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5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5년도군정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가정복지과, 도시과, 주택과, 지역경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95년도 중요어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경로당이 현재 81개로서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씩 연 48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94년도 보다 연 5만원이 인상되어 연 30만원이 지원 될 것이며 난방시설 개보수비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개수하는 것으로 개소당 130만원씩 3개소가 지원될 계획입니다(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갖고 이거 94년도에도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또 체육대회다 뭐 이런것까지 또 가산이 되니까 정말 이거 하실수가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되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가 그 새콤장치를 해 놔 갖고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데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분리해 갖고 연구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그거 한번 방법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느넫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에 새콤장치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2층에 여자 노인정을 한 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나오시지 못하는 불편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노인복지를 추진하는 관려된 부서에서 노인들에게 복지는 못 드릴망정 불편을 드리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렇지 않아도 새콤장치를 그 여자 노인정 있는 쪽으로 된 거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이쪽에 어린이집으로 나오는거는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외부화장실을 설치하고 거기 전기장판을 까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부 알아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화장실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하고, 전기장판 까는데 한 150만원하고 해서 한 350만원 정도면은 지금 그대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쉬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여자노인들이 불편없이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상익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 한상익 의원 네, 한상익 의원입니다.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94년도에는 월 몇 매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서 부터는 12매로 좀 줄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 이거 몇 매가 이거 줄어들어서 12매로 월 나가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94년도나 95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월 12매씩 분기별로 36개씩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네, 변동이 없습니다.
○ 한상익 의원 분기별로 36매는 변동이 없다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한상익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 우충국 의원 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차원에서 부녀자원상담소 설치를 군에 1개소, 읍면에 1개소, 2개소를 운영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담원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구요.
그 넘어가면은 가족 중창 경연대회라고 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물론 가족 중창 또 그로 인해서 가족간에 화합, 대화의 장도 되고 뭐 그 좋은거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 중창을 할 수 있는 양주군의 계층이 과연 우리 지금 양주군 군민 정서나 실정에 몇 세대나 되겠는가....
참, 아마도 이 가족중창 정도로 같이 할 수 있는 양주군 우리 군민정서나 우리 실태로 봐서는 아주 극히 제한되고 극히 소수일 것이다.... 하는데 뭐 목적이 좋다고 해서 뜻과 목적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군민 정서와 여러 가지의 좀 합당치 못한 그런 사업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너머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그 뭐 수지침사업 계획이 계신데 이게 뭐 이것도 참 좋은겁니다.
우리 지금 뭐 성인병이니, 문화병이니 등 많은거를 병원이나 현대의학으로도 해결 안되는 걸 이러한 우리 특수 방법으로 해서 잘 치료가 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은거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남발이 돼서 이로인한 어떤 불상사가 났다든가 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 좀 몇 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으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예방 차원에서 부녀 상담소를 군에 1개소, 읍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거냐 하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녀 상담원 중에서 부녀자원 상담소를 대상으로 해서 더욱 추진하는 것은 양주군 실정으로 봐서 저희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데는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일 양주군 현실에 적합한 봉사가 아닌가 해서, 94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군청 민원실 하고 지금 7개 읍면 중에서 면단위로 별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회천읍 민원실에 1개소에서 2개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10명이 배치가 돼서 윤번적으로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군에 있는 10명의 부녀상담원 들이 그 수당으로 나가는 1만5,300원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기억이 저거해서 백자는 조금 들릴는지 모릅니다.
그 수당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8kg짜리 쌀 한 가마씩 네 가정을 도와주고 또 2만원씩 후원자 결연을 해서 두 가정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가족 중창대회가 양주군 지역 실정에 정서적인 면도 좋지마는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실무자 자체도 가족 중창대회를 한 3, 4년을 두고 이거를 양주군에서 시대의 흐릅과 변천에 따라서 정서적인 분야도 맞지 않는다고 덮어 놓고 안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은 양주군의 발전이 없지않냐.... 하는 차원에서 고심을 하닥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창대회를 했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 보다 대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부녀단체 회장들이나, 거기 참석한 회원들 다 좋아하고 참 좋은 사업 창안했다고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줘서 나와서 발휘를 할 수 있고, 또 시부님, 시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나오고 또 이모들끼리 형제끼리 나오고 맏동서, 동서끼리 이렇게 나오셔서 자기의 소질들을 나름대로 발휘하면서 하니까 너무 가족의 화합 분위기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족 중창대회 할 때 우충국 의원님을 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웃음)
다음 세 번째, 수지침 치료를 지금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난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걸 예상할 때 너무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하는걸 말씀 하셨습니다.
