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력관계로 좀 더듬거리더라도 크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도시계획은 ’74년 12월 12일 최초 결정 이후 현재까지 계획도로 폭원에 대하여는 일체 축소변경 한바 없었으며 다만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의 장래성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을 일부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6사단 - 면사무소앞 구간은 중로3류 1호선으로서 폭원이 당초 12m로 변경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기존 당초에 우리가 계획시에는 구 농협앞의 주차장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토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고천 개수사업이 하천 변경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를 일부 활용하고, 인접된 지역에 상업지역 및 공공청사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안에서는 신시가지 조성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단지 개념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으로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로망이나 용도 지역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게되며 이로 인하여 기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내면 고읍지구의 경우는 다수 주민들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지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납지구는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지장물은 총 55동, 주택이 55동, 부속사가 37동이며 대부분이 노후된 구 건물이며 이에 대하여는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91년부터 ’92년도 사이에 건축된 선경빌라 43세대와 형제빌라 52세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존치토록 설계에 반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같이 주민피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장형 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단위 사업인만큼 의원님께서도 거시적 안목으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에 이어 덕정지구 주택개발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다른 지역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동의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덕정 주거지역에 주택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지구와 접한 주거지역을 개발할시 회천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공 및 토개공이 개발코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정·고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이며 덕정지구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법이 상이하여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를 강화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정리 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주택공사가 임진강 광역상수도에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사용할 물량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나 주택공사가 덕정택지개발지구내 단지별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안에 최초입주 시기가 ’98년 10월로 2,000호가 계획되어 있어, 임진강 상수도 공급으로는 시기가 맞지 않아 우선 수도권광역상수도 공급물량에서 2,000t을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덕정지구에 우선 급수토록 주택공사측이 요청을 하여 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덕정 배수지는 지금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덕정 배수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20층 내지 30층 고층아파트는 지하에 저수탱크를 설치하여 옥상배수지와 연결토록 건축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아파트가 이의 적용을 받아 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와 협의한바 단지조성을 취소하고, 축산농가가 직접 농지구입 및 단지조정을 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농지전용 및 건축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착오가 없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인 토지의 건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대책은 주공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게 되며 아파트 입주시기 이전까지의 전, 월세금 지원에 대하여는 주공측과 협의한 바 전, 월세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우리한테 통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시기는 ’99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단독 택지 분양시기는 ’96년말경에 분양 예정이며 건축가능 시기는 ’97년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주공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 및 주택건설사업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법 연찬 결과 이주민에 대한 집단이주 단지 조성은 우리 군으로써는 현재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이주민을 위한 인근 국·공유지의 활용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된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을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차농 및 영세 축산업자, 가내 수공업자 등에 대한 단체장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주공측과 협의한바 확인서 발급규정은 없으나 보상협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차농 및 영세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고 가내수공업자(무허가)에 대하여는 주공측과 재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공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 확장 계획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무주택 주민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급속한 도시발전에 있는 회천읍 지역여건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를 확장하고자 기존 2.85㎢에서 13.898㎢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중에 있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거주하던 보금자리를 잃어 버려야 하는 병폐와, 보상가 저렴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지역확장계획은 관련법 절차이행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가 있으나 택지개발로 주택을 잃게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 마련과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현 시가 보상이 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함과 아울러 주민이 원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집단이주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특히, 이전주민등 우리군 관내에서 생활터전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는 농지구입, 건축물 건축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 추진으로 인한 피해로는 도시지역 변경 후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건축물 제한에 따른 일부 주민 사유권행사 피해에 대하여도 현재 상급부서에 신청중인 도시지역 확장변경 신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확정 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결정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총 97건 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년차별 집행 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 행위가 불가피할시는 도로시설 공사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위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행사 침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영원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전 지역의 대부분에 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일부 오지등 광역상수도 비수혜지역에는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 9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량 및 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미수혜지역 주민이 간이급수를 요청하거나 급수지역 시설물 개·보수 등을 요청시 타당성을 조사하여 적극 지원코자 하며 금년에도 개·보수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 파악,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1억9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선 임시 조치를 해 둔다는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t을 주공측에 할애하는거는 ’97년도 인제 공사를 착공할 시 우선 개발될

수 있는게 2,000보가 아마 이뤄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건부 입니다.

지금 임진강 수계가 들어올 때 까지, 들어올 때 까지 우선 우리가 회천지역에 1만7,000t에서 9,000t이 가는데 거기에 잉여되는 자원을 돌려서 주고, 인제 ’97, 금년도에 지금 임진강 수계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97년서 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됐을 때는 이거를 배제시키고 우선 5단계에서 잉여되는 물을 거기다가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대로 한 번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박영원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상수도 관계가 자체에서 개발한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다른 지역에서 의존해서 정수된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질문하신, 임진강 수계가 들어올 때까지의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개소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관정을 개발하는 걸로 다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이것도, 간이상수도도 없는 지역은 부락이 형성 돼 있는 지역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시 지역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도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지금 상수원을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여러 차례 마을에서 설명회를 가지시면서 우리 양주군에는 지하 심정을 1,000공이라도 파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뒷받침해서 각 읍·면별로 급수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시에 아마 지금 사업소장이 아마 현지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서부터 덕정리의 수맥 관계를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별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당초에 농협앞에, 면사무소 앞으로 돼서 확정 돼 있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용역단에서 공공청사만 생각을 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주내에서 거기다 인제 위치를 설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 타진이 왔던 게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게 결정도 되기 전에 그 사항이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차장이 그대로 면사무소 앞에 있는거로 알고 계셨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하천, 우고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일부구역 면적이 확정이 되면서 그 폐천 부지가 나왔고, 지금 당초에 계획된 일보다 이쪽은 사유권 침해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상업시설도 그쪽에 위치가 돼 있고, 또 주 진입도로가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중앙변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혼잡이 일어난다.

