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6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예결특 제3차)
1. 1995년도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1) 지역개발비심사의건
2)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3) 민방위비심사의건
4) 지원및기타경비심사의건
5) 읍,면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 위원장 권선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은 본안 347페이지부터 382페이지이고, 수정안은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때 남면 선암지구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었는데 그 보호구역이 일부가 해제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는 현재까지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50만㎡쯤 되는데 이것을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이용 계획에 맞춰서 변경코자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전번에 취수원이 그 상류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이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을 마쳐 놓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배정이 안돼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도에 할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370페이지요, 도로유지 보수비로 2억3,1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뭘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군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소파보수비로 세웠는데요 당초에 2억3,000을 세웠다가 그 수정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걸 2억만 세우고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다가 1억660만4,000원을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이건 좀 묻기만 할려고 그럽니다. 거황선은 어디가 거황선 이예요?
○ 기획실장 윤명섭 회천 봉양과 회암리 간입니다.
○ 김재현 위원 도로 이름들을 어떻게 붙이는 건지 옷검선 무슨 거황선 이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구요.
수정예산안 9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교량안전 진단 용역비하고 아마 교량안전 진단을 위해서 시설장비, 점검장비도 구입을 하시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군도.....교량 유지보수비가 안전진단 한 13개소 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3,100만원이
○ 기획실장 윤명섭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그건 좀 아까 설명을 드린거 하고 좀.....그게 좀.....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주내면 고읍리에 저희가 군 자체 점검하고 도와 합동으로 해서 아전진단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상판 교면의 균열과 또 교각의 슬라브 받침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은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처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교량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2억3,000을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면에 보면 농어촌 도로가 별도로 다 우리가 추가 보수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3,10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을 프라스해서 1억원을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및 육교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입은 먼저 그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저희도 군에서 실무자들이 최소한도 점검할 수 있는 장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님!
○ 정명훈 위원 371페이지 중간에 평화동산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10필지 이것이 아마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보고에서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고 또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저희 양주군에 들어서면 볼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동산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계획했던 것이 내년도서부터 점차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토지하고 국유지가 한 7천여평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어딥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주내검문소를 지나서 동두천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공원있죠 그 옆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폭포라든가 역사관 그리고 우리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이런 등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는 약 3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개년 차로다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약 한 1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약 한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 년도에 97년도에 가서는 약 한 12억을 들여서 제반건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일련의 사업이....
○ 정명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난 여기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70%가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를 3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목에서 연구검토 했습니다.
○ 정명훈 위원 글쎄 도비가....상당한 액수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삭감.....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추가질의 하나.....
○ 위원장 권선안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거기 인근에 한 1㎞이내, 50m이내에 탄약고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김재현 위원 군동의 관계가 원활할 것 같애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직도 군동의 관계는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마는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리라고 믿습니다.
○ 김재현 위원 글쎄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타결해 나가야겠죠.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374페이지요. 신천개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약 94억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 대충 신천개수공사에 따른 그 금액이 산출돼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이거.
그리고 8.5㎞인데 어디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개수 사업비는 총 186억7,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 한상익 위원 얼마요?
○ 기획실장 윤명섭 186억7,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개수 사업비가 당초에 가납지구를 진행하려다 보상관계로 안된 사항이 있고 또 동두천시계하고의 용암리 지역에 저희가 일부 동두천하고 같이 발주해서 한 사업 그 사항이 제가 계획이 약 8㎞되는 걸로....
○ 한상익 위원 거기까지가요?
○ 기획실장 윤명섭 차집관로 공사요.
○ 한상익 위원 아니 차집관로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신천개수 공사 아니에요. 이게.
○ 위원장 권선안 담당계장님들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좀 보필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아, 이거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동두천시계에서부터 선암리 교량까지가....
○ 한상익 위원 교량까지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네.
○ 우충국 위원 자! 질의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 하도 페이지가 앞으로 껑충껑충 뛰어넘어가서....
