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백석면
일시 1995년 12월 9일 (토)
장소 백석면사무소
(09시 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백석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석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항상 백석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석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석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백석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09시 35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감사의 진행은 백석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백석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석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백석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1995년 12월 9일r!
!r 백석면장 지방농업사무관 신 선 호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백석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백석면장 신선호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등 어렵고 바쁜일정에도 저희를 찾아주신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과 지적하신 사항에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와,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바탕 위에서 결점을 찾고 이것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저희 30여 공직자는 면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면 행정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석면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오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희원 총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송희 재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윤창중 산업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백석면의 면정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현안사항9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 드리면은 산성동 뒷산에 흰차돌이 있다하여 옛부터 백석면이라칭하였다 하며, 저희 백석면은 총 11회에 걸쳐 모진 풍파를 거치면서 1993년 6월1일 현재 19개리로 면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면정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백석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일평균 8내지 10t의 생활쓰레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1일 평균 8 ～10t의 생활쓰레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이게 백석면 전체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거 하고 아까 그 5t에서 3t을 더 치우는거는 특별청소구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5t에서 3t 들어오는거는 특별 ……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청소구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이고 지금 8t 내지 10t이 생산되는거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론롤 박스를 16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매주 1회씩 수거를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매주 무려 론롤박스 1주일분 하나가 꽉 찹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보통 차는데도 있고 안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2, 3개소내지 많을적에는 4개소씩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반 정도는 찬다고 보면 되겠네?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평균이 면에 앞에하고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한 번 여쭤 봤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지난번 건설과에서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중앙선 분리 대상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사항 받으셨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백석면은 유독 한군데도 요구하신 데가 없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것을 그후에 저희가 12월 7일자로다가 10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미 취합이 됐거든요?
취합이 돼서 본 위원이 이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백석면은 그걸 요구를 하지 않았길래 지적해 주고싶은 사항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지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관계 직원들이 활동하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나가서 현지확인 하지않고 ‘우리는 없다’라고 이미 보고를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 분리 대상지를 파악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보니 지방도가 새로 포장되고확장되면서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큰 지역을 제외한 마을 진입로는 중앙선을 분리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비보호 좌회전 허가를 하지않고 중앙선을 그어놓고 있는 실태 입니다.
종종 죄회전해서 들어가는 지역주민과 담당 경찰관과의 충돌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서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교통 경찰관
이 현장에 있어도 마을 진입로의 경우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의 경우에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나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시는 지역 주민은 가차없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10개 항목에 속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보호하자고 해서 어차피 좌회전, 2차선 도로에서 유턴할수 있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법 좌회전을 하든, 좌우간 좌회전을 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미리 경찰서와 협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파악,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유독 백석면에서는 이걸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이 단 한가지로 봐서 관계 직원이 상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형태로만 행하지 말고 실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뛰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관심을 가지고 혹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조치결과에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에 보면은 부과액 징수 현황은 89%에 지나지 않
습니다.
또 이거는 도세가 있기 때문에 89%나 되지, 우리 군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군세를 보면 80%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군세는 80%도 못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이 업무시 여기 나온 수치는 11월말 현재로써 10월말.11월말 현재로써 11월 이후에 5,0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3%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종합토지세가 그후에 징수 수입이 잡히고 또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현재는 5,0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수치는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89% 입니다 마는 현재, 오늘 현재로다가 93%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군세만 따진다면 몇 %를 징수를 하셨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군세가 96%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 96%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도세보다 군세가 더 ……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중에 대부분이 군세이기 때문에 96%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도세와 군세의 어제까지 체납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앞으로는 물론 지금 자료상으로 나온건 10월말 까지라고 그랬죠?○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10월말까지, 그럼 11월말까지 ……
○ 백석면장 신선호 : 11월말까지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11월말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1월말 까지이면 지금이 12월 …… 이런 상태에서 96% 됐으면 무척 많이 하신건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백석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백석면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백석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