-상업시설하고 연계돼서 -

그래서 용역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위치변경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또 재산권 침해를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 위치가 변경된 것 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흘러 나간겁니다. 처음에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저희가요, 블럭을 도시계획법상에서 인제 그 블럭을 짜는데 장방형으로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전부다 그 지금 있는, 현실에 있는 주택의 개념이 전부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주 없는 상태에서 가로망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로망을 짠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망 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부 변경된 거는 있습니다. - 도로계획이 -

전면 변경되는 거는 아니라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확정고시, 또 실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지역의 당초 도시계획 도로망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없다고 판단은 안합니다.

아마 몇 동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마는 - 현재 그 택지내에 철거되는, 철거될 예상 가옥이 55동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보상이 나갑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토지평가, 건물을 평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보상이 나간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노선 폐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도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월달에 349호선의 국도 승격을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할려고 군에서 건의 했었습니다.

근데 ’95년 10월 30일날 경기도 고시 제418호로 본 예뫼골까지는 폐지가 안되고 349호선 그대로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본 도로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판단했을적에 예뫼골쪽의 도로는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이 도로폭이 좁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 도로에 대한 폐지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다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사항이 저희한테로 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장흥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전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도선영 개량할 적에 고가로 필요한 지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날 철도청에서는 실시설계 ‘안’을 저희군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중에서 한 가지 ‘안’은 기존 평면도로 하는 거고, 또 하나 ‘안’은 일부 구간은 교량형식의 고가화가 되고 일부 구간은 옹벽 이라든가, 성토식으로 돼 가지고 하는 거로, 또 일부 구간은 평면으로 이렇게 회신, 통보가 왔길래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군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기타 다른 지역과 사전 업무 협의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50%를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동두천은 작년에 건의한 적은 없었고, 금년 1월 24일날 저희한테 공문왔을 때 똑같이 와 가지고 시내 구간은 고가 교량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소요산까지 평면으로라도 더 연장해 달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사전 설명회 라든가 공청회 개최 계획하고 철도부지로 연결된 도로 보완대책, 그 다음에 해당 주민에 대한 대책 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만약에 저희 회의할 적에 오지 않으면은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철도청의 ‘안’하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의견을 주민들이 다시 낸 거를 다시 집약을 해서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보호 좌회전 의정부 경찰서와 공안협의회 회신 내용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상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그 중앙선 분리 126개소를 저희가 의정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회를 했습니다 마는 금년도 2월 14일날 회신 온 내용을 보면은 특정업소 입구라든가, 커브길, 경사로, 중앙선 절단 지점과 인접한 지점, 거주 가구수가 극소수인 지점이 대부분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과 향후 도로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 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신청할 적에는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교통량 조사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먼저 126개소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금년중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하수 자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1,224㎜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우리가 곱해 가지고 환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억7,000만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수지에 담수되는 시설용량은 588만t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량은 증발 이라든가 하천으로 유출 돼 가지고 극히 일부의 용수만이 지하로 이렇게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나 저희 여태까지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관계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앞으로 모든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생활, 공업,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분야별로 - 다른과도 해당 됩니다 마는 -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용수 수요량은 저희가 인구 9만1,000명을 기준했을 때 약 한 2만7,000t이 소요되는거로 판단이 되고, 이 중에서 상수도 급수구역내 인구는 현재 1만9,000t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가 98개소에서 2,500t, 그래서 한 2만1,000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급수 시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총 답 면적이 저희 4,271ha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농지내에서 한 데이터로 환산을 해 보면 연간 약 한 4,200만t이 인제 용수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 저수지 시설 18개소 시설용량 588만t에서 약 1,000ha를 공급을 하고 있고 대형, 소형 기계관정 1,371공에서 924ha에 8만1,000t을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인 보, 양수장, 집수암거 등에서 75개소, 그래서 11만3,000t의 시설용량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의 수리안전답 률은 약 79%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 및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도까지 약 42억원을 투자를 해서 - 중앙에서 받아야 됩니다 -

그래서 소형관정 300공하고, 대형관정 91공을 개발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업 용수는 수요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 또는 신고처리한 지하수법 및 하천법 규정에서 개발된 공업 용수는 현재 173공에 약 1만3,000t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하수개발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82년부터 ’95년까지 농업용수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대형관정이 83공에 1만6,000t, 소형관정이 1,288공에 약 6만4,000t, 그래서 총 저희가 1,371공에 8만1,000t을 개발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8,6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1공하고, 소형관정 7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촌 지역의 생활 용수를 농업 용수와 겸용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백석면 가업리하고 홍죽리, 그 다음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장흥면에 삼상리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적면 비암리쪽에 8,000만원을 들여서 1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음용수 기준 수질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인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음용수, 또 농업 용수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방 개발하는 지역의 수량은 1공에 약 한 150t씩 이렇게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개발하다 사용치 못하는 관정과 폐기된 관정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하고, 폐공된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공된 관정은 저희가 소형 관정이 506공이고, 대형 관정이 24공, 총 530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94년 8월 지하수법 재정 이전까지 저희가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폐공만 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부터 저희가 개인이 개발한 관정 5공과 ’95년 8월 공공용으로 개발한 관정 3공을, 폐공된 것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물인 몰탈로 폐공조치 했습니다.