본안 3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2,500만원 하수도사용료산정 요율표 작성 용역이다 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해 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정예산안 91페이지 92페이지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수정예산 91페이지에 1,500만원이 서 있고 뒤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교량 및 육교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입 해 가지고 770만원이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 장비구입을 하면 스스로 우리가 이 안전진단을 하고 용역같은 것은 앞으로 안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교량관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기획실장 윤명섭 먼저 나온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먼저번에도 제가 임시회 땐가 언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공사를 9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또 자체점검을 해 본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저희 직원들의 기술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건 용역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거는 최소한도의 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장비로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이 기초장비라는건 무의미 하잖습니까?
이걸로 해서 하자가 발견이 되면 그때 다시 용역을 주겠다 전문 업체에다, 차라리 그럴려면 당초부터 용역을 줘 버리지 뭐 이걸 뭐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시설....교량 및 육교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입을 하면 우리 그 장비, 기술적인건 장비가 갈음을 해 줄거고 우리 인력을 들여서 그걸로 대신 할 수 있다 용역을 안주고, 우리 한시라도 언제든지 아는 장소에 가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뭐....이게 뭡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이게 제가 판단해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기초적인 조사가 돼야 이것이 용역을 필요로 할 것이냐 우리가 자체보수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
○ 우충국 위원 아! 그 용역을 줄 것이냐 우리 자신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래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렇게?
○ 도시과장 임은식 다음번에 3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 나라에서도 시 단위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금년도 2월달에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회천, 광적, 남면, 백석면 일대에 도시계획 구역이고 그 취락지구 약 한 3.0㎢ 정비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율 산정을 위한 그 용역비를 용역을 해 갖고 경기도에 승인받은 다음에 양주군하수도징수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전초 단계의 용역을 실시할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우충국 위원 그래서 그걸 연구개발비다.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요, 명칭이 연구개발인데요. 실제로 알고보면 하수도사용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요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 우충국 위원 결국은 이거 용역주는 것인데 용역....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용역주는 겁니다.
○ 우충국 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해 놓고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이거 자꾸 건설과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하게 되는데요.
○ 위원장 권선안 건설과는 말예요. 타 토목계장님 다 어디 갔어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잘 모르는 부서 답변을 할려고 그러는데 담당기술 계장들이 참여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이 불충분 한데.
○ 기획실장 윤명섭 도로분야가 많은데 지금 해당 계장이 소송수행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좋습니다. 신천개수공사에 따른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저희 주민들이 어제도 만나가지고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천개수 공사가 따르게 되면 그 근방으로다 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좀 개선해라 이런 사실 참 빗발치듯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현재까지 용역한 거는 제방이 한 3m정도 도로 확보하는 것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3m로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 김재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안계셔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간단한 건데 수정예산안 맨 끝부분 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게 아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인가 본데 지금도 이거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는 건지 그럼 이게 일영석현만 그 노선만 하는 거냐 지금 아마 더 저거한 기산리 넘어가는데도 아마 몇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보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달까지는 도에서 이것을 부담을 했다가 그 업무가 저희 군으로다가 이양이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징금 수입에서.....진흥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도시계획세에 그게 아마 10%가 이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 이 노선 하나 뿐이예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하나입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님!
○ 정명훈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궁금해서 말이죠. 신천하고 청담천 예산이 금년에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금년에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내년도에 다 못 끝납니다.
이게 개수사업비하고 정화사업비 하고만 300여억원, 280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하고 내년도 95년도 계획하고 해도 한 80억 정도....연차적으로 97년도, 빨라야 97년도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저어....
○ 위원장 권선안 네, 우충국 위원님!
○ 우충국 위원 358페이지입니까? 다 넘어간건데 이게 표현상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개별동시지가 개별통지 엽서인데 6만원×110원 660만원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겁니까 요건?
6만원×110원 660만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358페이지.