이 수지침은 부작용이라는 것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뭐 그 부작용이 날거지마는 마침 수지침 치료를 받고서 어떠한 체질에 변동이 왔는데, 이거를 핑계로 해서 어떠한 트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보고드린대로 1일에 50명씩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차출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을 때 특수체질이나 부작용이 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제외토록 지시를 단단히 해서 무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네, 저....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을 한 가지씩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선도 및 보호, 부녀.... 그래서 부녀자원 상담소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요보호 대상자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찾아 다니면서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혹은 방문을 해서 잘 선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
그런데 그 상담역을 맡으신 분들이 상담역에 돌아가는 그 일비라든가 뭐 여러 수당을 절약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효과를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 본래의 이 목적외에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연 우리 양주군 부녀자원상담소 상담역을 맡은 분들이 우리 요보호 해야할 양주군 여성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선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숫자가 기록상으로 또 이 성질별로 이렇게 나온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타 갈 수당을 안타가서 누구 얼마 줬다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효과....
그건 좋은 좋습니다마는 그건 여기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군 부녀상담역 들이 수당을 어따 줘서 얼마를 안타가.... 지급 안 받고 어따가 선도 했다는 것 보다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질별로 우리 양주군의 요보갈걸 다시 썼다는 건 그건 나중 얘기고, 그것 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가족 중창대회 아주 성과가 좋았고, 뭐 이 다음에 저꺼정 또 특별히 초청해 주신다는 말꺼정 또 빠트리지 않고 해 주셔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모아다 놓고 노래하라면 깔깔거리고 뭐 박치치고 활딱 활딱 뒤집힙니다.
그 자리에....네?
어느 자리에, 어디가서 뭐 시내버스건 또 관광버스건 가서 노래하라고 박수 치라는데 그 분위기 활딱 뒤집히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이 참 뜻밖에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건 좀 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사람이 되든 열 사람이 되는 뭐 봉고차 하나만 갖다가 끌어놓고 노래 부르고 손뼉치라 해도 그건 말할거 없어요.
분위기가....
그건 뭐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노래 문화가 아마 세계 선진국을 라갈른지 모르겠어요.
떠들고 법석 하는데....
근데 이 가족 중창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군민 정서나 군민 실정에 단 몇%도 안되는데 이것을 우리 9만군민의 50%의 여성을 지도, 육성하는 우리 양주군 가정복지과에서 몇 안되는 대상자를 놓구서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보다, 다른 측면이 어떠냐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래하고 박수 치라면요 어느 장소가든지 막 그냥 놀랄 지경입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가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사어이면은 선도를 필요성을 느끼고 해 줘야 되는 부녀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건데 일부분에 국한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요보호여성 선도 사어으로서, 군에 부녀상담소가 운영이 돼 있고, 읍면에 1개소씩 해서 7개소로 총 8개소가 부녀상담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녀복지계에 있는 박혜련씨가 부녀상담원으로 티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녀복지계에 있는 박혜련씨가 부녀상담원 티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방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방문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의 데이터를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의회로 통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창대회가 양주군 실정으로는 일부분의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다수 회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수 회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 이신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은 더 좀 검토해서 다수 부녀 회원이 혜택을 볼수 있고 회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설명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 겸해서 한 번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보호 하는데 군이 10명이고 회천읍이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군의 전체적인거는 10명이고 회천읍은 25명이니까, 덕계리 그 현장 민원실이 생기면은 회천읍의 20명을 나눠 갖고 양쪽으로 해 갖고 좀 선도를 해 주는게 어떻겠어요?
