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3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다음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중에도 참석하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군의 물 문제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집약됩니다.
이는 곧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금수강산이 폐수강산이 되도록 물이 부족해 지고 수질이 악화된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훼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TV의 수자원 광고를 보면 2003년 이후에나 심각해진다는 물 부족 현상이 우리 양주군에는 이미 “훈련상황”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 부족이 어떤 상황을 몰고 올 것인지는 쉽게 상상됩니다.
개인의 생활이나 지역경제에 엄청난 불편과 타격을 주고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1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에다 집이나 땅을 사겠습니까?
또 새로이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정말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역 경제가 흔들거리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양주군은 상수도의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 계획은 무엇인가!
또 광역 5단계, 6단계 임진강 상수도 공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양주군의 용수 예비율은 얼마인가?
또한 향후 아파트등 주택건설시 상수도는 주방에, 지하수는 화장실 등에 공급하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하여 공급하는 중수도 방안을 검토하여 물을 다스리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통일 한국의 젖줄이 될 한탄강, 임진강이 죽었습니다”라고 지난 6월 10일자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와 함께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이나 도시권도 아니고 휴전선과 접해 있어 “천하 청정지역”이라고 믿던 한탄강 임진강의 사망은 대한민국 전역의 강 전부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민은 강심장이라 그런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덤덤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민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탄강, 임진강의 상류인 양주의 신천은 어떠합니까?
이미 죽어서 썩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군의 어민들이 양주군청에까지 와서 농성을 해도 속수무책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탄강 오염사태는 고맙게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환경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대통령의 깊은 관심 덕분에 환경부의 “한탄강, 임진강 살리기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5일에는 신천유역의 양주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며 상수 원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구역 고시가 우리 양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임진강 정화대책 본부 설립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환경감시 초소의 역할과 소요인원 및 예산은 얼마이며 단속 건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민간 환경 단체와의 연계 활동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한편, 요즘 양주군은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와 파리 등의 문제로 파리 마을로 보도가 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계획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보도도 있는데 양주군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보도에 난 것처럼, 안성군처럼 지역개발을 조건으로 공개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올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지방자치 시대에 모두가 재정확충에 혈안이 되어 입장료, 쓰레기 수거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만은 입장료나 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돈을 안 받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계곡마다 각종 쓰레기와 악취, 그리고 발 디딜 틈 없는 인공 지뢰밭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지난번 군정질문시 추진한다고 하고서 96년도 성수기를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이 파괴되면 삶의 질도 국가 경쟁력도 함께 파괴된다는데 군수님께서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종합대책 및 입장료 징수 계획과 양주군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재적소 신설과 설치된 ‘등’의 올바른 유지관리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양주군의 ’95년까지의 가로등은 총2,249개 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1억3,914만9,000원이 집행되어 가로등 한 등 당 연간 6만2,000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도 쉽게 파악됩니다.
우리 양주군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담하는 부서도, 전담하는 요원도 없어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한 번 고장나면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화로의 가로등이 얼마나 양주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의 주요 간선 도로와 골목길의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재적소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자동차 등록 업무는 까다롭고 경직되어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하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떤 개선을 했는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차량번호 부여시 일체의 부조리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 특정번호 즉, 좋은 번호가 공무원들이나 유지분들께 편중되는 현상 이 있어 형평성을 잃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지금처럼 순번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원하는 번호를 위해서는 기다리다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번호를 받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양주군의 차량번호 부여 방법이 이대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부여 방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섯째로 양주군 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로부터 “개발 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승인되어 양주군 청사가 관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현재의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군청의 이전으로 세무서와 법원 및 등기소, 경찰업무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합동민원실등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행정타운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군 청사 주변의 근린생활 시설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등 종합적인 실시 계획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양주군의 ’95년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 빈약한 재정을 갖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의 질 높은 주민복지 욕구와 지역의 균형발전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운영상의 문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의 관리의 문제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등의 정확하지 않은 계수문제등 비전문가인 본의원이 보더라도 무엇인가 잘 안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군수님의 양주군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굴착 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 포장률은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생활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각종 도로 굴착 공사는 공사 기간중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굴착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가 굴착 이전보다 아주 못한 상태로 복구되어 포장 후 지반 침하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 되고 2,3년 후에는 주민숙원으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 후 재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수 차례 보아 왔습니다.
