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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본회의(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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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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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예산안(일괄상정)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일괄상정)

ㅇ군수시정연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주군수제출)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ㅇ휴회결정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윤명노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여 ’9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윤명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에 우리군이 편성한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제2대 군의회 개원후 일천한 기간임에도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각계 각층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제2대 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민선군수의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원년이었습니다.

아울러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고 특히,

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로 취임한 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관내의 구석 구석을 살피면서 각계 각층의 많은 군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아쉬움과 미흡함을 느끼면서 ’96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인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해 보겠다고 다짐을 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열리고 있는 정기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안이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어 군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모아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자치기반의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제 지방행정은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주민의 의식변화에서 연유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군정의 기본방향을 양주다운 전통과 비전있는전원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장기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이고 관심사 였던 군청사 이전사업을 내년 초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부지매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역개발도 생산과 소득,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과사통팔달의 도로망 구

이러한 군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예산 총 규모는 892억으로서 10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제고와 군민이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참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는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진취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21세기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토대로 전문기관에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관한 구상을 연구토록 하여 지역개발의 기틀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이나 공직자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주민홍보와 공직자 교육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공직자의 성실한 근무자세와새로운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주민의 위한 참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으로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지역내 구석 구석을 살피며 지역여론과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화와 민원기동처리반을 비롯하여 민원 후견인 지정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담당 공무원은 선거법규를 연찬하여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과열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거나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와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둘째, 우리 후손들이 개발의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조화롭고 안정된 균형개발을 이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개발제약요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주택공사가 16만9,000평에 이르는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리군에서는 최초로 광적면 가납리 일원에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5만5,000여평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내면 고읍리 일원에 8만7,000여평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군은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며 우리군도 도시계획구역이 군 전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남면, 광적 도시계획 도로개설, 남면 소도읍 개발사업과덕계리 가로망 정비사업, 도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는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개발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평화로 우회도로와, 오산 ~ 연곡간 도로 확·포장은 년차별로 도비를지원받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복지 ~ 마전간, 송추 ~ 교현간, 삼현 ~ 풀무골간남방리 우회도로등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특히,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에서 118억원을 투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비 30억원을 년차적으로 지원받아 남방리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변도로교통처리 및 농기계 이동통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시 나탄난 붕괴위험이있는 교량 9개소에 대하여 30억원을 투자하여 재가설을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생활환경의 악화가 극심해 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생활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오염된 국토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1회성 투자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를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을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신천 정화·개수사업과 청담천 개수사업등하천 정비사업에 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로 매설과 동두천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보완등 우리군 하천을 되살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1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최첨단 현대식 시설을 갖춘 쓰레기 처리장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보다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부각되고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상대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주택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우선 내년에 5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매결연사업, 홀로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로돕고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로 부터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도 장애인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방접종사업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착수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8년초 통수를 목표로 내년도에 62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40㎞를 매설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의 시설용량도 5억8,0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 1,000t에서 1,500t 규모로확장하고 향후 예비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3만5,000여톤의 물량이 배분되도록 중앙에 신청하였으며 본 계획이 확정·시행되면 급수구역내도시화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흡족하진 못하지만 급수난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협의회 구성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가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후계자와 농촌지도자를 국제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겠으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영농경영개선과 농업기계의 공동 이용으로 규모화 농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은물론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고 부가가치 복합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석면 홍죽리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추재배시설등 고품질 농산물

사업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과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등 총 6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백석면에 이어 주내면 정주권 개발 사업에 13억을 투자하고 환경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여건과 환경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 모든 주민이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있을 때 풍요롭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예회관 개관기념 문화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를 통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는 한편, 우리군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8억7,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원골문화마을을 조성하고 회암사지 정비사업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할 계획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96년은 우리군 발전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야만 합니다.

’96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군 장기발전 비젼을 담아 정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애로요인 해소와 군민 욕구충족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해결 위주로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여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배전의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주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의결하여 주신대로 12월 11일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ㅇ휴회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9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과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95년도 제45회 정기회의는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연설을 하여주신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개회사에서 밝히고 여러분께서 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군민의 피와 땀으로 거두어진

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한 번 당부드리며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도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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