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쉴틈없이 꽉 짜인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 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 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과, 축산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 입니다.
산업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시·도 산업과장, 그리고 시·군 산업과장이 총 모두 모여서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다녀 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정시책의 기본 방향은 쌀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축사를 건축했단 말입니다.
8년이 경과한 후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이나 창고로다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럴때 어떤 조건으로 그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시는지요?
○ 산업과장 현삼식 : 8년이 지나면은 인제 임의로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8 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특히 요즘은 근래에 허가 받는거는 용도변경 나가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마는 과거에는 농지에 많은 제한이 있 었기 때문에 농업용 이외에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받았다가 이제 현행법이 완 화가 돼서 다른 공장도 할 수 있고, 근린시설도 할 수 있으니깐 그길로 갈려고 신청하는 거기 때 문에 그 자리에 현행법에 가능한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할때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 다.
○ 이상원 의원 :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는 사항입니다.
건축을, 건축물을 구조할 때는 우사로 지어졌는데 8년이 경과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용도변경허가는 분명히 됐는데 거기에 공장허가가 될려면 관계시설이 충분하게 돼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폐수시설 이라든가 오염관계라든가 공장시설물 관계라든가 이런게 좀 구상이 돼야 되는데 거져 허가만 내주니까, 맨바닥에 소를 기르는 데다가 그저 담만싸서 가려놓으면, 그 안에선 뭘 하고 있는지, 거기다 뭘 버리는지, 하수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안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용도변경허가는 분명히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되 그 시설이 무슨 공장이라 하면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하고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하게 대 두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다른데로 쓸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재까지 내주신 사항을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거기에 과연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뚫렸으며 정화조 처리는 어 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시설도 없는데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변경허가를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른 분 없으면,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농어촌 진입로 포장사업, 우선 ’95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 ’96년도는 16개 노선 에 8.5km가 농어촌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근데 보니까 10개소에 5.48km 밖에 안나와 있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럼 그 부분은 이미 하셨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예요, 그게 아니구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5km 를 희망을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5.48km 밖에.
○ 이상원 의원 : 킬로미터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안되기 때문에 인제 줄여서 선정을 한거죠.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줄여서 한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내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 이상원 의원 : 그건 부수적인 얘기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작년도에 포장된 그 도로가 포장을 하고 지적복구를 완전히 다시키셨는지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 측량, 분할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할까지 …… 중에서 지목변경까지는 아마 절차가 다 이해가 안됐을테고 우리가 사업이 끝난거는 분할측량 해서 지목 변경 의뢰에 까지 하는 절차를 계속 하는데, 작년거는 아마 다 완전정리가 안됐을 겁니다.
인제 그것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 이상원 의원 : 그 겨울 이전에 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안됐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인제 분할측량을 해서 넘기게 되는데 그건 …….
○ 이상원 의원 : 그런 문제가 집행이 안된 부분이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땅에, 농로에,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 라든가 이런게 지적복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들과의 그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네.
○ 이상원 의원 : 이를 감안하셔서 어렵게 하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뒤에 뒷처리를 깨끗하게 마 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축산과장 홍성기 입니다.
지난 한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축산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덕분에 도에서 심사한 축산행정 실적 심사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미진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금년에는 이와같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등 다시금 반복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축산과 직원 전 직원은 각별히 유념 해서 모든 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 민방위과장 남기산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장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방위과장께서는 학창시절에 속독대회에 무슨 우승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빨리 읽는지 알아들을 수 가 없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거 군정질문도 군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담같지만은 과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와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이 계획안대로 알차게 추진되어 양주군 발전에 만족할 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 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