○ 위원장 권선안 이거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 우충국 위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거기서 아무나 이거 답변하실 분이 없나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내용은.....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실장 윤명섭 네.
○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소송수행 추진여비 해 놓고 이게 1만원.....이게 출장여비인가 2인이 100일이다 이렇게 해 놓고 2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거 뭐 소송추진 여비가 우리 양주군에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100일이라고 하면 100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당수.....이 숫자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것만 알으켜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기획실장 윤명섭 이것은 재무과에 국가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건 가지고 그 건수가 아니고 소송 하나 가지고 보통 한번 가서 5일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 우충국 위원 5일 이상을 가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 우충국 위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 기획실장 윤명섭 아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5일간다는게 아니고 다섯 번 이상을 한건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편하게 한 100건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거죠?
○ 기획실장 윤명섭 아니, 이건 100건이 아니....
○ 우충국 위원 물론 쓰다 남으면 그냥 남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법원을 가든지 지방법원을 가든지 다 한번 재판하고 그다음 재판하는데 27, 8일 4, 5일에서 한달 10일정도입니다. 한건이 계속 결말이 안나도 7, 8회 1년에 7, 8회 밖에 더 안부른다 하는데....
○ 기획실장 윤명섭 아, 이건 소유권 확인 소송이 양주군에 많이 들어옵니다. 국가....재무부....
○ 우충국 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마구잡이로 그냥 군 등기를 내놓고 하는거죠. 네 알았어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 위원장 권선안 아니, 어떻게 기획실장이 말에요. 재무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기획실 혼자 다 하면 딴 과장님들 다 나가고 혼자 답변하지 이게 도대체....
○ 우충국 위원 아니, 이거는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총괄부서가 돼서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질의자가.
○ 위원장 권선안 아니, 아니 재무과 소관이 있는데 이게 얘기가 안되는데 왜들 이래요? 아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답변이 기획실장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들이 와서 보좌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 우충국 위원 소송업무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하고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총괄부서가 돼서 저는 이해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장님들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자료를 적출해 주시고 또한 산만하게 계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이은선 위원님!
○ 이은선 위원 357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라고 있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설치부담금을 많은 액수를 했는데 양주군에는 종말처리장 설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 부담은 동두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중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동두천시에서는 52% 우리 양주군에서는 48% 부담하는 중에서 내년도에 26억중에서 12억7,700만원을 계상한거고, 그 다음에 공사진척 사항은 종전에 행정감사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가동을 내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가동은 내년 5월서부터 가동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지역내 차집관로는 종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하천기본계획선상에 선형이 불일치되는 관계로 해서 하천 개수공사와 하천정화사업을 병행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개수공사비하고 하천정화사업비가 예산확보가 안 돼 갖고 저희들이 공사발주한 차집관로 공사도 아직까지 공사중단 상태에서 못하고 있는게 신천의 전구간 하고 그 다음에 청담천의 약 2㎞하고 효천천의 200여m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천개수비에서 용지보상되는 대로 저희가 신천구간에도 차집관로 공사를 시공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 원안은 238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이고 수정안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님!
○ 이은선 위원 3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우수전통 민속보조 그것하고 또 그 넘어 문화예술 작품구입 이것이 꼭 필요하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 보존은 그 단체가 양주별산대와 소놀이굿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는 우리가 현재 유형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여기에는, 군비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 이면에 뒷면에 문화예술 작품구입은 지방문화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해마다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의정부시에서 치룰 계획인데 이때에는 우수작품을 우리가 구입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석점씩 넉점씩 사서 시군 다 배당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수전통민속 보조가 2개단체 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긴 4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거는 학교가 2개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학교요, 아 전수학교....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유양초등학교 하고 조양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 다음에요. 군립합창단에 보면 금년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우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상세히 알아봤더니 군립합창단이 40여명이 조직이 돼 있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장소가 애매모호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휘자라든가 단장, 반주자 역할이 아주 등한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소가 원래 이 지방의회 장소 여기서부터 다음에는 소회의장으로 옮겼다가 소회의장에서 대회의실 옮겼다가 대회의실에서 쫓겨 나가지고 또 어디로 갔냐 하면 주내 복지회관으로 갔다가 복지회관에서 광적 문화원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합창단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좌우간 짜증스럽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육성을 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휘자 33만원 또는 반주가 16만5,000원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지 차비 빼 놓으면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봉사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보안을 해 가지고 내년에 운영의 미를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머니 합창단에서 이게 시작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의식도 저거하고 응집력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정예단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이거 뭐 밤낮 예산만 달아 올려 가지고 뭐 어디 양주군 군립합창단이 공식적 행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님! 좀 기다려 주세요.
