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안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추세속에 농산물 개방등으로 인한 농촌종합대책 추진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치단체장 선출 등 4대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진행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면서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정적 세수증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지역개발 및 농민소득증대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등록세 취득세 등 불규칙한 세입에 대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포착은 물론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내수액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내시액이 일부 미시달되어 전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복지증진, 농촌기반시설확충 및 소득증대사업 쓰레기처리 및 환경보호 관련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여 검토,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부담액 97억8,0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재원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사업 양여금만 미시달되어 전년도 수준에서 12%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총규모는 764억8,0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8.5%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2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당초예산에 대비 45.7% 제1회 추경예산 보다는 24.9%가 증가한 682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 당초예산에 비해 76.6%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47.6%가 증가한 8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2억8,9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50억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11.6%인 1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86.6%인 49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오물수거 수수료가 2억원 송추골프장 준공에 따른 수입 20억9,000만원등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5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남면공업단지조성 이익배당금 수입이 2억5,0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07억4,0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대비 26.8%인 2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6억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53.2%인 1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47억9,0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66.1%인 9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기금 등 지정재원은 9억7,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급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7%로 94년 당초예산대비 23.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경비 1억1,000만원, 의정활동경비 9천5,000만원, 인건비등 사무관리운영경비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29.9% 94년 당초예산 대비 3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97억4,000만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8억9,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풀 경비 1억7,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4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5억7,0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억1,0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망설치 경비 1억원, 군청사 신축 및 3개면 청사증축비 14억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8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2.0%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3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 등 저소득주민 보호비 11억3,000만원, 노인교통비등 노인복지 경비 4억3,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 경비 7억6,000만원,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부문경비 16억5,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2억3,0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및 장비구입비 22억8,000만원, 청소대행 7억7,0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경비 4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13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9.9%로 94년 당초예산대비 10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 1억7,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포장 사업비 5억3,0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및 특산단지 육성비 3억원, 간이집하장 설치 등 유통구조관련 사업비 12억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등 특작물관련 사업비 18억2,000만원, 전업농육성 등 식량증산관련 사업비 7억7,0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등 농업기계화관련 사업비 4억8,000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19억1,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9억3,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10억원 우량종묘 생산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 개량형다목적 곳간설치등 영농기술 보급경비 1억5,000만원, 소득작물관련 사업비 6억원, 생활개선관련 사업비 1억5,000만원, 산림보호 및 임업경영경비 9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1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3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33.8%로 94년 당초예산대비 53.4%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등 용역비 2억3,000만원, 회천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6억원, 선암리 덕계리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비 14억5,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전출금 15억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12억8,000만원, 광적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 4억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6,000만원, 평화로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30억원, 구도 정비사업 6억6,000만원, 복지 마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 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 5억5,000만원, 평화동산 조성 사업비 15억5,000만원, 철도 및 도로변정비 사업비 3억1,000만원, 신천개수 공사비 47억3,000만원, 청담천 개수공사비 10억원, 우고천 개수 공사비 3억원 신천정화사업비 12억2,00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관련 경비 5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2.0%로 94년 당초예산대비 6.9%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암사지 정비공사 등 문화재 정비사업비 3억8,0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 2억원, 체육진흥관련경비 2억4,000만원, 군립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4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7%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25.8%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련 경비 1억3,000만원, 소방관련 경비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7개 회계에 8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규모의 10.7%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76.6%인 35억5,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차입금 수입 13억9,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억1,000만원으로 사업수익 17억1,000만원 전입금등 사업외수입 17억4,000만원, 도비 보조금 5억6,000만원, 지방채수입 13억9,000만원, 누구방지 및 맑은물 공급사업비 2옥8,000만원, 수도권광역 5단계 사업비 26억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3억8,0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3억3,000만원, ADB차관 회천상수도 부담금 1억6,0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경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3,000만원으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 1억2,0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5,000만원, 군비 불량주택 개량 사업비 1억8,000만원, 복합계획마을 사업비 2억8,00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 경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000만원으로 주차장 도색비 2,0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9,000만원으로 전액을 저소득마을 및 가구에 대한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특별 회계는 3억원으로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9억9,000만원으로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76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3%인 682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0.7%인 8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19,7%인 150억4,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인 161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1%, 지방교부세 수입은 14.0%인 107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지방양여금 수입은 2.0%인 156억5,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4.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6.3%인 4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6%가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수입은 33.8%인 258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재원 수입은 3.1%인 2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대비 48.5%인 249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0%인 162억6,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들 세출사항을 경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22.8%인 174억2,2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9.4%인 71억4,500만원,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적경비가 63.2%인 483억3,700만원으로 많이 계상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등 보전재원이 0.6%인 4억5,600만원, 회계간 전출금인 내부거래경비가 3.2%인 24억7,100만원, 예비비가 0.9%인 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가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51.9%인 2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는 94년 당초 예산대비 65.8%인 19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94년 당초예산대비 37.0%인 2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년 당초예산대비 0.2%인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 등 4대 선거가 공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WTO에 가입에 따른 농촌 지원정비 맑은하천가꾸기 등 환경보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정부는 지방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 지방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 확충이 날로 요구되는 현실이며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위해서 지방세수 자구노력에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82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7인 214억2,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대비 24.9%인 136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 대폭적인 예산의 신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22.0%인 150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4년 예산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인 106억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7%인 107억3,5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인 15억6,500만원으로 94년 당초대비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인 44억9,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3.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6.3%인 247억8,800만원으로 이는 94예산대비 약 66.1%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원은 1.4%인 9억6,6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증가율은 평균적인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신장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송추골프장 준공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가 20억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가 5,400만원, 증지판매수입이 6,4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이 1억9,7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1,000만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억3,500만원, 남면공업단지 개발이익 배당금 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도비보조금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14억2,400만원, 지원받아 우리군의 예산 규모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참고로 95예산 대비해서 42.9%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4년도 당초 41.0%에서 37.7%로 약 3.3%가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이처럼 자체재원증감과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므로 재정을 왜곡되게 할 수 있으므로 큰 의의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13.3%인 90억8,100만원으로 94년 대비 6.8%인 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1.1%인 75억7,100만원으로 33.5%인 18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 9.2%인 62억7,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8억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적경비는 61.8%인 422억5,500만원으로 94년 예산대비 62.0%인 16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0.1%인 3,700만원으로 94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경비는 3.6%인 24억7,100만원으로써 94년 대비 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9%인 6억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물건비가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억5,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7,600만원, 급량비에서 5,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억1,100만원, 재료비에서 3,200만원, 기타운영비에서 3,700만원, 여비에서 9,500만원, 복리후생비가 7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이전경비의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약 보상금 2억8,400만원, 연금지급금이 2,200만원, 출연금이 9억1,000만원, 의료비가 1억3,6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7,5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를 살펴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보상금 출연금은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의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적경비는 94년 당초예산이 55.6%에 비해서 95년 예산안이 61.8%를 확보하였고 161억7,800만원이 증가된 422억5,900만원이 주민생활편익 및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비확보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중 주요투자비 내역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25억7,000만원, 군청사 신축 및 3개면 청사증축비 14억8,000만원, 문화회관 건립비가 20억1,0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및 장비구입이 22억8,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사업이 5억3,0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등 유통구조관련 사업비가 12억,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특작물 관련비가 18억2,000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19억1,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9억3,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11억2,000만원, 회천 남면도시계획도로가 16억원, 선암 덕계리 취락구조 가로망 정비가 14억5,000만원, 광적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는 4억,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또한 군도정비사업(복지-마전간)이 6억6,000만원, 평화동산 조성비가 15억5,000만원, 신천개수 공사비가 47억3,000만원, 신천정화사업비가 12억2,000만원, 내부거래경비는 전년대비 63.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도권광역 상수도5단계 사업비의 보전과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법정전출금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0.9%로 적정수준을 계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1.3%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과 선거관련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증가와 군청사, 문예회관 증축비 지방세정 종합전산망 설치비가 계상되었으며 영조물관련 경비가 무계획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설계가 완벽하게 된 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는 30.5%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적 현실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돼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설치와 같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사업은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됨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미뤄집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100.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기구 즉 WTO가입이 예상되므로 농촌생산기반 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예산의 일부는 한정된 농민에 한하여 대단위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있어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며 또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도 분석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는 53.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 시설확충 사업비와 상,하수도시설, 하천정비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사업의 시행보다는 투자의 합리성제고를 통하여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투자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하 및 체육비는 6.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관광지보완 개발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상비의 지출을 요구하는 체육진흥경비는 가급적 체육행사를 통합 축소하여 실시하므로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군립도서관 같은 대규모 영조물 사업을 이용주민수,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비는 25.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정면 소방차고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소방관련 시설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농촌하수도 사업 지방채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가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회계 81억9,1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76.6% 제1회 추경예산대비 47.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66.1%인 54억1,2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97.7%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1%인 8억2,7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대비 52.9%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0.9%인 7,3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대비 60.0%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8%인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4%인 1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7%인 3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2.1%인 9억8,800만원으로 94예산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의 증가 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이자수입금 및 자체 회계의 기금운용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사업비 수입이 21억1,3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33억1,2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3억7,300만원, 지정재원 수입이 17.0%인 13억9,300만원으로 회계자체 수입이 25.8%에 불과해 회계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0.4%인 3,000만원, 물건비가 9.0%인 7억4,1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10.7%인 8억7,400만원, 투자경비가 74.2%인 6억7,800만원, 보전재원이 5.1%인 4억2,000만원, 기타경비는 700만원, 예비비가 0.5%인 4,100만원으로써 투자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수도권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에 26억, 군비 불량주택개발 사업비에 1억8,000만원, 복합계획마을 사업비 즉, 패키지 프로젝트마을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여비와 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주요 20개 사업 경상비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하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문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재산매각대 수입과 지방채융자금수입 일시적 징수교부금수입이 회계전체규모를 변동시켰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불안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 재산매각 등을 지양하여 안정적 세입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징수가 114%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 목표대 징수액이 114%입니다.