이왕 수고 하시는 김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권선안 의원 그리고 딴 데도 좀 신경 좀 쓰셔갖고 좀 해 주셔야겠는데, 뭐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짐만 지워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민원봉사실에 10명은 공직자, 과거에 공직자로 정년퇴임하신 분 들....남자분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0명만 필요한거고, 회천에는 그렇지 않고 여자 자원상담원들만 했기 때문에 20명을 배치를 했는데 회천은 그만치 부녀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덕계 민원실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 김재현 의원 네, 유일하게 또 양주군의 여성 과장님이시고, 또 우리 5만여 여성 우리 양주 여성분들을 잘 저거를 해 주시는데 물론 뭐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하실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꼭 뭐 예산이 수반이 안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당면 문제로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시작한지 인제 한달이 가까워 오는데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 한 20 한 3.4%의 효과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나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가정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주최가 되는게 우리 주부들이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꼭 예산이 수반이 안되더라도 각종 우리 뭐 여성단체가 각 뭐 이렇게 읍면 단위로도 이렇게 리 단위로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많으신거는 압니다.
뭐 여성과장님 한 분이 전체 다 관장하셔야 되는데 어렵겠지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지금 인원이 15명미만 가지고 이런 어려운 뭐 환경 오,폐수관계에서부터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과장님,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자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어디 무슨 행사하면, 여성 행사하면 뭐 100명, 200명 동원 하시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저걸 하시는데 좀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게 우리 꼭 내 업무분야가 아니다 해서 여기서 발표를 안하신건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여성,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보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여기 계획보고에 다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나타내야 하는데 그거는 아마 환경보호과가 주무과니까 저희가 일을 안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주무과에서 일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부녀 파트를 가정 폐수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다루니까 여시 서면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아주 깊이 인식하고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더 특별히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김재현 의원 환경분야는 우리 여성분들, 특히 제일 섬세하고 그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예산이 큰 예산이 수반이 안되더라도 이런 저거에서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 요청하는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없어요. 전혀, 보니까....
그거 뭐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건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거 뭐 아까도 우리 우충국 의원님 얘기, 말씀하셨지만 중창대회가 중요하고 무슨 편지쓰기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님!
○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참 복지과장님은 연약하신 참 건강체질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거 참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 꼭 필요한데는 좀 인색하시고 이 낭비성 예산에다가 많이 치중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소득층의 모자가정돕기 라든가 또한 부자가정돕기 이거 뭐 돈 3, 400만원, 돈 1,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세대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여성 한마음수련대회 라든가 체육대회비, 여기는 엄청나게 치중을 하셨어요.
이건 가급적이면 사실 저소득층을 도와줄려면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형식을 갖출려면 아주 제외 해 버리고, 가급적이면 이 낭비성 예산에 좀 치중하지 말았으면....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어이 너무 낭비, 예산낭비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았냐,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으로 치중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의원님들 하고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세대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점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세계화되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 하는데 이 정서적인 면이나 이러한 회원의 재질과 소질을 개발 해 주는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안 해 주면은 누가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녀회원들이 얘기 키우고 남편 내조하다 보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질, 소질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한 거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부자세대와 모자세대 지원에 대해서 인원과 그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냐 하는거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얘기를 실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급기관 사업 시책에 다만 의존하는거는 아니지마는, 국,도비 보조가, 도비보조가 그 보조 비율 기준대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만 해라 하는 그 자녀학비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급식비 이런것만 하라는 그 기준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 재정망을 많이 보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후원자 결연을 한 가정이라도 더 해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석우리 일원에 18만 2,851㎡를 계약하여 현재 조사 설계 및 공랍공고를 완료 하였습니다(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어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94년도 초에 체불용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가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보상 요구가 있음은 물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체불요지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6필지로써 면적은 6만4,279㎡입니다.
지가산정으로 약 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수립하여 점차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부지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6억원이 확보 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감안할 때 잔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급히 해결이 요구되는 그 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 건의를 하오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광적면 지역에 작년도 보상 문제를 상정했다가 부지로 인해서 못 해 줬습니다마는 광적면 소방서 짓는 앞에 보상협의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로포장공사한 주민이 일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89년 12월부터 94년 12월 까지 사용료 430만원에 대한 소송제기가 지금 의정부 지원에 제기 돼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26일, 내일 10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지금 점차적으로 민원이 이러한 보상요구로써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겠습니다.