이에 도로굴착공사 주체측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에 의한 재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규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규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양주군수 윤명노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 가운데 질문하신 사안들은 우리 군민의 소리로 알고 군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성의를 다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물 문제에 대하여는 2011년 인구추이가 24만명이고, 공공시설, 군부대, 유동인구를 포함한 상수도 수요 총인구는 30만명으로 산간오지 지역을 제외한 순급수 인구가 2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 수요량은 12만3,000여t으로 기존시설 1만4,500t과 수도권 광역 5, 6단계 2만3,000t 및 임진강 광역 신청분 3만5,000t을 합해도 장래계획 수요량에 5만여t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부족물량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조정 중에 있으며, 자체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을 위해 4개 지구에 물량 1만여t 생산규모에 7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환경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전체 물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팔당상수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소양강 다목적 댐에서 한수이북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기존 한탄강 광역상수도 수도권 광역 5, 6단계, 그리고 임진강 광역상수도를 온라인화 하여 체계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5, 6단계 공급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시설용량 1만7,000t을 팔당 수원지로부터 공급받아 ’98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6단계 사업도 1일6,000t의 물량으로 2001년에 통수할 예정입니다.
5단계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98년 통수 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와 수자원 공사의 통보에 의하면 통합정수장 및 취수장의 건설이 당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순조롭지 않아 ’99년 9월말로 급수가능 시점이 늦어질걸 우려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와 고양시 계통 3단계에서 5단계와 연계하여 수량을 조기 할당하여 줄 것을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진강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회천, 은현, 남면, 광적, 백석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50㎞, 배수지 및 가압장등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도 발주 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취수원 및 정수장 건설을 추진중이나 연천군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맑은 물 확보 공급 대책에도 경기북부지역 역시 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에 ’97 ～ ’99년까지 상수도 관련시설을 한다는 발표가 있어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표년도에 맞추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그동안 건설교통부대책회의, 경기도대책회의,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연천군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하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부족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중수도설치 기준인 아파트 300세대, 공장 1,000t, 목욕장업 500t 이상의 권장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신우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신천유역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것에 대하여 허가제한 사항이 수질오염 악화 방지를 위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한하고 있어 우리 군의 하천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어제 개소식을 갖게된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단속을 실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감시 초소는 5개 초소에 1,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수계별로 하천 감시와 오염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며, 8월 현재 180여 업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20건, 조업정지 16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민간 환경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 문제는 수도권의 기존 우수시설의 현지견학을 통하여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 설치시 주민생활 및 주변환경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환경영향권 사업등 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 상태에서는 공개모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그동안 수수료 징수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해 관계인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계속 증가하는 행락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원지내 이해 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징수방안을 신중히 검토 유원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5개소로서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점검,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현재 2,3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1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관련업체와 단가 계약, 또는 용역을 체결하여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 전산 컴퓨터내에 100번 단위로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인이 신청하는 접수 순서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전화번호 부여와 같이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차량번호를 신청한다면 한정된 범위내에서 부여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의 추진계획과 현재의 진행상황은 ’94년 12월 15일 청사이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쳐 8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군에서 계획한 대로 부지나 건축면적 등에 수정없이 승인·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에 착수하였고 보건소동 건립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행위허가 승인 요청과 청사부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말에 착공되도록 하여 ’99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행정타운으로의 변경은 청사이전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각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타기관의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나 각 개별기관에서 원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주변의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등 종합적인 실시계획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내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영중 체납액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95년말까지 3만2,000여건에 약 3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원인은 비리방지를 위한 공무원 현금징수 금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채권확보 후순위, 그리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세 활동의 문제점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납액 관리에 우수 읍·면 시상제 및 체납세 정리 공로자 표창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에도 정확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납 대행기관 지정문제는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총세입 1,068억원중 자체수입이 361억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38.8%이며 도의 평균 자립도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어 이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지역개발 사업등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자치 관련 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사무 지방이양, 선거비등 국비부담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양여금 