그리고 부과대 징수가 10월말 현재 96.4%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목표설정을 의도적으로 적게 해서 실적 좀 올릴려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목표 설정은 저희가 군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연도에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목표수치를 저희가 쭉 산출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목표를 결정을 해 줍니다.

근데 통상 저희가 올리는 목표보다 낮게 책정을 도에서 해 줍니다. 그 원인은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수결함이 나오면은 연도말에 결산할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100%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구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면 목표액 보다는 부과액이 좀 많아지는 것이 그건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금년도에 내년도에 세수증대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해서 약 한 20%이상 증진이 증진결과가 돼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세수를 증대시킨다고 하는 그 주안점을 두는거는 이제 종토세나 재산세에 대한 과표인상 그 외에 법인조사를 통한 취득세 또 건물 같은거에 대한 실시를 해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그런데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아, 그거는 저희가 인제 내역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우선 증지수입 같은 것이 전부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각종 임대료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또 그 외에 재산매각 수입이 저희가 목표해서 잡은게 있고 그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총 세외수입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답변을 드리....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9억은 93년도말 당시에 94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59억을 세웠는데 59억을 세운 이후에 94년도 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00원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9억 약 10억원을 더 징수를 하게 된 결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구요 그러면 69억보다 금년도는 68억으로 해서 좀 낮췄는데 왜 그게 그러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배판매율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비싼 담배보다는 싼 담배를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보다는 저희가 목표보다 좀 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돼서 약간 목표를 적게 잡은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사용료는 이게 지금 32개소가 면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입 잡힌게 지금 1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저희군 세외수입으로써는 사실은 뭐 그 비중은 별로 차지하고 있는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당 만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이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인상은 시킬 수가 없고 인상을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거는 저희가 송추골프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저희가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9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상으로 450만원 정도 되구요. 금년에 다시 그것이 안돼 그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금년도에 무상신주를 또 받았습니다. 무상신주를 450주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게 배당금 받는 겁니다.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율이 많고 이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정부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의정부의 보건소의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좋은 시설 좋은 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입이 사실상에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하므로써 그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거를 좀 참고를 해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저희가 열심히 환자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비는 분뇨위생사업소에서 분뇨를 수거를 분뇨차를 받을 때 그 처리비로 해 가지고 1L당 1.3원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동안에 저희가 인제 그거를 따지면은 매월 136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1년으로 하면은 1,634만4,000원을 저희가 처리비로써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1일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저희가 비닐봉투를 판매를 합니다. 비닐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비닐봉투가 종류별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1L의 처리비 봉투는 판매가격은 주로 쓰레기처리비 쓰레기 운반비를 전부다 포함해서 처리비로 하는데 1L 봉투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한 8원을 산출합니다.

