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의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감사특위 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감사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감사한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보완케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외 11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한 관계 법규정의 미숙지와 업무미숙,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의 무소신등으로 인하여계획의 수립과 초기 집행단계에서 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검토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별첨 감사결과 보고에서 밝히기로 하고,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대부분 현황 또는 현실과 상이하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체적으로미흡한 실정이며, 군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기대효과가 미약하였고, 민간차원에서 민관공동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칭 주식회사 양주번영, 양주건설, 양주개발 등에대하여 그 사항을 파악 사전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점,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인 신근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오는 공사추진 대책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의 마이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사 추진실적의 부진과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로인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과, 백석면 기산리 일대 관광지 개발 지정,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개발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 부서의 자문이나 또는 소요사업비 판단등, 타당성 여부 검토등 사전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계획한 것,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의견과 상이하고 관계법 적용과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이 ’95년도 6월말까지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95년 7월 1일부터 변경고시등 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상의 피해등 주민반발을 야기 시켰으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우리밀재배는 휴경농지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나 종자나 비료대 기타 다른 보조없이도 경제성이 있는지 재검토 분석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의 쓰레기 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회계법및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의계약 처리한것과 대행 계약서상의 이행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이 요망되며,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대한 운송사무처리규정에 대한 객관성 여부의 보완이 요구되고,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초지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한바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요망되고, 회천읍 상수도 사업 보조 수원공으로 개발한 관정이 수원 부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지적된 반면, 세외수입중 자금운영을 성실히 하여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또한 광․백상수도 수원지 적조현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특위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특위안으로 의견된별첨 감사 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본감사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은 민원업무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되겠죠?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가 … 이런 것을 담당 했었는데 방재계에서,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이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 (중

복발언) …

○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는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기구의 축소, 또는 변경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된바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몇 달전 부터 작업을 해서 대폭적인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직제개편이 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의 업무가 건설과 1개계에, 계 중에서도 일부 업무가 민방위과로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직제개편인데 지금 직제개편은 실정에 맞게끔 자유롭게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언제든지 가능한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몇 달동안 준비해왔던 직제개정안은 현재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이외에 ‘과’단위 직제개편 계획은 무산이 된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상수도사업소와 덕계출장소는 증설부분이구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증설이 돼야 되겠지마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감축부분 입니다.

당초 양주군에서 실무선에서 추진하던 몇 개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축소 까지의그런 계획이 무산이 된거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일부 항간에는 개혁적인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이를테면은 “압력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항간에는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요.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를 민방위과로 옮겼을적에 과연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건설파트 전체에서 기술적인 저거를 한 과장님 밑에서 총괄지휘를 했는데 과연민방위과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이 일반적인 행정사항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결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

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부서에서 해도 자기 자체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거를 다른과에다 줘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다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구조 현상이 나오지 않나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면, 지역경제과의 유통행정계에 업무를 하면서 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건설파트의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다른 부서에 가서도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깐 원할하게 진행이 안되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민방위과로 재난관리계가 갔을적에 건설과에서, 건설과내에 있는 재난관리계에서업무추진할 때 하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업무추진할 때 하고의 업무 협조관계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아까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계획에 의해서 아니, 저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거를 첨부해서 그냥 내놓는 그런피동적인 행정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세한계획서를 이런 조례안을 내 놓을 때 사전에 의원들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래야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번 이런경우를 보면은 “상부에서 지시 됐으니깐 해 주십시요!” 하는 형태로 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고, 새로운 대안이 뭐가있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서 분석을 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내용을 좀 담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상세한 계획이 서야 되지, 이것 승인해 놓고 나중에 내부규칙으로다해서 정해놓고 나면은 우리 의원들도 승인해 주고나서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새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생각하신거에 대해서는 건설과 재난방지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로 됐을적에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있을 때 보다 어떠한 점이 더 좋은점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총괄부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있으면 기술직이 가게끔 돼 있는거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로 가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같이 갈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갈수 있는길을 50%를 뺏긴 셈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변경하는 것 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마는 저는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같이 집어 넣는다는거는 결국은 기술직이 앉아야지만 기술직이 전반적인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거를 탁상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제가 예산심의때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재원확보라든가 우리가 자립하는데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그 얘기를 질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관을지으면은 거기에 인력수급 관계 라든가 또는 용도별 경제성에 대한 그 손익계산서

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일언의 반구의 말도 없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그 건물을 또 짓는다고 지금 이런 계정안을 승인해 달라고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 의사표시로서 그냥.

