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4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5년도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재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액은 도세 군세 합해서 306억4,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목표액 206억3,000만원 대비 100억1,400만원으로 약 48.5%가 신장 했습니다.
이와 관련 누수 없는 세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재무행정 연찬회와 세무정보 상호교관 그리고 우수 창안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세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 과장님이 금년엔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연력히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48.5%라는 경이적인 편찬 계획을 세우시고 법인세 세외수입 목표 등 금년에 우리 양주군의 세수행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것은 우리 양주군의 세수행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세가 여기 이 체납세에 대한 대책이 거론조차 없었느냐, 그러면 알맹이를 빼고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심한 얘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러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작년도라든가 과년도 체납액을 상세히 보고 드리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도 12월말 읍면별 지방세 과정을 보면 저희가 당초 목표액 206억3,000만원 보다 90억이 더 부과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 18억이 미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우선 조기에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고 사실 즐기차게 따라 다니면서 독려도 해야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것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회 이상 체납자는 조세법 처벌법 규정에 따라서 형사고발 하는 것도 배제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미수금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면밀히 구상을 해서 체납액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나중에 제대로 추진이 안됐을 때 추궁,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은데 지금 체납세 우리 18억여원 이라는 것의 한 반은 저희들이 세원별로 분석을 해 보면 나름대로 안 받는 것, 거의 안 받는 것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부실 채권이 아니고 안 받고 기다려 준다.
그래서 5년 시효를 그 사람들에게 도와 주는 타성을 길러준다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아, 5년 넘었어 지방세 그거 뭐 시효 상실 됐으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지 뭐.... 결손처분하고 적은 것 들은 그런 타성을 길러 준 결과도 없지 않았고 또 그 내용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받는 것, 못 받는게 아니라 안 받는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거 왜 안 받습니까? 멀쩡히 우리네가 양주군 사람이 삼척동자도 알 사람이 세금을 몇 번씩 안내고 있는데 왜 안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무재산, 행불자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양주군 세제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답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금년에 우리가 다시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나라가 30만 필지에서 15만 필지가 늘어갖고 45만 필지가 되는데 50% 증가 했는데 우리는 85%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준치 조사를 할 때 말에요 정확성을 가지고 기준치를 찍어줘야지 기준치를 잘 안찍어 주니까 공시지가에 들쏙날쏙 하니까 이건 좀 재무과에서 신경 좀 써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니까 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권선안 의원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에 작년에는 그...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또 매각할 저게 있으면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빠진 그 사람들 빠진 수혜자들이 또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번에 군청이전 관계가 도지사 허가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지나 여러 가지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할 때 운동장 부지나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을 왜 여기다가.... 그래야지 광백석나 남면 일부 주민들 한테 그 쪽에 어떠한 뭐를 줘야겠다 그런 뜻에서 발전적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발전특위에서 넘겼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도 빠지고 재무과에서도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에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 지가 조사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를 매각하는 관계는 제가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목록을 쭉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여러 형태로 부실하게 관리 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등등을 가려서 약 한 9억 정도 예정 가격을 잡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석이나 광적 또는 남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는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제직시에 우선 공설운동장 부지를 작년 11월경에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우선 방성리 두 군데 그 다음에 광적면 광석리 한 군데 그 다음에 남면 지금 공업단지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네 군데를 실사를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우리가 부지를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환경이 좋은 곳은 그래도 백석면 민영식씨 주유소 앞에 그린벨트 입니다마는 거리가 지금 환경도 괜찮고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좀 저렴하게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의 대상지는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숙 단계에는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 의견을 수렴 한다든가 관계요로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또 입안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의원 이거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기는 쓰시는 군요.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 사업중 으뜸 사업으로 총 4억원을 투자 하여 회천읍 고압리에서 주내면 고읍리에 있는 하천 정비사업과 은현면 봉암리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 그리고 회천읍 회정리 근린 휴식 시설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수수료 징수계획 말에요.