군립합창단 연습비용이 여기 계상이 안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계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그럼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이거 올라온 거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수당조로 올라....
○ 위원장 권선안 그럼 먼저 번에는 식대조로 뭔가 조금 있었는데....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식재는 저희 “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이은선 위원님!
○ 이은선 위원 그 밑에 양주문화재 행사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씩 1회 행사 그게 1,000만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라는 수치가 사실상 얼른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양주문화 행사 별산대와 소놀이굿과 또 군민의 날 우리 초청가수라 해 가지고 노래자랑 겸해서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행사로써 여러 가지 또 작품 또 학생들 예술작품 그림, 글짓기 이런 것도 다 출품....
○ 이은선 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다 포함된 겁니다.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387페이지요. 양주향교 제초 인부 해 놓고 또 해유령전첩비 제초 및 전정인부로 책정해 놓으신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양주향교 제초인부 하고 해유령전첩비 제초 및 전정인부요 이것은 양주향교 제초인부는 5월과 7월 9월 3회에 걸쳐서 이게 지금 현재 10인으로 돼 있지마는 사실상 2만2,000원 가지고 인건비가 타당성이 희박합니다.
그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해유령전첩비 제초 및 전정인부는 이게 향나무가 거기 많이 심어져 있고 좋은 나무가 심어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 전정인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뜻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네, 그 말씀은 들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진정 인부하고 해 가지고 이거 제초인부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178만4,000원으로다 넣으셨는데 이게 구구식으로 다 해 놓으신 거지 이게 어떻게 노임은 제초인부 하고 진정인부 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냥 구구식으로 딱 해 가지고 넣어 놓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부노임대가 달라지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제초인부에다가 그걸 그냥 합산해 가지고 동일하게 해 가지고 이걸 그냥 해 놓으셨는지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잘 알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 위원님!
○ 정명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345페이지 문화원보조 정액보조는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섰구요, 또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장비구입 지원해서 41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육성사업비 3,000만원 가지면은 장비 구입도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별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또 410만원을 세웠다 이거 사실 꼭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너무 매년 문화원에 지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육성비도 작년에도 3,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올해 이거 엄청나게 인상을 시켜줬고 그 밑에다가도 또 각종 장비구입비라고 4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할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 사업비는 3,000만원이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올라간게 아니고 동일한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공연이 소놀이굿이나, 별산대놀이는 인원이 가지고 한번씩 하면 몇 백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또 그것은 예산이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그 밑에 문화원 장비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지사님 지시로 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떨어진게 아니라 군부담 내시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부담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500만원이내 지원을 해주게 되도록 이렇게 부담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410만원만 500만원 내로 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문화원장한테 물어 봤더니 녹화기가 하나 필요하고 VTR용,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하나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3층의 시청각실이 사실상 여름에 올해같은 해는 아주 푹푹쪄서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돼서 에어콘이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받은 거고 야외용 앰프가 양주유적지 같은데 다닐 때는 야외용 엠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받아 본게 꼭 필요한 것 4가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받은 것이 410만원 세운 겁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런데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에 별산대놀이나, 소놀이굿도 여기서 사업비로 같이 포함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수 전통민속 보조로다가 또 이게 300만원이 별도로....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탈, 소도구, 간식비.... 이 밑에건요. 우수전통 민속보조는요 그거는 탈이라든가 소도구, 간식비 이런데 다 포함돼 있는 숫자고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는 그건 보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
○ 정명훈 위원 391페이지요. 관광지시설사용료 영수증 아마 이번에 인쇄를 하실 모양인데 이거 사용료 징수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이거는 금년도에 약 4만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만매가 소요될 예상인데 이거는 영수증을 인쇄를 해야....