향후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돼서 우선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은선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남면 도시계획이오, 우선 과장님께서 94년도에 6억, 12억은 확보를 했는데 6억이 아직 부족하고 또 4개 지역을 도로를 확장 하는데 있어서 우선 보니까는 이것이 확장하고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뚜렷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무리 단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해 가지고 처음 시점부터 끝까지 주민의 불편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도시계획은 금년까지 18억 중에서 12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6억이 부족된 상태인데 그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발주될 때 그 총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여부를 판단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거는 한번 잔액가지고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저....과장님, 우리 도시어무 행정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 광역상수도 평화로 구간하고 또 배수관 광백상수도 주내검문소간, 이것이 금년말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우충국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저희 고읍지구도 고시 구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취락구조 개선 됐고 그런데 그 구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지금 거의 구간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고읍지구는.
○ 우충국 의원 왜 안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지금 고읍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단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인제 우리가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평화로에서부터 우리 관내 구간까지, 그 다음에 광백상수도에서 주내검문소까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고읍리 구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97년도까지 포함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연차계획에서 우리가 97년 고읍리까지도 물을 공급할수 있는 지역으로다 해서 송수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연차 계획에서 금년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읍리로 우리가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물 공급된 지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송수관로에 대한 거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근데 말이죠, 당초에는 지금 광백상수도와 주내검문소간 연결을 해서 저쪽에 남는 물을 이쪽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남는 물을 이쪽으로 통수시킨다고 하는 거는 팥당상수도 이쪽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사업 이쪽으로 끌어 오실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 네?
그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우충국 의원 그리고 당초에 이쪽으로 유치할 적에는 고읍지구 우리 주내지구로 회천지구 그 당초 목적부터 하고 계획대로 하고 그 후에 2차 사업으로 해야지, 그쪽을 왜 1차 사업으로 하고 당초 계획됐던 데를 뒤로 늦추는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지금....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읍지구에 대한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역상수도 5단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의정부 시계로부터 우리 그 경계까지 또 광백상수도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 5단계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 이전에 회천 지역의 물 급수사정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거고 지금 5단계가 마무리 될 때는 지금 광백에서 오는 상수도는 끊어 집니다.
주내면 유양리 쪽으로 연결해 같이 포함되어 가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네, 남면 보조수원공 그거 파야되는 건데, 이 보조수원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그 효과가 미흡한데 일단은 처음에는 t수 계산을 했을때는 정확히 나오는데, 어떻게 t수 계산을 하는 건지 나중에 보면 t수가 팍팍 떨어지는데, 이건 뭐 대안 좀 없어요?
이거 보조수원공 회천도 보니까 1일 4,00t인데 5,000t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실지로 지금 쓰는건 1,000t, 1,500t 밖에 못 쓰는데 물론 거기에 이유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조수원공 판때 말이죠.
일단은 파놓은 것 보니까 아주 엉성 하더라구요.
보조수원공 그것좀 잘 좀 하게 안돼요?
그리고 t수가 안나오는 것 어떻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좀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5단계 광역상수도가 1만7,000t 정도 오죠?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권선안 의원 그런데 1만7,000t 정도가 와봐야 소용도 없어 사실은.
고암, 덕정 지역에 택지개발 하는게 1일 `1만t은 들어가야 돼, 거기만 들어가는데.
그럼 회천읍에 넘어오는게 9,000t인데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 이것도 1만t은 있어야 돼.
이런식으로 애시당초 광역 상수도로 5단계, 이거 5단계 와봐야 소용 없어요.
6단계나 기다려야 되는데 5단계 인제 시작하는 마당에 6단계가 언제 됩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 넉넉하게 잡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고양, 의정부시에 상수도가 오는게 총 남는 물량이 1만t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정부시나 고양시에 거대한 시를 제끼고 8,000t이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갖고 올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절대로 없다고 봐요. 의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지만 6단계 상수도는 우리가 양주군에 10만 t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잡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전 공무원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되풀이 돼서 얘기하는게 되지마는 담당 과장, 계장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면 또 그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게, 이게 5단계 상수도 와봐야 사실 소용도 없고 또 토지 수용령 내리는 것 택지개발 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토지소유자들이 땅만 뺏기는 결과만 오는 거야. 상수도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5단계 상수도가 와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단계 사업 이거를 지금 1만7,000t이 오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확보가 받을 수가 있는지 과장님 그거 한번 대안을 어느정도 세워놓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해놔봐야 물론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뭐 하수도 용역해 갖고 하수도 요금도 받아야 되고 지금 하수계도 생겨야 되고, 도시개발계도 있어야 되고, 공영개발계도 있어야되고, 공영개발계 같은건 공영개발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손대갖고 성공한게 없어요.