장흥에 일영지구몰 92년도에도 한다고 그리고, 93년도에도 한다고 그리고 못 했는데 이는 그 장응국민관광지 입장료 관계하고 연계해 갖고 거기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도 못 받는데 그랬는데 공보실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데는 못 받으면서 예산 투자도 별로 안 한데는 폐기물수수료 징수 계획을 해서 한다면 이게 문제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다고 여기서 먼저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도 폐기물수수료 받을 수가 있는지?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생각이나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덕계와 일영 장자원 유원지라고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덕계 저수지나 장자원에는 폐기물수수료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내방객도 적고 장자원 유원지 같은데는 상수도 보호구역 이고 등으로 인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아직 고시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국민관광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지역도 받지 못하는데 과연 일영유원지를 단독으로 징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연 발생유원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광광지는 공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심 받는데에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92년도나 94년도 초에도 여러번 결심은 맡은 적도 있지만 여태까지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장흥면 석현리 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최종 결심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저희는 공보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국민관광지와 함께 받으면 저희도 추진하는데 힘이 덜 들것 같은데, 만약에 일영 유원지만 혼자 받는다면 그 앞은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권선안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보실 하고 사회진흥과 하고 동시에 받게끔 그러니까 공보실과 사회진흥과 하고 연계해 갖고 이걸 동시에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과과가 유대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결단성 있게 좀 밀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네 이은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네, 주민 자원경찰대 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각 읍면에 기동경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경찰대 하고 기동경찰대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1개 읍면에 자원경찰대 5명씩 해 가지고 무슨 다른 운영 하는데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준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에 혼동도, 저도 역시 명칭의 혼동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자율경찰대가 있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저희가 하는 주민자원경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주민방범대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자원경찰대 인데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원경찰대는 자격요건이 50세이상인 퇴직 공직자 또한 하사관이상 전역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임무는 교통질서라든가 환경정화 순찰 등 이라든가,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위 작년 11월경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파악되어 입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제 활동에 지난 연말과 연처오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거와 달리 연령층이 높다는 얘깁니다.
퇴직공직자니까 대개게 60세, 65세 되시는 노년층들이 주로 주민자원경찰대에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면 단위로, 또는 군 단위로 해서 청소년 유해음식점 지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같이 순찰을 하고 계도 활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 김재현 의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평화동산 조성이 7,000여평 부지에 37억 예산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민관공동출자 계획과 거의 대동소이 한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 관내 농축산물 이라든가 또 공산품 관계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공원시설도 해서 양주군을 거쳐가는 분 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민관공동투자를 계획중에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가시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별도로 이걸로만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 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우리 새마을 조직에 대한 정액보조가 굉장히 감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생력 구축을 위해서 뭐 여태까지 방버을, 대안은 내 놓으셨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 새마을 조직이 좀 어떤 소외감 이라든가 여지껏 우리 그래도 지역사회를 본 궤도 까지 올려 그래서 일단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루리가 각종 산불감시원 이라든가 또는 하천감시원이 하천오염원을 고발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등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보상금을 타는 이런걸 가지고 어떤 기금을 확보하는 방버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로써는 그시책이 미흡 합니다만 계속 연구를 해서 보조금은 전에대로 나가지는 않지만 간저적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방버도 계속해서 연구해야할 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현 의원 네, 보충....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기위 평화동산에 대해 원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평화로 양주군 구간내에다가 양쪽에 가로등 설치 추진하실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가로등요?
○ 김재현 의원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어디다가....
○ 김재현 의원 그 평화로, 우리 양주군 주내면서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의정부 시계부터, 그런 원대한 계획을 한번 갖고 멋있게 만들면 우리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잡아서....(중복)....평화로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그 가로등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양주군 들어오면 산뜻하게 한번 생각을 좋은 생각이라고 관계 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놓은 데는 새마을 조직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 해 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이 공원화.... 평화동산 조성 관계는 민관투자 사업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 통일이 멀지 않아 올 것이다라고 대비를 해서 이 통일로 쪽에는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지역의 평화로에는 상징적인 시설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을 따 온다는 측면과 평화로를 좀 정화하자는 측면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던 바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도에서 생각 해 준 평화로에 조형물이 없다 해서 들어줘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37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일단 계획이 37억이지만 3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욱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 이왕 조형물을 만든다면 조잡스럽게 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도 과연 양주군의 대표적인 공원이탈 정도로 사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생각을 품위있는 정말 세계화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마을 조직이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작년도의반으로 줄어 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즉 94년도에는 연간 5,240만원이 지원 됐는데 거의 2분의 1인 2,620만원만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전액 보조가 없다 이렇게 방침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받다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회 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 단체도 금년도부터 제롭니다.
그런걸 봐서는 그래도 새마을단체에는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우충국 의원 네, 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청소년 자립 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어촌 정착사업비 20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나본데 이것이 60년대 70년대 초는 단연 이것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줬고 또 아마 성과도 있었을 거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부 농정시책은 어떠냐? 지난번 질의때 우리 축산과장 답변은 소규모로 하는 전업농이 될 수 없는 전업축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자연 도태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이제 안한다.
또 산업과장도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UR대비는 전업농이 돼야 된다.
섣불리 농사꾼도 아니요 직장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 출 수 없기 때문에 농정으로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또 어쩌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영세농들의 대책이 있고 그렇다면 금상첨화인데 대책이 없이 우선 일방적으로 가겠다 이건데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00만원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농어촌 정착을 해라 정착할려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바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줄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200만원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고 앉았다면 시대착오적인 거다.
