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오전에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 하시고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주택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선정은 각 읍·면의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성과 객관성 있는 사업이 신청되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중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거나, 주민의 필요와 관심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거나, 마을 전체 주민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크게 미흡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왜 그런가를 조사해보니까 현재까지는 각 리장이 사업을 신청하면 면장은 그것을 총무계장하고 취합해서 거의 단둘이 앉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 신청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협의신청토록 대안을 냅니다.

첫째, 마을단위에서부터 리장 단독이 아닌 일정한 서식에 의한, 즉 사업계획 신청서에 의해 새마을지도자, 부녀 지도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반장, 또는 개발위원까지 협의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케 하고.

둘째, 그렇게 신청된 내용을 각 읍·면에선 면장 독단이 아닌 객관성있는 협의기구를 편성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선정 신청케하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차원,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인 바, 현재까지의 각 리에서의 사업 신청 방법과 읍·면에서의 추천 신청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함께 본 의원이 대안 지적한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지난 26년전 부터 활발히 진행된 새마을 운동의 성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서 현재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누리며,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가로서 세계만방에 알리었던 자랑스러운 범 국민적 정신운동으로 길이 보전하고, 더욱 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전, 현직 지도자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높이 치하하며, ‘새마을과’라는 최초의 명칭을 되찾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불모지를 개간하다시피 혼신의 노력을 다한 새마을 사업의 결과를 근자에 와서 과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바꾸고 새마을 운동을 경시한 탓으로 현재까지 이룩한 사업이 사회의 본의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을 재 점화하여 새로운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관리 하여야할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과 새마을 사업 도로 등에 대한 등기 또는 지적복구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 관리 및 지적복구 방안 등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양주군은 축산업의 증가는 필요불가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축산폐기물 처리법의 강화가 예상되어 축산인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획 없이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나 섣불리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서두르다가는 군 재정만 낭비하고 축산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먼저 축산배설물 1일 발생예상량, 1일 처리능력, 축산폐기물 수송계획, 선진국의 실태파악등 여러 가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아마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쓰레기는 발생이 되었고 이때부터 인간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쓰레기의 종류도 ‘인간쓰레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쓰레기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경우에도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주민들은 집행부의 쓰레기 행정에 큰 불만과 일부에서는 반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 쓰레기 처리등 환경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서 행정의 성패 여부가 이 부분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양주군에선 수년전부터 쓰레기 종합처리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청소등 환경관련 사업은 님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이 전개 되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주군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광적면 덕도리에 계획되었다가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는 계획을 또 다시 백석면 방성리로, 백석면 방성리에서 은현면 도하리로, 또 다시 주내면 광사리로 옮기는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갈팡 질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스스로의 행정능력 부재를 님비 현상으로 떠 넘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갈팡질팡한 변경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사리로 결정후 세부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진국과 타 단체의 사례를 비교·검토 하는등 심사 숙고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중인 소각 시스템의 종류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용중에 있는 백석면 방성리 매립장은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켰습니다.

침출수 문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전혀 계획도 안되었고 처리과정도 없는 폐수를 생산 배출하는 공장인 듯 한 정도 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폐수를 이렇듯 대책없이 배출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백석면 방성리 매립장의 향후 침출수, 분진 등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각읍·면에 추진중에 있는 간이매립장 또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는 “님비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주군에서 그동안 사용한 수십곳의 매립장이 너무 엉터리로 관리 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주민에게는 거의 비밀로하여 두 세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 알고 있는데 이 밀실 행정이야말로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간이매립장의 위치, 규모, 세부계획과 추진정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처리장 완료후 발생되는 2차 쓰레기인 불연재, 소각잔재, 매연, 분진, 폐열 등의 처리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며, 수질오염에 대하여 한가지만 지적 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군에서는 폐수가 발생되는 공장은 무조건 기피하고 허가도 가급적 안내주고 있습니다.

법에 허용된 사항을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허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허가는 규정대로 허용하고 운영과정의 불법사항을 엄히 다루어서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 당부 합니다.

행정규제도 안하고 하천도 오염시키지 않는 길은 엄격한 법규정의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랑천을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새벽에 신천을 한 번 순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물, 쓰레기, 도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실로 드높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신문지상이나 T.V등 언론에서 환경 기사가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의 부각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수립은 미흡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의 환경분야를 맡아 고생을 하는 환경보호과장과 관계직원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우리군의 폐기물이 년간 4만 5,000t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다량배출신고 대상은 폐기물 1일 300kg이상 배출사업장은 신고의무 및 자체처리와 위탁처리를 하여야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외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같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비닐 및 농약병 등에 대한 농촌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같지 않아 농촌에서 농업활동에 발생되는 농약 빈병이나, 하우스단지 등에서 사용된 비닐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주민 참여 및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바라며, 끝으로 홍재룡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는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드 높고, 문제점의 부각만큼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생 매립장을 설치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먼저 ’95년 11월중에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주민 1인당 15만원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도 지침이 하달되었는지의 여부와 지침이 하달되었다면 이의 시행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시행코져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군 청소업무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될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상품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청소서비스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우리군은 과거 수년전부터 나름대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군민이 청소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청소에 관한한 무대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많은 동료의원들이 등원이래 누누이 청소구역 확대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보호과장은 “관내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용역을 맡길만한 환경회사는 여러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여러개 환경회사를 상대로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향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환 2개이상 지역과 업체로 분할 운영한다면 확실히 발전된 청소업무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97년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한다.