기 폐공된 530공, 그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오산에서 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지원만 의존하지 말고 금년도 사업 착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도 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9월달에 도에다가 금년도 소요사업비 22억을 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도로는 ’94년도 7월 9일자로 또 일반국도 지정령에 의해 가지고 국도 준용도 86호선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된 노선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결정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금년도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추경에, 군 추경에 예산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는 현재 군 각종 사업, 또 국도비 지원사업에 부담 지시된 것도 아직 확보도 못된 사항이 건설과에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때 전체가 못되더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개 취약지별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작년도 도로보수계가 생기면서 작년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로는 신호등, 가드레일 이라든가 경계표시판, 그 다음에 갈매기 표시판, 시선유도, 미끄럼 방지시설등 모든 것을 해서 전체 양주군 관내 지역에 대한 거를 전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바 235㎞에 이 개선할 때 소요되는 것이 약 109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년도까지 우선 80㎞에 한 36억을 투자하는 거로 연차별 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놨습니다 마는 금년도 예산에도 전체 도로보수 유지비가 약 2억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건 소파 보수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저희가 계획된 대로 시방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방 김광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4개소 취약지는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로 등급별로 해당되는 상급부서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도로중에서 확·포장 사업이 되는 구간이 인제 앞으로 중복이 될겁니다.

이럴적에는 자동적으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중으로 저희가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납 광장 있는데서 상수리 있는데까지 용암순환간 도로하고, 사이는 약 6㎞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마는 북부출장소 건설과하고 구두로 기 협의를 했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중으론 공문을 올려가지고 추진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다 도에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렇게 바로 바로 되리라고는 확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추진한다는 사항은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약속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그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으로 인제 지정이 되면은 그것이 뭐 준용국도라고 저희가 여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7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게되게끔 그럼 지방도 하는거 보다는 경기도에서도 부담이 좀 덜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이쪽 국도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또 협의를 해서 장흥면쪽서부터 저희가 관내 백석, 광적, 남면, 은현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거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가 지방도로 인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제 국가지원.

관리는 지방에서 하고 그래서 …

○ 건설과장 김성철 : 공사할적에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것이 지방도는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그 돈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좀 개설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빨리 좀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목적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다 말씀하시면 말씀 드릴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 면사무소 진입도로는 백석면 같이 좁은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안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 못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은 시기가 언젠지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행은 될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전임 군수님들이나 다 약속을 하셨다지만 그것이 재원이 확보 안돼서 못된 사항으로서 그것이 만약에 준용국도,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 만약에 결정고시가 돼 버리면은 또 국가에서 70%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입장은 - 제가 판단했을 적에 - 국가에서 70%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경기도 재원을 써가지고 시행할려고는 생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분석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작년도에 도에 협의할 적에는 저희 실무진만 노력한 게 아니고 군수님도 직접 도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이 - 꼭 시행을 하실려고.

그래서 못해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군비로 이것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예산 관계를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도에, 제가 출장 또 가서 추경하기 전에 이러한 그 심각한 사항, 또 그 동안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가지고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이 사항은 -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들 의지에 달렸다고 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거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3월말까지를 자신이 없어서 못할거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세요. - 그건 -

그래서.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조사하는 거를 저희 현재 도로보수계에서 그 조사를 3월말까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제가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도하고 폐지여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쭉 현황, 현황을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는 현황을 쭉 설명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노선대로 본 노선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대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기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폐지안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준용국도승격 및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시행 한다는 거는 제가 4차선으로 추진시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답변드릴까요?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저희 … 가로등을 관리하게 되면은 주요도로 등급별로 돼 있는데는 도로보수계에서 해야 됩니다. 인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진 뭐 도시과에서도 하고, 농촌가로등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 관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건설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원을 기능직 이라든가 등등해서 확보가 되면, 되면해야지 덮어놓고 맡아 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 그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 입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과 개선책, 청문실시 현황, 청문위원회 구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은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손익 관계에 따른 이해의 차이로 일부에서 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위법 부당사항 적발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영업주나 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상황으로서 불확실한 위반사항에 대한 회신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경감이나, 업주의 시정이 반영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주에게 최대한의 변명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어떠한 작은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처벌이 극소화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문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청문서를 지체없이 작성을 해서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발송을 하고, 청문에 참석치 않거나 청문서를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청문실시후 14일 이내에 처분을 통보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과 ’95년도에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청문을 실시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청문 345건을 실시를 해서 주민 의사가 반영된 건수는 113건으로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자의 원에 의해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조치가 된 것이 94건으로 제일 많고, 영업정지에서 시정이 4건, 영업정지에서 종결처리 된 것이 15건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위원회의 구성검토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없는데 도와 보건복지부에 의견과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상 위해를 주는 행위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에 비중을 두고 위법 행위의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세부계획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군에는 작년말 현재 730명의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 추정을 하면은 약 1,200여명의 장애인이 사무실 한 평 없이 주내면의 옛 보건지소 건물 5평을 군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양주군지회와 회원들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당히 고무되고, 희망에 차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세부추진 계획은 일정별 후보 계획까지 수립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세부계획에 대해선 -