제도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아직도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자립도에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신세원’을 발굴,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지방채 제도의 적극 활용,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도로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 도로굴착 조정심의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 및 확인과 아울러 도로굴착 준공 확인시 포장복구에 대한 시공상태 등을 공인기관에서 시험,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95년도까지는 도로굴착 기관에서 납부한 복구비로 군에서 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발주기관의 굴착시기와 군의 복구공사 발주시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도로굴착 공사와 복구공사가 동시에 시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도로굴착후 복구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으로써 ’96년도부터는 도로굴착 시행기관에서 굴착과 병행하여 원인자가 복구토록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변경 시행한 결과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복구가 빨리 이행되고 있으며 다소 주민불편 민원은 있으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 시공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규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겠으며 도로반복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은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질문의원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이 중수도 관계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또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은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오염사태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내는 환경감시 초소가 다섯 군데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8월 5일과 8월 12일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된 것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자는 근무태도도 불성실 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가 “이상없음” 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개선명령 20건이나, 조업정지 16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속해서 단속한 것이지 환경감시 초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환경감시초소가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현장에서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다음은 양주군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공중화장실도 설치하는 부서마다 예산은 설치 돼 있지마는 유지관리는 담당하는 부서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95년도 예산을 살펴본 결과 양주군의 화장실은 무척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관리 비용이 전액 100% 불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단 한푼도 안 쓴 이유는 양주군의 공중화장실이 정말 그렇게 개·보수 할 데도 없고, 정말 깨끗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신고했을 때 1주일 이내에 고쳐주고, 1주일 이내에 신설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딸리고,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확보해 놓고도 근 몇 년 동안 공매처분 신청을 단 한 건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점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공매처분을 해서 빨리 받아 들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안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마는 도로굴착 후에 복구 공사를 할 적에는 왠일인지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복구공사비는 도로포장 공사비 보다 몇 배나 적은 돈을 갖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같은 공사비용을 주고 도로복구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터 다지기와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도로굴착공사 복구공사를 살펴보면 거의 기초공사도 없이 되메우고서 겉에만, 겉에만 재포장하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한탄강 수질오염사고 이후로 저희 수계별로, 5개 수계별로 공익 근무요원 초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에 공익근무 요원을 20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계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님이 아까 현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도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 공익근무 요원들을 별도로 공익근무 요원들만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계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차후로 충분한 교육과 감시 자세를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수계별 근무 태세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15개소의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시점검 및 분기별 점검을 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예산이 책정된 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히 인제 사례로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충분한 양을 비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없었던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차후로는 예산 책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공중변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저희가 집행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1주일 이내 보수 관계는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최대한 신고만 되면 바로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예산이 좀 적게 확보 돼 가지고 좀 못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221동 하면서 작년의 문제점 등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후에 인제 기초공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역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을 30㎝에서 40㎝정도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인제 아스콘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같이 따라가는, 복구 후에 따라가는 것이 늦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원인자 복구, 즉, 전기통신공사라든가 군부대 시공하는 업자가, 굴착을 하는 업자측에서 바로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나 이런데서, 또 그 업자가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하게 되면 굴착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수시 출장 갔다가도 굴착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면이 좀 잘못나오고 이런 게 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을 저희가 군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일일이 지시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할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와 굴착 복구에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도 공매처분을 한 건도 안 한,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매처분에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그 세액에 채권확보를 하고 이를 공매해서 또 강제징수해야 함에도 이것은 채권확보시에 타 채권자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압류순위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조세채권은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징세가 불능하고 또 공매업무에 상당한 인력만 소요됨으로 해서 실리는 없고, 또 행정수요만을 유발하므로 그 동안 공매가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 결산 시점에서 좀 전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미흡했다고 이렇게 세무부서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대형 체납자인 장흥면의 상록수타운과 옥산그린피아에 대해서 그 2개 체납자가 약 한 9억2,600 되는데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홍의원 먼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래요?