8원에다가 4만5,360평은 청소지역이 4만5,360평이기 때문에 그거를 12월로 하면은 저희가 2억6,127만3,600원이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판매가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송추골프장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들어온거만 해도 약 2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송추골프장에서 들어오는게 그래서 그 교부금 받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거는 인제 거기에 명시된 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제 그 외 몇가지 해서 일상적으로 연대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자연적인 증가추세에 의해서 늘어나는거에다가 송추골프장에서 늘어나는게 약 20억 그래서 이렇게 배 정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저희 군 관내에 원예작물에 대한 채소에 난방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보조금의 내역은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편성은 세출예산의 잔여액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제기금용자 사업을 잡았는데 문예회관에 약 3억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읍면 청사 3개소 1억씩 해서 3억, 6억 정도를 잠정적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4억만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기위 의결까지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 관내의 공유재산 중에 기위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것만 저희가 팔아서 이것을 저희 군 수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청사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본 청사를 매각해야 되고 또 호원동에 있는 저희 농공훈련소 부지 이거를 처분하지 않으면 청사이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 매각할려고 그런 거는 그런 차원의 매각보다는 지금 이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들 한테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과 또 소규모 재산을 처분을 하므로 해서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팔아서 어떤 딴 재원에다 꼭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판다기 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처분할려고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그것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의회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내년도에 의원 선거가 다시 있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선진국을 기위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세계화, 국제적으로 다 시각을 넓힐 분야가 좀 많이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군정을 좀 더 잘 이끌어 주시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연수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저희가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여기에 지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보고 드렸듯이 농공훈련소에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계획했다가 우리 관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군민복지회관 건립을 기위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협회에서 지금 각종 간행물이 이와 유사한 간행물이 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보다도 그런 분야에 각종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용역비 차원에서 의뢰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것은 계약에 의한 걸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건 말 그대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현재 그 근본취지가요 각종 수익,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수익사업의 추진이나 모델 같은 거 발굴 또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설립취지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회원으로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혁의 근본취지가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2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나 실천분위기가 조성이 안돼서 명년도에는 보다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금년도 5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생활개혁 측면에서 이것에 따른 주민들 신고보상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개선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원활한 측면 또 아니면은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대한 의원님들에게 보고 차원도 되고 그래서 처음 당초에 몇 번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해서 한 두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각종 선거가 있다 보면은 유기적으로 보다 간담회를 가져서 군정 수행에 원활을 좀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운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건 예산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서는 저희가 자체내에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그 유인물에 대한 경비로 봐 주시고 심사분석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고 밑에 나와있는 군정 보고서는 상급기관이나 방문 지사님이 오신다든가 또 기타 현안 사항보고 때의 유인물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두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산발적으로다 어디를 가겠다고 각 실과소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한 거를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풀로다 묶어 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지금 김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나 이 사항이 금년도에도 본 과목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200만원이 아니드래도 활성화라든지 또 그때 더 필요하다고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보조금 요청내역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나 민간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년을 답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경비는 주로 우리 농민단체쪽이 많이 갔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봐서는. 그 다음에 풀 경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 단체에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일반 정액보조단체도 안됐는데 그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바르게살기는 전액이 보조가 삭감되고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 단체가 40%에서 50%만큼씩이 보조가 삭감이 돼서 96년도에는 이와같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보조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상보조에 대한 거를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는데 딴 단체 줄데가 어딨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민간적 경상보조 대상을 저희가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이것은 제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산업과외 4개 그러니까 5개 실과소가 현행법령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실과소를 좀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민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할려면 일정 그래도 기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 단계는 지금 기금 조성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조성이 돼서 또 이자수입으로다 해서 최대한 늘려서 어느 기금이 조성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업을 좀 벌일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아 그건 좀전에.....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조례로 나와 있는 월정액을 주는 건데요 이 사항이 어떤 소송을 수행했다는 것 보다도요 저희가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경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건에 대한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그 밑에 소송수임료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 소액사건을 제외한 합의항소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소송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게 지금 여섯건인가가 지금 변호사 한테 소송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변호사도 소가액에 얼마큼 해야 되는게 아주 자기 변호사도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95년도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통계조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VTR양주군소식 제작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성단체하고 일부 지도층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약 70%가 본다고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만 도려내서 보는 사람은.....없겠지마는 지나다가 민원실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또는 각종 다방이라든가 이런데서 얼지시 본다는 뜻으로 해서 한 70% 응답을 우리가 받아 봤습니다.

한번 얼마나 보나 진짜. 진짜 궁금하다 나도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한 7%정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관광양주 제작은 올해 와 가지고 보니까 양주만 PR성있는 관광지 홍보책자가 없더라구요.