둘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을 군 전체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셋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은 주내면과 회천읍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넷째, 남면, 은현면, 광적면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다섯째, 유원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장흥면과 백석면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여섯째, 이상 3개 회사에 분산, 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비는 년간 총액 9억1,224만원 선에서 한다.

‘산출근거’ 수집운반차량 총 8대, 각 차량마다 운전기사 1명, 청소인부 3명, 이상 4인 1조, 총 8조.

1년간 급여 운전기사 8명, 월150만원×12월은 1억4,400만원, 청소인부 24명, 월110만원×12월은 3억1,680만원.

‘사무실운영 및 직원’ 사무실 3개소 사무장 3명 120만원×12월 4,320만원, 여경리 3명80만원×12월 2,880만원.

경상적경비 3개소 월100만원×12월은 3,600만원.

청소차량운영비 8대, 임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 수리비등 월200만원×12월은 1억2,200만원, 소계 7억6,080만원, 이윤 1억5,216만원, 합계 9억1,224만원.

일곱째, 우리 군은 상위 환경회사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운영한다.

여덟째, 현재 보유중인 장비 롤온박스 18대, 자동상차기 20대, 청소차량 11대 중 군의 직접 운영분만 남기고 도급회사에 유상 매도 또는 대여한다.

아홉째, 우리군은 도급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청소인부를 배치하고 기존보유 청소차량과 인부 1조를 운영, 사고 또는 행사등 도급내용 외적 청소요인에 배치 운영한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이는 본 의원으로서는 확신에 찬 대안 입니다.

현재 단순 수집 운반에 관한 용역비로 년 8억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군민의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는 군전체에 대한 청소서비스가 묘연할 수밖에 없고 또 확대 추진을 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업무를 독점대행 계약하는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이점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담당 과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날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업무량이 사회의 발전과 정비례하게 급상승 해서 점점 과중되고 있는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의 회복과 보전을 기대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향후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행을 예상하면 지역발전의 급변 사항과 함께 환경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직 공무원의 현황과 기타 읍·면의 관계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지도 단 속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지도 단속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니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보다 발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먼저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 전면 개방을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 전산화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표 장착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임신후의 유산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초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추동물인 소 사료의 확보를 위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으로부터 융자 및 보조에 의한 초지현황과 황폐화하여 초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초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무주택 주민의 주택보급에 애쓰시는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의 APT, 주택,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주유소, 세차장 허가 및 신고후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 지역여건에 따른 지표수 및 생활하수 배수처리와 건축허가시 보·차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주민통행, 차량소통의 지장과 결빙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인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수 및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아, 않은 지역의 배수처리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도로변 건축시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선을 철거후 변형 시공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해소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현행 건축법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건축 신축시 사업지역내에서 200㎡당 1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하고 있고, 준농림 지역내에는 아예 규정이 없어 권고 사항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문화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 면적이며, 이는 노면 무단주차의 무질서와 단속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지역내 주거인구비로 형성 운영되고 있는 도시지역 상가와 달리 외부 내방객 위주로 형성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 유원지 지역의 상가는 모든 이용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바, 이들 지역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난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건축물 신축시 기존 건축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60평이상 120평 미만의 축사 및 농가주택의 건축물 신고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야만 되며, 40 ～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없이도 처리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도 앞으로는 전업농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성우 공동사육은 일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보조금 지원과 융자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벼직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인건비 절약과 생산비 절약에 획기적인 재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종상의 문제만 없다면 적극 장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직파기의 종류와 보급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고생을 하는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지도소사업 중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확대 보급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으로 ’94년도(122동) 보다는 ’95, ’96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그 사유와 확대보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선진농업 기술보급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정식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관, 지도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출범 이후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각종 농산물을 가공식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에서 가공되는 농특산품 연간 소득현황과 가공 식품화가 가능한 농·특산품을 밝혀 주시고, 농·특산품중 유망품목을 연구개발 가공식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추진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영농후계자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농업을 수호하고자 하는 매우 비젼있는 국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 초기부터 후계자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영농후계자 선정 절차로 각 읍·면장은 6인 이내의 지도협의회를 구성 영농정착의욕, 영농기반, 신용상태 등을 심의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한다” 하였는데, ’95년 영농후계자 후보추천시 6인 이내의 지도협의회는 통상 누구로 어떻게 구성 운영 되었는지와 선정 절차,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농을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완전 전업한 사람들이 지역 영농후계자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농후계자 모임에 참여하고, 아예 참여의 정도를 넘어 읍면 영농후계자 회장등 주요 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후계자 모임 그 본래의 취지인 영농정보, 기술교환, 기타 협력을 통한 농업발전등 그 본래 목적대로의 운영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례로서 부실 전업 후계자의 정리 처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업자가 후계자 모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후계자 모임의 질을 변질시키고 성실한 후계자들의 진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단안을 내려 아예 ’96년말까지 시간을 정해 전 후계자들의 영농실태를 파악 부실 또는 전업자에 대해 지원내역 일체와 후계자 자격 회수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들 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4시 0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실과소별로 18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별로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각자의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93년도 11월달에 발행된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정신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특유의 범 국민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 바탕되어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크게 발전시켜 놓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 새마을정신은 우리 생활속에서 정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신개혁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까지 영향을 주는 범 세계적인 정신운동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에 의거 ‘과’ 명칭만 ‘사회진흥과’로 바뀌어서 열심히 활동하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상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처럼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어도 사기충전만 된다면 국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 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새마을운동 종주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것은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본래의 명칭인 ‘새마을과’로 변경하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우리 양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마을과’ 명칭을 갖고 있을 때와 ‘사회진흥과’의 명칭으로 바뀌었을 때의 업무가 변화된 부분이 뭡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명찰만 바꿔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간첩으로서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마을회관 중에서 미등기 상태에 있는 회관의 경우에 실예로, 회천읍 봉양2리에서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미등기 상태에 있던 것을 이번에 등기를 낼려고 해당 지주가 마을로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를 하고나니까 증여세가 상당액수가 나와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기금이 없어서 상당히 허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미등기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재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이상원 의원 :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사회진흥과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충질문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깐 좀 따져 보자구요.