그럼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무과장들에게 보충질문 하기 전에 군수님에게 한말씀 하고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나간 사항은 ’95년도부터 양주군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질의·토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관리 실태라든지, 도로복구 굴착 공사에 대한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계속 토론이 되던 사항인데 답변하는 내용이 “앞으로는 잘 하겠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같은 것도 뭐 강제징수가, 예를 들어서 공매실적이 전연 없는 걸 확인하고 의원이 질문했는데 “저조한 실정이다” 저조가 뭐 0%도 저조라고 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몇 가지 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군수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에 의하면은 한탄강 수계가, 임진강, 한탄강 수계가 8월 5일에 4개 시·군에 대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규제가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 고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규제가 되는데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 지금 오염이 되고, 문제가 돼 있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왜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허가가 규제가 되는 지역이 되어야만 됐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여러 수계가 있지만 그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환경부장관 고시로 인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한탄강수계가 광역상수도 계획 수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허가관리나 배출시설물 배출관리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양주군이나 4개 군의 행정담당 공무원들은 그 동안에 단속이나 지도를 안 했던 것인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물론 일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뭐 제한이 된다라고 그러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강수계인 경우에는 그 양이나 지역, 뭐 종류에 따라서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 보존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 전국 균일하게 특별한 사유없이 이루어지는 똑같은, 균형있게 법이 적용이 되는 우리 양주군에서 왜 유독 이런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환경담당 공직자들은 반성과 각성의 표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변소요? 그거 전년도에 소독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안 썼다라는 것은, 그런 답변은 또 군수님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안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그 감액조치나 그 사업변경조치, 아니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공중변소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 아니면은 그 불결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 이런 답변 불쾌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작년부터 끈질긴 우리 의회에서의 질문·답변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는지 군수님 아십니까?
몇 개 부서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주군에 가로등이 천 등인지, 만 등인지 아는 공직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조차도 양주군에 가로등이 몇 등 있는지, 보안등이 몇 등 있는지, 얼마를 전기사용료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실정이 우리 양주군지역의 가로등 행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제일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특히 요즘 가정파괴범의 종횡,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이 가로등·보안등 관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관리 부서를 일원화 할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조사를 해서 몇 등이나 있는지, 몇 등이 어떤 상태로 고장이 나 있는지, 그것의 수리비는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어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도시과, 도시가로등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하고 도시가로등이 약 325등 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관광지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3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2, 300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 신규설치
와 병행해서 고장났던 등은 거의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인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이런거는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데는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되는 고장 난거에 대한 응급보수가 신속히는 안되고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인제 앞으로는 가로등 같은 등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던가 이런 어떤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신고만 되면은 바로바로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차원까지 높일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나아질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님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부로 고시예정인 동 사안은 환경보존을 위하고 하천의 자정 작용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본 고시를 시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유·피혁·도금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저희가 배출시설 허가를 억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정화 차원에서 이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이해할 사항이요?
이해를 하라니.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할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실과소장들에게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물론 홍재룡 의원님이 금방 지적을 했지마는 가로등 문제, 과연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그것은 과연 작년보다 나아진 것인지!
군정질문 장소에서만 임기응변식으로 나아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95년도에 잘 하겠다고 하면서 ’96년도 예산서에는 단 한푼의 가로등의 예산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의원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우리 양주군수님 정말 애처롭습니다.
군수님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을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시면서 앞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약품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이 작년도에 ‘세항’에 ‘청소작업 관리비’, ‘세세항’에 ‘공중변소 관리’,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다가 240만원이 섰습니다.
‘재료비’로 72만원이 섰습니다.
단 한 푼도 안 쓴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뭐라고 우리 군수님을 감싸드려야 될런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짚고, 진정으로 우리 양주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인근 주민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주민을 위한 공직자와 각 실과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홍재룡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 가로등 관계 입니다 - 가로등 설치 관리 유지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답변을 한 번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계는 도시가로등, 도로변의 가로등은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농촌보안등 사항은 현재 시에서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읍·면에다가 돈을 배정을 해줘 가지고 현재와 같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조직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우리 예산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원화되는 사항은 현재는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를 읍·면에서 현재 전기요금도 내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수하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업체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우선 당분간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 시키거나 이럴 수는 좀 어려운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말씀은 좋은데 누누이 먼저도 그렇게 들었던 내용이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앞으로 예산 더 세워줘도 절대 안됩니다.