인근 아마 타 시군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연천 심지어 동두천, 의정부는 기위 이전에 조그만 도시지마는 그쪽도 이미 발간했고 홍보성 관광의정부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래 양주만이 없어가지고 외부인사들이 와도 뭐 하나 책자하나 제대로 내 놓을 만한 책자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 봤으면 하고 제가 지금 연구 끝에 내년에 한번 제작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VTR구입은 제가 실지 이렇게 필요해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글쎄 지금 현재 있는 자료하고 또 이거는 항공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양주군을 대변하는 홍보책자로써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송 수입 승소사건에 대해서 현저한 공적이 있을시에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러니까 더욱 소송수행을 잘 하라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공보실장이 없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운영하고 지금 공보실에 기관운영공통비에 일반수용비가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부서운영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서당 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작년도에, 아마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양비, 국내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5만원씩 돼 있는 것은 실상은 금년도 책정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0만원을 가지고 방문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작년에 이월됐던 것하고 해서 다 썼습니다.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보다 많이 세워서 좀 잘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양주군 이미지를 좀 잘 부각을 시키고 또 우리 양주군을 홍보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여론을 서면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절대 대다수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연수대회를 하는 것은 그 직원들 간에 상하간 또는 노소간 또 직종간 계급간을 다 망라해서 다같이 내부결속과 단합을 위하는데다 중점을 둬서 이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긍지를 느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하나 바라는 지금 매우 복잡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기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사무감사때도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 왔던 것을 총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정명훈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전문화되게 직급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성있게 강사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초치를 하고 또한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간 교육을 시켜서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양주공무원을 만들고자 의욕적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국제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인체를 도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36개 시군이 다 거기에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고 또 금년 추경때 1,000만원을 기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만이하 되는 시군에서는 1,000만원씩을 출연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기금화되면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거긴 1,000만원이 넘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지금 군민의날 행사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행사치루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좀 많았고 그전에는 몇해전에는 주민들로부터 또는 기업가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서부터 일체 한푼도 받지를 않고 예산사업으로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경기가 적다보니까 그 애로도 있고 해서 좀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작은 군 같은데는 800만원으로 돼 있고 다른데 좀 큰데는 더 많이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군민의날 행사때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무과에서는 전체적인 행사에 중점을 두고 그 부대행사로 진흥과에서는 체육행사도 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문화행사도 하는데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축을 하기 위해 여러날 하는 것이 인근 시군이나 상급관청에서요 바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발적으로 체육대회를 자꾸 기능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무과장 선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면이나 시간면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자신있게 여기서도 답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아주 고맙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이 직무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역시 가정환경을 정비하느라고 주부들이 애를 쓰고 또 군대에서도 늘 점호를 치루면서 하는 것과 같이 여럿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하는 것도 오히려 저희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환경도 바꾸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직무도 하면 능률도 나고 또 주민이 찾아왔을 적에도 적에도 상당히 기분좋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이 된 것은 읍면에 작년에 20만원씩을 주던 것을 금년에는 좀더 잘 하라는 측면에서 한 10만원 좀 올려서 좀 애쓰는 직원들에게 줄려고 한 40만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현재까지 탁상용으로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일반 월력처럼 벽걸이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라인 전화에 대해서는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더 하는 것이고, 또 도-군간 SR신호중계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는 있습니다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예비장비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통신장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주파수 측정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청과 읍면 그리고 자율방범대 준 무전기가 총 9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파수가 제대로 되지를 않으면 그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무전기 출력메다 역시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해서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완전무결하게 사용하고자 그래서 기기를 구입을 해서 테스트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키폰 전화기는 면사무소 증설용으로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인지를 합니다. 모두가 불합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주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좀더 높여주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밖에는 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축하품으로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정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보조금이 50%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것도 역시 전체 2,600여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진대 그래도 매년 계속돼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생일도 이것으로 끝이나면은 그분들의 사기도 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글쎄, 그때까지는 그것이 존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69페이지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건강한가정 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국민운동 활성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운동 활성화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맑은하천 가꾸기라든가 기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건강한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는 금년말에 구성되는 자원경찰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런 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저희가 작년에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반년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게 추진하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또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용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적출됐기 때문에 금년이 이 시상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항은 기획실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지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 노후 보도브럭 정비, 하수도 정비, 소하천정비 이렇게 묶여 가지고 2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포괄사업비 승격을 가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집회 반상회를 할 적에는 저희가 옛날 같지 않고 산업사회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것을 효과있다고 봐서 중앙정부에서 시책들을 펴고 있고 또 여기에 계상된 반회보나 특보는 사실 중앙정부나 또 군단위에서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록을 해서 집회가 되든 안되든 그 반에 줘서 이것이 전부 세대마다 돌리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읽어보면은 중앙의제가 있고 도의제, 우리군의제가 있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서 꼭 주민에게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꼭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한 10여건 적게는 5, 6건씩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해서 보내주면은 사실 저도 모르는거를 그걸 읽고 알 정도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시책추진관련 홍보자료 관계는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례를 든다면은 별안간 어떤 정부나 도 단위에서 시책을 펴면서 홍보를 해라 그래 좋은 예로 별안간 없었던 시군통합을 하면서 이런거 홍보를 해라 할 적에 쓰기 위한 그런 돌발적인 사태와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책을 펴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민생치안 관계라고 해석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서 경비로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긍정적으로.....(중복)

○ 내무과장 박상익 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 주므로써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걸로 봐서 이만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서예작품이 몇점이 게첨이 돼 있는데 그것이 또 노후되고 그것을 유명한 사람이 쓴 것을 소장해서 오래두면은 고품으로의 가치가 있지마는 우리 시각적인 면에서 환경정리 할려면은 그런 고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사서 게첨을 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5만원짜리는 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로 해 놨는데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좀 볼만한 것을 사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즐겁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품 관계는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여해다 놓고 또 관내에 어떤 뜻있는 분들의 작품을 갖다 놨습니다만 그걸 이제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훼손, 망실될 때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차라리 다 돌려드리고 우리가 예산으로 이것을 사서 게첨, 전시를 해 놓을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먼저 안내도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항목도 변경이 되고 또 노후되고 해서 환경을 정리하고 또 주민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역동향 여론관리라든지 반회보, 반상회운영 뭐 군 당면사업추진, 신경기인 추진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의 가용재원 저거를....

○ 내무과장 박상익 기술상 이렇게 서술했으니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관계는 6급이하 직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소항 선생 하게 되면은 누가 물을 것도 없이 40세이상 된 사람은 다 잘 아시고 계시고 이런 분이 우리 관내에 계시다 하는 거는 저희군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국지사가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윤장군이나 정장군님에 대한 묘소는 다 국도비를 들여서 먼저 치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소항 선생님 묘에 대해서는 일체 한 것도 없고 또 조소항선행 뿐만이 아니고 아버님 등 몇분을 또 금년에 상해에서 봉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차에 또 이 자손들이 많이 원하고 와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내년도 해방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또 그래서 잘됐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중복)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정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해 본게 아니고 이것을 계획서를 전부 올려서 총리실까지 올렸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기에는 많은 사업비만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안되는 것은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군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선진지 견학관계 말씀을 드릴까요?

○ 재무과장 김진길 이 사항은 뭐 위원들이 기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비록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년간을 계속해서 재무담당공무원들 한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무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물론 저희 양주군에는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재무담당 공무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좀 뭐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돈을 거둬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은 또 다릅니다. 물론 군의 행정은 어느 분야나 다 맡은 분야 업무를 하는 거지마는 군의 모든 재정은 역시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건데 이것이 뭐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꼭 그 자리만 맡고 있는건 아니고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딴 직원도 이 자리에와서 근무를 하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일부 좀 자금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예산을 이번에는 세웠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도비로 했습니다. 400을 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거 제가 좀.....(중복)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것이 말이죠, 물론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하는 건데 이 뭐 제가 이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지금 이제 두명이 다 일용직이 두명 잇습니다.

이 일용직 때문에 실제로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돈을 거둬서 여기서 차액나는게 있습니다. 일용인부 지급하면서 그거를 부담하다 보니까 연간 한 뭐 읍면당 4, 50만원 정도의 개인 정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출은 징수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지마는 사실은 읍면에서 이러한 경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공적으로 쓰게 되는거지 어느 개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여기 그 780만원은요....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건 인제 관련 분야라든지 감사부서 또 예산부서 이런데는 이건 고정급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 재무과장 김진길 몇 페이지입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207페이지인데요.

○ 재무과장 김진길 199페이지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그....