장애인 복지회관의 설치 위치는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의 군유지 2만7,940평중 에 약 500평이내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1층 150평을 건립하여 사무실, 작업장, 상담실, 재활치료실, 목욕탕, 식당, 창고, 기계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시설비에 3억4,000만원, 토목 및 지하수개발 공사에 4,800만원, 설계 및 부대비에 1,200만원 등이 소요가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이나 군비 1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내일 3월 9일 있을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별 후보 계획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구호에서 탈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군에는 657가구 1,080명에게 1가구 1인기준 월평균 10만7,000원을 지원을 하여 작년도에 비해서 2만7,000원이 증가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예산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서 군재정 형편상 과감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건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가 재정형편과 불가분의 관계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4.09%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정은 생활보호자 구호비, 학자금, 그 다음에 장제비, 의료보호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8억600만원 정도로 군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1가구, 한 가구에 1,000만원까지 년리 5%의 저리융자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생업융자금을 융자 알선을 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가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주택 보수사업과 도배하여 주기 사업 등을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을때는 남면, 지금 변경계획 승인안 들어와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 산 81-7번지 선에 약 500평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가 내시가 된 내용인데 그게 가 내시가 되고 나니까 장애인 지부하고 임원들이 “그 쪽이 교통 문제도 좀 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통행에도 다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 앞에 산업과에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양주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그 지역의 일부를 할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 200평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200평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 지부쪽에서 “200평으로는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계획이 변경됐던 것인데 “너무적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그쪽을 더 확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대지 면적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도 상당히 공기라든지, 환경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으로 가서 면적을 더 확보해서 운동시설도 그렇고, 추후에 증개축을 더 한다 해도 면적에 문제가 없을거 같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 이런 ‘안’이 지회와 임원들의 결의를 거쳐가서 군수한테 다시 건의가 됐기 떼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제 영세민 하면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대상자,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는 657가구, 아까 1,080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80% 지원과 도·군비를 합쳐가지고 지원을 … 생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제 영세민 200가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거는 없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의료보호 혜택을 2종으로다 해서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같은 때 위문정도하고, 그 다음에 겨울동안에 월동기 동안에 그 취로사업, 그 정도로 해서 생계를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대책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이 더 원할해지고 그러면은 저희도 예산을 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답변을 드리는데도 주택보수사업 이라든지 도배사업, 이런 거를 …

도배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영세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게, 다녀보니까 생활상이, 지금 절대적인 분들하고 … 상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류층하고 맨 밑에층 하고의 그 차이는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농촌 지역에 주로 영세민들로 책정 돼 있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은 애처롭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주택을 보수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 도배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주면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지금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회관 예산도 군비가 지금 1억이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분들을 이 ‘때’ 에 - 설날이라든지, 추석같은 때 - 위에서 계획도 그런게 도 단위에서 인제 물론 내려올뿐더러 이웃돕기 성금과 예산확보액중에서 그 기준까지 거의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선물세트 뭐 이런 거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로 해서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에서 생필품을 실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주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때’에 없다면은 너무 각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차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 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민도 물론 어렵지만은 마찬가지로 농업을 다루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는 우리 군에서 ’91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5명을 선정한 것을 모두 합해서 318명을 그동안 선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34명을 부실 후계자로 해서 정리를 해서 취소를 하고, 현재 2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취소되지 않은 인원도 그 중에는 좀 부실한 영농 후계자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충 따져 보면은 한 75%정도 그 인원은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50 ～ 60명 정도가 좀 미흡하게 영농 후계자로서의 관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에 대한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영농지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돼서 영농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 그 후계자로서의 영농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 한다든지, 또는 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이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군수는 15일 동안에 걸쳐서 그 후계자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시정이 안될 때에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정부에서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매 해에 배정 금액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관계로 작년에는 1인당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1,500만원서 부터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타산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선량한 농민에게 강제적으로 성실경작을 하도록 해서 피해를 주는데에 대한 근거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참고적으로 우리 농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농지는 우리 농지법에서, 새로운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 권리에 대한 행사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또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농지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농사를 못지어 휴경지가 되는 사유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휴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테고, 또 서울이라든지 기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지금 휴경이 되고, 또 인제 지금 영농 조건이 아주 좋지않은 수렁논 이라든지 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 다락농 뭐 이런 천수답, 이런 것이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지를 조사해서 영농을 하도록 하는데 이 영농을 무조건 할 수 없는 그 농지 소유자한테 무조건 강제로 성실경작의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1차 성실경작 하도록 통보를 해서 성실경작이 안될 때에는 그 인근에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게 대리 경작하도록 농지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그런 땅 소유자한테 무조건 경작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는 읍·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내용은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영농기반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자 여부 등을 해서 모두 7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해서 농촌지도소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이 그 조사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영농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군수한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은 그해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그해 지정을 할 수 있는 자금 한도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4억9,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와 비교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어느 정도 농가 호수 라든지, 경지 면적, 진흥지역 면적 등을 감안한 읍·면별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또 뿐만아니라 품목별로 경종, 축산, 화훼 등으로 품목별 인원을 안배해서 배정 기준을 설정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정된 자에 대한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1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융자를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영농 계획을 세워서 각종 경쟁력사업 이라든지 농지기반조성 등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농가 보다도 우선해서 지원하는 혜택을 줍니다.

