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조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희창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조학수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주시에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3만 양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경기교통공사 유치 등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인구 3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들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 양주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들을 양주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 있게 지켜본 사항과 시민들이 양주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서울과 인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 도로 사업별 준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된 도로사업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된 도로사업의 진행 경과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양공단 및 일영택지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양공단 및 일영택지 개발은 몇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다시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일영택지와 유양공단의 B/C(비용편익비율)는 각각 1.17과 1.01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치인 ‘1’이 넘는 수치가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영택지와 유양공단 모두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성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으니 양주시는 다른 문제들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및 기존 주민들과의 입장차이 등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및 적극적인 개발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투자방식이 어렵다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두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 및 개발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 국공유 잔여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우리 시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상가 진입로 등으로 국공유 잔여부지를 은근슬쩍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 잔여부지 무단점유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향후 양주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가 도로변 국공유지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잔여부지 활용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 민선 7기 비전 중 하나인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로 양주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양주시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우리 시도 초·중·고 과밀학급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단위에는 2021년도 예정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전통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 폐교 위기 학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여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와 같이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곳에 도입이 절실하고, 지금이 양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시정질문의 자리가 양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부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또 하시겠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 계속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덕계∼도하,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이상 계획만 갖고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2외곡도로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연천 고속도로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갖추지 못 했던 도로가 지금은 불필요한 도로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도로 파악한 게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희창 의원 지금도 이미 개설돼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도 보면 너무 지역 몇몇 민원 때문에 시정이 이끌려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 조사를 다 하겠지만 제대로 해서, 정말 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도로, 그런 것들은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고.

○ 이희창 의원 또 다음에는 유양공단이 솔직히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지금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불법건축물에, 이렇게 해서 한센인 때문에 그동안 특별지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손을 대지 못 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실제 용역도 주고 다 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서 하다못해 자손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그냥 현 상황으로써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또 불법도 해소하고 하려면 거기를 우리 시청의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해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거 정비계획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도 줬잖아요? 일영택지하고 두 군데 용역을 줘서 결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동서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 지금 너무 동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쪽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양공단 개발 문제하고 일영택지 문제를 거론드렸던 거예요.

일영택지도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할 때, 그때는 부동산 거품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 보상, 이런 게 미흡하다고 반대가 심해서 못 했지만, 지금은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개발을 하면,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영택지나 이런 데는 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양주 행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생활권이 서울, 의정부, 고양시로 되어있어요. 지금 오히려 떼어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명 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 이희창 의원 2001년도에 1만 명이 됐어요. 지금도 1만 명이에요.

오히려 요새 연립 때문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그때 당시 회천 같은 경우가 한 5∼6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 몇만 됐잖아요? 10만 넘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거기도 보면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면이잖아요?

○ 이희창 의원 거기서 구파발까지 해봐야 불과 10km도 안 돼요. 한 8km,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외곽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진출입로만 개설하면 거기는 분양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낙후지역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시내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장흥의 계획인구가 2만 2,000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한 2만 2,000명만 돼도 거기서 요구하는 생활권이나 이런 게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은 돼요. 시내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택지개발을 어느 정도 하려면 계획인구부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만 2,000명 가지고는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향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정말 동서 균형발전으로 꼭 좀 시가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국공유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새 상가 등 많이 허가 내고 짓고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자기 진출입로 그거만 살짝 해놓고 나머지는 구거로 사용을 하면서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물이 오버를 해서 다 우리 도로로 넘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갈 깔아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포장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도로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너무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 시가 좀 적극성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아마 진출입로도 넉넉히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옥정이나 이런 데도 맨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고, 자기네들도 여유 있게 활용하다 보면 솔직히 내가 먹고살기로 한 상가의 차를 남의 집에 갖다 대놓고 손님 받는 경우가 똑같은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이고, 또 불법 주차나 남의 것 쓰다 보면 이웃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해요.

그런 것도 근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우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보면 참 아쉬워요. 제가 2010년도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양주시가 교육서비스의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하위여서 그때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자주재원의 3%를 썼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그때 시작될 때인데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7%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교육경비 한 45억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고, 지금은 100억을 해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양주를 지켜온 전통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구두로 말씀드렸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서면으로 이거를 요구하니까 솔직히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벌써 한 두어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했나? 그런 것도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양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35년도 우리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5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인구로 이렇게 버거워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의회나 집행부나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특히 올해는 5월에는 양주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됐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개소된 만큼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우리 시가 잘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OECD의 평균 학급당 정원수가 보통 초등학교는 21.1명인가 그렇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도 되고.

○ 이희창 의원 우리가 요새 또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양주 같은 데가 학급당 교육 과밀이라고 학부모들이 얘기하니까 학생 정원을 올려놨어요. 25명에서 30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OECD 정원이 21.1명이면 거기에 넘는 것은 전부 다 과밀학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의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이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강제로 몰아낼 수는 없지만 솔직히 지금 시골 학교로 가고 있는 애들도 보면 다 불법이에요. 다 차량으로 이용해서.