○ 박영원 의원 : 저는 의사표시가 되면서도 제 뜻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하셔야죠, 그래도.

○ 의장 우충국 : 네, 그럼 그것이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이거 사업부서하고 다른데… (웃음) …

○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 저 …

○ 의장 우충국 : 그렇죠, 우선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을 건물 2동을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구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상이라고 할망정 그런 꼭 손익, 사업계획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아도 구상으로라도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담당 실무과장님이 그런 구상이나 그런 계획없이 건물을 우선 짓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시면은 지어놓고 전문업체에서 실효성 이거 뭐 너무손익계산이 너무 안맞는다 하면은 뭐 지어놓은거 어떻게 합니까? 또 …

○ 박영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손익계산 이라는거는 뭐 어디다 공식적으로 쓴다는 손익계산이 아니고 그러한, 이러한거를 구상일망정 어느정도를 세워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러면은 이런거를 할 때도, 승인안을 제출할때도 쉽게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승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벌써 수년전부터 관내 장애자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협회, 그리고 후원회 등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 왔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제야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먼저는 남면에 조성 돼 있는 농공단지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내면 유양리 153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결정하고자 해서 이렇게 승인을 올렸는데 이 부지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쓰고자 해서 같이 쓰는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강한 거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쓰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묻고 싶고, 총 1,203평 중에서 200평을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는장애자회관이 먼저도 의원 일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 장애자 회관은 재활작업장으로 쓰고자 하는 의미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으로 쓴다고 한다면 보행불구자들이 쓰는 공간이 우선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2층으로 짓는거 보다는 1층이 당연히 장애자들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될것으로 보아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평이라고 하는 부지는 상당히 부족한 부지가 아닌가 해서 같이 쓴다 하더라도 1층으로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200평은 300평, 또는 400평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산업과쪽하고 같이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와 평수를 더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두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 마이크를, 이거 속기가 어려우니까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답변 다 하신거예요?

○ 의장 우충국 : 네, 보충질의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 의장 우충국 : 가만있어 … 그것은 우선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우리 얘길 진행을 하시자구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데 판단하는데 도움이 …

○ 의장 우충국 : 아니 그러니까 상정도 안된걸 지금 질의를 던지면은 우선 답변준비가 전혀 안돼있고 그 부분쪽으로, 상정된 부분 쪽으로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군민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조성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민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지금 매입대상 토지인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불과 3년전에 주내면 광사리 같은 리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료하고 다시 3년만에 그 옆에 부지에다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그 주민들의 반발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그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완벽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내용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고서 지나면서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말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과 3년전까지 쓰레기장을 그 옆에서 겪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을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그 지저분한 고통을 당한 주민들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은 어느 주민이나 혐오시설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당했던 사람들보다는 한 번 당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더 큰거라고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이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반대급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부신뢰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선진국의 처리장까지 견학을 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처리장마냥 아무런 공해가 없이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이전에는 주민들은 반발이클 것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그러한 반발이 나오면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국내외 기존 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아니면 국외의 선진시설이라고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이거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 반대급부적인 개발계획도 계획만 있을 따름이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을 해온 그 관행대로라면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내면 광사리 지역의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이미 한번 당해본 사람들 입니다.

사실 쓴지, 단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언이설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한 번 당해가지고 쓴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에 대한 대안없이, 대안없이 밀어붙이려 하는 그런 상태가 의심스럽구요.

또 이 쓰레기장이 처음부터 주내면 광사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집행부에선 여기저기 선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만만한지역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그런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어린애를 키우셨죠?

○ 이흥규 의원 : 어린애들 키우셨죠?

○ 이흥규 의원 : 애기들도 약이 처음에 쓴지 단지 모를적에는 받아먹지만 한번

먹어봐서 쓴줄을 알면은 고개를 돌리는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그 발상은 잘못되신거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문제를 저한테 와서 상의할적에는 양주군에 어디가 됐든지 그 지역주민이해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도출을 해서 하는데는 내집앞이라도 동의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이 여러 가지 그간에 주민을 직접 만나본 결과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킬려고 한 번도 찾아가서 회의를하거나 적극적으로 제대로 움직여본게 없다. 오히려 찾아오면은 슬슬 좀 피했으면, 피해서 대화를 갖지 않았으면, 귀찮게 이렇게 생각들을하고 아주 대민관계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취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우리 이흥규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밀어부치겠다” 라고만 자구 되풀이 하시는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가서 무엇을 여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주민하고 충분한 합의 도출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밀어부치기 식으로 3년전에 쓰레기매립을 했든데다 또 할려고 한다는 거는상당한 무리가 있을것이다.

