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의원입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1996년 11월 29일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9일까지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전체적인 세입은 ’94년보다 273억8,200만원이 증가한 1,059억4,400만원으로 39.9%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213억3,800만원이 증가한 764억2,700만원으로 38.7%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여건이 전년도 대비 1/3이상이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0만원으로30.6%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으로33.5%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4 회계연도보다 54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3,900만원으로 72.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47억7,600만원이 증가한 103억9,000만원으로 8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7%인 12억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억7,0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36억5,8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3.9%인 220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2.7%인 3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는 95%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5%이고 불용액은 12.5%로 지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중 62.5%만 지출하고 37.5%인 231억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인 불용액으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의 60.4%인 4,5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의 부적정, 이월사업비의 결산과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미흡, 반환금 집행 부적정,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소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95년도 11월분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지정재원과 공유재산매각 세입 책정 시기 부적정,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사업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소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실적 저조,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본 ’95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 위원들의 의견결집이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집행 되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는 17억5,832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그 중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로 ’95년 11월 13일 3억3,3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억7,568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 지출 시기를 잃은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발생되고 재해복구 사업이므로 예비비 지출 여부는 늦어도 9월말 정도에는 결정해야 사업이 연도말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고, 향후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의견 결집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농사꾼이 인생을 다 살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아들이 물어 보니까 내가 논두렁을 깎고, 김을 매고, 아침 이슬밭을 밟고 나가서 벼를 베어 들어온 그 노동의 과정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가장 힘들 때는 그 땅을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그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새집을 얻는 과제나 얻어지는 성과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사 부지를 매각·처분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도 당장 매각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최대한 버텨 보고 부득이할 적에 가장 늦게나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 안에 다른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아니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 불가피할 때만 판다고 얘기 하면서 괜히 그 이걸 제일 먼저 팔고, 농공훈련소 그 다름에 팔고, 또 뭐 판다고 그랬죠? 관사부지 판다고 그랬어요?

○ 김영안 의원 : 네, 보건소는 빼놨다고 해서 그것도 마저 팔게 되면 팔고 그런 다는 얘긴데,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가 요청을 얼마나 해 놨어요?

군 청사 건립에 관계에서 도비보조를 얼마를 요청해 놨냐구요, 요청하기를?

○ 김영안 의원 : 총액을 100억요?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액을 얼마 예산잡고 있죠, 320억?

○ 김영안 의원 : 총 사업비가.

○ 김영안 의원 : 더 필요하다 군비가.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하여튼 총 공사비가, 총 소요액에 도비보조는 100억을 요청을 해 놓고.

○ 김영안 의원 : 그 요청된 100억원에서 20억은 이미 내려온 거죠?

○ 김영안 의원 : 잔여보조 기대하고 있는 게 80억이고.

○ 김영안 의원 : 우리가 한 280억 만들어 내야 되네,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만들어 놓을게 한 200억.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앞으로 남은 게 한 200억.

○ 김영안 의원 : 그럼 200억만 군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게 다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 김영안 의원 :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청부지는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되죠, 그건 재원조달이 가능한 농공훈련소하고 보건소부지나 관사부지만 갖고도 재원조달이 되는데 성급히 이거를 매각계획을 갖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성급한 처사죠?

○ 김영안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걸 팔아서라도 된다면 그 쪽으로 가야지 딴데 반듯한 땅 이거 하나, 우리 양주군민의 대 의정부 교두보로 갖고 있고 이거를 팔겠다고 그러면 군민들 가슴도 허탈해 지고 어느 의원들인들 또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발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좀 다 귀찮고 힘들어도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우선 권했어야지 이건 성급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계획, 그리고 매각처분한 가능한 부지, 또 매각처분했을 때 가용재원규모 그런 것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만들어 주기 전에는 이거 승인하기는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가령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한 설명도 이미 그것이 자료로 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출이 됐어야 이거 비교평가도 해볼 수 있고.