이 기구를 새로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관리체계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금 예산 얘기 하시는데 가로등 한 등당 6만2,000원의 관리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6만2,000원은 시방 도시가로등, 가로등 철주가 있는 것, 지구 플라이트가 있는 거를 세운 게 얼마 안되구요.
나머지 시방 읍·면에서 관리하는 진짜 우리 보안등 역할을 하는 거는 시방 7,000원씩 돼 있어요. 금년 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2만5,000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가로등 같은 예산을 안 세운다지만 저희야 많이 세우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해도 군 전체적인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제 삭감도 되고 뭐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인제 앞으로는 본 사항이 조그마한 돈 들이면서도
- 다른 사업비 보다도 -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더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신고만 저희 건설과로 오면은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건 왜냐면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아니면 업체를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가서 고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전기업체에서 일주일 이내에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그거는 -
○ 의장 우충국 : 네,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군정보고회 겸 간담회를 지역별로 다니면서 행정 리별로 12개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12개리 공히 우선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뭐냐하면은 가로등 입니다.
그래서 “아! 가로등이 어디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아,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게 고장이 나서 깜빡 깜빡 하고 밤새도록 그러지를 않나 또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 거”라고 거의 다 그런 소릴 해요.
지금 새로 설치되는 거 보다도 되어있는 게 거의 뭐 동네마다 그런 게 거의 다 고장난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건 뭐냐하면은 건설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아까 하셨지만은 그 일원화를 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신고를 할데가 없대요.
어디다, 면에다 그거 급한 대로 하면은 면에서도 뭐, 전화도 안받고 “알았다”라고 그러면 그만이고 그래서 도저히 아주 감감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군정질문에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 가로등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이거를 건설과장님이 이번만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대안 이거를 만드셔 가지고 아까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반영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이 12개리에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그 민원이 올라오는 그거는 적어도 해소를 해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양주군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또 거기도 국민 관광지라는 남이 못 가진 그런 아름다운 고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외분들을 맞이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인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 공중화장실은 1년동안 청소를 안 했다라는 거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보니 답답합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고 지리한 여름동안 아무 탈없이 잘 지내시다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50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부득이 윤명노 군수님께 직접 하게 된 것은 지난 ’91년 이후 지방자치가 개막된 이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아닌 실과소장들에게 듣다 보니, 질문과 답변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답변 내용이 군수님께 직접 보고되지 않아 답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군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지역활동과 최근, 회천읍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민선시대 이후 공무원들의 친절 자세는 다소 나아진 것 같으나 업무 처리에 있어 아직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민선군수 시대에 걸맞게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은 물론, 적극적인 대민 봉사 행정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군은 서울에 인접하고 북한과 인접한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을 보위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등 각종 법규와 국가정책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서울로 편입되는가 하면 남양주를 분군 시켰고 급기야는 동두천마저도 시로 승격 분리되어 오늘날의 양주는 핵이 없는 명분만을 겨우 유지하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상대적 빈곤감과 피해의식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라는 기치 아래 민선군수로 선출되어 군정에 임해 온지 1년 2개월이 지나 임기중 3분의 1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신바람 나는 새양주를 건설하여 21세기 통일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양주군의 새로운 역사 창조로 옛 양주의 영광을 되돌려 주겠다고 선언하여 양주군민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윤명노 군수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뿐아니라 임기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군수께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양주군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될 적절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21세기 우리 군의 변화 추세를 예상해 보면 현재 10만에 달하고 있는 인구에 향후, 덕정·고암 택지개발 사업과 덕정·덕계지구의 각종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등의 건설 추이를 감안하면 불원간 회천읍 자체 인구만도 10만에 달할 것이며, 전철의 개통과 평화로 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 광역상수도 사업, 신천 개수사업등 양주발전을 위한 기반사업,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추진등 수많은 개발 요인으로 군 청사가 이전되는 주내면은 읍으로 승격되고, 광적 가납지역의 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계획정비, 백석지역 아파트 단지건립, 그리고 은현, 남면지역 등의 점진적인 발전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우리 양주군은 2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는 시단위 지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회천읍의 덕정지역과 덕계, 양 지역은 출장소를 비롯한 파출소, 농협등 각종 기관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군까지도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양분화 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의 의식이 양분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지역의 발전과 주민 증가와 더불어 양주군 전역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소규모 지역별 집단 이기주의적인 주민의식이 팽배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조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나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의회에서는 지적해 주면 또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갈 때 아름다운 동반자의 관계가 유지될 것 입니다.