○ 정명훈 위원 이거 주차 영수증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주차 영수증입니다.
○ 정명훈 위원 주차영수증이 이거 165만원씩이나 들어간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한 매에 33원꼴입니다.
○ 정명훈 위원 한매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우충국 위원 저어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우충국 위원님!
○ 우충국 위원 이건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양주향교 석전대제 봉행에 대해서 말이죠 387페이지요.
물론 387페이지 양주향교석전대제 봉행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60만원씩 2회에 걸쳐 120만원인데 물론 양주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자칭 종가집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등지에서 이 제례에 참석차 우리에게서 분할 되어나간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하고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 대표도 바뀌었죠? 의정부 분으로.
인제 그랬는데 이것도 당연히 참여하는 각 시군에서 경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양반들 와서 회장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큰소리 막 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 합리적인 방향에서 차례를 갖추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장까정 자기네가 다 해놓고 큰소리 막 칩니다 와서. 뭐가 잘됐네 잘 못됐네 하고. 거기 가 보면 그런데 예산은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종가집 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전제는 되지마는 그러나 대표권까지 타 시군에서 가져가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다면 많고 적고 간에 경비는 공동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논리입니다. 많아서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우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가 본 터고 종가집 격이 돼 가지고 어디다가 60만원을 20만원씩 쪼개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전에서부터 계속 양주향교 해 가지고 양주군에다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과연 그 시군의 유림들이 우리를 종가집으로 인정을 안하고 대표권을 뺏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는 정리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시정을 하셔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가집의 주권을 찾던가 뭔가 이루어져야지 주권을 다 뺏기고 경비만 부담하는게 종가집이냐 이거에요.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김재현 위원!
○ 김재현 위원 양주군수가 초원관 하는 것 아닙니까?(웃음)
그렇죠(웃음많음)
○ 우충국 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말이죠 각 시군에 한번은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종가집 대우를 우리가 받고 경비를 쓰자는 거에요. 종가집 대우를 안해 주는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들 보내야 우리 양주에서 군수 초원관으로 얼마든지 제시지낼 유림들이 있잖아요. 군내에도 그래야지 대우도 못받고 경비를 쓰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종가집이고 군수님이 초원관이시고....
○ 우충국 위원 글쎄 좋다 그런 얘기에요. 대표를....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어른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 우충국 위원 그럼 왜 대표를 뺏어가느냐....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선안 공보실장님은 말에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거 뭐 양주군 제일 어려운 집에서 맨날 이거 돈만 대는 것 말에요.
이거 없게끔 딴 시군에도 좀 돈을 대게 해야지 자금을 이게 되겠어요? 딴 시군하고 얘기 안해 보신 것 아니에요 이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앞으로 좀 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395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위탁금 장흥국민관광지 주차료 징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계획으로다 사실건지.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이 장흥국민관광지 주차료 징수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감사때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올해가 한 7,000만원 수입이 될게 있었는데 올해 날씨고 뭐고 해서 좀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억을 한번 목표를 삼아 가지고 하면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서 오후 6시까지면 더 이상 안받고 퇴근해 버리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9시까지 보통 또 10시까지라고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100분의 35를 위탁료로 주고 나머지 65%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려고.....
○ 한상익 위원 몇 명을 줄려고 그랬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인원요?
○ 한상익 위원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인원요....위탁, 어느 업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 소요되는 건....