만반의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분이 ……,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의 건이 올라 왔는데 이쓰레기소각로가 얼마만큼 현대식으로 만들겁니까?

115억을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 유재원 의원 : 네, 전혀 “유해가스나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민들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근간에 어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기존적으로 있던 쓰레기소각로에서 발암물질이나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광사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한 겁니까?

○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린벨트가 아닌데.

○ 유재원 의원 :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냐 이 말씀이예요.

○ 유재원 의원 :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유재원 의원 : 군포같은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 유재원 의원 : 잘 모르죠?

○ 유재원 의원 : 혹시 그 아시는 과장이 있으면 답변 좀 …

우리 도시과장께서 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들 반발이 엄청난 만큼 혐오시설 그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군청사 매입부지가 3만평이상이 돼 있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건 2만평 내외로 돼있습니다.

1만 한5,000평이 남는데 광사리가 지금 1만5,000평 정도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승인 ‘안’이 올라왔는데 청사지을 옆으로다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면은 그런건 한 번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그런데 왜주내면 광사리 산골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정말 없다면은 청사이전으로 유치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 필요없습니까?

○ 유재원 의원 : 답변 못하죠, 무슨.

○ 의장 우충국 : 네, 우리 이흥규 의원님!

○ 이흥규 의원 : 네, 그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지금 말씀하시는 선진국의 쓰레기처리장은 완벽하다고 하시는데 과연 외국에를 나가서 견학을 하고 오신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부서 과장이나 실무계장, 담당직원들이 외국의 처리시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암만 좋은 시설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보지도 않고 그냥 듣는 바에 의하면 외국에는 시내에도 개끗하게 잘 처리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니까는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 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처리장을 본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남대문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듯이 외국 나가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처리장을 할려면 더군다나 11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선진시설도 견학도 못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양주군의 현실인가 하고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으로서 보다 소신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환경보호과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국내외에 시설이라든가 국외의 시설을 같이 견학한 다음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대안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장견학을 합시다” 라고 단순한 말씀이시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군다나 우리 양주군에는 ’96년도에는 1억5,000이라고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꼭 업무차 가는거 따루, 일반 해외여행 따루 그렇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서 이미 벌써 내년도 예산에 1억5,000이 예산이 섰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만큼 직원들을 견학을 시킬거냐고 하는 그런 구성이 나와야지 그저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이구 환경보호과 한 번 나갔다 오시게” 해야지만 나갈려고하는 그런 자세 하지말고, 진정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위해서 빈틈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먼저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계획을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주민들을 같이 한 번데리고 나가서 진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가지고 우리 양주에서 설치되는 것은 보다 완벽한 시설을 하겠노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단 한 번도 견학을 갔다오지 않고서 주변에 있는사람들이 아니면 업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해서 115억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돈인줄 생각되는 것 같은데 무진장하게 큰 돈 입니다.

그거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있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그런 견학을 안한다고 했다고 할적에 그런거를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밀어부치면서 이거를 설득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의원들이 “여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한 번 직접가서 같이, 나도 감사해서 같이 가서 보고 이런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깐 하자”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선진지를 견학한 후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 네, 지금까지, 이상원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문제나 사실면에 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본바 행정 집행부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예산심의 이전에 올라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본 의회에서 아마 처리하기 어려울 걸로 간주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만 “앞발 내딛고 뒷발로다 땅 다 디디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앞으로 하지말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지금 이 두가지 한거 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 다 받아놓고 뭐, 산업과에선 다리 놓겠다고 한 원인이 직판장 개설하기 위해서 다리 놓겠다고 했는데 또 먼저 들어온건 또 다른 사항이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일은 앞으로 본 의회에서는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을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우리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죠.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운영을 하고계신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예산성립 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연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위반된 법을 어긴 사항을 의회에선 또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왈가왈부 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면은 사업시행 못하죠?

확실한 답변이죠?

답변 확실하게 재무과장 해 주십시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몇 가지 사안별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남면 농공단지에서 주내면 유양리로 옮긴 여러 가지 항간에 루머가 있습니다.