그런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하지 말고 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학부모들은 정말 요새 보면 과밀학급에서 애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골 학교에 가서 편안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우리가 또 학교에 스쿨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학구 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준과밀학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분포가 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안순덕 의원 동부지역이기는 하나, 지금 이게 양주2동 쪽에 거의 다 몰려있습니다.

광사초, 광숭초, 삼숭초, 덕현초, 옥정초, 이렇게 되어있지만 덕현중, 삼숭중, 덕현고, 이게 다 옥정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양주2동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양주2동 쪽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시에도 그렇게 요구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은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지원청은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한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는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역에 가면 지금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만 하게 된다면 중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우리 보조금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7%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 역시 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에 걸맞는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광사동 나리공원 임시주차장 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과밀학급 안에, 그 동네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기숙형은 덕계고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남면 거기가 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외식과학고이고, 지금 특성화고가 그러면 2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예술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선다면 이 과밀학급 중학교의 초점에 맞춰서 해소는 커다랗게 되지 않으나, 일부는 그래도 맞춰지고 특성화고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 답변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예술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2동 쪽에는 반드시 중학교든, 특성화고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로서 성장하면서의 교육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주희망교육포럼에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부분을 가지고 비대면 포럼까지 하고, 우리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 그런 분들을 전부 모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같이하셨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어떤 의원 한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교육정책을 통해서 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역할이 돼야지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격차라든지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 양주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입장이 관철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잘 아시겠죠?

○ 의장 정덕영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장으로서 당부드렸습니다.

조학수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시민과 의회의 협조 속에 양주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시행에 앞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외받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운영에 반영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은 양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 사항들을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양주시는 2009년부터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99만 2,000㎡ 규모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 전자·전기·기타 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양주시에 유치한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인 ㈜로지스밸리를 비롯해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영환경이 불안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산단에 대한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은남산업단지만의 특화 전략이 있으신지와 지금까지 기업 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향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주시 SRF 발전소 행정심판 패소 관련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양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불가 통보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허가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 위치하여 있으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패소로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하루 300톤에 달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소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 및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여주시, 담양군 등 SRF 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의 승소와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심판 패소 사유와 행정심판 패소 이후 양주시의 대응 방안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정신도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및 향후 대책입니다.

옥정지구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 이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천4동 내 영유아, 청년, 노인 등 세대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과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옥정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옥정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옥정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정 GTX-C노선 차량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GTX-C노선의 덕정역 연장은 접경지역인 양주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광역급행철도망의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마전동에 입지하기로 한 차량기지가 주거지역인 덕정동으로 변경되어 인접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집중권 등의 침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구로, 신정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인접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하철 차량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경위에서 GTX-C노선 차량기지가 마전동에서 덕정동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인접 주민의 환경피해 등의 해소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시 행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건건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 등의 패소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5년 이후 소송 등으로 인한 배상 또는 부담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의 귀책사유로 소송 등에 패소하여 발생된 재정부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피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선호시설의 입지 관련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 현황 및 시민 의견 정책반영 강화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피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RF발전소나 GTX-C 노선의 차량기지 위치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F발전소, GTX-C노선 차량기지 같은 기피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 선호시설의 입지 결정 시, 시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셨는지, 또 향후 시민 의견의 정책반영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구절절 뒤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렇게 다시 질문드리면서 실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금요일도 그렇고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다 은남산업단지 때문에 다녀오시고 은남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 홍성표 의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너무 잘 아시고, 또 국장님들도 우리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향후의 미래먹거리가 사실 은남산단에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로지스밸리를 우리 양주시에 오게끔 했던 의원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도로개통과 맞춰서 공장들도 다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즘 임OO 회장님도 걱정들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랑, 부시장님, 또 여기 많은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진짜 말대로 내년 초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23년도에 도시외곽도로랑 준공을 맞춰서 우리 은남산업단지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또한 사실 이 은남산단에 황영희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황영희 의원님께서는 도금업체들이 우리 각 시내, 덕정 시내에도 도금업체들이 있어서, 사실 도금업체들이 시내에 있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도 사실 그런 도금업체들 시 가운데 있는 것들, 혐오시설을 한쪽으로 좀 빼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6페이지에 보면 고OOOOO 양주시, 포천시에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부지입니까?

도금업체들은 은남산업단지에 안 들어옵니까?

○ 홍성표 의원 이 질문을 조금 더 짚어야겠는데요.

사실 국장님도 도금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실 거고, 우리 은남산단에 도금업체 유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기대를 무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업체들이 땅도 어느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바람에 그분들이 사실 실망도 많이 컸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은남산단에 아무 얘기가 없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은남산단의 주목적이 그런 거였었는데.