맨날 여기서 얘기해 봤자 헛수고야 이건.
다 얘기해 봤자 알았다 연구검토 하겠다 이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점점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있다가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새로 되셔갖고 아! 도시업무는 어떻게.
양주군의 도시업무는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어느정도 짜놓은게 있으면 여기서 얘기좀 해 주시고, 이거 상수도 물이 앞으로 먹어 버리는게 최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도시과에서 돈도 좀 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돼 있으니까 그런 대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도시과에서 돈도 좀 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돼 있으니까 그런 대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수원공 문제는 저희도, 저도 옛날 토목계나 농지계장을 했을적에 수원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 대부분 보조수원공 관정 판다는 건 실패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파는 것 보다 추후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남면 보조수원공 문제는 철저하게 수맥을 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고암, 덕정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물 공급 확보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협의해 주면서 별도의 건설부로부터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세히 개발계획을 해올 때에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일도 있고, 금년초에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지금 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만7,000t 내에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7,000t에 대한거는,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자연 인구증가율에 의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주택공사에서 7,500세대가 들어오는 그 문제에 대한 물은 자체에서 건설부에서 확보해서 가져와라 일단은 거부를 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제가 주택공사의 물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개발계획에 들어왔을 적에 협의요청을 거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물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6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소위 공영개발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 사어을 양주군이 생긴 이래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영사업 개발에 대한 차원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얻는 교훈을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도 그런 계획사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선안 의원 네, 그런데 딴 집행부 측에서 딴 과장님들 얘기는 도시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해서 그렇다 이거는 뭐 의원들이 선거용 아니냐?
뭐 이런쪼로 얘기하는 과장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도시과에서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과장이 도시과나 거기서 요청을 안해서 그러는 건지, 나 이거 아주 답답 하더라구요.
그리고 덕정 고암지구에 택지개발 주공에서 하는게 일단은 군에서 그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지마는, 주공을 건설부 산하 어체기 때문에 양주군 하고 싸운다면 양주군이 게임도 안돼 사실.
여긴 뭐 그냥 거쳐가는 기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물이 확보가 안돼 주민들이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일체 인,허가 사항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고 있다구요.
그런 안을 좀 앗싸리 취소를 하던지 물 때문에 그런 안을 좀 만들어 갖고 주민들한테도 설득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갖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양주군 6단계 사업은 앞으로 5단계도 뭐 끝날려면 98년도에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뭐 2005년 안에 6단계 사업이 끝나면 잘 끝나는데,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주민들 무마용으로 좀 써 주시고, 또 주민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신 도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사업하고 계획업무 하고 분리가 돼야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제가 도시계장으로 오면서 그나마 없는 티오를 2명을 더 따서 지금 보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 업무를 지금 인원 충원 문제는 제가, 지금 질타를 안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직원 보충을 받아서 사업하고 계획업무를 분리를....
일단 도시계에서 제가 신설이 안되드라도 업무 자체는 분리 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 도시과의 도시 업무가 여러 의원들 앞에서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작년도에도 제가 임과장 당시에도 아마 대화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백석의 아파트 업자들이 마마 허기신청을 할려고 도시과에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마다 얘기로는 백석의 상수도 관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안되는 거로, 급수지역인데도 어려운 거로, 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막상 참 여가 수, 물이 남는다고 해서 회천으로 간다면 백석에 엄청나게 아우성이 날걸로 보고 있어요.
또 이 계획자체가 백석은 2001년도까지 3백몇명 밖에 인구증가율을 안 봐 가지고 계획을 아마 상수도 량을 뽑은 것 같은데, 현재 작년 한 해만도 260세대 금년에도 아파트 몇 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2001년도까지 3백몇명을 인구증가 추세로 봤다면 이건 엄청난 계획 차질이다.