장애자 협회의 구성이, 양주군 장애자 협회 구성원이 달라지면서 유양리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 2층 계획을 1층으로 다시 하시겠다는건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리는 농산물직판장으로 교량가설이 예산에 성립이 됐고 그럼 농산물직판장은 내년에 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물 직판장 부분에대한거는 관리계획이 빠졌고,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이 이제없는건 앞으로는 처리가 안된다라고 못을 받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건지, 농산물직판장은 안할건지, 안하면 그 교량은 사업명을 장애인복지회관 진입교량 가설로 사업명을 바꿔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전연대책없이 지금 재산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누락돼 있는 사항이 있다.

- 예산엔 반영이 돼 있는데 -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물 폐수처리장 처리시설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몇건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관리계획을 제출을 안하고 있느냐, 사업을 안하겠다는건지, 보조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은 계상을 해보고 말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관리계획도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된 사업이 또 재이월, 이런 악순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없이 네 번째 지금장소가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된 장소로부터.

왜 이렇게 어렵게 행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렵게 행정하는거는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벌써 3군데가 있었어요.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지금 광사리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확실하게밀어부칠 의지가 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반발이 커지면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완벽한 소각장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기발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무해무익한 그런 시설이면 이젠 혐오시설이라는 표현 자체를 집행부에서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다. 공익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게 아니냐! 용어자체도 이젠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군청옆에 가야죠. 약간의 냄새가 나고 그러는건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야 됩니다.

왜 순수한 농촌지역의 산골에 사는 우리 순수한 농민들보고 그 냄새를 맡으라 하고 그 먼지를 맡게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군청부지 매입부지가 예정지가 한 3만4,000여평, 그 중에서 건축부지 한 8,000여평, 운동장부지 한 만여평에서 한 만여평, 근 2만평이 남습니다.

적당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누락된 부분도 당연히 삽입이 돼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

계획이 예산승인 이전에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들어온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보다 늦게 들어오나 보다 이해를 하자” 그랬는데이건 전연 검토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재검토가 돼서 기히 지방자치법을 어긴거니까 1월이든, 2월이든차기 의회에서 심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 기간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이 필요없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누가 계세요?

○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 이상원 의원 :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 의장 우충국 : 네.

○ 이상원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오랜시간이 흐르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장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95년도 부분에서 누락이 되고, ’96년도 부분도 시기를 놓치고, 그리고 ’96년도 부분에서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위반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민선군수 시대에서 이런 지방자치법을 때마다 번번이 어긴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을이끌으면서 제때에 챙기지 못한 그런 책임감도 있겠지 마는 ’96년도부터는 ’95년말을 기해서 지방자치의 연습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6년도 부터로는 우리가 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96년도부터는 절대 법을 지키고 또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는 단호하게 배척한다 라는 확인을 필요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각종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순된점, 순서

가 적법하지 못하게 제출되고 한점들이 상당히 이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간에숱한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의원들이 무슨 상정안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관계 실과소장에게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상정이 되는 시점까지 자료가 미제출 되는등 상당한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서가 적법하지 못하거나 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원의 이해가 필요로해서 요청한 자료 제출이 안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안건은 처리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여기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 4년이, 1대가 지나고 2대째 6개월이 지나서 연말 우리가 오늘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제 교육적이고, 훈련은 다 끝났다. 학생시절은 끝났고 인제는 우리가 성인의, 지방자치의 성인으로서 의원과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했을 때 부드럽고, 이렇게 명랑스럽게 모든 안건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자기소관에 대한 모든 안건, 예산편성등을완벽하게 또 적법절차의 순서에 맞게 모든 것을 제출․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양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 되었을적에 양주군 재원이 어느정도의 증액이 되는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59건 사안별로 전체를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통계적으로 나와서 정확한 그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어느정도의 예상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59건 및 새로 생기는 9건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항목이 인감증명이구요, 마지막 항목이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인데 물론 이 59건 내용을 보면은 처음듣는 민원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몇천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선 요율의 물량에 따라서 몇만원도 가는게 있습니다 마는과연 500원부터 몇만원짜리 까지의 요율이 있는데 금액이 높은거는 발급건수가 적은제증명이고, 금액이 적은거는 건수가 많은, 그래서 원가분석상에도 건수가 많은거는 원가가 싸게 산정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 부분은 내무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동시에 발급되는 제증명이기 때문에 전국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양주군 스스로 원가분석등 인상요인을 분석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는 제증명, 이를테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의 수수료는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인지.

○ 홍재룡 의원 : 그런 부분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 홍재룡 의원 : 또 실생활에 제일 많이 발급되는 그런 제증명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부분의 현행 요율과 그 현실화 요율이 몇 %인지.