다음 지정후 해제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회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00만원부터 지금 3,000만원까지 줍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34명을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34명을 지정 취소를 하면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농협장한테 그걸 통보를 하는 겁니다.

농협장한테 통보를 하면 그 대출 해 준 단위농협에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데 31명은 전부 회수가 됐고, 지금 3명이 미회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후계자관리 현황과 지정은 앞서 우리가 28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해제 현황은 아까, 34명을 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85년도에 1명, ’86년도에 1명, ’91년도에 8명, ’92년도에 20명, ’94년도에 2명, ’95년도에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34명을 해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 농협과 또는 지도소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 후계자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을 이탈해서 전출을 했다든지, 직업을 농사를 전혀 안짓고 전업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을 하면 군수가 기간을 줘서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부실한 사람은 모두다 했느냐 하는 것은, 일부 읍·면에서 100% 보고는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장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부실 후계자는 정리를 좀 더 과감하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자의 지도, 교육 등과 여타 농업증진 업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와의 업무의 연계성,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후계자만 하더라도 좀 이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과거에는 예비후계자를 또 접수도 하고 또 심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또 선정된 다음에 교육과 모든 영농지도를 책임지도록 돼 있고,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인력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돼 있어서 일부는 이중적으로 지금 이원화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도 우리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소는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개발·보급,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인 식량생산 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영농을 하는 농업인에게 재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분야별로 보면은 같은 사업을 뭐 군에서도 사업지원을 하고, 또 지도소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파이프온실 지원 사업을 하는데 -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는 - 백석에다가 부추 연중 생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시범사업 이라고 그래서 부추 또 파이프온실 지원을 지도소에서 하고, 뭐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앞으로 지도소의 기능이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지방직화 되므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진흥청, 진흥원 지시, 산하를 받다가 군수 산하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능 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도소가 지역 농업센타화 된다면은 어차피 기능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시험 연구기관, 그리고 농업 교육기관으로 이제 남고, 그 이외 기타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찰없이 지도소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영농을 지도를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농민들이 보조 농약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가 그건 인정하는 …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 농약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우선 병·해충 발생 예찰을 해서 병충해 발생 상황을 우리 산업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병충해 발생 공동방제 적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지도소장 주관하에 산업과장이 참석을 해서 함께 협의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병·해충방제 면적 이라든지, 농약 이라든지 또는 방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보조 농약대를 그 시기에 맞춰서 읍·면을 통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부락 영농회장들 한테까지 농약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즉시 공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개중에는 영농회장 손에 가서, 영농회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날로 자기가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명단도 통보가 되고, 대상 병·해충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 직접 배달을 해서 그날로 공급하는 영농회장이 있는가 하면은 방송을 해서 전부 모이도록 해 가지고 즉시 공급하는 영농회장도 있습니다 마는 와서 사가면 사가고, 말면 말고, 또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집을 비워놓고, 이런 영농회장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는 늦게 공급이 돼서 저희가 그 방제 시기는 읍·면 부락까지 확인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농약이 제 시기에 나가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영농회에 나간 것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100% 그런 지도가 미치지 않아서 농가에 좀 늦게 공급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찰을 보다 더 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방제 협의회를 좀 시기에 맞춰서 일찍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농약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극물 보관을 위해서, 보관을 영농회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즉시 전량이 공급되도록 돼 있고, 공급하다가 남는 물량, 그러니깐 농가에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즉시 회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수가 잘 안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철저히 방제기간이 끝나면 농약이 100% 나가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가 되도록, 그래서 농협에 보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읍·면 1명품 사업은 사실 일본의 1촌 1품 운동에서 도입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1읍·면 1명품 사업으로써 진짜 얼굴 있는 상품으로 읍·면단위로 내 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단, 있다면은 우리 군에는 부추가, 백석 부추가 있어서 많은 농사도 짓고 또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석부추와 회천 솔잎부추를 합쳐서 모두 4,700t에 38억 어치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얼굴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중화 사업도 추진을 했고, 작년에는 오이를 은현 하패리에 다가 오이 작목반의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1읍면에 1명품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결과 하우스 4,200평을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 오이를 재배를 해 가지고 -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 백석부추를 적극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회천의 솔잎부추를 지원하도록 해서 회암단지에, 회암단지에 금년에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솔잎부추도 백석부추와 같이 연중 생산화 돼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백석부추에 더해서 지원을 하고, ’98년도에는 광적면 효촌리에 효촌 한우단지를 해서 작년에 지도소에서 지원했는데 그 옆에 또 지금 비육우 단지를 해놨기 때문에 비육우단지와 또 뭐가 변경이 되냐면 종자 소를 사오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하나 더 추가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적 효촌리에 한우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남면 표고단지를 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1읍·면 1명품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장에 내 놓을만한 우리 농산품 수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변변치 못합니다.