’97년부터 양주군 청소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아까 아홉째 ‘안’까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수용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

○ 김영안 의원 : 최대한도로 노력한다고 그러고 수행을 안하고, 이것 뭐 집행을 직접 할 권한도 없고, 갑갑해 죽겠어요.

그래서 먼저도 그냥 양주군 청소행정에 관한한 뭐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만 했지, 그래놓고는 안하는 거에요.

그런 답변 외에 또 받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답변을 받아봐도 또 안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몇 가지 아주 쐐기를 받아놓고 싶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한 거는 9억1,224만원을 가지고 현재 8억을 써가면서 50%도 미치지 않는 청소구역을 단 1억2,000만 증액해갖고 전체 군을 확대해서 양주군 청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안’ 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 지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까지 한 번 짚어 드릴께요.

첫째, ’96년 4월 30일까지 양주군수는 관내 6개 환경회사와 관외 6개의 환경회사를 선정, 총 12개 회사에 ’97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환경회사의 참여의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 안하겠다면 안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둘째, 5월 30일까지 미회신 업체에 3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의지를 밝힌 회사를 선정한다.

일정표까지 제시하는 거에요.

하실용의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셋째, 7월 30일까지 앞에 언급한 바 3개권역에 대한 견적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견적은 공개 세부 견적으로 하고, 재조건 등을 분명하게 한다.

넷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여 회사의 신용도 등을 점검, 선정하여 최종

참여 가능업체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다.

11월 5일까지 업체 선정을 최종 확정, 통보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양주군 전역에 대한 청소 업무를 전면 실시한다.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하니까 일정별 세부추진 사항까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억1,200만원을 가지고 양주군 전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안’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장이 해야할 역할을 일정별로 짜서까지 제시를 해 드리는데 이것은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최대한 반영’ 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추진일정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

이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일을.

오죽 안하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오죽.

오죽 일을 안하면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정해서 공문 발송하고 하는 것 까지 촉구를 해도 안할 겁니까?

이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요?

○ 김영안 의원 : ‘최대한도로 반영’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 그러면 ‘최대한도로 반영’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일정표 말고 달리 대답해 보세요.

○ 김영안 의원 ; 전 최소한으로 제시한 건데 최대한으로 하겠다니깐 그 최대한 하겠다는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더, 도급계약으로 갈 수 있죠? ’97년부터.

○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질문 하십시요.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축산물 폐기시설 설치 계획이, 또 그런 시설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인분, 인분을 지금 수거해 가죠?

○ 박영원 의원 : 정화 … 저, 인분 1t을 수거하는데 얼마를 받고 수거해 가는지아시면은 대답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1t정도면 한 4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 박영원 의원 : 톤으로 따지면 약, 약으로.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인제 참 수송에 문제가 돼요.

암만 시설이 잘되고 하더라도 아까 뭐 과대한 지출은 없게끔 특단의 계획이 있다

고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는데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 박영원 의원 : 소를 한 30마리 기르는 사람이 한달에 한 20t정도 나옵니다.