○ 홍재룡 의원 : 그 제증명도 3년 현실화 계획에 포함이 된것인지 좀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 홍재룡 의원 :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양주군에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인상을 하는거면 상위법규외 부분을 터치할 수 가 없겠지만은.

○ 홍재룡 의원 : 이건 내무부에서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럼 내무부에서 시작할 때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도 호적법이나주민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는 요율이 있다 하더라도 올려야 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액이 저조한 종목이 있다면은 당연히 건의해서 같이 법령개정이 되도록 이뒤에 보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수수료를 아주 삭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이왕 내무부에서 지방재정확충 또는 정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거라면은 그런부분도 같이 시정이 돼야 됐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 홍재룡 의원 : 또 한가지 질의합니다.

만약에 물론 법상에는 자치단체별로 요율을 정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59건에 대해서는 요율을 정해서 재증명수수료를 징수하게 돼있지만 전국 균형이라는 측면에선 - 물

론 맞추는게 좋겠죠, 국민들이 혼돈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 양주군에서 만약에 여기 내무부에서 제시한 요율과 다른 현행요율로 계속 간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제시한 요율보다 더 인상폭을 높여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의 의견은요.

○ 홍재룡 의원 : 인근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은 인근 시군과 의논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인근 시군에서도 오늘이나 어제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인근 시군과 의논한적이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인근 시군에서는 내무부 ‘안’ 대로 하기로 협의를 하신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무부장관 마음대로 하는건데 이거를 조례로 정할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거 시간낭비되고, 인력낭비되고 뭐 여러 가지

손실이 오는데 차라리 내무부장관이 전국 통일해서 하는게 원칙이라면은 현실적으로그게 맞는 일이라면은 내무부장관이 별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필요한 행정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증명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올르는거부터 몇천원 올르는거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몇천원이 올르는것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물가인상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 보면은 1년에 한건도 발급 안된것들이 많고

○ 홍재룡 의원 : 뭐 그런 실정인데.

○ 홍재룡 의원 : 구태여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요금이 비싼, 예를들어서 약국개설 신고라든지, 병의원 개설신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허가에 대한 수수료,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실 원가조사를 해서 그건 인근 시군과의 특별나게, 전국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 홍재룡 의원 : 사실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00원이 올르는 인감증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한번심사숙고하고 또 과연 100원으로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세수증대 요인과 100원을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주민에 대한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것도 최소한도 법을개정하는 입장에서는 비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을 조속히 분석해서.

○ 홍재룡 의원 : 혹시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다든지, 문의하는 주민에게는 의혹이 없이.

○ 홍재룡 의원 : 속시원하게 해명이 되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채택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의결을 하게 되나요?

○ 의장 우충국 : 요거는 의결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채택을 해야죠?

○ 의장 우충국 : 이거는, 여기보면은 채택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보고의 건이니까 보고서 채택을 해야죠?

○ 의장 우충국 : 질의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로 끝나게 돼 있는데, 보고만 받는 겁니다. 원래.

채택이나 의결, 이게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의견이 제시가 되면 이게 시정이 되나요?

○ 의장 우충국 : 글쎄 그거는, 네! 우리 …

○ 의장 우충국 : 네, 거기서 답변하시죠.

○ 홍재룡 의원 : 수정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이나, 시․군자체재정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연동화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 계획만큼은 여기 계획대로 반영이됐다고 볼 수 있죠?

’96년도는 이제 수정할 시간이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홍재룡 의원 : 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지금 보고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부터 ’99년도분까지에는 ’96년도분이 첫년도 분이지만 4년전부터 ’96년도분이 다뤄져 왔던거죠?

매년 연동화돼서 나오니까 4년전에는 ’96년도께 맨 마지막 연도 5년차 마지막 5년차분으로 다뤄졌던 분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4년차, 5년차에 수정이 돼서 내년거는 거의 이거는 확

정적인거라고 봐야 되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의존재원이 변동이 된 이후에이 부분은 수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안맞는거 이해가 갑니다.

안맞는거를 전제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32페이지에 세입․세출 추계 총괄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존재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지방채까지 나와있는데 그 뒤에 부문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만 세입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대한거는 세입추계가 뒤에 그 부문별 투자내역비만 나와있지 이세입추계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의 총괄표에서 지방채가 총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5년간에 걸쳐서 146억6,200만원이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의차입해온 돈 말고 별도로 신규지방채 수요를 표시한 것이죠?

’96년도 부터니까요.

○ 홍재룡 의원 : 당해년도 ’95년도분도 포함이 된겁니까?