그럼에도 1, 2대 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군정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민선군수 시대에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자료조차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임명직 군수 시절과 변함없는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의원 개개인이 모든 실과소를 총괄하여 질문과 답변한 사항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2대 의원들이 원을 구성하여 활동해 온 지난 ’95년 7월 이후의 의회 속기록을 검토하여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장 통제하에 그 이행과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어도 년간 전·후반기에 각 1회씩 각종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의회에 설명하여 주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의회의 기능은 물론, 집행부와의 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이 양주의 변화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군수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더한층 높아지고 화합된 아름다운 양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민선시대 출범이후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기반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만 향후, 우리 군의 발전과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시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환경보호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며, 인구증가에 따른 상설시장 개설과 고등학교 신설, 그리고 종합대학 유치계획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정확한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고 있는 해당지역 기존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비롯한 집단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주군의 발전과 변화의 추세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행정의 조직변화와 운영의 방법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를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폭증하고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시대와 군민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능력 있는 인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하고 신의 있는 인물에 의한 희망적이고 비젼있는 양주발전을 요구하였기에 지난 ’95년 6,27 선거에서 윤명노 군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윤명노 군수께서 남은 임기동안 역사와 군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과 창조적인 자세로 일하여 양주군의 새로운 역사에 최고의 발전기틀을 마련하여 초대 민선군수로서 군민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고 먼 훗날의 역사에 길이 빛나 후손들에게 명예롭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군민에게 꿈을 주고 사랑과 멋과 새로운 비젼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의 행정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엮어 나갑시다.
21세기를 양주발전의 대전환기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너무 기대가 크셔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어깨가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주마간산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5년 7월 이후 의회 속기록을 검토하여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의 이행과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의회에 설명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러한 지적들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군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방대한 분량으로 이를 관리하는 일은 쉬운일이 기필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그 추진상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발전과 변화의 추세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행정의 조직변화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2006년이 되면 인구가 21만명이 넘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의 중·장기 개발 방향과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장기발전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고 관련법의 개정추이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장기발전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도 군 장기발전 계획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장·단기별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이며, 행정수요가 증가·확대된 분야는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위축된 분야는 재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현황분석 및 주민욕구 변화와 재정관계등 조직개편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조직개편 방안 마련은 실무부서만으로써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내무부에 문의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곳을 찾아 좋은점을 도입하는등 경영적 관리체계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있는 공직자들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군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어 우리 공직자들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친절봉사에 최우선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양주군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도나 타 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한편, 직원들의 기본적인 봉사자세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세계화와 발맞추어 외국어에 대한 시청각 교육, 말하기 대회등 기타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각종 경연대회를 발굴 추진 하겠으며, 우수자에게는 표창은 물론 인사평정에 반영하는등 별도의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우리 양주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컴퓨터전산화 교육을 아침에 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어 교육도 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교육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장 우충국 : 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시죠.
○ 이상원 의원 : 네, 컴퓨터를 획기적인 민간교육기관이나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본 군 직원들의 컴퓨터 업무수행 능력이 상당수준에 올라있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 회의가 개회될 때마다 컴퓨터론을 재론했던 본 의원 입니다.
그런 관계로 최소한도 지금 우리 군의 공직자들의 인사불만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능력 개별적인 객관적인 능력판단 기준을 세워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공무원들이 양주군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면은 양주군 자체 내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의 내규를 공부하고 이 내규를 필수과목 시험으로 두고 다음에 각 직능분야별 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가장 쉬운 워드프로세서만 하더라도 각히 균등한 능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시험제도를 위해서 각자 근무성적이나 근무연한이나 진급년도가 똑같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1분에 몇 타를 할 수 있고, 누구는 몇 타를 할 수 있고 격차가 날겁니다.
그런 격차를 분명하게 ‘A라는 사람은 95점을 맞고, B라는 사람은 80점을 맞았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이 상관한테 더 잘 보였고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그런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