○ 김영안 의원 :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방법이나 계획, 또 매각처분대상 부지, 그 매각했을 때 가격,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함께 내줘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안대로 가야 되는 가를 평가해 볼 수 있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걸 팔려면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내용까지 다른 자료까지, 다른 우리가 지금 군 청사 부지를 꼭 이걸 매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 달라고 설득력 있는 대차대조 할 수 있는 제자료를 다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이 부지를 없애 준 게 아니냐는 이 부지를 그냥 놀릴 건 아니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서 매각 안할 때는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기채부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굳이 기채가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질의 끝났어요?

○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양주군 재산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또 매각한다는 것은 그 보다 더 큰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335억3,400만원이라는 그 청사이전 비용이 계획 금액인데 이것은 경상가격입니까? 불변가격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불변가격이죠?

○ 홍재룡 의원 : 경상가격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400억이 될 수도 있고.

○ 홍재룡 의원 : 종용 시에는 5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죠?

우리 문예회관 늘 듯이 하면 이것이 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조를 도비보조를 받고 보조를 받는 한도 또 타 시·군에서 보조받은 사례 이런 거로 봐 가지고는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100억을 요구는 했는데.

○ 홍재룡 의원 : 30억 이상 줘본적이 없다면서요, 도지사가?

○ 홍재룡 의원 :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얼마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100억이 검토가 됐죠? 100억 건의 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그런 답변은 그게 이게 무슨 배추장사, 채소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게 아니고 100억을 요구를 했으면 100억이 검토가 된 거죠? 지원금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 홍재룡 의원 : 군수 입장에서는 검토는 100억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 홍재룡 의원 : 도지사가 떡 줄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검토했는데 100억을 줄 지, 50억을 줄지, 30억을 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30억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런 답니다.

- 도에서, 말에 의하면 -

그런데 30억이 됐든, 50억 됐든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10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은 그건 불변가격이죠? 그렇죠?

불변가격으로 봐야죠, 도지사가 양주군에 50억 청사 짓는데 주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경상가격으로 청사가격이 300억에서 600억 됐다고 그래서 50억 주던 걸 100억으로 늘려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불변가격의 개념으로 보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건축 총 이전비용 335억3,400만원에 대한 거는 경상가격이니까 500억, 600억 700억으로 늘어날 거를 예측을 하고 봤을 적에 그 또 우리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은 주가 재산을 시내 있는 재산, 남양주에 있는 재산까지 몽땅 매각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다 또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재정기금융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335억이라는 것이 그것도 335억이 안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군청을 팔고, 농공훈련소 부지를 팔고, 보건소를 팔고, 뭐 관사부지를 팔고 또 잔여토지를 팔고 남양주에 있는 토지까지 팔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양주군 유사이래 재산변동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아니냐, 팔고 사는 거 입장에서.

그런 건데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의원을 뽑아 준 이유는 주민들이 이런 거 가서 살림 잘하라고 해준 게, 이게 아마 최고로 해야 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도 알아봐야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안이 아닌 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뭐 현장에서 나누어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요, 이거 청사신축 소요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부문별로 335억, ’95, ’96년 예산 계상내역, 또 총 소요대비 향후 소요계획, 그 뒤에 뭐 현청사 부지 가격이 397만원 - 평당 - 농공훈련소가 80만원, 또 관사부지가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현 청사부지가 397만원인지, 농공훈련소가 80만원인지, 관사부지가 100만원인지도 이것도 입증자료를 최고로 그래도 근사한 자료를 접근치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주민들에게 승인 받는 거예요, 땅 팔아 먹고 재산 파는 거에 대해서는 요.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는 이거는 공시지가다, 자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이 당초의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군청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게.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대지에 대한 게 이게 얼마입니까?