○ 홍성표 의원 국장님 표현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덕정 한가운데 인구 밀집지역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은남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빨리 나오시려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런 기업을 만나보셔서 설득해서 은남산단으로 들어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부시장님, 제가 이 SRF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게 지나갑니다. 의원 혼자 SRF 갖고 움직인다는 게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청소과, 환경과,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환경에 신경 써주는 바람에 정부에서 나오는 거, 지금 다시 용역도 해보겠다는 거,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도 가면 주민 의견으로 다루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게 꼭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리만 막으셨으면 이런 사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시민들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갖고 오는 법규라든가 내용, 공기질이 좋아진 거며, 이런 것을 다 갖고 제시해주시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SRF는 계속 잘 추진해주시고 진짜 주민들의, 환경은 진짜 최고의 미래를 먹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 양주시도 환경이 무너지는 날에는 우리 양주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답변서와 같이 잘 좀 처리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정신도시를 자꾸만 얘기해서 본의원도 좀 말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본의원은 옥정신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달라고 계속 전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정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절차를 모든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짓게 해서 준공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게 지금 내년으로 간다고 그러면 2027년도나 돼야 건축물들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의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빨리 용역을 주든가 회천3동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지금 10만 7,000만 명에서 4만 7,000명이 조금 더 들어왔다니까 한 4만 8,000명 잡으면 아직 반도 못 들어온 인구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더라도 지금 잡으면 그때 가면 우리 인구가 신도시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인근 회천1동, 2동, 회천3동에 따지면 아마 2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쫓아가서 지금 움직여서 용역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게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답변해갖고 오셨는데 이건 계획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해요, 다 해요. 다른 주민들도 다합니다.

대신 뭐를 어떻게 구상을 해보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부시장님도 분명히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본인도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라.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올 때쯤 되면, 이것도 용역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10만 명이 넘게 살 그 회천4동 부지가 우리 양주시 면적의 3.7%인가, 4%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만 7,000명이 들어와 산답니다.

제가 무슨 건축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구들이 그렇게 늘어났을 적에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를 빨리 움직여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의원이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시설이 회천4동에 유치하기로 했다가 다른 동네로 갑니다. 민원이 막 들어와요, 양주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 몇 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하겠다고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시고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향후 여기 인구가 살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내년 1월 정도 돼서 대방까지 들어오면 5만 5,000명이 순식간에 된답니다.

이거 기반을 두셔서 그런 용역을 줄 수 있게끔 꼭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다음은 GTX 노선이 마전동에서, GTX-C노선에 대한 것은 다 양주시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기지창이 사실 상당한 혐오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도 의정부 나가다 보면 장암동이죠?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서는 기지창을 다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혐오시설이라.

저는 덕정을 워낙,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 덕정역사는 전부터 군부대가 양쪽으로 다 둘러싸서 발전이 역전에만 살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회천3동이 들어서면서 덕정은 거의 없어졌다고 봤죠.

그런데 다시 활성화돼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가 떠나면, 이게 한 2022년도 군부대가 떠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TX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마전동에 있는 것이 덕정역으로 됐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제가 다시 추가 질의 안 해도 될 만큼 여기 진짜 답변서에 잘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2월 마전동 차량기지(안)을 기본으로 우선 예/타를 발표하고, 추후 차량기지는 양주시와 재협의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덕정역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위치가 덕정역으로 가게 된 최고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홍성표 의원 여기 그 위에 답변서에 보면 마전동 차량기지 구상(안)에 대하여 구상안 부지는 테크노밸리랑 얘기를 여기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날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우리 회천 대표로 나가서 있는데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환승주차장 얘기하고 거기에 해달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사무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들으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환승주차장, 이런 거 유치해달라니까 국토부에서 나온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대놓고 “양주시에서 지금 이거 바꿔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시민으로서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양주, 특히 회천 같은 경우는 직장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아침에 나오시면 베드타운형이라 일자리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좀 환승주차장을 짓나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떠나고, 우리 시에서 GTX-C노선 들어와서 거기가 발전되면 본의원은 우리 미래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사 하나에 GTX 종점역인데 미래먹거리가 얼마큼 생기겠습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남북교류의 1번지로도 쓸 수 있는 게 GTX-C노선입니다. 이제 양주가 GTX-C노선 종착역이 되니 덕정이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진짜 발전 잘되겠다.

사실 우리 주민들도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GTX-C노선이 덕정으로 안 온다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발표가 됐어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가.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기지창이 왜 바뀌냐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죠.

저희 회천 사람들은 사실 테크노밸리보다 역세권이 더 나아요.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테크노밸리 하면 섬유 쪽을 얘기합니다. 1차 가공,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GTX-C노선이 덕정역으로 온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거는 11월에 기본계획이 다시 선다니까 이때 좀 보고 얘기를 더 해야겠지,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한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부시장님, 이렇게 된 게 기본설계가 어떻게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환경 SRF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에 사실 질문할 것을 까먹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환경부에서 나온 공모사업을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상당히 지금 환경, 그러니까 나빠진 것을 좋은 쪽으로 돌리려는 게 있고,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 홍성표 의원 또 애초부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한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숙지하신 분 계십니까?

○ 홍성표 의원 저도 이거를 안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돈도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니까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런 거 우리 시가 지금 환경적으로 사실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은현, 광적도 그렇고, 남면 공업지역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데 환경을 고칠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안이죠?

○ 홍성표 의원 네, 그래서 이게 공모가 돼서 많으면 2년간 한 100억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이게 답변하시기도 참 곤란할 텐데 그래도 이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우리 소송해서 지금.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돈이 사실 적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여기 되어있는 것만 이 정도 금액인데 우리가 용역을 잘못해서 날린 돈, 설계를 잘못해서 날린 돈, 이거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거는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 땅을 어디에 팔았는데 그게 환매에 걸렸어요.