- 액상 저걸로 해서 -

그러면 20t이면은 4만원씩이면은 얼마냐 … 2 × 4 = 8, 80만원 이거든요.

○ 박영원 의원 : 근데 사실 이 30마리 기르는 사람이 80만원씩 돈을 내어 가면서 그거를 참, 허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깐 이게 사실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데 - 그런 부분까지 -

아주 고찰을 하셔가지고 또 수거해 가는데 어떤 뭐 보조가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양주군에 하나 하나 이렇게 인분 정화사업소 같이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 수송이 축산, 뭐 사람 저것처럼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큰 농가 순으로 해서 자가설치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정화하는 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수송문제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읍·면 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파악해 본 바, 단속을 하러 나가서도 수질오염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최종 방출구에서 채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채수를 해야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각 과장,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한 근거는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간단한 그런 거죠?

○ 이상원 의원 : 간단히 그런 사항이죠?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게, 실질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 이상원 의원 : 현지에 나가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이게 몇 ppm이 돼야 정상이며, 이런 수치는 알겠죠.

그 현장에서 볼 수도 없는 거고.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해당 읍·면에 단속 및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없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병에다 그냥 떠 오는 겁니까?

○ 이상원 의원 : 아주 구시대적인 사항이군요.

○ 이상원 의원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데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측정장비 청소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

○ 이상원 의원 : 일반 쓰레기를 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매연이 많은 쓰레기가 함께 소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예를 들자면 스티로폴 이라든가, 썬라이트 라든가 뭐 이런 종류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분쇄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태우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상당한 매연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오히려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마을의 주민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이냐!

이런데 대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이상원 의원 : 아니요, 그 불법 소각이라고 얘기하는거보다.

○ 이상원 의원 :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어디다 버리냐 이거에요.

버릴 방법이 없어요.

- 가져갈 데도 없고 -

천상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리다 보면 단속대상에서 뭐 벌금이 50만원이네, 뭐하네,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다보면 또 그 지역으로 가서 태우는 사람도 있겠죠.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서울 넘버 차인데 차를 2차선이라 돌릴 수가 없어서 쫒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차량이 지나오다 산 언덕배기를 쓱 올라오는데 우측문을 열고 까만 봉투가 나와요.

그러더니 그것을 산에다 그냥 집어 버립니다. 그냥.

뻔히 보고서도 그것 진짜 쫒아가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비 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데 지금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느는 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부피 면에서는 눌러서 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렸는데, 예를 들어 음식물 찌꺼기 라든가 뭐 흐르는 물건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반 까만 봉투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다시 종량 봉투에다가 담는다는 말입니다. 이중 포장이 돼요.

○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것을 좀 홍보라든가 교육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 이중봉투를 담아서 버리면 오히려 우리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

썩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이상원 의원 : 우리 종량제 봉투는 썩는 거로 만든 거죠? 재질이?

○ 이상원 의원 : 이중으로 하니까 오히려 썩는 게 더 걸려요.

그런 폐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축산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 그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양주군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축산 여기서 처리 대상이 되는 동물은 중·대 가축이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소나 돼지들이 수분 섭취량이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배출량 또한 많죠.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자체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영세 축산 농가의 분뇨를 수거, 처리한다” 라고 그랬는데 영세 농가들을 보면 지금 간이정화조 처리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 액비 상태의 보관 탱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또 이 사업비 이외 별도의 각 농가별 액비통을 시설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t씩 뭐 2t씩 배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열흘에 한 번씩 수거 계획이 있다면은 적어도 20t 이상의 보유할 수 있는 액비통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 문제, 그리고 처리비용이 정부에서 운반비용을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왜냐면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

그리고 그 비용을, 이 시설비는 국비가 70%, 도비 18%, 군비 12%로 돼 있는데 그 운영비도 이렇게 이 보조 비율대로 지원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요,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더퍽더퍽 받을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금 뭐 한 30여억원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어떤 세외수입적인 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 소득증대와 뭐 물론 관련이 있겠죠. 환경문제.

그렇지마는 이 보조금을 받고 난 후에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 몇 년만 지나가면은 -

그런 것도 이왕 받기로 한거면은 상부 기관과 협의해서 이 시설비 지원비율대로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 환경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여건에 맞지 않으면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설명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뭐 하루에 몇 십 농가 정도밖에 수거를 못할 겁니다.

- 많은 돈을 들여서 -

그러면은 그 몇 십 농가에게 대량 폐기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뭐 10여 농가에서 나오는 거로 밖에 충당을 못할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체량도 처리 못하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관리비용이 든다면은 차라리 그 비용으로, 64억이라는 비용으로 축산을 어떤 단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기 단지화 돼 있는 지역에, 밀집화 돼 있는 지역에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운반 등등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규제미만 업소 처리를 하는, 농장의 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이 수거를 하다가 보니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처리장을 짓는데 에도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용암리에 위생처리장, 문제가 많이 있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똑같은 시설 이거든요.

