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3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상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 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석에서, 실과소장의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한거를 간단히 보고를 유인물에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한수이북지역의 도로는 총 저희 양주를 포함해서 20건을 해서 99㎞, 약 100㎞를 67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 양주군은 6건으로써 35.7㎞에 대한 223억이 투자가 됩니다.
용암 - 신산간이 양주군 남면에서 신암리 방향쪽으로 착공을 하고 구파발 - 장흥이
133억을 들여서 ’99년말 개통목표로 시행을 합니다.
가납리에서 덕도리까지 지방도 350호 노선이 3억2,600만원의 용역비로 4차 20m 도로폭으로 해서 5㎞를 설계가 들어가서 ’99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면에서 봉암리까지, 동두천 가는 봉암리까지 7㎞를 도로폭 20m로 4억5,600만원의 용역비로 시행을 해서 이것도 ’99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율정 - 광암은 양주 회천, 탑동 가는 방향을 로얄골프장 있는 쪽으로 해서 지방도노선 347호선이 용역비 2억5,900만원이 확보돼서 연장 8㎞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본 구간도 ’99년 12월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 - 적성 구간은 저희가 아까 조양중학교 가는 부근 16억9,700만원이 위탁돼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여기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 내용에 언급은, 개략적으로 언급은 돼 있습니다.
노후 위험교량전면보수 재가설교량에 대하여는 재가설조치가 시급한 실정이고 전면보수, 재가설 및 부분보수 대상 교량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언급은 돼 있는데 우리 주내면에 지금 3년 전부터 위험교량이라고 막아놓고 통행을 시키지 않는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수차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평화로 우회로가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평화로 우회로는 아시다시피 오리무중입니다.
말만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국도로 승격을 해서 1순위로 하겠다라는 답변은 없고, 우리의 바램만 가지고 여태 있는겁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쪽 주민의 불편을 제한하고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평화로가 나든, 안나든 - 우회로가 - 그 교량은 교량대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여기보면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예산은 단 한푼도 확보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럼 농사 경운기도 못 다니고 사람통행도 안되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내가 직접 안다니니까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는지는 몰라도 그 영농을 하는, 그 논을 개울을 끼고 양쪽 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이게.
이게 무려 3년이에요.
평화로 우회로가 나도 어차피 거기에는 어디엔가는 다리가 놓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는 평화로 우회로에 관계없이, 추진에 관계없이 이거는 이것대로 해야된다.
그런데 여기 아직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 업무보고에 -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우충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이 좀 새로 설치 되는데 지연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급하지 않았던거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좀 소홀히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재가설 11개소를 저희가 해 놓은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사 1교하고 - 시방 말씀한 - 그 다음에 와평교하고 고읍교에 대한 거는 포함해서 나머지 8개는 시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재가설을 중앙에 돈을 받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 봄 중으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평화로 우회도로와 관계없이 교량이 그 자리에 놓던, 거기서 좀 뒤로 후퇴를 하든,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라도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고서에 안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광사 1교에 대한 거 하고, 고읍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 네, 하신다는게 다행입니다.
한 말씀만 부언 하자면은 지금 차량 다니는 거는 사실 큰 불편이 없습니다.
농사짓는데 트랙터나 경운기는 1㎞를 더 나와야 됩니다.
차량은 오히려 지금 다니는길로 저기서부터 방향을 잡아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리건너 오는 거를 1㎞를 돌아야 된다.
왕복 2㎞를 돌아야 된다는 게 3년이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물에는 없다고 한 사항인데요,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아까 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착공을 하는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덕정리부터 상수검문소까지는 준국도가 됐고 그 나머지는 그냥 군도이고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공을 내년에 하는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된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우선순위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상수검문소 있는데서 적성가는데까지 연천, 파주 경계까지를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자가 1월 16일날 인가 선정이 됐습니다.
- 도급업자가 -
그래서 해빙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착공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할 일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된 부분 - 남면쪽에 -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들어가고, 이게 인제 ’99년까지 이기 때문에 - 사업기간이 - 그 사업순서는 하여튼 그 구간내에서 인제 보상된 부분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상 ’98, ’99년 3년까지 하는겁니다. 그건 - 그 구간에 대해서 -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용암리에서부터 상수검문소까지는 언제할지 모르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건설부에서 인제 시행을 하더라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법 절차에 의한 우선순위 - 전국적인 -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영원 의원 : 거기 보상까지 다 나가구요, 그것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거기 주민들은 다 - 그게 또 준국도로 됐다 해가지고 지금 언제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지금 그러는데 그건 빨리 여기서 어떻게 공문을 냈고, 여기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자꾸해서 얼른 착공하도록 해야지, 준국도가 되고 뭐 어쩌구 하면은 더 좋아지지는 않고 더 늦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제가 1월 8일날하고 27일인가 두 번을 갔어요.
