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7월 21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2.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덕영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께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8대 후반기가 새로이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함께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과 문화, 예술 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재 시설·보건의료기관 및 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는 시민 혹은 관람객에게 필요시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셔틀버스’, ‘문화시설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효행장려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셔틀버스를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제2조에서 정의한 ‘문화시설 등’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및 방문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노선을 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셔틀버스 이용 대상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등 이용객,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효행장려 사업 수행 단체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셔틀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 가능하다는 운송 방법과 운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목적 외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셔틀버스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비교적 넓은 행정구역 내에 주요 문화·체육·보건시설들이 흩어져있는 양주의 특성을 감안한 셔틀버스의 운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주시 관내 문화시설 등에 대한 활용 및 시 주관 축제 활성화, 효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셔틀버스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양주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이용자와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시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정 덕 영
- 의 원 || 황 영 희
- 의 원 || 홍 성 표
- 사무과장 || 성 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