○ 홍재룡 의원 :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축사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에다가 관로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 입지 선정이나 운영비 부담,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경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작게, 분뇨처리시설을 작게 몇 개로 분할을 해서 밀집 돼 있는, 축산농가가 밀집 돼 있는 지역에 분산, 설치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환경처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목적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어렵다라고 그러겠지마는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 하겠느냐!

실현을 해 본,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실현해 본적이 없는 신규 사업이고, 이것을 구태여 양주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수송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분뇨수집 차량은 과연 몇 대가 필요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대로 일반 분뇨 수송회사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물량이 카바가 되느냐!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보조사업, 또 보조금, 그리고 운영비 지원 또 수송문제, 또 배출농장의 액비 저장 시설의 설치문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 등을 사전에 검토가 된 후에 사업장 선정이나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착공시기가 연말,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 처리 과정이, 조사 과정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실패를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데, 검토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뭐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 홍재룡 의원 :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위생적인 처리에 대한한은 환경보호과가 제일 권위있는 실무추진과겠지마는 또 축산 관계는 또 환경보호과 못지 않게 우리 축산과에서도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현재 분뇨처리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산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던졌고.

간이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에 침출수 폐수 처리장에 대한 걸 현재 시설중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차수막 4,000만원?

○ 홍재룡 의원 : 차수막하고 접촉식 산화로 설치 하는데요.

○ 홍재룡 의원 :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최대.

○ 홍재룡 의원 : 150t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새로 설치할려고 그러는 3개소의 간이매립장, 거기에는 어떠한 환경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4,000만원을 들여서 차수막과 접촉산화방식의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그 4,000만원짜리 공사를 지금 오산리에 한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도 해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 홍재룡 의원 : - 답변하는 내용의 감으로 봐서 -

그것은 도대체가 또 후회되고, 또 주민의 반발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기업체에다가는 요즘 웬만하면 전부 활성원유법,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권유하고 있고, 화학적 처리방법은 특수한 업종 이외에는 권유를 안하고 있죠?

○ 홍재룡 의원 : 침출수야말로, 쓰레기장의 침출수야 말로 그 활성원유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유형의.

○ 홍재룡 의원 : 아니면은 생물학적 플러스 화학적, 복합적인 그런 처리기능이 다 들어가야 되는 종류의 폐수가 아닌가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처리장,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처리장들이 대부분 오지에 주요 도로변에서, 또는 민가에서 관청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지역에 대부분 여태까지 수십년간 설치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소홀해지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는 쓰레기처리장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이라고 또 명칭을 이제 바꿔 가는 것 같고.

○ 홍재룡 의원 : 분뇨처리장도 위생처리장으로 부르잖아요?

○ 홍재룡 의원 : 위생처리장, ‘위생’자를 붙여도 될만한 그런 안전한 설비를 갖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주요 도로변에 국도변이나 지방도면, 아니면 군청 옆이나 면사무소 옆, 뭐 이런데다가 할 의사는 없는가!

그래야 오히려 감시가 되고 문제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발견이 된다.

그래야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꽁꽁 숨겨진 장소에서 하다가 보니깐 거기 지금 방성리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 오산리요 -

○ 홍재룡 의원 :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여름철에 침출수가 나가는 거 보면은 참 하품이 나올 정도의 그 엄청난 독한 폐수가 전연 처리, 전처리 자체도 안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오지에 있다 보니깐 일반인들이 눈에 띄질 않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아! 그러니까 그거를 퍼서 다시 쓰레기 위에다가 다시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해야 답이 안나올 것 같고, 하여튼 본 의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기존 설치 완료, 그러니까 사용 완료 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장에는 보완시설이 형식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고.

○ 홍재룡 의원 :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지금과 같이 형식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방지시설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군수와 면장이 단둘이 의논해서 공문만 주고 받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세군 데가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진입하는데 진입 도로가 약간 문제가 있다면 그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직접 거기에 어떤 땅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하는 이해 당사자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에는 어느 만큼의 면적을,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면은 배출량이 얼마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복토 방법은 중간복토, 최종복토는 어떻게 하고, 차수막이나 침출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상적인 계획이라고 세부실행 계획은 나중에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되겠지마는 그러한 기본적인 처리 방법, 운영 방법을 사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공시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청문을 해서 듣는 사항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 홍재룡 의원 : 해도 문제가 생길텐데 대외비 비슷하게 공문을 면장하고 주고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또 이거 결정 못하고 몇 번 왔다 갔다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충고하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를 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문하실 …

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금 백석면 오산리에 쓰레기장 있는 소각로 1일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양주군에서 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의 몇분의 1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여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 쓰레기 발생량이, 소각할 때 -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를 3개 지역을 간이쓰레기장을 만든다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1만평을 했었다고 그래도 1만t을 할 수 있는 매몰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각을 시키지 않고 그냥 전량을 메몰시키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도 어려운데 그러한 소각대책을 세우지 않고 쓰레기장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양주군에는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지형이 한정 돼 있는데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

○ 김광배 의원 : 이러한 그 쓰레기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상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 김광배 의원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일용직 입니까? 기능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근이 아니고 정식 시험을 쳐서 합격한 기술이 있는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김광배 의원 : 일용직 … 그건 가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상주시킨 거지, 그 사람들 뭐 지도·단속 권한은 없잖아요?