-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

지금 현재 농산물, 농·축산물 가공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회천의 대영식품에서는 김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남면 상수리에 있는 해마식품에서는 김치와 양념류를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광적 석우리의 일미식품에서는 김치를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 광석리에 있는 고려식품에서는 인삼차와 인삼엑기스를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에 수출을 해서 작년의 경우 한 70만불 정도를 수출을 해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마는 지금 앞으로는 금년에, 작년에 생산한 우리 양주인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태극삼을 지금 올 3월중에 홍콩과 대만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한 20만불 정도를 태극삼을 올해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한삶회에서는 지금 식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식혜와 야채음료, 또 천보식품, 작년에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한데에서도 야채음료를 일본에, 이렇게 수출하도록 지금 시장 개척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금년에 가공공장을 남면에다가 인삼공장을 건립을 하면서 금년에는 100만불 정도를 수출을 하려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 품목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장미를 수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험 수출도 한 바 있습니다 마는 전체적인 생산 물량이 미흡해 가지고 적어도 그런 유리온실을 단지화해서 독자적으로 수출할려면은 약 2만평 정도를 가져야 독자 수출이 가능한데 지금 4,000평 가지고 수출할려니까는 그 품질은 최고로쳐서 수출을 받아줄려고도 하고 수출 할 수 있는 우수 상품을 생산하고도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로 해서 작년에 수출을 못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화훼단지를 조속히 빨리 단지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계속 우리 농가들을 좀 독려를 하고 더 단지를 확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인제 배가,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우량 품목으로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그 면적이 또 적고, 영세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또 특작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는 좀 개발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간다면은 배도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마는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이 그 체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단위에서는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농산물도 모든 품목을 상장해서 경매할려고 그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백석 부추가 지금 공동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출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 일부는 물론 거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마는 -

전체적으로는 직접 도매시장에다가 출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 간이 직파장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주내면 마전리에다가 지금 간이직파장을 설립했는데 이 간이직파장이 활성화 되면은 개별적으로 중간 상인한테 판매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는 제 값을 못받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이직파장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주내면 유양리에 앞으로 설치 할려고 하는 우리 직판장에도 그것이 하나의 농산물이 모두 집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된다면은 유통구조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92년도부터 농산물 가공을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 회천의 후계자인 이상윤씨를 비롯한 후계들한테 고추절임 이라든지 또 오이절임,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면 한산리에 감악산 식품으로 윤봉혁씨 한테 윤병노 인가를 비롯해서 한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잔치식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야채음료를, 또 현미, 식혜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보식품에도 야채음료를 생산하도록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의 경우는 금년에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보조 1억500만원 융자 6,300만원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내용은 창고를, 공장만 된 거랑 짓고 창고를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 자금관계로 해서 -

그래서 창고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양주인삼영농조합법인에 또 보조 1억500만원 융자 6,300만원을 지원해서 인삼가공 공장을 설립하도록, 남면 매곡리에다 금년에 짓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입까지 된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 가공공장에서는 태극삼, 백삼, 인삼정과, 홍삼 등을 가공해서 금년에 100만불을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 실태와 계획,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산된 농산물을 크기별로 인제 ‘대·중·소’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등급별 ‘특’ 이나 ‘상·중·하’ 이렇게 선별을 해서 품목별로 포장 단량별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 농산물을 상품화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그동안 포장재를 계속 지원을 해서 배추라든지 일부 인제 부추가 또 인제 포장을 하면 잘 뜨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용을 잘 안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배추, 무 등을 밭떼기로 내가는, 김장 때 인제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포장용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오이 같은 것은 원래 규격포장재로 하면은 15kg, 또는 20kg, 이렇게 단위로 해서 포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덜 변해 가지고 한 접 100개씩, ‘접’ 단위로 이렇게 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앞으로 규격화 해서 크기별로, 또 품질별로 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규격출하 사업을 위해서 포장재를 우리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군비, 또 자부담해서 모두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42만5,000매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품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좀 생소한 - 우리가 - 용어입니다 마는 이 품목별로 인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불가피하게 소규모 우리 영세농가가 남습니다.

그러면 단지화 되고, 규모화 하는 농가는 지원하고, 뭐 이렇게 적은 면적에 2ha 미만의 농가, 그래도 이농을 하면 그런데 이농을 안하고 계속 영농을 해 나가는 농가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대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1ha 미만의 영세농가들한테, 그러니깐 10농가 이상씩, 이상으로 단지화 해서 10ha이상 규모로 해 가지고 유기농법이나 또는 자연농법, 또는 토종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 나가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것은 사업내용은 뭐 토착미생물,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우스시설 이라든지 냉장차, 또는 예냉실 같은 거를 해서 농산물을 즉,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고품질을 유지해 가면서 출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두 전체가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비가, 기준이 -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1억7,500만원, 70%를 지원하고, 융자 2,500만원,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공동이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인제 토착미생물생산 시설 이라든지, 또 예냉시설, 또는 냉장차 등을 구입하는 - 이거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

이런 거에 1억5,000만원을,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개별 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라든지, 유기자연농업식 파이프 비닐온실 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순위가 있는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업을 하면서 그거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을 할수 있는 경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토착미생물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립화 되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정립화 되지 않아서 유기농학회에서는 자기네 주장이 제일 옳다고 그러고 또 자연농학회에서는 자기네 시설이 또 옳다고 그러고, 토종농학회에서는 또 자기네 시설이 옳다고 하는, 그걸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 다 좋다.