○ 한상익 위원 그래도 그 업자가 몇 명을 거기다가 준다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한정 뭐 그 업자가 그냥 그래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몇 명을 자기 종업원을 갖다가 징수하는 종업원을 둔다 뭐 이런 계획도 없이....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상이군경이라든가 또 지체장애자 4, 5명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 한상익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체장애자 같은 예를 들어서 갖다 둬 가지고 사실 징수하게 되다 보면은 찾아오는 손님한테 인상적으로라도 무리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거는 감사때는 말씀들이 있었지마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지난번과 같이 직영적으로 하는게 낮지 않겠느냐?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해 가지고 자기네들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또 사실 수금이 안된다든지 뭐 하게 되다 보면은 물의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물의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 좀....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시는 거에요?
○ 정명훈 위원 네.
○ 우충국 위원 네, 그럼 하세요.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님!
○ 정명훈 위원 회암사지에 매년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우회도로를 1억씩이나 들여서 어디다 얼로 우회도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우회도로가 필요한 겁니까?
또한 거기다가 매년 국도비 군비까지 투자할 가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난 없다고 보는데 매년 여기다 엄청난 예산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 가치성이라든가 우회도로도 꼭 필요하다든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회암사지를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사설도로고 개인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로도 우리가 일부 사서 도로를 내년도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고 또 매년 예산 투자는 회암사지는 사실상 국보급 제가 보기에는 국보급 같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와 가지고 쉬었다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유물을 봤을 때도 정말 제 생각에는 한번 개발을 해서 그런데가서 입장료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개발해 가지고 하면 입장료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실지로 없답니다.
문화재로 다 뺏기고 내가 그것까지 거기서 앉아서 야! 그럼 이것을 개발을 해서 복원해서 하면 경주불국사 못지 않은 절인데 이거 복원을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 경영수익 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 그 자리에서 직원하고 한번 상의까지 해 봤는데 그 입장료를 30%인가 얼마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문화재 관리국이나 사찰로 들어간답니다....
아유 그럼 돈 들여서 남좋은 일말 시키고 할 필요성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런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가치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재산도 또 우리가 관리할 의무도 난 없다고 보는데 이건 문화재 재산인데 사찰재산인데 말이죠 그걸 왜 우리 군비를 항시 매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문화재에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년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보는데 왜 우리 양주에서 많은 예산을 이거 금년뿐이 아닙니다.
매년 벌써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그 문화재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시군이나 다 국비로만 충당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국비 조금 주고서 군비 시군비로 다 보조를 해 주면서....
○ 정명훈 위원 그건 지방문화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정명훈 위원 이건 지방문화재도 아닌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지방문화재입니다. 회암사지는.
○ 정명훈 위원 이게 사찰 문화재, 국가 문화재가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정명훈 위원 지방문화재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국가 지방문화재입니다. 국가 지방문화재.
○ 정명훈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네, 아까 위탁수수료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나가있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청소인부까지 8명입니다.
○ 한상익 위원 청소인부 빼고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5명입니다.
○ 한상익 위원 5명이 그렇게 바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여름에는 이게 노상주차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주차장이 몰려있는게 아니고 쭉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있는게 그게 바쁩니다. 사실상.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최소한 사무실을 하나 지켜야 되고 네 사람이 뛰는게 참 바쁩니다.
그래 가지고도 여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 한상익 위원 성수기때는 어떻게 한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아르바이트를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한상익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게 되면 거기다 보충을 하면 되죠 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더 바쁠때....방학때.... 알았습니다. 좌우간.
○ 우충국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소인부외에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인력이 인제 많이 움직이고 필요했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민간단체에 대행을 준다고 하면 그 주차료를 받고 바삐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직원들은 현재 있는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보완개발 확대에 따른 거기에다가 또....
○ 우충국 위원 뭐 보완개발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내년에 당장 체육시설 부지를....
