보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 해 주시죠.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우리가 벌써 기위 몇 번 상호간에 접촉 대화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선안 위원 얘기대로 적지는 아니로되 그 이상의 합의점을 찾을 지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가장 의견이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지역은 거기 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쉽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위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대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좋은 방식은 없다고 보는데 그건 뭐 도저히 현재 입장, 또 양주가 반분돼 있는 과거의 작년 7월에 반대 추진위에서 농성이 있는 연후에는 이젠 완전히 갈라져 있다고 해서 봐서 이쪽은 저쪽도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줘본 들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권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말씀하신대로 거기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견을 그대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처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방식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지금 조금씩 표현상의 다른 점이 위원님들간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 광적지구, 산북지구를 제외하고 새로운 지역으로는 이은선 위원님이나 다른 세분 위원님이 검문소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네분 다 새로운 지역으로 검문소 부근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걸 말씀을 하셨드래도 또 다른데라는 것은 검문소 부근으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안 계시면 일단 우리 특위의 의견은 검문소 부근으로 일치된 걸로 집약된 것으로 갈음을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우리 의견은 그렇게 집약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를 우리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것을 어떠한 절충에 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관계관 군수, 부군수 기획관계관과 우리 위원간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같이 거론을 하면서 우리 의견은 집약된 전제로 위치의 의견이 집약된 전제를 가지고 그분들과 지난번 모양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일단은 먼저번에 1차때 집행부하고 논란이 돼 합의점이 돌출이 됐었고 또한 우리 의견을 특위에서 오늘 얘기가 끝났으니까 특위 위원장님이 그쪽으로 통보만 해 주시면은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수용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만나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대화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우충국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오늘 회의를 끝내고 우리가 우리 위원들 비공식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해 가지고 정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권선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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