그럼 계획 차질로 해서 물 공급이 안돼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 이러면 기관에서 당초에 계획차질로 해서 다시 시정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한걸 가지고 잘못된 것도 그래도 밀고 나간다면, 백석은 영 2001년도까지 발전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잘못을 인정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물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한 20여년 동안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묶여 가지고 뭐 전부 농촌을 떠나가는 현상에서 인구가 증가가 안됐었으니까 충분히 2001년도까지 인구증가 이것 밖에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었지마는, 요즘 세태의변화에 따라서 작년에도 몇 가지가 풀리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도 들어올려고 그러고 공장도 들어올려고 그러고 이런거를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여기도 인구증가율을 연간 1,000을 본다든가, 2,000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면과 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전제가 잘못 됐다.
그전에 해 놓은 것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백석은 영영 발전을 기대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좀 이런 것을 재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 만약에 금년도라도 이 물이 남는 물이 회천으로 가고 백석의 물이 모자라서 허가가 안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백석이 뒤딥혀요.
무조건 남는 물, 전자가 한 일이니까 난 모른다 식으로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연초에 몇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인허가 관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는 허가 절차를 모른다고 그냥 핑계대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사실이 잘 모르고 사실 모르는 걸 아는척 얘기 할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실정이지만도, 막상 금년 연말이라도 남는 물을 회천이나 주내로 보낸다 백석에 물이 없어서 집을 못 지은다고 해놓고 보낸다 이게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불평 또 행정기관의 혼란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급수지역내에 만이라도 다시 급수지역회에 신선은 어렵다고 보지만도 급수지역내에 만이라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쌍방간에 편리할 것이 아닌가 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백상수도를 주내면을 통해서 회천으로 보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 5단계가....
○ 정명훈 의원 됐어요.
그건 뭐 충분히 작년에 임과장한테 답변 들은거고 넘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군청이 뒤집힌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그래서 그 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음에 아파트 문제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이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ㅂr상수도에서 우리가 최대 급수할 수 있는 물 양은 4,500t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계적으로 아파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복지리 지역 가야주택 들어오는 그쪽 윗 쪽으로해서 그 밑으로 여러군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3,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0세대 하면 3,000t을 물을 공급 해줘야 되는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4,500t의 물량이 안되는데 3,000t이 그리로 한데 물려나가는 문제점이 대두 됐었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아파트를 지은다고 한다면은 국토이용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취락지역으로, 그런데 작년도 6월 20일 이전까지도 아파트를 준농림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법적제한은 다 풀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가 여러군데서 급성장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건설부에서 막아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6월 21일 이후에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문제는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주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거는 인접된 도시계획이나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단지로써의 국토이용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접지역에 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했으면 그 도시지역의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내에서 아파트가 500세대 미만이나 그런쪽으로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로 들어 왔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훈 의원 네, 그런데 3,000세대 짜리는 기권한 것 같고, 뭐 한 3,000명 2,000명 이런 정도로 신청을 할려고 도시과에 찾아 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급수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유를 대서 한다면 그래 좀 편안한데 급수문제 가지고 안된다고 한다면 이거 참 입장이 곤란하단 말에요.
다르네돌 넘겨 보내면서 모자란다 이건 안된다.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업자들이 찾아 오더라도 제발 급수 문제는 얘기 하지말라고 다른데로 급수문제로 해서 넘어간다면 아우성 나요.