67억4,500만원이 어떻게 돼서 평가가 된 건지, 이게 과표라는, 나중에 과표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과표금액이라고 써야지 왜 또 평가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표만 알고 평가를 아직 못해 봤으면 이 중요한 사항을 평가도 안해보고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냐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청이든, 우리가 팔아서 가용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건 모두다 가상을 해야 됩니다. 팔 것을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파는 거와 ’97년 상반기에 파는 거, 하반기에 파는 거, ’98년 상반기, 하반기 여건이 변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농공훈련소 같은 거는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 이건 10년전부터 도시계획 바꾼다고 아마 역대 군수들이 계속 이건 했던 건데 여태까지 10년동안 못한 겁니다. 이거.

그건 여태까지 왜 못했는데 앞으로 의정부 도시계획이 언제 재정비 되는데 언제쯤 가서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럼 그 후에 팔았을 때는 현재는 과표가 80만원이고 시가는 100만원이 가는데 그때 가서는 1,000만원을 받는다 500만원 받는다 이런 등등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걸 먼저 파느냐 먼저 팔더라도 언제 파느냐 봄에 팔 거냐 내년 가을에 팔 거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재산관리승인이 나도 내년도 1회 추경승인 까지는 안팔거다, 1회 추경 때까지 안팔거를 왜 지금 이거를 승인을 받아요?

내 그 얘기도 들었어요, 도지사한테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평당 1,000만원씩 가는 거 300만원 이거 계산해 놓은 거 도지사가 모를 줄 알아요? 차라리 이거는 팔 수가, 주민들의 여론 등등, 현저해서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농공훈련소는 지금 이렇게 쌉니다. 몇 년 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보조금을 먼저 좀 주십시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시작하다 후년에 가서 우리가 어떤 걸 팔던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보조금도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어떤 게 150만원으로 나왔어요, 여기 80만원으로 나왔는데 농공훈련소는.

○ 홍재룡 의원 : 밑에 괄호 내서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물론 보조를 얼마 받을지가 이제 모르겠지만 은 지금 오늘 제출한 자료,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자료에 397만원이다 아니면 800만원이다가 지금 5분전, 10분전에 입수한 의원들의 정보고요,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난번에 이거 상정이 돼 가지고 이걸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에는 이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당.

○ 홍재룡 의원 : 왜 공시지가로 해요? 예산은 그리고 얼마에 계산을 했습니까?

예산 요?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매각수입을 얼마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50%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반만 ’97년도에 세입을 잡겠다라고 그런 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50%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50%만 계상을 했는데 100% 계상한데야 70억 아닙니까?

70억 미만인데 67억4,500만원 중에 50%를 계상한 거겠죠,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파는 거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세입을 잡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출은 실제 예측이 가능한 최고의 접근된 지출금액을 예측해서 잡는 게 세출이고 세입을 팔 수 있는 세입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접근가격이 세입산출방법 아닙니까? 예산에.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오늘 설명한 조례에는 평당 397만원이니, 800만원이니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그게 그렇게 나오냐 이겁니다.

그럼 예산은 뭐고, 당초에 제안설명한 자료는 뭐고, 오늘 갖다 주고 오늘 설명하는 자료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 안 해주셔도 좋은데요 종합적인 거를 어쨌든 양주군 역사상 최고 큰 재산을 팔고, 마련하고 그러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정말로 이 군청을 팔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정말로 군청을 신축을 하는 데에는 진짜 330억만 들어가면 될 것이냐, 경상가격으로 계산해서 전례를 봐서는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거 등등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팔고, 사고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냐 이거죠? 그럼 맞는 자료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800만원이 맞으면 예산도 800만원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 얘기는 요,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질의를 여태까지 드렸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 군청 팔면은 돈이 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800만원 더 받는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 받는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안전하게 해서 8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하셨나 본데, 좋다 이거예요, 800만원을 받든, 1,200만원을 받든 좋은데 1,000만원을 가정을 해서 1,000만원을 받는다 치자구요.