○ 재무과장 김진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난로 교체는 13대를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난로들이요 전부 연통난로입니다. 그래서 연통을 한번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를 무연통난로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대를 무연톤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난로가 좀 노후가 돼서 이건 그렇게 돼 있구요.

또 차량 교체에는 저희가 지금 승합차는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이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가능하게 그렇게 티오가 정해지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부군수님 차가 프린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새차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 시동이 안걸리 정도고 에어콘이 나오지 않아서 여름에 그냥 그게 찜통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거를 감수하시면서 지금 타시는데 사실은 그거 갖다 버려도 가져갈 사람도 없는 그건 차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은 지금 회의실에 에어콘하고 온풍기 한 대씩 놓은건데 지금 회의실이 90평입니다. 그게 근데 저게 용량이 50평짜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걸 틀어놔도 냉방도 제대로 안되고 겨울에 제대로 난방이 안돼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방에 에어콘도 역시 이게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한동안 쓰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저희가 빌려다 놓은 겁니다.

그걸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임시로 빌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걸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저거는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관사 관리용품은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인제 1호관사, 2호관사 해서 100만원씩 사실 계상된 건데요 많은게 아닙니다.

이게 1년간 필요한거 뭐 그릇도 해지면 사야되고 지금 전자용품 같은거 왠만하면 2, 30만원인데 그래서 100만원씩 계상하넉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로 적은 걸로 계상한거니까 좀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면 신산리 수목원에 향나무가 약 한 300주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보기가 흉한데 그게 전지만 제대로 해 놓으면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나무가 크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전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수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가지치기 정도로 해서 대충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완전하게 향나무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300주인데 저희가 예산 투자한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완전히 내년도에 가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도 준공이 되고, 또 문예회관 또 군청이전이 되고 그러면은 전부 저희 청사에다 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예산을....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좀 나무답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전지하는 거죠.

○ 재무과장 김진길 완전히 분을 제대로 뜨면요 이걸 나중에 옮겨도 전지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전지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재무과장 김진길 앞으로 이걸 옮길려면요 완전히 다 옮길려면 세월이 몇 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 상태로 계속 놔둔다고 하는 것도 볼품도 좀 없고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조경이라도 가치있게 가꾼다고 하면은 좀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것은요 매년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에 있는 향나무 큰거 네 개 하는데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만원을 요구한거는 지금 관사에 것 전정을 못했습니다. 관사에도 향나무가 몇 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청사내에도 저 큰 향나무 말고 이렇게 얕게 지금 누운 향나무도 있고 또 여기 사철나무 조경돼 있는 것 조그만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 청부로 있는 엄재현씨가 이 부분에 좀 기술이 있어서 이 양반이 전부 손수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금년도에 뭐 명퇴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뭐 들리기에는 내년도에 명퇴 신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없으면은 전부 이거 사람을 사서 해야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년도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안쓰면 뭐 그대로 남는거로 하고 사람을 저희가 사야 될 경우는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거는 현재 저희 청내에 휴게실 공간이 없는데 지금 식당앞에 일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플라타너스 밑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농협출장소 앞에 느티나무밑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만이라도 어떻게 민원인들이 잠시라도 좀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게 지금 이 건축관계는 말이죠. 일반 토목설계하고 좀더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영선이 설계할 수 있는 기사가 재무과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건축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아시다사피 저희가 관사가 두군데 있고 저희 청내 건물이 동수가 많은데다가 워낙 노후돼 가지고 그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전부 손을 보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인력이.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 것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건물 증축 설계를 한다고 하는거는 도저히 그사람 능력으로써는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인쇄가 잘못돼서 증축이 아니고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이건 증축....

청사는 신축이고, 면사무소가 증축, 그리고 이것 또 건축설계는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청내 건축직은 설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지.....(중복)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네, 92년도에 백석.....얘기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남면 광적도 역시 이게 금년도에는 지어 달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돼서 저희가 요구자체를 못했었구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써는 물론 백석면에서 증축을 해 달라고 얘기한건 보류됐지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청사의 비좁은 상태로 본다면은 사실 광적같은데가 더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산을 요구했던 간에 지금 현재 실정이 이 3개면이 다 증축을 하지 않으면 지금 회의실들이 없어요. 회의실들을 일부 총무계가 쓰는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3개면이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번에 아주 3개면을 전부 확보를 해서 좀 청사만이라도 제대로 같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거는 1층 면적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맞춰서 올리지 않으면 건물의 모양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거는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다음에 청사도색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청사가 노후된 청사일수록 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본청 청사도 얼마인 것 같다고 그러시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게.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비가 새 가지고 뭐 각 사무실마다 내무과, 군수님실 또 상황실 이쪽으로 비가 막 새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도색을 해 놔야 그나마 또 기와가 수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한가지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조립과정에서 지금 중복 편성된 사항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좀 삭감코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맨 하단부 하단에 있는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와 그다음에 183페이지 시설비에 역시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에서 6개소에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비에 계상할 사항으로 1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방범초소계량기 설치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사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해오다 금년도부터 군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고 내년도에 이번에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 사용도 못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금년도에는 풀 보조했던 것을 전액보조 했던 것을 풀 보조 했던 것을 전액보조로 지급 확보를 한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미망인회, 유족회, 큰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4개 단체에만 단체별로 나갑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사회과장 송종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여기 지금 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게 해마다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 전도자금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를 부담지시를 해서 5,000만원을 해서 구판장 50평을 짓는 거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구판장.

○ 사회과장 송종섭 유양리가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한 8,0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부득불 2,300만원으로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쓰지 못한 형편상 확보를 못했다 올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또한 부담이 아니겠냐 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좀 증액을 요하고 금년도에는 이걸로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그전에는 국도비로써 국비, 도비로써 하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지방비, 군비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만족치는 않습니다마는 2,300만원입니다.