환매 걸려서 그거 끝나면 소송을 다 해서 물어줄 거 물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은 본의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의원님, 그래도 그 땅 산 돈보다 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듣기에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 홍성표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부시장님 답변 이렇게밖에 못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청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양주시민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내보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싫습니다. 이거 질타받을 일입니다.

○ 홍성표 의원 이런 일은 진짜 다시 없어야 하는 우리 양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생각해서 이런 소송에 안 말리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사실 본의원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답변 잘하셨는데, 여기 경신마을 설명회, 두곡리, 상수, 이게 뭐 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각 과 과장님들, 팀장들, 국장님들, 하다못해 부시장님까지 전 직원들이 환경에 신경 써주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없어졌지만, 이 모든 일을 할 적에 너무 거기 부서, 거기에 한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이거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참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하나가 들어올 적에 진짜... 저희 시의원들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게 모든 추진되는 사업은 올바르지 못한 사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뒤에 가면 서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좀 이런 거 할 적에는 부시장님이 꼭 국장님들이랑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의 가나다순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다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이게 SRF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대표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올바르지 않다.

애초서부터 초기 단계서부터 상의하고 좀 좋은 쪽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 양주시가 잘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도 믿고, 우리 의원들도 다 믿을 겁니다.

진짜 우리 양주시는 이런 모든 중요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하여튼 우리 정책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께서 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답변한 것에 보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단, 진짜 시민한테 사랑받는 양주시, 시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양주시,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주민들한테 진짜 신뢰받는 양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약간 답변하시는 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왜 추진했는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국장님, 아세요?

김남권 국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양주시에 도금공장이 몇 개나 남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덕정에 5개 정도 남았고요. 덕계가 2개 있고, 검준공단하고 구암일반산업단지에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정도 양주시에 남았는데 그 위에는 공장이 되게 많았었죠?

○ 황영희 의원 그때 당시 포천도 사실은 못 가는 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갈 수 없죠?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있던 도금공장이 인천에도 몇 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 은남산업단지 취지는 도금, 염색, 피혁, 그런 공장을 은남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도금공장들이 사실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덕정리도 덕정공단에 한 5개 업체가 거기에 모여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가지 한국아파트 있고 등등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특히 덕계리도 덕계농협 쪽에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옮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검준공단이나 구암일반산업단지 그분들은 거기서 하니까 은남산업단지로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덕정공단하고, 덕계에 있는 것은 은남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거기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은남산업단지를 정말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계속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의와 열의를 갖고 진짜 무슨 사업을 하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쭉 이거 2010년도부터 쭉 이 내용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얼마큼 열과 성을 다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처음에 20만 평 했다가, 30만 평 했다가, 또 25만 평 했다가, 지금 30만 평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변동이 많았는데 지금 말하자면 현재 개발할 게 30만 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약 30만 평이요.

○ 황영희 의원 그런 것이 정말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평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축사 쪽도 포함시켜달라는 얘기 있어서 처음에 20만 평 개발하다가, 30만 평 개발하다가, 다시 25만 평으로 줄었다가 지금 30만 평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무슨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정말 시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기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양주시가 조금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예산에 대해서 쭉 지자체장들이 예산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주시가 그렇게 하느냐?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은남산업단지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게... 이게 2010년부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제 와서 아까 재정투자심사 했다, 뭐 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10년 동안 뭘 했느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정부에서, 또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같이 동조하면서 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 사실 2023년도에 언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계속 질의하면 1시간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만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옥정 기반시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 우리 시에서 LH에서 요구하는 게 적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옥정중앙공원, 사실 그게 중앙공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 비하면 발전한 게 있죠.

그러나 정말 LH에 기반시설 요구를 안 해요. 또 기반시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양주시가 매입을 안 해요.

한 예로 지금 회천3동 행복주택 약 4,300평 정도 지은 것 아시죠?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양주시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으니까 행복주택을 거기에 지은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기반건설 해주고.

문화센터하고 도서관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고 그거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회천3동이 뭡니까? 첫째,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목요일에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양주시의 기반시설 LH에 요구하는 게 없다. LH에서 하는 대로 우리 양주시가 그냥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하면 그대로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회천이나 옥정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건소 부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살 데가 많은데 지금 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땅 매입할 것은 매입하시고, 기채발행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셔야 기반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지금 회천지구도 시정질문할 때 기반시설 몇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광석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석지구도 이런 식으로 가면 따지고 보면 우리 양주시에 기반시설 없어요.

그냥 이 책자에는 기반시설 몇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에 비하면 기반시설이 적은 거죠.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은 잘하셨어요. 사실 그런 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뭐 기반시설이 사실 양주시에 지금 양주2동 쪽도 개발했지만 회천3동이나 옥정이나 회천지구나 기반시설을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든, 또 광석지구도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소송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에 37건, 한 110억 정도 쉽게 얘기해서 물어줬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계∼도하 간, 옥정하수종말처리장, 환매 그 금액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금액 얘기는 안 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줘야 의원님들이 질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금액만 적어놔요. 실제 이 금액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시정질문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답변도 그냥 편안하게 됩니다. 의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원들도 다 도금회사 사장, 회장한테 전화해보고 이런 것들 금액도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질문하겠습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해달라.