○ 우충국 위원 글쎄 여기 뭐 조금 나오는게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글쎄요 공보실장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더 받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합니다마는 참 그렇다면 거기 우리 직원활용이 현재까지 뭐 1억 예상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직원들 학사시키는 것 다 시키면서도 아르바이트 까지 활용하면서도 또 너무 현실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못했다 하는 얘기로다 다시 되돌아 가지 않냐....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내에만 주차를 하고 또 일반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런....
○ 우충국 위원 임대를, 용역을 줘도 그 주차료 받던 인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직원을 써야 된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 인원은 5명이 정부에서 현재 필요인원을 조사해서 다섯명인가 그런데 그분들도 현재 시설물 관리하고 여러 텐트, 주차장 뿐만 아니라 텐트 이런거 관리 또 공휴일 같은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올때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런때 배치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장소마다 더 적재적소에 요소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권선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정명훈 위원님!
○ 정명훈 위원 장흥국민관광지 주차료 징수를 100분의 35를 위탁 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천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나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지금 현재는 정확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한번 직원과 상의해 가지고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명훈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권선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 부문을 가지고 민방위 부문을....
○ 정명훈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좀 질의하십시다.
3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주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2년차에 작년에 2,400만원을 조성해 놨는데 금년에 1억700만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작년에 비율해서 엄청나게 작년에 2,400을 1억7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조성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연차적으로 2, 3년 두고서 조성하면 될걸 이렇게 보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상반기때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향후 5년동안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을 해서 25억 조성한 이자로 양주군 체육발전과 육성에 대한 사업비로 쓰겠다 해서 작년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억1,000만원을 또 계상하는 것입니다.
○ 정명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400으로 돼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6,000만원 주셨죠 금년에요.
기금조성은 6,000만원 주셨습니다.
○ 정명훈 위원 기획실장 그거 아는대로....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추경 당시에 매년 1억씩 부담하는데 추경에서 1억 부담은 너무 많다. 그래 익년도부터 1억1,000만원씩 하면 4,000만원이 보조되니까 일단 추경이니까 6,000만원하고 연차적으로 1억1,000만원씩 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먼저 해 주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권선안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 위원장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비 부문 본안은 40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이고, 수정안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권선안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현 위원 우리 민방위과는 주로 국가업무고, 또 도 업무 위탁받아서 하는 저거고, 또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는데 딴 부서를 쭉 보면은 업무추진비들이 별도로 있고 먼저 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은 군수의 어떤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좀 이렇게 얹혀놓고 그러더니 이번에 보니까는 전혀 군수가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게 전혀 배려가 안됐어요. 보니까.
그냥 교육훈련 수당이니 또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이나 준다든가 이러한 정도로 저거하는데 제일 조직단체하고는 고생들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왜 이게 빠졌습니까?
군수가 좀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 사람들 저거를 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해주 저희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장을 간담회를 1년에 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군수님 표창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오늘도 의용소방대장 간담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섯 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민방위과의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의용소방대 9개대 대장들만 모아놔 가지고 할게 아니고 실지 그 고생하는 분들 다같이 우리 300여명 대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사명감이 강한 분들인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 저 업무추진비 좀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거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격려 성격보다는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를 위한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풀보조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이렇게.....(중복)
○ 김재현 위원 그건 민간경상보조. 이게
그래도 군수가 과장이나 군수가 나와서 직접 대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가기도 좀 앙양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됐네요 보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그거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군수님이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좀 많이 좀 배려가 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딴 부서는 보니까 이게 예산보면은 참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고 또 사업부서를 봐도 어떤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가 있어요. 아주 적은데가. 기본만 있는데가 있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인데 전혀 예산에 배려를 안 해 주신 거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 위원장 권선안 네, 한상익 위원님!
○ 한상익 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해 가지고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이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회천읍사무소에 경보시설이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유지관리를 도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1회에 16만7,000원씩 나간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 위원장 권선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본안은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 부문 본안은 429페이지부터 519페이지입니다.
읍,면 부문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각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읍,면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