○ 김광배 의원 : 지금 오산리 쓰레기장을 보면 그냥 다량업소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

그냥 매몰시키고 도저로 밀어서 그냥 복토를 하는데 이건 쓰레기장 선정만 하면 뭘합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 김광배 의원 : 또한 지금 여기 재활용품 차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분리수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래용품을 전량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광배 의원 : 전량 처리하고 있어요?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 김광배 의원 : 대상품목은 뭡니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양주군에서 처 리 하는 건 없죠?

○ 김광배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이, 얼마전에 텔레비젼에 나왔죠.

- 우리가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다 -

○ 김광배 의원 : 이런 걸 보셨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신문지나 또 병류도 뭐 진로나 그런 소주병은 가져가지만 일반 우리 음료수 병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만이 쓰레기량도 줄고, 환경오염도 안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 김광배 의원 : 앞으론 정식공무원을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봉투 미 사용물은 받지를 말아야 된다 인제 문제점을 제기 했죠.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존 쓰레기장에 규격봉투 사용 안하는 물량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죠?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나서 엄청난 문제점이 또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 김영안 의원 : 사실 의회차원에서 쓰레기장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은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거나 산업쓰레기 또는 특정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쓰레기장을 더욱더 포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이지, 폐기물 관리구역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규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정서적으로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이기는 규격봉투의 일반생활쓰레기도 전연 거기 받아들이질 않음으로써 그동안 청소구역외 지역 사람들은 관내 환경회사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해서 수집·운반을 맡겨 왔었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는 전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워갈 수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집 앞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익히 아시고서 ’96년도 청소구역 확대를 했습니다.

시급한 지역으로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인제 그것이 ’96년도 확대 지정된 지역을 보면 26사단 관사 “맹호아파트” 또 26사단 관사 “불무리 아파트”, 72사단 관사 “쌍용아파트”등 주로 군인아파트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주로 확대된 지역이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군인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한 문제점이 원성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확대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치워가던곳 청소구역외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그냥 방치됨으로 해서 지금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요.

○ 김영안 의원 : 청소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이전에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될게, 융통성을 가지셔야 될 것이 쓰레기장의 규격봉투 미사용 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산업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별해서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는다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수용을 해야지, 확대 지정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금년 여름에 다 아주 파리꼴 만들고 구더기 진짜 득실득실한 꼴 볼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그냥 규격봉투 미사용 분은 전량 안받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행정편의적인 일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안 의원 : 해 주셔야 돼요. 그거.

○ 김영안 의원 : 아니, 확대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요, 금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확대는 내년 다 하기로 했잖아요. - 청소 -

내년에는 세상없어도 다 해야 됩니다.

다 청소 다해야 되고, 많은 예산 안 가지고 도급계약을 해서 근본적으로 내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 금년에 -

작년에까지만 해 줬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 타 환경회사와 스스로 자체 계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쓰레기 받아줬구요, 그거 못 받게 한다고 해서 지금 무대책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거에요.

그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거예요.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아파트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대단히 환경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진입할 때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마을안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들어갈려면은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대체 대대로 물려살아서 이 지역에 살고있던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는 안치워가고 어떻게 집단으로 사는 군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만 치워가느냐 마을 진입을 아주 막아버리겠다 이 동네를 출입을 할려면 이걸 좀 쳐가라, 이런 식의 반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의원 : 제가 지역을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회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회천읍의 봉양리에 철풍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풍아파트를 들어가자면 봉양2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봉양2리 자체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철풍아파트안에 까지 들어가서 싣고, 또 마을을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있느냐!

여기 터잡고 살든 사람들 가운데 동네를 통과해서 남에 … 새로 들어와서 사는 지역에 있는 거만 쳐가고 내 동네 거는 안치워가면은 이 동네는 쓰레기가는 길이냐!”

이런 반응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출한 ‘’96년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청소대행 계약체결’ 이 공문사본에 2면에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제6조에 대행 수수료가 나옵니다.