○ 도시과장 신대영 네, 명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휴회)
(15시 34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주택과장 이강웅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택건설 계획은 목표가 1,000호로서 민영 주택건설 확대와,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택건설 사업으로서는(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 농어촌주거환경 불량주택 개량 사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상당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같아서 30동이나 40동 내외에 농어촌 주택 개량에 허덕이던 양주군이 올해 154동 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런 주택개량을 하도록 중앙 지원을 받으셨는데 우선 제가 김용환 주택계장님하고도 몇 번 인가 제가 같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얘기를 나눈적이 있지마는 좌우간 철저하게 희망조사를 해서 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이럴만큼 지원이 되도록 그간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아직도 희망량에 비해 우리가 50%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다 또 그러면 희망량이 이것 뿐이겠느냐? 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세대가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바꿔서 뭘 말하느냐? 양주군이 아직 다 잘 했다고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은 이만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부락 앞에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포장이나 해주고 교량가설 해 주면 그것이 다 해준걸로 뭔가 여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가장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 잠자고 먹은데를 여태 소외했다는 바로 그런 단면이 이 숫자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전액 보조도 아닌 융자를 해 주기를 회전자금 융자해 주기를 정부의 22억 8,800만원에 대해서 1억7,600만원 밖에 쓸 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희망자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뒤에 많은데 왜 아직 양주군은 바로 이 주거 환경개선 사업엔 이렇게 인색하냐 그냥 다 융자가 아닌 그냥 쓰는 것 무슨 다리를 놓는다 길을 확포장한다 해서 수십억씩이 들어가면서도 다시 회전자금으로 쓰면서 주민의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양주군은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하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해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우충국 의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는 더욱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물량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농특세 재원의 확보로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촌지역의 개선은 좀더 활기있게 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작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물량이 배정된 점을 저희가 감아을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금년도 당초 희망량을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도 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속담에 자꾸 주는대로 뭐라고 많이 해 주니까(웃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예산부서 책임자로 자리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금년말에도 무슨 추가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우리가 다룰 일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환경사업이 안돼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 완전히 보조도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한번 거기다 자금 예치해 놓으면 회전자금으로 자꾸 쓸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좀 보다 배려를 해 주십사, 또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데에 더 요청을 하셔서 이 갈망하는 이....불량주택입니다. 이게
옛날 구닥다리 집에다가 스레트만 입혀 놓은 집들이에요 이게.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입식부엌하고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으로 매년 아마 이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략 불량 화장실 같은 거 내가 아는 범위내ㅔ서는 거의 다 예산만 낭비했을 뿐이고 시방 사용가치성도 없고 사용도 안하고 참 이렇게 된 것도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이 목욕탕, 개량 부엌이라든가 목욕탕 같은 것 이것도 역시 지금 새로 집들을 짓기 때문에 많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동수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방 나머지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은 한번 해주면 앞으로 몇 십년을 보존을 하고 사용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정에서 잘못 선택이 돼 가지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다보니까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연 다 예산만 낭비를 했고 사용도 안하고 있고,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역시 그런 형태로다가 권장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수는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지원만 해줬지 지원해 준후로는 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금년에 시간이 좀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까지 지원된 것을 파악을 해봐서 사실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걸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 파악을 해봐야 숫자가 얼마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선정을 해서 참 어렵다 이 사람은, 집을 새로 짓기도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지원해준 동수라든가 개소가 얼마나 되며 현재 사용 보존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는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정명훈 의원님 질의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어 희망 물량을 매년말 이전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도 현장을 좀더 확인을 해서 사실상 희망하는 분이 그렇게 입식부엌이나 목욕탕개량, 또 변소개량이 되도록 그렇게 현장을 재 확인 해 가면서 효과가 거양이 되는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량된 동수하고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상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심에도 이렇다할 대과 없이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가관리쳬계 강화입니다.(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저희과에서 95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팔아 주므로서, 농민과 기업체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계기로 타 지역과 나아가서 해외까지 판로개척 의욕을 복돋워 주기 위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지를 모르고 있어 우리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우리고장 생산품을 팔아 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생산품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군청 회의실에 일정기간 진열하는 전시회를 가짐으로서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과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관람토록 하고, 즉석에서 직거래 알선을 하고, 관내 기업체 간부와 관내 판매점 운영자를 초청 관람토록 하므로서 대리점 계약을 유도하고, 구내매점에 우리고장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또한 농협 연쇄점 및 구판장 담당자를 초청하여 관람토록 하므로서 각 농협 연쇄점에 내고장상품 코너를 설치케 하여 관내 생산품이 다양하게 진열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소관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업무를 정해진 시간내에 또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은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중소기업 조정자금 융자나 그거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 했더니 다시 뭐 해야겠다고 추경때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일단은 소규모업체가 공장을 신설하는데 설계비 과다로 인해서 60평 미만인가 그렇게 해갖고 공장을 신축을 하면은 신고로 해갖고 설계비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관리측면에서 안 되겠다.