다 좋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떤 것도 좋다고 택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우리 농가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삶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유기농업을 한 20년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토착미생물 생산도 하고 해서 20년을 해 온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한삶회 영농조합을 금년에 지원하는 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금년에도 한삶회 영농조합을 선정하면서 저 산업과장에서 볼 때는 한삶회 영농조합이 물론 영농을 하는 단체이지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영농을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일반 농가들로 구성된 그런 단지를 만든데에다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우리 사업추진하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해하는데도 좋고, 해서 다른 단지를 선정하도록 억지로, 억지로 우리 실무계장과 직원을 내보내서 고암리에 부추단지가 새로 작목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를 좀 새로운 작목반을 구성 했으니깐 우리 솔잎부추가 제대로 그 동안에 지원이 덜 돼 있기 때문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간단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다른 우리 일반 농가단지를 지원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한삶회 영농단지에다가 영농조합법인에 금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쟁력제고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가, 우리 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란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는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인력육성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나눠서 금년에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사업에는 13억1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에는 9억9,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는 농업경쟁력 사업으로 통틀어서 8억4,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허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개발을 규제하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준농림지역이라는 용어를 물론 쓰지 않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 있고, 우리는 ‘진흥지역밖’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는 여기서 숙박시설을 우리 농지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번에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제한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다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농지법에서는 지금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준농림지역과 보호구역내 규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농지법은 그 동안에 있던 농지개혁법,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뭐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모두 통틀어서 농지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농민이,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일반적인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부분도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39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1 ～ 4종 업종, 그리고 5종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제한이 되도록 돼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이 제한이 됩니다. - 농지 개선은 -

그 다음에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1만㎡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이, 농지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 또 농지보존 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그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조례가 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조례 제정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9조 또 2항에는 농지전용이나 또는 일시전용일 때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39조2항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지의 전용과 일시전용으로 인해서 농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 낸 목적 사업이 실현하기 위해서 한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호구역내에서, 보호구역내에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번 농지법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과거에 제한됐던 것은 계속해서 제한이 되면서 추가로 제한된 것이 보호구역 입니다.

보호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공장, 3,000㎡ 이상의 공동주택, 1,0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게 보호구역내에만 이건 신설이 된겁니다.

1만㎡ 이상의 기타시설, 이것이 보호구역내에서 규제를 받도록 이게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법은 …

세 번째,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지는 개발 이용과 보존이 같이 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개발을 많이 하면 보존이 안되고, 보존 위주로 하면 우리 개발이 안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해 나가야겠다는 방침이지마는 하여튼 집단농지, 꼭 보존해야 할 농지를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농업 농지관리 공무원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또 개발면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꼭 필요하고 개발해야될 지역, 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군수님 뜻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그러나 누가 봐도 보존해야될 농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보존이 되도록 노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운영 지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양주군의 쌀 생산 계획 면적이 작년도 계획 면적과 똑같은, 작년에 재배한 면적을 꼭 확보하는 3,254ha를 금년에 재배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 지침이 도에서도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배 면적을 확보 할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우선 전용을 억제해야 되는 문제와 휴경농지를 최대한 휴경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시·군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농업경제과장, 이렇게 3개 기관의 과장들이 가서 지시를 받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읍·면 산업계장과 부읍·면장들을 소집해서 그 지침시달을 또 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조사를 일제 추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는 근데 인제 문제는 우리가 지침시달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한 것은 농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또 허가하는 것을 규제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실행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벼재배 면적을, 작년과 똑같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깐 최대한 농지전용을 그래도 급하지 않은 사항은 좀 제한을 하면서 그 다음에 휴경농지를 전량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마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너무, 보면은 우리 의도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유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벼 재배 면적을 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시달을 한다고 한 것이 너무 강하게,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염려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100%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무슨 법적으로 농지전용 규제의 공문이 아니고 쌀 생산 논 면적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좋은 흙으로 농지를 메꿔서 하는 것을 누가 말 … 법이 지금 허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중에는 그냥 돌, 흙, 모래, 또는 마사토 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흙으로 마구잡이로 매립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걸 단속하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이지, 좋은 흙으로, 누가 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을 메꾸는 것을 단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부읍·면장들 하고 산업계장이 오면은 그런 취지를 다시 지침을 줘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로 자기가 스스로 진짜, 꼭 논이 좀 깊어서 뭐 좀 흙을 돋궈서 진짜 밭으로라도 할 수 없이 꼭 써야만 될 사람 그런건 단속할려고 그런 뜻이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좀 금년에 재배 면적으로 확보한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좀 우리 표현이 지나치게도 돼서 이건 시정을 하면서 내일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폐지 공문까지를 낼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너무 염려하시게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하여튼 오해가 없고 또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논을 지금 전용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100% 그냥 꽉 막고 허가를 안하는 것도 아니예요.

지금도 논도 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벼 재배 면적 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다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다만, 표현이 좀 지나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규제 지침을 농사계에 한 얘기는 지금 농지전용을 규제할려고 애당초 부터 그런 공문이 아니고 쌀 생산 면적 확보의 공문이니까 당연히 농사계에서 공문이 나간 거고, 그런 거니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먼저 그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관리규정 지침이라는게 무척 마음에 걸리시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농지에다가 넣어서는 안될 흙을 농지 사용으로, 목적으로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막기위한 그것도 금년도 벼 면적 확보를 위해서 한건데 그렇게 계속 그런 의견을 가지신다면은 변경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변경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 (웃음) …

제가 이거 절대 안되는 거 모양 이렇게 한 표현을 전부 쓰지 않고 내일 당장 그 우리 부면장, 산업계장한테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 관계는요, 그건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사실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또 그 군의원 자격을 가지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러나 인제 의회에서 전기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또 꼭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뭐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는 농민대표 자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바 있어요. - 의장님한테 -

그래서 꼭 그렇게 농발심의위원회 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셔도 다 인제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셔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었고, 또 그랬었는데 꼭 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면은 넣는 방법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넣어도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렇지 않고 의장님도 뭐 그렇게 표현을 그 후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별 다른 다른 말씀을 안해 주셨고 그래서 그냥 지침대로 했는데 다시 뭐 또 협의를 하든지 또는 요구를 하시면은 넣을 용의는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농지이용계획에 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거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조사가 다 됐어요.