부시장님, 국장님 답변은 잘하시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더 질문하겠지만 정말 답변을 성의껏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시정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정협의회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주셔야 됩니다.

명칭이 의정협의회지만 이게 의정협의라는 게 다른 규모가 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신하는 기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의정협의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나오면 협의회 안건도 골라서 상정할 것이 아니고, 이게 법으로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주시민 전체나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의정협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부시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는 지금 두 분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도금산업이나 염색, 피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고, 양주가 도심화가 됨에 있어서 그런 산업을 한 군데 집약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은남산업단지가 애시당초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표현해주신 염색, 피혁, 도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맞죠?

○ 의장 정덕영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지금 없죠?

○ 의장 정덕영 그래서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테크노밸리나 은남산업단지 말고 새롭게 이런 산업을 육성하거나 집약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의장 정덕영 그렇죠? 본의원이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적, 백석 쪽에 있는, 우리가 일명 능안공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염색, 섬유, 피혁,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업종이 산재되어 있고, 옛날서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일전에는 대형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큰 재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그런 업종이 산재돼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조성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는 건 이전하고, 또 새롭게 도금 같은 것도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덕정이나 덕계리는 벌써 도심화가 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 답변을 봤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공단, 공업지역으로 만들면 비용도 좀 들이고 효과가 높지 않을까,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산업은 산업대로 도심화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은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시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이 더욱 시정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양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며 소통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와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또 그 이전부터 시민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양주마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책 이전에 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던 상태로 하루아침에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한 지역까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어 현재 양주시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선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대책 이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고, 실거래가 등재까지 된 상황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6.17까지 중도금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사항을 소급적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양주시는 이들 양주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어떤 구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천, 덕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하천의 자정기능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 수변녹지 및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약 600여억 원을 들여 신천, 덕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잘 조성한 만큼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테크노밸리 대책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경기도 차원의 산업전략과 연계되고 산학관연 협력 등 혁신 인프라 구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산업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 소득향상 사업 및 축산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문화, 복지,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축산농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ASF와 같은 가축질병, 축산분뇨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농축산업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농·축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 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의 대면을 통해 전시, 공연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심한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대책과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보강대책과 체육시설의 확충방안, 시민축구단 등 엘리트 체육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자 운영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게를 임대할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내 기업들의 몰락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조속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소상공인, 관내 기업인 특히 섬유산업 기업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회천3동-청담천-저류조-회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전철1호선 경원선 양주 회정역 건립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정역사 건립으로 GTX-C노선, 전철7호선 연장 등과 함께 다양한 광역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여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시민의 회정역의 이용 편의를 위해 덕정지구와 회정역사를 연결하는 보도육교의 건립이 필수적인바, 덕정지구·회정역사 간 보도육교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도3호선 개선사업 관련 기존 계획 추진 대책입니다.

국도3호선 개선사업은 양주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 7.7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회천지구 개발과 연관된 사업으로 LH공사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진행하기로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회천지구로 구성된 양주 신도시는 총면적 1,117만㎡로, 최종 6만 3,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문제는 사업의 주체가 LH공사로 회천지구 계획 당시의 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국지도 3호선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통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방역지침과 대응을 잘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신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대에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문서 조치하고 올해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조정지역인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죠?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 임재근 의원 조정지역으로 지정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이 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상당 부분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6.17부동산 정부 규제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접경지역 맞죠?

○ 임재근 의원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 1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주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미분양 지정으로 언제까지 지정이 되어있었죠?

상당 기간 지정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을 할 때 미분양 증가라든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든가, 또 미분양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만 충족돼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세 가지 전부 다 충족이 돼서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자료도 요청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적용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된 적 있죠?

○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옥정신도시에 입주 예정되신 분들 본의원이 한 20여 명을 옥정신도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금융위원회나 시공사에 구제 방향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낸 적 있고요.

또 답변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맹점이 뭐가 맹점이냐 하면 이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양주시민이나 신도시에 입주할 분들이 상상도 못 했던 거고, 그런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승계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계약서 쓸 때 거기에 “중도금까지도 승계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구제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정지역으로 될 거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계약서에 그게 중도금 승계 문제, 이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정말 계약을 포기할 위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듣고도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서에 의견도 구제방안이 있나, 없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매도 얘기 들어보면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의 본의원 지인도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한 6억 가는데 한 4억 5,000에 전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사면 대출받아서 되는데 부인이 반대해서 사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니까 4억이 올랐더라. 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주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합리하게 된 것 같은데 많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주시는 전 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됐죠?

부시장님,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조정지역으로 될 거라고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인지를 좀 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 부분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부 「주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택법」 국토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시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양주시에다가 물어보지 않겠죠? 경기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에 의견 물어본 적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조정지역으로 정하기 이전에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양주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 조정지역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의원한테 6월 17일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여기는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화도읍이 어디인지 아시죠?