도로정책과하고 건설과를 가가지고 저희가 장흥에서 동두천 가는 39호선하고 용암 - 신산간 관계하고 오산 - 연곡간에 대한 거를 담당과장하고 계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저희가 1월 17일 날짜로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또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최대한 중앙정부에도 직접 뛰어다니고 있는데 다음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도 저희가 한번 갈겁니다.
그래서.
○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주민들이 한다고 다 소문이 났고,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를 경지사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 내년에 - 지금 주민들로부터 처음에 협의할 때 그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지금 많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직 등기도 넘어가지 않고 등기도 못내고 있는데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한참 말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처음에 감보율, 감보율 잡을 때 주민하고 협의할 때 그 관계가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패, 몇 경지지구 인가, 거기에 지금 등기 하나도 안났죠?
난거만 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안났죠?
아직까지도?
○ 건설과장 김성철 : 거의 등기 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조금났어요.
그리고 거의 안났는데 감보율이 최초의 협의할때는 몇 % 했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45% … 정확한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박영원 의원 : 거기는 13%라고 하는데 - 감보율이 - 지금 16%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그거 뭐 하여튼 상당히 말이 많은데 거기 여기 올라온다고 집단으로 또 그러는걸 내가 그냥 저거하고 말았는데 - 알아본다고, 내가 - 거기 그 경지사업할 때 처음에 협의를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상당히 뭐 작년부터 그냥 지금까지고 그렇게 그냥 야단인데 그 경지사업은 그런 협의를, 첫째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좀 해서 그 말이 없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 안된거는 더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획된 이 4개소도 그런데 힘써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도로사업을 많이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우충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평화로 우회도로가 우리 양주군의 1순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동안에 평화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말만나왔지, 실질적으로 봤을적에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쳐져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드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평화로 우회도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확한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는 현 단계에서 시방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 - 전곡간 36㎞에 대한 기본 타당성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도대체도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본 도로는 분명히 시행이 됩니다.
그건 확신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저희가 조속히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를 1월달에도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마는 다음주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갈겁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그건 의원님들한테 별도 결과를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방 긍정적으로, 저희거는 급하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하겠다는 언약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노력은 하십니다마는 그렇다면은 평화로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의 정부 건설교통부의 예산에 ’9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빨라야 ’98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는, 평화로 우회도로는 지금 양주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도로보다는 순위에서 너무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건설과장님이, 본의원이 두 번 이상씩 이거를 군정질문 했을 적에 “금방됩니다, 건설교통부를 다녀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도 평화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벌써 몇 년전부터 난다고 그런건데 마치 요새 뭐 우리 경원선 전철문제하고 똑같이 될듯말듯, 될듯말듯 하면서 계속 끌어온 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평화로 우회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좀 더 심도있게 추진하셔 가지고 평화로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문제는 1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보수문제도 1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을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인제 업자선정을 하면 2월 초순경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는데로 보수가 바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2월중으로는 보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누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올해에 좀 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전담부서를 해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로등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일괄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수하고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읍·면에도 그런식으로 시방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어저께 제가 결재를 했는데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가로등에 관한 공문이 내려갔다고 믿겠습니다마는 일선 읍·면에서는 지금까지도 가로등 체재가 그렇게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가로등이 그러다보니까는 주민들이 읍·면에 신고를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벌써 1월말일이 다 되도록 한 건도 보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에 관한 만큼은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관심사이고, 우리
주민들의 작은 숙원사업이니 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도 가로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은 불과 2, 3일내에 고쳐줄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신천개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97년 하천개수 연장이 7.5㎞ 효촌천부터 가납천까지 지금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그것도 하고, 공사도 시행을 합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거기까지만 하는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우선 금년도 계획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인제 가납교부터 복지리까지는 계획선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현재 계획선도 제대로 긋지도 못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다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한 3월경이면 우선 용역은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 김광배 의원 : 용역을 주는겁니까?