농업진흥지역뿐만이 아니고, 진흥지역 밖도 전부 똑같이 논 전용지, 밭 전용지 또 시설농업지구, 가수지구, 축산지구, 다목적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가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이용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진짜 농지가 어느정도는 개발이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 밖도 전부 개발이 되는게 아니라 집단 농지화 된데는 이렇게 이용이 되도록 계획이 되는데 지금 군에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 이 구상안은 벌써 와 있어요.

이 조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용역을 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흥지역안 조사하는 파트, 진흥지역 밖을 조사하는 파트로 나눠서 이미 조사를 다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진흥지역안에 대한거는 책자로 이미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고, 진흥지역 밖에 것이 3월중에 오도록 돼 있어 4월중에 우리가 군 계획안을 갖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농지계, 관리계의 인원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손을 댈 여력이 없어서 지금 못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는 어쨌든 이것이 되면은 많은 개발에 대한 제한 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제한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아직 얼마만큼 어떻게 어디서 정해놓은줄 저도 못 들쳐 볼 정도로 이제 그걸 우리 도면에 다시 이기를 해서 해 봐야 어딜 놓고, 어디를 놓는지 이제 저도 알 정도예요.

인제 그래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개발 욕구와 많이 배치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지전용허가 아까, 뭐 무슨 여부, 타당성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계량화 또 수치 …, 또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농지전용 신고지침을 만드는 거 모양 또 예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 난 예규 안만들 생각이에요. 판단해서 그때 그때 해야지, 그게 바로 그때도 읍·면별로 다 달라 - 처리가요 -

읍·면별로 다 다르니까는 이걸 통일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었지, 규제할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 그것도 -

또 이번 사실은 쌀 재배 면적 확보 지침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변경 지시를 하고, 하여튼 예규는 별도로 안만드는데 단, 39조에 의한 그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지금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거를 각 시·군별로 하면 또 제각각일꺼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각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도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할려고 손을 안대기로 산업과장들이 몇 몇 산업과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론 하지 말자 말야, 도 준칙안을 받으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우리 요구하는 개발해야 될 지역은 최대한 지금 전용허가 다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벼 재배 면적 때문에 작년 면적 하고 올해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용허가 면적이 나가면은 숫자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면적을 확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이용계획 말씀드렸지만 집단농지 지역으로서 진짜 여긴 논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하고 당장은 진짜 내년이고 후년에는 전용이 되더라도 올해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어서 축사 하나 허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그것도 정 저거하면 가을에라도 좀 하자.

지금 봄에 금년도에 면적이 꽉 묶여서 95%로 3,254ha를 우리가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앞으로 3,090ha까지로, 95%의 면적까지로 차차 줄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덜 전용하고 올 가을에는 또 꼭 필요한 건 다 논도 전용해 나갈땐 해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할테니까 너무 저희가 규제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 안해 주셔도 저희도 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해 줘야 편해요, 안해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지금 이 지침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벼재배 면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증산에 대한 요인은 재배 면적 확보만이 아니고 수량을 단위 수량을 더 올리는 문제 또한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책, 그래서 평당 주수를 그동안 우리 평균이 지금 양주군의 경우 72주 정도가 나옵니다. - 평당 - 이거를 80주로 끌어올리자, 금년에.

그래서 이앙기 조작레버를 조정을 해 줘 가지고 80주 이상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요, 그런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런건 아니고 ….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시책에 지금 이제 앞으로 500kg 이상 나오는 품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

적어도 전체 답 면적의 30%는 500kg 이상의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건 기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알아서 포함 시키도록 인제 하는 말씀인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이게 원래 전에두요, 다른 군에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 군 의원이 들어간데가 없어요. 양주군만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우리 뭐, 지금 의장님은 아시지만은 농업진흥지역 조정관계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문제를 삼지말고 애당초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들어가서 부닥뜨려 가지고 만들어라, 만들자,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 임사빈 그 당시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 군수님이 - 수용해서 다른데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의원들을 참석해서 하자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그때도 했던건데 - 그때는 그런 지침도 없었습니다 마는 - 근데 이제 이번엔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인제 의논을 드렸었던건 그거 진짜 원하시면 그걸 넣겠습니다. 그거 안넣을 그런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인제 의원님들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한 취지가 뭐냐 하는 거를,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마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들을 주로는 전문가를 빼놓고는 농민들 대표로 스스로 농민들이 선정을 해라, 이제 주로 뭐냐면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이라든지 이건 농지이용 계약 같은 거를 심의도 하지만은 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는 각종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사업, 42조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거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어떠한 별개의 대표자들이, 농민들을 직접 아는 그런 대표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농민 작목반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라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참석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걸 참석하는 방향으로 저는 운용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