거기 뭐, “금 얼마로 한다” 돼 있고, “단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편성지침상에 변경시달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니까, 조항 폐기를 해야 될 겁니다.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지만은 -

지금 양주군에서 계약방법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는 “도급계약으로 하라” 라는 서로 견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급계약은 이상적인 것이고, 현재는 어쨌든 대행계약으로 가 있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청소사업은 대행계약으로 하라는 어떠한 법이나 …,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좋다 이겁니다. - 계약이 이왕 된 거니까 -

그럼 대행계약이라고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이나 정부 노임단가를 준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직영으로 했을 땐 이런 게 적용이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년에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전년도 9월달에 시달 됐기 때문에 거기에 노임단가표는 전년도 노임단가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정부노임단가가 변경 돼서 신년도 단가가 나오고 예산편성지침이, 추경지침이 변경 돼서 나오면은 소급해서 1월부터 인건비 인상분은 적용을 했다.

○ 홍재룡 의원 : 네! 이거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물가인상이나 노임단가가 올라갔다라고 그러면은 그 변경계약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일은 올해 그런 일이 …

만약에 다시 재발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는 일이니까 과장께선 그점 명심해 주시구요.

○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은 그 6조에 대한 그 조항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

○ 홍재룡 의원 : 가능한한 폐기해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요 -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대책이 거의 어딘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도 역시 그랬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개울가에다가 하얗게 버려두는 것이 태우는 연기공해 때문에 그것이 더 나으냐! 그런데는 과장님의 견해가 명백히 나와야 됩니다.

또 축산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공해없도록 하느냐 하는데 한 가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 규제 농가에 대한 축산물 배설물을 수거 하는데 이 전부를 축산에서, 나오는 이 전부를 배설물 처리비용에다 농가가 넣어도 모자란다.

거기 대책이 없고, 명확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 60억들여서 뭐하러 그걸 하느냐! 무엇을 답변을 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답변했는지, 도무지 저는 사회를 보면서 앉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쓰레기 처리를 가장 요즘 바람직스러운 도급제로 하느냐 하는 것도 왠지 명확한 답변없이 자꾸 회피해만 나갑니다.

언제 우리 양주의 쓰레기 대책이 명쾌하게 속이 시원하게 대책이 설른지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흘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표지에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 도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방류 제로화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가 가능한가, 의문을 가지면서 좀전 시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런 방지시설을 강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축산과장께서는 양주군의 축산진흥, 또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또 환경보호 등등 복합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 사업은 환경보호과 보다는 영세 축산 농가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다 하신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그 축산폐기물 방류 제로화는 뭐니 뭐니 해도 톱밥 우사가 가장 공헌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실지로도 또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톱밥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옛날같이 인도네시아나 이런데서 원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조를 해서 오기 때문에 톱밥이 상당히 없다고 그렇게들 업주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톱밥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군에서는 톱밥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양주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 주 질문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연관된 사항이고 또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된 사항이라 확신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 대규모 축산단지 설치 계획에 의하면은 양돈단지를 주내면 삼숭리 지역에다 설치하겠다고 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거센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고 그런데 의회에 다시 한번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후 이것이 최초의 회천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다가 주내로 옮겼다가 연막작전을 써가지고 다시 회천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게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걸로다 봐 왔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왜 그 지역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십시요.

○ 이상원 의원 : 대단히 사업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회에다가도 삼숭리에 하는 걸로 보고 된 상태에서 아무런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내면 삼숭리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선택된 지역에 주민의 가구 수가 그리 많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인원이 있는 지역에 확산돼서 문제점이 야기됐다면 이 넘어에 옮겨진 회천읍 율정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완전히 회천주민들은 연막작전에 속아서 지금 축산단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향후 대책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택을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생겨서 기술공무원이 현지지도하기는 무척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하고 또 감리를 해서 하면은 감리자가 감리보고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일단 하게되면은 시공을 하기위해서 그 도시계획지구 시가지에는 우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차도라든지 하수도의 관계없이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지도할 방법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가지고는 안되고, 그 설계도면을 받을 때 하수도 관계라든지 또 생활하수도 처리 문제라든지 도면에 명시를 하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레벨을 봐야 됩니다.

대개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면받을 때 그러한 도면에 명시를 함과 동시에 시행 이전 근원경 사진을 첨부해서 보·차도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드레일이 돼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를 …

그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리자 보고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도 지금 우리 관내의 레벨을 전부 도로보다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수 문제는 하수도나 배수로로 처리가 되지만은 그것이 지표수 문제는 그 물 받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로 방류가 돼서 결빙기에는 결빙이 돼서 교통사고도 유발한다.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이 보·차도를 철거후에 변경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근린생활 이라든지, 아파트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 경계석을 없애고 경사면을 그냥 도로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비탈이 져서, 경사가 져 가지고 하절기라든지, 결빙기에는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군도이상 도로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장을 짓고도 그 기반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또 박스를 놔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배수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얼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그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허가 관계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데 전부 조사를 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그 607평이상, 120평 미만의 건축물의 신고가 ’95년 2월부터 건축법이 변경이 돼서 간단한 평면도나 배치도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리장도 하물며, 그렇게 그것 좀 어떻게 …

수정하는 좀 바꿔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 개선해 달라는 -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덜 됐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공문을 띄워가지고 - 읍면에 - 아주 그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평면도나 배치도도 사실 못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료 설계사무소를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뭐, 설계사무소에 가서 40만원 들었다 50만원 들었다” 하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육성우 공동사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기 자부담, 또 융자, 보조금, 이렇게 해서 공동 사육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고, 지금 계획 돼 가지고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게 현재 있죠?