○ 기획시장 윤명섭 네 그 범위가 국도비 지원일 때 그 금액정도 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래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낻로 많은 금액을 요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군비, 순수 군비로만 하는데 영세민 생활취로사업에 대한거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시의 그정도 규모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 사회과장 송종섭 아니요,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 까지만 국도비로써 상반기 하반기에 한 금액으로 하면 한 3,300만원을 작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사회과장 송종섭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지금 복지사업비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거를.....줄인다는 거는 의정부시만 해도 작년도에 1억8,000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중복)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억씩 기금을 확보해 나가서 내년도까지 목표연도가 되겠습니다. 95억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해 가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가정의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입각한 예를 들어서 현실에 입각한 호화혼수 같은 거라든지 관혼상제의 과잉소비라든지 이러한 면에도 저희가 아기를 전적인 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딴 교육과 병행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지금 31만5,000원인데 횟수가 저희 강사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지 이게 사실 한번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에 수반된 것이긴 하지만 저희는 가정주부가 실천해야 될 수칙이 열가지 수가 있습니다. 양치물을 컵을 사용해 받아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된 식단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인다든지 하는 등등의 열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티카를 제작을 해서 가정주부가 볼 수 있는 취사장에 갖다가 첨부를 해서 보면서 눈에 띄면 저절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스티카로 제작할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부녀자들만 모여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 현장실습 교육 임차료는 저희가 가정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늘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시키는 것 보다도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현장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91년도에는 홀트 아동복지 고양복지타운을 갔었고, 92년도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갔었고, 93년도에는 강원도 가나안 농군학교에를 가고, 94년도에는 강서 재활용 센타, 과천 재분리를 견학하고 삼육재활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봐서 4대가 필요한 걸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다음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로 아동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우유를 먹고 난 우유팩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100개당 휴지 1개씩을 저희가 교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면사무소에서 부녀담당 공무원이 교환을 하고 또 알뜰시장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된 것은 의정부 자원재생공사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수지침 교육은 금년도에 제1차 노인 건강진단외에.....202명에게 수지침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별로 그게 크게 장기로 치료를 요하는 병 아니고는 무슨 체했다든지 이런데는 좀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좋아하시는게 옛날에 침을 맞으시고 쑥이 좋다는게 늘 인식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비로 지금 4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대학 운영비가 720만원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222페이지 72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 그래서 그것하고 400만원하고 해서 1,120만원을 가지고 재료 각 읍면별로 7개읍면과 회천은 크기 때문에 2개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8개소를 1개면에서 3일씩 하루에 50명씩 3회에 걸쳐서 3×8=24 24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개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침을 우선 사야되고 거기에 대한 압봉이고 쑥뜸 뜨는 뜸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예닐곱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더 알찬 치료로 노인 건강관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사상고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합동회갑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령화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에 따라서 회갑연을 하다보니까 너무 젊어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한 3년을 영세가정노인들 회갑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갑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1개면에 3명씩 해서 21명을 실시하는데 음식 준비하고 기념품, 모처럼 오시는 분 내복 한 벌이라도 사서 드리고 음식준비와 거기에 대한 위안잔치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노인회 정액보조금 600만원은 이게 월 50만원씩 12개월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을 나가야 지금 사무장하고 거기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인건비로 보태는 정도 밖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제가 알기에는 그 수지침을 치료를 받아서 부작용이 났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고, 다만 한가지 걱정이 워낙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쇠약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치료를 하다가 그 기회에 어떻게 좀 건강이 안 좋아져 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걸 미끼로 해서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 것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원래는 의료.....면허증이 있거나 그런거 허가를 낸게 아니니까 그거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지침 치료 정도는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조정선 수지침치료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에 참가할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읍면 부녀회 임원과 5개단체 임원해서 46명과 리 부녀회장 133명 관계공무원 해서 200명을 지금 참석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6일날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군단위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단위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리단위 부녀회를 활성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해 놔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회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의식을 개혁하고 정신교양을 쌓아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이런 경비정도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전액 투자를 해서 밀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PAT라는 부녀 역할 훈련과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지도자의 역할 맑은하천가꾸기와 주부의 역할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사회교육의 방향, 현명한 가정관리 등으로써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별로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좋아 안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동안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체육대회면 가서 점심하고 술국 끓이고 이거 하느라고 하루종일 거기 메달리다 보면 여성경기라는 것은 한 두가지 할까 말까인데 그러면 우리 부녀회원들이 활성화와 화합차원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부녀회원들이 집에서 점심들을 가지고 와서 점심을 싸 가지고 온 점심을 먹으며 각종 경기를 추진하면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화합단결 하는데는 정말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동안 저희가 별도로 못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계상된 그 에어콘 구입은 저희 보건소 구입뿐만 아니고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포함을 해서 총 금년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시원한 환경개선이 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코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 보건소 메인사무실에 한 대 이게 10평짜리인가 15평짜리 용량이 한 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이라면 기위 지금 각 읍면에 선도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도반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회천에서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민간단체입니다.

