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3회 의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군 의회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처리하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며, 각계 각층 군민의 숙원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시어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군정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우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매우 뜻깊은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고질적인 갈등구조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쳐 나가면서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WTO 체제의 출범과 머지않아 OECD가입등 치열한 경쟁시대에 처해 있으며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나라전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강릉지방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정은 10만 군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던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생산성 있는 행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수의 군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700여 공직자는 앞으로 주민 편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펴는 봉사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과 확고한 각오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의지에 따라 편성된 새해예산 총 규모는 1,050억원으로서 청사 이전사업, 쓰레기 종합대책, 물 문제 해결, 환경기초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투자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여 군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10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양주, 번영

하는 양주 건설에 힘을 모으고 특히, 공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맑은 행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신망 받고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 봉사 자세를 지향하며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주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공직자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사항은 해결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시일내 처리하기 위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정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증가되는 주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세기 미래의 바람직한 우리 군의 모습과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수립 중에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금년말 마련되는 경기도 장기발전계획 최종 안에 맞추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공청회는 물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균형 개발」을 이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와 성장 잠재력을 지녔지만 여러 가지 발전 저해요인들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어져 왔으나 개발제약 요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10만 군민이 힘을 합쳐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타고 발전 저해요인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관리 권역인 우리 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조화롭고 안정된 개발의 혜택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착수할 5만5,000평의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내면 고읍리 일원에 11만평에 이르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덕정ㆍ고암지구 17만평의 택지개발 사업과 가납지구 및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군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화 추세와 충분치 못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취락지 가로망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회천읍 덕계리 소도읍 개발사업과 광적ㆍ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8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취약한 가로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는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총 36억원을 투자하여 가납광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평화로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덕계 - 고읍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양주군 순환도로로서 지역간 연결이 가능한 복지 - 마전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중 1구간 공사의 마무리와 2구간 공사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총 82억원이 투입되는 송추 - 교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삼현 - 풀무골간, 마전리 도로 확·포장, 남방리 우회도로, 마유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우리 군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빠른 시일내 갖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교량인 돌모루교 가설공사에 3억원을 투자하고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주권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및 농업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백석면 가업리에 패키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과 장흥면 일영리 취락지구 지정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력화를 통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100여개의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근교농업,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여건은 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와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을 동시에 치뤄 나가야 하며 이러한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지고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양주군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비용, 저 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를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하는 경영혁신과 건전한 소비유도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수경재배, 화훼단지조성등 각종 원예사업을 단지화 하고 특히 각종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예농업이 생산부터 전시·판매까지 생산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산품인 부추를 년중 재배할 수 있도록 백석면 홍죽리에 부추 년중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 계획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와 개량형 다목적 곳간을 설치하는 한편, 밭 기반 정비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31억원을 경지정리등 논 기반시설 정비에 24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농업 후계자와 농촌지도자를 국제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농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과 공동이용을 통한 규모화 농업을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주내면 유양리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갖도록 하고 축산분야는 사육규모의 전업화,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주민복지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기준을 인상하고 특수영세민 구호사업은 물론, 이들의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여성단체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보육시설의 확충이 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인식아래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덕계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한편, 청소년의 육성사업과 충효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21개소의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2개소 신축과 운동장비 및 건강보조기구 보급을 추진토록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내년부터 2002년까지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회정리 복지회관을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보조 수당지급, 자립자금 융자, 전세주택 제공등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시공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인이 자랑스런 군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ㆍ절주사업과 노인성 성인병 기능회복 등을 위해 노인 건강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가족보건 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의 추진과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으로 주민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치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 도시화로 급격한 사회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우리 군은 폐수를 배출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산재하여 있어 대부분의 하천이 거의 회복불능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79억원이 소요되는 피혁ㆍ염색공장 집단화 사업을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에 입암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하천 정비사업에 총 152억원을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천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 보다도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하천 되살리기 뿐만 아니라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착수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8년말 통수를 목표로 배수지, 가압장, 송ㆍ배수관로 매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남면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식수난과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전통 있는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마무리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군민의 축제인 군민의 날 행사 장소도 완비치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체육대공원 건립 차원에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향토 유적의 계승보전을 위해 우리 양주 옛 관아를 복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적소개 및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회암사지 발굴 정비등 6개 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양주문화제등 문화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전통 문화와 개발이 조화를 이룬 수도권 1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장흥국민관광지의 보완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요구중인 감악산을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물 문제의 해결과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 청사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부군수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남면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단히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지방의회 청취의 건은 금년도 4월 23일 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96년 8월 16일날 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96년 11월 1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는 몇 개 사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주 남면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안을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첫째, 용도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37만7,090㎡가 되겠고, 상업지역 3만1,000㎡, 준공업 지역이 5만1,890㎡ 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494만20㎡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용도지구로서는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1개소에 3만2,340㎡를 입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먼저 도로가 70개 노선에 2만4,689㎡가 되겠고, 주차장을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신설이 1개소, 그 다음에 근린공원 확장 1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시설 폐지가 1개소가 되겠고, 공용의 청사 신설 1개소에 5,314㎡ 그 다음에 학교신설 1개소에 1만4,782㎡, 하천신설 1개소에 3,140m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금번 의원 여러분께 의회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 신규확장 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사업 지구로다가 만들고 또한 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지구로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산부락의 기존 주택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다가 7,860㎡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나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 그 계획을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기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사단 앞 지역의 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에 당초 계획했던 사항에 하천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마찰을 예방해서 교통광장 5,940㎡를 계획,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를 기 취락지구로다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5사단 뒤의 기존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이 부락과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와 맞춰서 당초 8m를 10m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공원지역의 적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악산 일부에 도시자연공원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3,140㎡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와 같은 조건부로 이행할 때나 이를 이행하자 일부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남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1996년도 4월 22일 제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을 표명한 바 일부 의견을 반영한 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주거지역이 당초 29만9,000㎡에서 37만7,090㎡로 7만8,090㎡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보다 3만4,380㎡가 늘어나므로 해서 주거, 준공업지역 확장에 따른 녹지지역이 10만9,980㎡가 줄어드는 내용과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등 일부가 신설 또는 변경되는 안으로 상정된 안대로 재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과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97년도에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청사 및 토지를 처분, 재원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청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청사인 의정부시 의정부 4동 220-66번지 소재 토지 1필지 5,616.8㎡와 같은 번지 지상 건축물 4동, 4,989.2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 금액으로 산정한 67억4,500만원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이고, 매각 시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며 실제 매각 예정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관계법령에 의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고 실제 매매 실례를 조사한 후 그중 최고가격을 매매예정가격으로 정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매매계약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사용검사가 종료된 후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조건을 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양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주내면 남방리 산1-7번지에 총 10만7,254㎡ 토지와 연건축면적 2만3,834㎡의 청사 신축공사에 약 335억3,400만원이 소요되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66번지상 현청사의 토지 1필지 5,617㎡와 건물 4동 4,989㎡ 를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소요사업비는 총 335억3,400만원으로 ’95, ’96년도 예산에 도비 20억과 군비 27억2,4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향후 소요액인 288억1,000만원이 부족한 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과 함께 공유재산중 임야를 제외하고 매각을 통하여 재원 확보가 가능한 현 청사부지, 전 농공훈련소부지, 관사 등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신청사는 당대에서만 사용하는 영조물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도 사용하는 건물임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의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