허가를 못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을 어떤, 보호해 줄려면 그런 측면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일단은 허가가 될 수 있는 거를 불필요하게 설계비로 7,800만원씩 나가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막아주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고 또한 아까 뭐 시책사업 우리 지역경제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고장 우리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고장에서 나는 오산물이 진짜 팔수 있는게 뭐고 우수상품이 뭐가 그렇게 있는지, 그 상설전시장 이라고 농협에 만들어 줘 봐야 농협에서도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특수시책 이라고 발표를 하는건지 모르고 그냥 이거 할 것 없으니까 아무거나 집어 넣어갖고 특수시책 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94년도에만 하더라도 하던 사업도 저버리고 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던 사업도 연결되는 사업은 계쏙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던 사업도 먼접2ㄴ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연차적 사업이 95년도에는 사그리 올라오지도 않았으니, 그게 과장님이 일을 챙겨 보시는건지 안보시는 건지 과장님은 무슨 얘긴지 아실 거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하시겠다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또 연결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 줘야지, 뭐 도에서 안해줬다 뭐 안해줬는지 안 올렸는지 올리고 해달라고 안해서 안해 줬는지 그것조차 알수가 없고, 종합해서 판단하건데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쫒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업 따오면 골치아프고 그래서 안하는 건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을 좀 잘좀 하시고, 연구좀 하셔야겠는데 연구하는 자체가 미숙할 것 같은데 좀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럽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업체 공장설립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공장건축허가 면적 200㎡ 이상 공장을 건축하려면 먼저 공장 설립허가를 득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 설립허가를 득 한 다음에 이게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축설계비가 종전에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건축사들의 감리비 관계가 인상이 돼서 평당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데 당초에는 60평이상의 건물을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또한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비 단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문제, 또 그 후로 부담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를 면적을 60평 미만으로 당초에는 60평 이상으로 1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60평 미만으로다 해서 축소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수요자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공장을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이거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게 그 허가 기준에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고장 상품전시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7개 단위농협에 작년에 1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회천하고 은형, 광적, 백석....
회천, 은형, 남면, 광적, 백석, 그래서 지금 주내하고 장흥면이 아직 코너가 미설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2개 읍면의 농협에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적극 필요성을 농협과 협의해서 우리고장 농공상품 팔아주기 운동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차적으로 95년도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이것은 제가 덕계천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을 도에 2억 3,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뿐아니라 이게 그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있음을 양지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권선안 의원 네, 그 60평 미만은 설계비 관계로 하는 것도 인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모두 다 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소유자일 경우에는 해 주고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주민이에요. 사실은....
준농림지역으로 돼 갖고 가계에 보탬이 될까 그래갖고 사실상은 60평 미만으로 짓는건데 그래갖고 임대를 줘 갖고 임대비라도 얼마 바다갖고 살림에 보탬이 될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론 또 안된데,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러면은 임대로 들어올려고, 토지나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임대를 들어오는 조그만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식으로만 봐 주신다면은 편션이라고 보는데 또한 공장도 표준 설계도면은 어떻게 만드셔갖고 뭐 100평 이런거는 표준 설계도면으로 이용하게끔 100평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셔갖고 설계비가 너무 지금 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설계비가 너무 비싸.
그런 걸 좀 연구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인데 농사를 지어갖고 상설판매장에다 파는 거는 농산물 값을 더 받기 위해서 상설판매장을 이용하는거란 말이에요.
물론 수익자도 좋고 다 좋은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엉뚱한 사람들은 혜택을 본가 이거야.
이런거는 다시한번 해 보시고, 상설판매장도 장흥도 있는데 장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사 좀 잘 해 보셔갖고 답변하실때는 좀 잘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장흥같은데다 농협마다 다녀봐서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ㅡ리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당정협의회 때도 국회의원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꼭 필요한거는 각 실과소장들이 쫒아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예산 확보야 얼마든지 된다.
그게 여실히 드러났어.
93년도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양주군이 94년도 예산이 맨꼴찌인데 95년도에는 어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28위로 올라갔어요.
과장님들이 각 실과소장님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덤볐을 때 예산 확보가 되는건데 그렇게 안 덤비면 이게 안된느 거라구,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바쁜 것 알고 기타등등 뭐 문제가 있는거 알고 있지마는 그거 문제점을 해소를 좀 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마는 여러 가지 미터기, 택시 미터기니 이런거 얘기 해 봤자 그거 뭐 말짱 헛거야.
되지도 않을거야. 그러니까 그 관계도 택시 업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갖고 소용없는거 자꾸 그러지 말고 하겠다고 그러면 뭘해요. 되지도 않는거....
그 책임있는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연구 좀 철저히 해 갖고 나중에 나오셔 갖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추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