이거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겠다 올해도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겠다는 관행적으로 이건 답습형으로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건 뭣하러 넣습니까? 이런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우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도에다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불우한 청소년을 어떻게 농촌에다 떨어뜨리느냐? 그 불우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불우한 거냐?
4,500평의 농지를 가진.... 그래서 4,500평 이라면 불우한 청소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닌 도의 사업으로서 문제는 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움을 준다면 더욱 화끈하게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기준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모두 2,500만원이하와, 가구당 월 소득은 거택보호대상자19만원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거택보호 대상은 593가구에 1,028평,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은 182가구에 502명을 확정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장 생계구호는 1월부터 12월까지 8억319만4,000원을 올해부터 현금으로 주, 부식비와 연료비등을 지원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사업은(이하 부록 참조)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일시적인 계절적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월동기 특수영세민 364명을 대상으로 6,089만6,000원을 지급해서 동절기 3개월동안 구호를 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과장님 보고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했다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 위원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 소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 4,0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 2,000만원과 불우이웃돕기성금 2,700만원을 지급,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훈훈하고 따뜻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군민이 화합하는 복지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하 부록 참조)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선안 의원 네!
○ 부의장 이은선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식품 지도단속 관계인데 유통기한을 얘기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거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24일인데 레테르 찍힌거 보면은 25일이야.
미리 레테르를 찍어갖고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단속 좀 해 갖고, 회사 자체내에서 그런거를 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것도 좀 한 번 신경좀 써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의원 그런거를 왕왕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제 사회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내 제품생산어소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교육을 병행 실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네, 지난 연말 정기회의때도 묘지관리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좀 다녀봤고.... 그런데 참 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보면은 간혹 조 기준을 넘은 그런 묘들이 있는데, 이런데 딴거에 비해서 좀 보기도 좋지 않고또 사실 조상을 다 같이 모시는 사람인데 기왕 그렇게 묻어놓은거 이렇게 참 어떻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정기회의때도 전임 사회과장님께서도 이 묘지에 어떤 표찰관계라든가 또 대장을 좀 잘 관리를 해서 뭐 철저히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뭐 물론 간단히 보고를 하시는거겠지만 묘지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떤 뭐 좋은 ....우리 새로 오셔가지고 뭐 아직 계획도 없으시겠는데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그냥 계쏙 연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거겠죠?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날 옵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시가 된 사항인데 금년오 1월부터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를 지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3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묘적부를 정리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묘적도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가 초과 됐다든지 공설묘지에서 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묘역을 좀 축소하는거로 계도를 하고, 내년도에 무연고 묘지라든지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96년 부터는 집단화하는거로 무연고 분묘를 개장 공고를 하므로 해서 집단화 하면서 역시 공설묘지도 공원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끝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 정화사업 실시입니다.
올해는 33억1,1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3.9km 구간에 대한 정화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5년도 추진계획중 주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재현 의원 네!
○ 부의장 이은선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네 참 환경보호과장님....
적은 인원 가지고 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전부 감시감독, 단속하는 주 업무인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쭉 단속하다는 말씀만 쭉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실거로 알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45억을 들여서 소각시설과 매립장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현재 지금 오산리 지역에 타파기 하는게 먼저 폐천부지 메꿔놨던거 다시 파서 거기다 메꾸실려고 그러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의원 네, 이게 뭐 아마 길어야 인제 종량제실시 때문에 물량이 줄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아마 매립이 가능할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작년도에 거기 사놨던 부지가 있죠?
소각장을 할려고 한 4억 예산 들여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의원 그 부지를 매입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사어비 20억, 금년도 20억, 내년도 20억 그 40억가지고 어떻게 뭐 부지를 사서 또 하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시 매각, 샀던거를 매각을 해서 또 하실 겁니까?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저희가 작년에 4억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여건이나 그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광적면 쓰레기장에 사놨던 부지가 거기다가 Tm레기장 소각을 설치 하기는 참 여러면으로 봐 가지고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 실제로 내려가지고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적지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부지를 팔아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 김재현 의원 네, 근데 지금 뭐 꼭 그거를 팔지않고 그대로 나둬서 나중에 우리 공유지가 되니까 앞으로 거기다 놔둬서 앞으로 우리 도심, 앞으로 또 긴 안목을 봤을 때 도심권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를 판다는 것 보다도 딴 예산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해서 사시는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부지를 대충 어느 정도 어디 몇 군데 그래도 후보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제가 작년에 부지 선정을 위해서 한....4개월 동안을 관내 한 ....20여개소에 부지 예정지를 탑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는 그 부지가 어디에 있다는거를 공포 해 드리기는 우리가 조금 좀 빠른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공포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중으로는 부지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보고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