그럼 도지사가 보조해 주질 않아도 된다 이거죠, 다른 재원 대책으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조를 100억을 요구한 거를 달성을 할 수 없다라는 측에서 작성이 된 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러면은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안 판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조금이 내년 상반기에 100억을 몽땅 주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팔아 가지고 판 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금방 안다 이거예요, 감정만 나오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네 사기 쳐 가지고 80만원 뭐 얼마 얘기 해 가지고 100억 준다고 그랬더니 안되겠다 30억만 줘라!󰡓 70억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차라리 솔직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재산을 농공훈련소를 팔든지, 관사하고, 보건소만 파는 거로 해서 농공훈련소는 억울하니까 그럼 관사하고 보건소만 파는 거로 해 가지고 부족하니 한 200억 달라고 그러든지.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파는 게 급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인 해준다 하더라도.

○ 홍재룡 의원 : 급한 건 아니다, 단, 도지사한테 엄살을 떨기 위해서는 매각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예산이라도 잡아 놔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군수님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 홍재룡 의원 : 첫 번째 얘기는 그것이고, 급한 건 아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 말못할 사정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

- 말 못할 사정이 -

두 번째는 뭐냐 - 그건 좋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 쭉 얘기를 해 왔지마는 - 어느 군수보다도 재산을 제일 많이 파는 군수, 어느 군수보다도 재산을 제일 많이 장만하는 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군수를 군민이 선출한 것은 그것을 잘 집행하고, 잘 관리하라고 선출한 것이고, 의원들은, 주민들이 의원들은 선출한 것은 그거를 잘, 가서 감시감독 하라고 선출을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냐 이거예요.

왜 감정 못해 가지고 합니까?

뭐 비공식적인 감정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이게 진짜 얼마나 갈 것이냐, - 현 시점에서 - 내년에는 여건이 어떻게 여건이 바뀌니까 그때는 얼마나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 중요한 사항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관리계획 승인이 나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의예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보고 안됐다가 그거 여기서 매각하지 말란 다고 그래서 안팔거 아니잖아요!

- 승인은 다 났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뭘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서 조건부 승인 해도 돼요?

○ 홍재룡 의원 : 절대 의회에서 재동의가 없을 때는 매각 시점에서 매각 안한다 그거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솔직하자는 얘기예요. - 여기서 -

아니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300억 이상의 재산을 새로 장만하기 위해서 수 필지의 수백억원의 재산을 매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군 청사를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민들도 이걸 팔기로 했다라고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현재 윤명노 군수께서는 취임하자 마자 “이거 절대 안 판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이걸 파는 거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주민들마다 다 그 얘기 했다 그겁니다. - 군수가 -

그러면 그 주민들을 다 다시 짧은 시간에 만날 수가 없으니 의원들이 지역에서 만나면 물어 볼 거다 이겁니다.

“그것 팔기로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만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세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당초 예산에 30억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30억밖에 우리가, 반 잡아 가지고 30억 계상 했는데 다 해야 뭐 한 60 몇 억 됩니다.

그러니 100억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 작전은 -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딴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농공훈련소 안 팔더라도, 농공훈련소 여기서 과장님이 예측한 것만 해도 67억이에요.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안 팔면 되잖아요?

농공훈련소 이거 하나만 판다고 그러고 거기서 67억에서, 가격 비슷하네요.

군 청사 가상으로 조그맣게 잡은 거와 농공훈련소 과장님이 조그맣게 잡은 거나 실제 가격은, 총 가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 그거로 해도 되고 - 아니면 관사부지, 보건소 부지만 합해도 30억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팔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

과연 이거를 왜 팔아야 되며, 팔아야 된다면 현재 이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감정도 안 해본 가격으로 어떻게 팔라고 그러겠냐 이겁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 의장 우충국 : 지금 답변이 아까와 자꾸 중복되게 자꾸 나오고, 또 우리 홍의원님 질의도 그 초점에다 계속 질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답변으로 일단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정리하면은 요,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아무런 설명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양주군수가 제안설명한, 재무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한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군청매각 재산의 평가가 이게 토지에 대한 게 67억4,500만원으로 밖에 설명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오늘에 와서 질의·응답에 뭐 800만원씩 해서 130억이니, 뭐 120억이니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답입니다.