지금 한 백이삼십 명이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선도반에 주로 밤에 야간에 활동을 하게되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들어가는 급식비 그 성질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번씩 각 읍면 지역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읍면단위에서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예를 든다면 조양중학교에서 청소년 무슨 레이크레이션을 한다 그 다음에 남면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성교육을 한다 등등 이런 청소년 어울마당을 YMCA에서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방 진료를 갖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조 받을 데는 국군덕정병원으로 우리 관내 한의사로 구성을 해서 이동진료반을 구성을 해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국내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금년초에 여기다 군비하고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 축산폐수처리장의 설치 취지가 뭐 하천보호를 하기 위해 정화처리위원회에서 설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축사에서 무슨 유지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그 축산농가에서는 관리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면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마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설 그 어떤 비싼 투자비를 들여서 투자한 시설이 결국에 가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청소수수료 또한 거기 시설유지에 따른 유지비를 책정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은 지금까지는 음식물발효제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해왔지마는 95년도부터는 쓰레기종량제도 실시되고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쓰레기로 방출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발효제를 각 가정에다 배부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 어떤 퇴비화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발효제 구입을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봐 가지고 혐오직종에 근무하는 직업을 꺼리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화원들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이 이직율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소규모의 인상폭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나 기타 구입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는 너무나 무리한 증액이 아닌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50t짜리가 지금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예산이 책정된 것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은 금년도에 이 소각시설을 완공하는게 아니라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20억을 저희가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일정한 기초공사, 예를 들면 토목공사나 정비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완전한 소각시설을 설치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제방공사는 현재 지금 오산리 매립장 북쪽 그 제방이 만약에 폭우같은 것이 올 경우에는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방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따른 또 한가지 목적은 그 제방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제방공사하는 그 부분을 평탄공사 해 가지고 쓰레기를 더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부지확보로 해서 매립장 제방공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서에 저희가 변경이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추가공사가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저번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산리 쓰레기장은 내년도 하반기면 거의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가 사용키 위해서 그 부근에 토파기 하고 차수막 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산정된 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에 복토를 한 결과 사실상 확보가 복토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일주일에 한번씩은 복토를 해야지 거기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기타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1,800만원의 예산가지고 94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복토가 못돼 가지고 참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를 야기하고 파리, 모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쓰레기매립장의 관리가 불성실하다고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의 복토비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공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관계로 쓰레기매립장이 토양오염이 사실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제반 상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정 2공을 저희가 시공을 해 가지고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검사정공사를 상정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는 검사정을 시추, 시공.....검사정을 시공하는 거는 물론 쓰레기장은 틀림없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 토양오염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장 관리에 더한층 어떤 방향을 찾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검사정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상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옆에 소각로 들어가는 길옆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제가 위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판넬 유지비라는 것은 거기 분뇨처리하는 과정에 시설이 겨울이 되면 동파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동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판넬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판넬 유지비로 32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저희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우충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정한 예산은 현재성으로 봐 가지고 쓰레기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여기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공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여하튼 95년도에는 청소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도에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그리고 해외교육시찰 이런데 보내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6명에 대한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5,000만원, 시단위는 3,000만원씩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이상으로 또 저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금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쇄물은 감액이 돼 가지고 청소년 과제 수용품비 부담지시액이 들어갔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오늘 본예산 된 다음에 4H후원회 기금이 그 내에서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그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 포장재는 각종 채소류에 대한 상자.....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닙니다. 각 농가별로 채소로부터 시작해서 과수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과거까지는 먹기 위한 농사를 지었지마는 상업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농민의 수치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규격출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질서를 잡고 규격출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규격출하 사업을 계속 정부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제작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지는 농민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민들이 지금 신청하는 물량을 이게 많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입니다. 신청량은 이거 보다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군비를 3,300만 하면 도비는 1,100만원 밖에 못쓰는 문제가 나오죠. 도비 3,300만원을 쓰기 위해서는 군비를 9,900만원을 투자를 해야만 농민한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맞춰 정산안하면 안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도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더 가져오면 군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웃음) 그건 기준이 있는 거니까는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밀 재배 우수시관 시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밀을 재배하지 않다가 금년에 우리 군에서 20여년만에 처음 밀을 재배를 해서 65㏊를 파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또 수입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겨울 노는 땅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유휴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밀 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읍면의 공무원들도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주체자들은 농민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공무원과 후계자들을 보상해 주고 격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또 보람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은 지금 신청이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적면 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이 돼 있고 백석면 부추단지에서 작목반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1월이나 2월쯤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단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지가 조성이 안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해 가지고 도의 담당과장을 모시고 해서 우선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준은 1개 단지에다가 33억5,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해라 거기에는 유리, 철골온실 이라든지 파이프온실,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모든 생산과 유통을 연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실정상 집단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는 백석면 부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골온실과 파이프온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회천에는 옥정리에 철골 온실 신청을 받고 또 봉양리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분산을 하면 지금도 지원을 못하겠다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한데 모을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우리 이거를 지원 33억5,500만원짜리 사업을 안 하면 농민한테 지원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석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모자라면 회천이나 주내 연결해 가지고 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사항이고 과수 유통지원 사업은 우리 주내와 회천을 중심으로 해서 배과수농가에 특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20여호의 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별로는 저희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는 지금 광적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인제 사업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당시에 양주군으로 편성된 게 착오됐다고 동두천시로 바뀌어서 내려온 바람에 이 수정안이 이렇게 바뀌어서 동두천시로 가게 된....

저희가 당초에 두 개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관할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동두천만 다른 사업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수정안이 인제 지도소 사업소 운영인데 동두천으로 도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 토양개량제가 적게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농 지도방식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향식으로 해서 목표를 주고 강제로 지도하는 단계에서 이제 주민이 받아들이고 원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다보니까 주민의 신청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청분량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좀 권장을 하고 강제로라도 너희 농지에 규산질이 필요하고 석회질이 필요하니까 넣어라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그건 시대적으로 수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많은 량을 공급하도록 공무원을 상대로는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그런데 농민들을 상대로는 야단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매우 적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장재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생산 농민 전체에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것은 농민 대상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많은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장재도 이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업을 상대로 하는, 팔기 위해 생산하는 전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포장재는 어느 특정농가에 공급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것이나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저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농토양에 대한 석회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에 대한 이용도는 많이 향상이 된 겁니다.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저희가 검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희망량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주기던지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일시에 공급되기는 농민스스로도 희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용가치나 필요성은 농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성이 강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감사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위탁영농회사는요 금년까지 지원한 것이 4개사가 있고 이건 내년도에 2개사를 더 증설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석면에서 2개소가 신청이 돼 있고 요즘에 다시 해서 주내면에서 1개소가 신청이 돼서 3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1개소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분 선정하면서 95년도 분을 미리 결정을 해놨고 그래서 인제 1개사를 더 선정해서 내년에 2개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양주군에 6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7개 읍면중에서 장흥면만 빼놓고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는 꼴이 우선 될 겁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마을공동으로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거로 현재 광정면 석우리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근데 이제 암반관정은 말이죠 이게....

네. 수맥조사에 의해서 물이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맥조사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있어야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지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대책 사업비로 광적 가납리에 그 아주 문제되는 지구가 있어서 한군데를 책정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또 협의를 하러 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암반과정이 우리 지역에서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3공을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이 나이고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면은 신청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3개공에 대한 것도 신청해서 물량이 나왔고 우선은 95년도에는 귀평지구경지정리 하는 사업에 거기 저수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하여튼 그 뭐 소형관정은 일종의 지하수라고 보기가 어렵고 건수들이 인제 나오는거고 하여튼 암반관정이 그런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산업과장 입장에서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같이 한 축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글쎄 연결되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다른 겁니다. 그게....

○ 산업과장 현삼식 대상이 다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시육판매소에 대한 육류구입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지원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등급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또 다르구요.