○ 홍재룡 의원 : ’95년도 분도 포함이 된거예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일반특별회계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146억인데 일반회계는 24억, 특별회계가 122억6,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채무계획이 현재 지방채 계획이 없는거로 봐도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96년도에 양주군의 지방채 차입 한도가 얼마로 승인이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양주군에서 20년간 차입해온 지방채를상환하고 현재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10억 약간 상위하는 거로 본 의원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전액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라”

라는 공문지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양주군수께서 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은현재 평화로가 향후 이용계획이 도시계획 도로화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도로써 용도를 폐지시키고 -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 우회도로를 국도로 대리지정을해서 국도로 지정이 되면은 100% 국고재원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재정으로는 도대체 600억이 넘는 재원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도로 변경 추진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양주군에서 1차계획분 325억을 도비지원 요구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325억원을 전

액 지방채로 추진을 해라. 지방채로 추진을 할 경우에 50% 범위내에서는 재원 보존을해줄 것을 고려하겠다” 라는 공문지시가 정식으로 양주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국도화 추진하는 것과 지방채로 그 사업을 추진했을때재원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방채로 했을 때 국도로 그 도로가 준공이전에국도로 되면은 국비에서 그 지방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어렵다고 보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50%를 현재 재원보존을 해 주겠다”라는 ‘안’도 경기도지사의 일반적인 ‘안’이지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채 계획을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주군에서 100% 지방채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상환년도에 경기도 의회에서 재원보존을 승인을 안해줄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주군수니까 100% 양주군에서 상환을 해야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현재 도의회,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그 사항을 승인해 주지 않는한은 그렇게 돼 있죠?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12월말까지 기채 승인을 신청을 해라”라는 지시가내려 왔습니다.

기채, 경기도에서 12월말까지 승인신청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내일이 말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기채승인을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 홍재룡 의원 : 제출을 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기채승인은 기획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짚어주셨듯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나옵니다.

그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돼 있고, 거기에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45조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 1항을 보면은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제출한 것이 ’97년도 계획이라면은 내년 8월 31일 이전이니까 해당이 되지만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면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정면 배치된다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과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 47페이지에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방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을선정하고 지방채수입은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돼 있고, 또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계획수립 요령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거기 근거가 지방자치법 115조 시행령 45조 그리고 ‘안’ 계획 수립부터 제출협의 이 과정이 일정별로 계통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발행 계획은 ’95년 7월 안으로 해야된다 - ’96년도 부분은 -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고, 또 법제처에서 발행된 자치입법 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에 보면은 각종 그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지리조복통보 내용등등에봤을적에 양주군과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평화로 우회도로에 지방채 승인이나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이런 사항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제출된 관련 공문서를 본 의원에게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96년도에 발행계획이 된 지방채무 지방채 한도내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평화로 우회도로는 분명히 군수께서도 양주군의 방침으로 밝힌바와 같이 “현 평화로가 도시계획 도로화 되다보니까 수명을 다했다 국도를 당연히 평화로를 우회도로로 옮기고현도로를 군도화 또는 도시계획도로화 하겠다” 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그 군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국도화 했을 경우에는 100% 중앙정부에서, 준용국도화 했을 때 70% 국비에서, 지방도로화 했을땐 100% 도비에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을 100% 군비로 부담이 최소 50%, 많게는 100%까지 군비로 부담을 해서 700억에 가까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평화로 우회도로를 주관하지 않는 담당자로서의 그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 기일은 물론 지침에도 ‘7월말’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건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8월 31일까지라고 시행령 45조에 아주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나온 것은 ’96년도 지방채발행 지침을 ’95년 7월말까지 해라라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이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건데 법을 정면으로 준수해야 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나중에 의회에서 제출할테니 그 때 승인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해가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내무부장관에 제출한 것은물론 내무부장관이 이 법을 안다라고 그러면은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을 관리하는주무장관으로서 물론 이 법을 참고로 하겠지만은 그 전에 당연히 그럼 안되는거 아닙니까?

올려도 내무부장관 승인이 안나는 건데 법에 안되는건데 이거를 올린다는 것은 그럴꼭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충분한 이유가 의회에 제출이 돼야겠다.

승인은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어떤 법령 해석으로 오해로 인해서 제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즉각 회수조치 또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35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양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대의회 개원이래 9회에 걸쳐 6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의 성과는 정말 놀랍고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주군을 위하는 길에 의회가 따로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잘해서 진일보 하기위한 과정이었다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남은 연말을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병자년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모두혼신의 힘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폐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