○ 임재근 의원 가보면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면, 은현면에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요? 군부대 아파트 빼고는 남면, 은현면에는 한 채의 아파트도 없고, 예를 들어서 토지값이나, 주택값이나, 아파트값이나 남양주시에는 화도읍하고 양주시에 있는 남면, 은현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3개의 읍면을 남양주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까지 여기는 리까지 해서 13군데나 제외가 되어있어요. 장계리, 매산리, 장능리.

용인시. 여기는 읍면이 6군데나 제외가 됐어요. 남양주시 인구가 71만이더라고요. 용인시 107만, 청주시 81만.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 제외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신도시 이외의 지역, 읍면 지역,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도 고읍지구든, GS자이아파트든, 그다음에 회천2동, 3동, 백섭읍 아파트가 쭉 있지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주택값이 그렇게 올랐냐?

뭐 전세, 또 매매, 이것도 상당히 부진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경기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 집행부는 뭐 했냐, 이거죠.

여기 아주 잘사는 남양주, 용인시, 양주시보다 주택값이든 토지값이든 월등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국토부에서 볼 때는 뭔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 제가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남면, 은현면도 있고, 광적면도 있고 두루두루 있지만 아파트도 전혀 없는 동네까지 지정된다는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조사했으면 용인시하고 충청도,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말 집행부나 경기도나 마찬가지고 양주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과연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신도시 지역이 지정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임재근 의원 참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또 양주시민으로서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행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읍면동 지역, 또 리까지 지역을 제외시킨 남양주, 안성시, 용인시, 청주시 배워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양주만 통보 안 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을 전부 통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3개 시는 발 빠르게 해서 국토에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여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시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한 11월 정도에 재조정 계획이 있죠?

○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대처해주시고, 또 양주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덕계천도 가보면 진짜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가끔 민원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부시장님.

그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유지관리도 꽤 들어가죠?

○ 임재근 의원 덕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하고 부합하지도 않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된 거죠?

○ 임재근 의원 전에 하천이 복개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잘 찾아서 한 사업, 이런 사업은 본의원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회암천 같은 경우는 옥정택지개발 LH공사는 완료가 되어있고, 이후 구간 신천 합류까지 경기도 하천과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시군들이 하천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이든 하천 주변 정화, 정비사업을 해놓으면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도 부시장님께서 적절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천택지개발 구간은 애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합류되는 거는 정비가 완료되어있고, 상류 구간은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다음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양주 역세권 옆의 부지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물류 관계도 여러 가지 좋고 해서 상당히 테크노밸리 지역으로는, 첨단산업단지로는 최고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난번에 양주역세권 개발할 때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현재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2021년까지면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2021년에 승인 및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게 금년도 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9개 기관이 입주의향서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입주의향서 보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포함되어있는지?

○ 임재근 의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사실 입주기업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의원도 은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를 보냈었는데 은남산업단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방향성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은남산업단지 로지스밸리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의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로지스밸리에서 토지의 50%를 일괄해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머지 6개 협력사가 있는데 그걸 다 양주시하고 경기공사에서 같이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은남만 얘기하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늘 걱정되는 게 그동안 양주시에서 MOU 체결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고려대학교 병원도 MOU 체결했었고요. 또 롯데아울렛 매장도 MOU를 체결했었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다 잘못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은남산업단지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주 요구제안서, 본의원이 로지스밸리에서 뭘 요구하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 보면 은남산업단지 15만 평 규모 협력사 포함해서 해당하는 거하고, 또 산업용지 입주 시 원형지 개발 반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중투에서 심사할 때 로지스밸리도 참여해서 의견을 냈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했을 때 토지분양가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성원가 해서 15만 평이나 들어오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야만 유치가 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갚을 치르고도 로지스밸리가 은남산업단지에서 하겠다, 이렇게 중투에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토지대금을 물어봤을 때.

○ 임재근 의원 통과했는데 이다음에 한 100만 원 이하로 달라고 할까 봐,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두 산업단지가 잘 조정이 돼서 입주까지 잘되면 우리 양주시의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서 시민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양주시의 이미지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데 어떤 대처를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다음은 농업농촌 소득향상사업 및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농업예산이 올해 한 300억 조금 넘었죠, 부시장님?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 예산 빼고 한 306억인가?

그런데 본의원이 해보니까 농업농촌예산이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의원이 농업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센터장께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센터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6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네요?

센터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니까 내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논총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현재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5%까지는 돼줘야 우리 양주시의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여군에 한 달 전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우리 양주시하고 비교해보면 수백 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섯농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지방의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도 50여 일 동안 긴 장마와 태풍에, 코로나19도 같이 해서 어렵게 됐는데 50일 동안 비가 오는데 농작물이 살아남겠습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은 살아남겠지만 농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수확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상춧값이 몇십 배가 비싸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게 궁금해서 잘해놨다고 해서 센터에 얘기도 안 하고 한번 다녀와 봤는데 앞으로 농작물은 하우스 시설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더 크면 컸지, 줄어들 전망은 없는 겁니다.