한우경쟁력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기계기구들을 구입하는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이렇게 경정이 된 것은 도문리에다가 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하면은 30억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도분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농공훈련소 1명하고 청사관리 인부라고 한 것은 현재 농공훈련소 관리인부 1명하고 앞으로 청사가 완공됐을 적에 관리할 인부 1명하고 해서 두명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공훈련소 관리인부는 저희가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는 기존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할 때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UR대응 해외연수는 현재 농촌지도자들이 WTO출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들의 요청과 또 필요성에 의해서 동남아,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한 10명 정도 연수를 해서 우리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120만원이면은 뭐 일본 같은 데는 1주일정도 갈 수 없지마는 대만이나 뭐 동남아 정도는 120만원 가지고 자기자본 조금만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적은 감이 있지마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이거는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은 그 포장에다가 각종시설을 하고 그 위에 포장에는 종자의 중식이라든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지금 저희 각종 농기계라든지 교육시설은 장수원 농공훈련소에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사무용집기라든지 예찰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본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신기재 컴퓨터를 이용한 예찰장비라든지 기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위 설치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술자가 포장을 하고 상하차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전부다 계상을 한 겁니다. 차량비, 그 다음에 인부임까지 포함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농촌지도소는 뭐 다 아시겠지마는 교외 교육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또 농민들한테 기술을 관공서에서 가르쳐 준다는 기관은 저희뿐이 없는 거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적에는 물론 교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교재내용이 농사라는 것이 해마다 전면적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마는 부분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첨가가 되고 또 전에 수록되지 않던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교재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할 적에 교재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가가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도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먼저 짤르셔 가지고 교재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사실 먹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교재를 만들려고 보니까 물가가 대개 50명짜리 단기인데 이거는 교재를 50권을 만들면은 단가가 만원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만들면.... 그래서 이걸 뭐한 세과목 정도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데 세과목 정도를 할 수 없어서 하는데 합본을 해 가지고 만들어도 현재 저희가 평균 약 3,300원 정도 교재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300원씩 나오는데 이 교재대가 모자라서 지금 걱정입니다 마는 입안한 액수하고 이거 있어야지 약 3,300원씩 묶는다 그래도 2,000 뭐 한 5,600부 정도 만들면은 900만원 소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아,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건데요. 청사 내에....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아니 이게 그 좀 땅을 전부다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료 같은거는 좀 많이 넣어서 단시일내에 좀 개량을....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거기 약 2,500평 정도 나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이거 인제 한가지 종류만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데요 이게 인제 질소, 인산, 카리, 석회 뭐 이렇게 따져서 총 100포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그 현황판은 소장님실에 있는 기본현황판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실에 있는거 만큼은 안 돼도 한번만 들어서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만드는 걸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황도 하고 일반 현황이고 기타 사업내용 들어가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합판입니다. 합판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거기에 가면은 농민 상담용이 있고 교육용, 그 다음에 실험실에 할 것, 전시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묶어서 스물 다섯 판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저희 계획은 물론 2월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그 전에, 전에 마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현재 학교 4-H 여기서 표시 된거는 남면 학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농악을 1조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한번 도에 출전을 시키고 그랬는데 악기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계속 계승이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우리 농촌 지역사회 학교로써 농악을 좀 더 사줘 가지고 많은 인원을 훈련을 시켜서 계속 지역사회 학교로써의 농악을 전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그건 저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만든다는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명년도에 할 것이 우량 육묘 생산사설입니다.

그 내용은 조직배양실이 25평을 청내에 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순환온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농기계 수리....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농기계 수리공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새로 개발이 돼 나와서 거기에 또 별도로 필요한 공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격납고를 새로 지어서 현장 현지말고 현장 청내에서도 수리하기 때문에 공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4-H 회원.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4-H 연합회에서 공동과제로 실시하는 과제포장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유휴지 경작을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합회원들이 유휴지 경작을 하는 경작 보상해 준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93년도에는 약 2㏊ 정도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약 1㏊ 정도를 했는데....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4-H 문화탐방 이라는 것은 이건 3개 교육 행사로써 야외 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

야영교육 그것을 문화탐방 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계상이 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4-H 회원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에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또 횟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4-H 회원이 전에 마냥 많고 간판도 전부다 있다고 보고 드린 적도 없고 또 저희 그렇게도 표현도 안합니다.

현재 4-H 구락부 회원은 양주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딱 2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문학교 학교 4-H 하나 하고 영농 4-H라고 그래서 학생이 아닌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부락 4-H는 부락 4-H들 영농 4-H 회원이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총 14개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적에 아무나 불러다 전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농 4-H 회원하고 학교 4-H 학생 4-H 회원만 불러다 하지 아무나 불러다 하는 행사는 저희가 한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서 못할지언정 추호도 그런건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현재 4-H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중에서 한 4명, 5명이라도 올바로 키워내기 위한 최대한의 지도를 할 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이 사업은 고품질 생산단지로 10㏊ 정도로 1개 단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1 우량품종인 일품벼라든가 서안벼 이런 품종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질소비료 이런걸 적게 주면서 병충해 방제도 적개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걸 생산하고 생산된 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포장, 상품화해서 이걸 출하해서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이게 인제 뭐 어린묘 육모하는 공동육모파 일반 파종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도육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주고 품종은 저희가 인제 중양시험장산을 구입해다가 지원하고 자기네 자부담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이 사업이 인제 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배정을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양주군에다 배정이 됐던게 착오에 의해서 동두천에 갈 사업인데 저희한테 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이미 지도소 사업소 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존 버섯산은 3단으로 해 가지고 볏짚을 싸서 하는 이 입체식은 상자를 규격상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균사를 배양 시켜서 그걸 분양도 하고 자기네들 직접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동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는 금년에 산북리에 설치할 계획이었구요. 앞으로는 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2개소를 더, 그리고 수간 주사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 1년에 한 7정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회천읍에 화암리 회암산 주변에 소나무 있는데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그거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상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꽃가루가 날린다든가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게 사실 많기 때문에 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은현면 근방이라든가 또는 유원지 주변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장소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이게 번수는 실질적으로 부기에 맞춘거구요? 그 이상을 더 할 겁니다.

○산림과장 김흥기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설정을 해서 할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아니 이게 지금 그거는 꼭 해야 될 겁니다.

장흥면 그쪽에....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은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 자율통제 기능강화와 그 지역내의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 대처를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2명, 회천, 남면 94년도에 3명, 주내, 은현, 광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위촉해서 현재 5명이 관내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비 보상비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1명씩 해서 7명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연탄운반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용 연료의 공급지원으로 서민 생활부문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230가구에 가구당 한 5만6,520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살지 못하는 자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의료구조자 또 읍면장이 판단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자 이런 사람으로 해서 23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 경제5개년 계획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생산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신기술 개발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부담으로 관내업체가 수혜를 받는 폭은 통상적으로 연간 기금 부담액의 약 10배 정도를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가 3억 4,000만원을 부담해서 42개 업체에 42억원의 융자를 실시를 했고 또한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은 3억7,500만원을 부담해서 8개 업체의 28억원의 융자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방중소기업 자금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써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은 8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1개 업체당 7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출연금 4억6,000만원과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5억1,700만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많이 해소가 돼서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전액 출연부담금이 확보가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계영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등록 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게 관내 공장등록 업체수가 9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의 부담액이 높다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