○ 박영원 의원 : 자부담이 얼마고.

○ 박영원 의원 : 융자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 박영원 의원 : 네, 그렇게 보조금도 다른 사업보다도 월등히 많고, 융자금도 참 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도 “문제가 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선정된 농가들을 보면은 대개 착유두 20두 미만 농가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착유두가 20두 미만 가지고 위탁을, 육성우를 위탁 한거는 불가능한거고, 최소한 착유두 30두 이상인 농가라야만 육성우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착유두가 20두다 하면은 거기에 딸린게 한 열 다섯 마리 육성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그게 인제 위탁을 한다면은 한 마리당 내가 알기로는 뭐 한 돈10만원씩 이걸 아마 받을거 같애요.

뭐 그 이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 선 이라야 되고, 그러면은 20마리를 길러가지고 뭐 10마리나 15마리를 위탁을 한다 했을때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 육성우를 기르는데 -

지금 육성우를 길러내는 뭐 한 돈 10만원 되는거는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과연 지금 20마리 정도 기르는 영세 낙농업자들이 인건비는 계산을 안해요. - 육성우 기를 때 -

그저 뭐 큰 소 기르는데 따라서 기르니까 타산이 맞는거지, 그 뭐 인건비 다 계산하고 하면은 육성우를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자기도 모르게, 착유소 기르는데 따라서 옆에 이렇게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커가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되는 실정 이거든요?

대다수 농가, 우리 저 낙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200두 규모로 600평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

만약에 육성우를 맡기지 않고 짓기만 하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 안됐을 경우 그 건물이나 이건 사장되는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지금 문제는, 육성우가 200두가 뭐 없다는게 아니고 과연 농가, 그 영세한 농가에서 돈을 주고 거기다 - 말은 공동사육이라고 하지만 -

이건 위탁 사육이거든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한 … 뭐 말들어보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육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과연 한 20마리나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그 한 돈 100만원 더 넘겨들여서 그 위탁을 과연 하겠느냐!

벌써부터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건 거기다, 위탁 못한다”고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애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거에요.

물론 이게 뭐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그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또 많은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조나 융자혜택이 상당히 많이 가는게 또 그 건물 그렇게 지어가지고, 또 사장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영원 의원 : 30두 이상인 농가가, 착유소 30두 이상인 농가가 그중에 별, 몇 사람밖에 안되고, 30두 이상이라야 그것이 위탁사육이 가능하고, 그점이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 이거든요.

그러니깐 그점, 그점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애요.

○ 박영원 의원 : 네.

○ 박영원 의원 : 네, 또 그 다음에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벼 직파재배는 참 획기적인 재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게,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결주”

○ 박영원 의원 : 또 직파기가 완전한게 없어가지고 어떤거는 건천에 있고, 어떤거는 한 뭐 그냥 20cm도 들어가는게 있고,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민이, 농민이 직파기를 개발을 했다는, 내가 기사를 봤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신문 보셨냐구요?

○ 박영원 의원 : 네.

○ 박영원 의원 : 네, 그게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그거에 대해서 난 알아보셨나 … 어떻게 했나 …

그런데 아마 과장님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파기에 대해서 좀 개발하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안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질문 하십시요.

○ 김영안 의원 : 참고로 부탁 하나 드릴께요.

다목적 곳간이 금년 50동이 됐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동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 아마 신청된게 꽤 많을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누락되고 인제 50동만 아직까지 됐죠?

○ 김영안 의원 : 네, 그래 뭐 이렇게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신데, 비육우나 뭐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 사업 같은 경우도 몇 대 1의 경쟁률을 갖습니다.

그렇죠? -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

그런데 다음에 또 채택을 할적에는 기 신청 접수돼서 누락됐던 부분을, 그 뭐 아까 영농후계자 …

○ 김영안 의원 : 예비 영농후계자 라고 그랬죠?

○ 김영안 의원 : 그 예비, 누락됐던 부분을 좀 적극 참조를 해서 이렇게 선정 채택을 하게 하셔야지, 그냥 백지화 시키고 또 새로 신청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가에 확대·보급을 해 주시고, 따라서 농가소득증대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시켜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제47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9만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사안별로 완급을 가려 소신있고 성의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47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군과 9만여 군민을 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