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영안 :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96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계획과 집행과정에서의 업무 소홀,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금번 감사는 6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을 대표한 민의의 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간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과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각 실과소장님과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의 수집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조사등 열과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면직원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과 상당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해 할 수 있었으나,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자료 작성 제출등 준비에 성실을 기한 실과소,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내용이 불충실하고 정확치 않아 감사자료를 추가로 재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질의 위원에 대한 핵심없는 답변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감정이 고조되어 언성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진행에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감사진행중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모두가 양주군의 발전을 위한 공인의 입장과 민의를 대변하여 책임있는 업무추진과 주민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 이었음을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히기로 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면, 행정권 협의회 운영 미흡,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시 지방중기재정 계획등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국민관광지 개발 추가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의 수혜도 예산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나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재 보수관리가 미흡하고, 군․읍․면에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어 순환보직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공무원 해외 연수에 있어 대상자가 대부분 6급 이상 공무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성과 등을 세밀이 분석 실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되며,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물건에 대한 과감한 경매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일소 방안이 요망되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상환 실적 저조하고,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검토,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입로가 협소하니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양주군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체결이 소홀합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소홀하니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리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 추진하기 바라며, 양주군 일반폐기물인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백석면 오산이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되고 지역주민의 반입 결사 반대로 전 양주군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등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어 의회에서는 수차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은 청소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급히 종합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도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 용기를 이용 투기하는 것이 다수 있으며, 또한 산업 쓰레기 유입이 우려되고 특히 규격봉투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판매 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반적으로 개선이 요망되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명예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활동과 실적이 극히 미비하고 조직또한 부실하니 재 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종량제 실시이후 한번도 인상을 못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자 누적되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 가격차가 10% 내지 70% 차이가 있으니 인상안을 검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무허가일 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소홀로 인한 하천 및 인근지 토양 오염이 우려되며 일일 복토 미 실시로 악취, 파리, 분진등 방지대책이 전무하니 향후 침출수등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매립장, 소각장의 잦은 위치 변경으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 처리용량, 처리방법 등을 계획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치 못하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신을 팽배시키고 있으며, 남면 매립장회천 소각장 등의 처리 용량 일6만1,540t/을 일2만9,200t/으로 계속 속여서 발표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으로 사실대로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친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96t으로 계획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오해소지가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필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등을 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95, ’96년도 농지전용허가시 반려 사유를 보면 “집단농지 피해우려, 인근 농지 잠식 우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전용목적 실현성 없음”등 포괄적 표현은 전 농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민원인은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유이므로 민원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조 농약, 공급시기 부적정, 각종 산림 병해충 약제를 적기에 살포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소이표 전산화 사업추진 미흡,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미비로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에 위험이 있으니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망되며, 도로의 높이등 선형을 감안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군은 각종 규제 법령에 의거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주민의 기초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 바 상급기관 및 관련 단체에 건의 방문 등을 통해 제한이 해소되도록 촉구하고, 상수도 급수 대책추진 미흡,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부적정,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 대상자 선정 부적정, 민방위 교육 참여실적 저조, 민방위 장비활용 및 관리 미흡,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관리 미흡, 벽지 노선 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대책의 미흡, 서울시내버스 회천, 주내 지역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는 군의회에서 채택한 안 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조치없이 관련기관의 선처만 바라고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운행이 연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교통안전 시설 설치 미흡,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이 수리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길게는 수개월씩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각 읍․면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장난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설계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의 담당직원의 설계경험 부족 및 업무미숙, 또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담당직원이 설계치 않고 시공 대상 업자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여 공사 설계금액 과다계상 및 시공업자와의 밀착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군의 자문등을 통해 자체에서 설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체납된 각종 지방세 징수부진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 하였음에도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니 적극적인 채권 확보 또는 매각 의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철거 등을 지양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 후 행정지도 및 홍보 부족으로 건축신고 절차 미 숙지로 인한 일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농지전용 신고와 동시에 건축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상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가급적 빠른 기간안의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본 보고서 안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므로 특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실과소장과 읍․면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본 보고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한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며칠 남지않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여 희망에 찬 정축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하여 주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