언론을 보거나 TV를 보면 기후변화가 안 좋아질 거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얼음이 다 녹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물 높아지고, 바닷물 상승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정말 소꿉장난 같은 시범사업,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민들 입맛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돼야 소득향상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GAP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GAP 지원사업, 작년에는 교육까지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주시기를, 한 1,000가구가량 되는데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로컬푸드도 가보면 맨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이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현 상황과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리고 또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축산발전 방향.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질병에, 냄새에, 그래서 질병도 질병이지만 냄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미세먼지 용역 보고할 때 ‘센터장님이 왜 안 오셨나?’ 본의원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농업농촌, 축산 때문에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그때 센터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냄새 저감시키는 컴포스트 지원 계획을 1년에 3, 4대로 되지 않는다.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지금 하겠다는 농가가 35개 농가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가기까지 다른 부서 본의원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기업에 3억짜리 기계 2억 7,000만 원 무료로 주고 자부담 10%.

여기 지금 컴포스트 50%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많은 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거 보니까 양주시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 또 축산 관련해서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화천에서 이게 됐으니까 한돈지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다음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박물관, 미술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비대면 사업으로 사업도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좀 대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시민들이 문화적인 것은 상당히 바람이 많거든요.

조금만 잘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갈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문화 쪽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도 보면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사실 많은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볼링 하나 있죠?

○ 임재근 의원 보고 보니까 육상부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 임재근 의원 시민축구단 지금 선수단 구성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한 20여 명 됩니까?

○ 임재근 의원 프런트까지요?

○ 임재근 의원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4억인가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중에서 연봉 받는 선수 있죠?

○ 임재근 의원 몇 명이나 되죠?

○ 임재근 의원 국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3,0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5명?

그러면 올해 성적이 좀 어떠세요?

○ 임재근 의원 성적이 좀 부진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축구단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을 받는 선수는 실력 있는 선수일 테고, 연봉을 못 받는 선수는 실력이 좀 떨어질 텐데 시민축구단 발전계획, 부시장님 복안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스포츠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있고, 또 이왕에 운영할 거라면 좀 제대로 해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금년에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 무관중으로 안 했을 때 시민들이 가서 보는데 맨날 지면 무슨 재미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축구단 K3 리그전 쭉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좀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돈 투자한 생각이 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상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다녀보면 국가, 경기도, 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잘 집행한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전체를 보면 소상공인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반기에 14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주시도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 것도 파악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많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천3동-청담천-저류조-회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이거는 본의원이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 이 문제 때문에 LH공사 양주사업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양주사업단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단장도 있고, 부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천3동에서 청담천을 연결하는 그런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본의원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 의원을 아주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발전과 가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양주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있어요.

회정역 연결 인도교설치 시행주체 LH공사.

그런데 있는 것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정역사가 코레일이 하고 LH공사 이렇게 돈 내서 건설하죠? 양주시는 운영비만 내고.

○ 임재근 의원 역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80억 들어갑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러면 회천3동 주민이 회정역으로 안 오면 양주시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50억 이상 내놔야 돼요.

덕정역으로 가지 말고 회정역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러려면 그 회정역, 덕정주공아파트에서 청담천을 넘어와서 바로 또 저류지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저류지를 핑 둘러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전으로 해서 회정역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회천3동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인도교도 그 마장저수지에 있는 출렁다리같이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예쁘게 해서 저류조 넘어가는 곳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대응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도3호선 개선사업, 본의원이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없다고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양주 회천신도시 옥정회천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사업 2012년도에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국도3호선 확장, 덕정사거리에서 회천지구 3,329억이죠?

그다음에 국도3호선 확장 회천지구, 양주시청, 양주시청에서 아마 산북동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450억.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지금 하려면 최소 8,000억에서 1조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산북동에서 덕정사거리까지는 다 LH공사 부지인데 토지 살 필요 없지 않냐? 광역교통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 그리고 덕계동 시내는 개선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나? 개선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내가 답변 듣기로는 지금 국도3호 우회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 차 안 밀린다, 이거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국도3호 우회도로 그렇고, 3번 국도도 시내 구간은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회천지구하고, 회천신도시하고, 옥정신도시하고 전체적으로 입주를 봤을 때 3분의 1 입주가 안 됐어요.

그러면 회천신도시까지 다 해서 입주가 되면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정체가 됐을 때는 우회도로가 됐든, 3호선이 됐든, 상당히 정체도 되고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되어있는 거는 해야죠.

이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문서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살짝 발 빼려고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이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현재 상태로서는 차가 정체돼서 가지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에 양주시 신도시 발전과 함께 같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부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이 양반들 얘기만 듣지 말고 이거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임재근 의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다섯 번째, 육상을 창단하겠다고 아까 답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시장님?

○ 의장 정덕영 저번 의정협의회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당부해서 재협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필요하게 육상을 창단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정협의회 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십시오.

○ 의장 정덕영 협의 시에 의회 의견 준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시나 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체육회장의 입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운동경기부를 만들겠다고 함은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기존의 불가피한 예산을 빼고 5명의 선수와 1명의 감독을 해서 5억 몇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운동경기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학생 체육인들이 다방면에 활동을,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열되어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육상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양주 출신의 선수들이 맥이 끊어졌을 때의 대안 방안이라든지 방법.

