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6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보완케 하므로 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군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한 관계 법규정의 업무미숙 등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통일을 기하지 못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당초계획 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행하므로 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안일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히기로 하고 주요지적 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면 행정권 협의회 운영이 미흡했고, 국민관광지 개발 추가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의 수혜도, 예산 낭비 등을 감안,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나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재 보수관리가 미흡하고, 군․읍․면에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어 순환보직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는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반해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있어 대상자가 대부분 6급 이상 공무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성과 등을 세밀히 분석, 실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되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실적이 미흡합니다.

각종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물건에 대한 과감한 경매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일소방안이 요망되며, 양주군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체결이 소홀 했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을 검토,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편하니 확장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상환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소홀하니 어린이 놀이시설을 일제조사 등을 통해 수리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 추진하기 바라며 양주군 일반폐기물인 쓰레기 처리에 있어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만장되고 지역주민의 반입 결사 반대로 전 양주군 전역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등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어 의회에서는 수차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은 청소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급히 종합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도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 용기를 이용, 투기하는 것이 다수 있으며, 또한 산업 쓰레기 유입이 우려되고 특히 규격봉투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판매 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반적으로 개선이 요망되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명예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활동과 실적이 극히 미비하고 조직 또한 부실하니 재 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종량제 실시이후 한번도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을 하지 못해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 가격차가 10 ～70% 가량의 차이가 있으니 인상 안을 검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무허가일 뿐만 아니라 침출 수 처리 소홀로 인한 하천 및 인근지 토양 오염이 우려되며 일일 복토 미 실시로 악취, 파리, 분진등 방지대책이 전무하니 향후 침출수등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매립장, 소각장의 잦은 위치 변경으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 처리용량, 처리방법 등을 계획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치 못하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신을 팽배시키고 있으며, 남면 매립장, 회천 소각장 등의 처리 용량 1일 6만1,540t을 1일 2만9,200t으로 계속 속여서 발표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으로 사실대로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1일 96t으로 계획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오해소지가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필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등을 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95, ’96년도 농지전용허가시 반려 사유를 보면 ‘집단농지 피해우려 인근농지 잠식 우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전용목적 실현성 없음’등 포괄적 표현은 전 농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민원인은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유이므로 민원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조 농약 공급시기 부적정, 하고 각종 산림 병․해충 약제 살포시기 지연으로 피해가 가중되니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소 이표 전산화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합니다.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미비로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에 위험이 있으니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망되며, 도로의 높이등 선형을 감안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군은 각종 규제 법령에 의거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주민의 기초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 바 상급기관 및 관련 단체에 건의 방문 등을 통해 제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상수도 급수 대책추진 실정이 미흡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부적정,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 대상자 선정 부적정, 민방위 비상교육 참여실적 저조, 민방위 장비활용 및 관리 미흡,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관리 미흡, 벽지 노선 버스 운행중 중단에 대한 대책 미흡, 서울 시내버스 회천, 주내지역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는 군 의회에서 채택한 안 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관련기관의 선처만 바라고 있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의정부 행정협의회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운행이 연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미흡한 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안협의회 및 시설 설치 업무를 본 군 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이 수리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길게는 수개월씩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각 읍․면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장난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설계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의 담당직원의 설계경험 부족 및 업무미숙 또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담당직원이 설계치 않고 시공 대상 업자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여 공사 설계금액 과다계상 및 시공업자와의 밀착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군의 자문 등을 통해 자체에서 설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철거 등을 지양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 후 행정지도 및 홍보 부족으로 건축신고 절차 미 숙지로 인한 일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농지전용 신고와 동시에 건축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특위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특위 안으로 의결된 별첨 감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 하나 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소병주 부군수님과 김진길 기획감사실장께 이 자리를 빌어 전 감사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34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3회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등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여 군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과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잘해서 진일보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정축년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폐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