정식으로 제안설명,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 승인 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은 67억4,500만원이다.

건물은 별도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다, 이렇게 자료가 됐어요.

그러니깐 의문이 많이 갔던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엄청난 재산을 팔고 사는 거니까 이거를 더 심도 있게, 이를테면 인근지 매매사례라든지, 뭐 부동산 사무실 탐문조사라든지, 또 이런 등등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의정부 시청이 청사를 신축한 그런 방법, 거기는 좀 특이한 방법을 채택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실, 아니면 별도로 설명회를 가지실 수는 없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의 의사 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승인이 나도 매각 안하겠다는 건 아까 답변하신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하여튼 재산에 변동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감독에 대해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주군 역사상 최고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하겠다 이겁니다.

관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알아야 팔겠다, 파는걸 동의하겠다란 얘기죠.

실지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 군수가 팔려고 하는 금액이 - 싸게 팔아서도 절대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팔 순서를 바꿔서, 다른 재산과 바꿔서 팔아도 안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설명이 된 다음에 이건 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다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있다’ ‘없다’로 답변을 해주세요.

○ 홍재룡 의원 : 나올 수가 없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부의 의사로 저는 받아들이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지 - 조금 전에 질의 하기에 - 인근지 매매 사례라든지.

○ 의장 우충국 : 정리 좀 빨리 하시라구요. (웃음)

○ 홍재룡 의원 : 인근지 매매 사례라든지.

○ 홍재룡 의원 : 부동산 탐문조사라든지 - 사무소 - 등등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한다라고 그러면 뭐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답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아까 끝나셨고.

○ 의장 우충국 : 자, 답변 됐습니다.

또 다음,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것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이 다른 부지부터 팔고 현청사 부지를 팔자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팔아도 재원이 모자라는 거죠.

-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

군 청사 부지, 농공훈련소 부지, 관사부지를 다 팔아도 재원은 부족한 형편이죠?

○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실제 매각 대상 금액으로 해도 지금 335억이 필요한 것 중에서 도비 100억을 받는다 치고, 우리 군비가 235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235억이 필요하면은 실제 매각 예상액을 다 계상해도 21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실제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구요.

○ 이흥규 의원 :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양주군 예산이 뭐 남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부지들을 다 팔아야지 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일반회계에서 안 준다고 보면.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논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야말로 큰 덩어리 하나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런 다면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를 다 팔아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라면 우선순위가 논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양주군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청사를 짓는 거라면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커다란 금액의 돈을 만져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기의 전 농토를 팔아서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매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사가 너무 호화한 것이 아닌지 이 여기 있는 계산을 보면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도 평당 가격이 423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정말 뭔가 실질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이지 지금 335억이 실질적으로 335억은 실지로 써야 할 금액이지!

○ 이흥규 의원 : 그 이하로 내려갈 ….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그 이하로 내려갈 계획은 없죠?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보통 통례를 봤을 적에.

○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계획안이 335억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례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 은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현청사부지 하나정도 팔면은 자금 조달이 될 거로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양주군에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도 현청사 부지, 농공훈련소부지, 관사부지, 남양주시에 있는 거, 구리시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양주군에서 군비로 투입할 235억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은 우리 홍재룡 의원이 얘기 했다시피 좀 보다 더 심도 있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감정가는 과연 얼마인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네,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지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연도별로 계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

어차피 군 청사를 짓는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늦춘 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 군 청사 짓는 토탈 금액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 이흥규 의원 : 의장!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 방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까? 이것이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이 매각계획에, 청사부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쳤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된 회의록을 자료로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래요?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고, 상당히 중대사안이므로 아직 충분한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좀 더 시일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협의가 되어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유보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빨리 자료가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안에라도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