또 태권도나 다른 탁구, 다른 운동경기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이 바뀔 때마다 종목을 선정해서 운동경기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 후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입장을 내서 의정협의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장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체육회장이 공약하고, 시장이 결심했으니까 의회는 해라.” 이 얘기예요?

○ 의장 정덕영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료의원께서 체육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말씀을 주시면 할 수 있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대답하신 부분이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토를 갖고 있지 있나?

그래서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아셨죠?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재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성장·새 지평·시민 모두 행복한 감동도시 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는 지금 도약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광역철도망 구축, 도로사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약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저희 양주시의회 의원들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이 의회에 원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며, 그동안 생각해오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14 한국판 뉴딜사업 정책 내 양주시가 참여 가능한 사업과 참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대폭 확대와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꾀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하였으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금융, 환경,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인공지능 AI 융합 스마트공장 설치 등이 포함되었고, 그린뉴딜에서는 전기 수소차 등과 같은 보급 확대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이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담은 사업은 무엇이며, 참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진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도 언택트 즉, 비접촉·비대면 문화확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구매 급증, 원격교육과 재택근무의 확산, 원격의료의 등장, 화상면접 등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양주시의 비대면 진행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형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필요성 대두에 따른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인구 30만 명의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의정부에 성모병원, 백병원, 을지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의료혜택 편차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복지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30억 원 즉, 13.33%가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인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양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무지출 및 자치단체의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 산하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 이행을 위해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56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2019년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에서 비전을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미래, 감동이 있는 양주’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시의 역할이 막중한데 양주시에서는 2022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장시간의 시정질의에 답하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의원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서에 제가 한국판 뉴딜사업 정책에 대응하는 양주형 뉴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간략하게 되지 않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형 뉴딜사업이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뉴딜정책에 의하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 확보하겠다.

두 번째,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다음에 시민 모두 누구나 새로운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나 양주시 사업들을 열거해놨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과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약 6,400억여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1만 개 정도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산 소요액 및 양주형 뉴딜사업의 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76개 정도의 뉴딜정책사업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DNA 생태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부시장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통한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세운 계획이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혹시 양주형 뉴딜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 한미령 의원 거기에 보면 76개 사업 중에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있고, 그 밑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비대면 산업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열거한 분야별로 추진 과제가 적정한가예요, 이 사업에 맞춰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양주시의 추진 사업이 맞게 연결되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참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확정 추진과제명, 확정이라는 거는 확정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쭉 사업명을 보니까 공공 데이터 활용기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에 미술관 사업, 박물관 사업,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많이 추진되어 있고.

이런 게 연계 가능성,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여쭙고 싶고, 질의하고 싶고, 지금 신규 사업계가 40개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주시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물론 저희 양주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재택근무 가능한 사람들을 코로나19나 이런 비대면으로 인해서 원격근무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앱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처럼 양주시가 일자리라든지, 친환경 미래에 대한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양주형 뉴딜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는데요.

○ 한미령 의원 확정된 부분은 아니어도 일단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양주시 또한 재정의 적정성, 그다음에 이런 추세에 맞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제는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를 회복, 회생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첩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도약하는 양주시에 걸맞은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미령 의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양주시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사업들이 양주시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뒤에 132페이지에는 참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양주시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것과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다 섞여 있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 사업 중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건강증진사업,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니면 나올 수 있는지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뉴딜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양주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의원 저희가 종합병원이나 지역 응급체계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양주시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있습니까? 했던 추진실적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정책의 전략성이나 양주시에 반드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본의원이 한 가지 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지자체가 혈안이 돼서 각 주변의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양주시도 그래서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님이나 시나 경기도지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 방법처럼 우리 양주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공공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착수돼서 아마 3월쯤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한미령 의원 그에 따라서 주변의 각 지자체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자료에 따라서 경기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했나요?

○ 한미령 의원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주변 지자체들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양주시만의 특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발 빠른 대책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하고, 민투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방안도 재검토해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업 기간의 단축이나 국비 확보나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저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저희 별도로 용역을 줄 수는 없나요?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 한미령 의원 2019년 4월에 TF팀이 이미 구성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어있나요?

○ 한미령 의원 물론 경기도의 도의원님들의 능력,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사업 계획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전체 사업예산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비교 분석했을 때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많은 성장이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가 넘는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0년 지자체 총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290조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가 1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8%, 어떤 지자체는 60%가 넘는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 예를 들면 이런 보수사업들이 시급하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지경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물론 사회복지예산을 알맞게 잘 분산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은 지금 매우 걱정이 되고요.

137페이지 보니까 지금 882억의 2018년과 202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저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되면서 노인, 청소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급적 많이 할당되는 선심성 예산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 한미령 의원 저희 재정자립도가 그닥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의 지불이 어려운 지자체도 생기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양주시도 대책을 이렇게 많이 세워두셨어요.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사무 환원이라든지, 국가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청소년 기본수당이라든지, 농민기본수당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일부 특정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지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재정에 맞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으로 중점 투입돼야겠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양주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줄이고 세수 확보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미령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 예산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 지원,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짚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매년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때 사회복지 사업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이 튼튼한 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오늘은 제18회 양주시민의 날입니다.

제18회 양주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양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 박태희 도의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양주시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