용역 모든 것이 계획선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끝나는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실시설계가 끝나는거에요.
○ 김광배 의원 : 3월달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경기도에 시방 기존 하천정비계획선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하천을 의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좀 줄이고 자연하천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려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가야됩니다. 그게.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일부 구간은 인제 시공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다가 그냥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고, 또 도로 아스콘포장면은 브레이커로 뚫어만 놓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복지 - 마전간 저희가 기 발주한 것이 백석 복지리에서 남방리까지 4.3㎞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보상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되고 시방 한 두 사람만 아직도 못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제 동의를 할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해빙과 동시에 전체 구간에 대한 4.3㎞ 구간은 장마 전이라도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여기 14페이지에 오산 - 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여기8m로 폭을 해놨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돼도 8m로 시공이 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일단 국가지원지방도로 시행하는 거는 다 4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여기다 인제.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당초에 저희 계획을 집어 넣었던 거구요.
○ 김광배 의원 : 아 …
○ 건설과장 김성철 : - 보상하기 위해서 -
인제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4차선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수가 없어서 당초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 이거는 -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업무보고 할 때는 자세히 좀 넣어서 8m가 4차선으로 되면은 20m 계획이라든지, 뭐 15m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니고 준도라든지 모든 것은 재원이 전반적으로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건설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을 이렇게 벌이지 말고,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업을 여기 저기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되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사기간이 너무 연장이 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 김광배 의원 : 주내 - 가납간 도로가 현재 도로포장 면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더 거기다가 덧씌우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백석주유소 좀 지나서부터는 다시 그걸 또 입혀야 됩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주내검문소부터 백석주유소까지는 현재 포장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일부분 맨홀 한 부분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손질을 할겁니다.
- 그런 부분은 -
○ 김광배 의원 : 건설과장께서 현지를 한번 보시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의원 :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덧씌워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광적면에도 ’97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우리 광적면에는 업무보고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된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억중에서 한 2억 정도를 광적을 일부분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주내에 1단계 기본설계 조사된 게 62억입니다.
그런데 인제 시방 현재 각 정주권사업하는 1단계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35억에서 40억 내외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주내 먼저 이거를 마무리를 좀 하고, 광적은 내년부터 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거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나, 또 담당 실무과장이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가질 적에 틀림없이 ’97년도에 공사비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실시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높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일부 공사구간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마는 일부 공사구간만이라도 사업이 좀 시작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그대로 믿기로 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요청을 낸게 있습니다.
- 평화로 우회도로사업에서요 -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 17페이지요 -
○ 건설과장 김성철 : 이 ‘도로구역 변경결정요청’ 이 사항은요, 저희 시방 국도3호선인 평화로, 그거를 당초에는 인제 국도대체 도로라는 법이 작년 7월달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95년까지 설계, ’95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다음에 - 우회도로를 - 그리고 나서 ’96년도, 작년도부터 저희가 공사를 추진 한겁니다.
크게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를 ’95년에 완료를 해가지고 ’96년도에 도로구역을 우리 나름대로 국도를 변경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시방 설계된 거, 그거를 도로구역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기본선에 변화는 없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나는 혹시라도 주민들이 기본선에 변화가 생겨서 또 지금도 뭐 내년에 농사 짓냐, 못짓냐,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이거 저 작년후반기부터 보상한다라는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대책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간다는 그런 조치를 하셨는가 그것을.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구간 전체에 대한 거는 우리 ’95년말 현재 설계된 게 600억 정도인데 벌써 인제 내년에, 금년도에는 보상 못 들어가고 내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사비도 그동안에 물가상승률로 해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80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이 사항은 -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에서 전곡까지 노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저희는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거고, 과업지시서에도 양주군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인제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됐는데 실지 과업이 완료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건 저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다만 그 선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겠고, 저희로써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데 다만 사업비는 한푼도 저희가 거기에 보상비라든가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 현재 -
그게 전체적인 보상비 200억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거는 인제 시행을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대체로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겁니다. - 그 사업이 -
○ 이상원 의원 :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해당지역에 콘크리트, 뭐 그거 ‘토석’이라고 그럽니까?
지주석을 다 갖다가 논에다가 박아놨던.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분할을, 또 분할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 박아 놓은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분할까지는 완료를 했죠. - 도로구역으로 -
그래서 인제 개인별로 면적을.
○ 이상원 의원 : 아니, 사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분할도 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먼저 하는겁니다. - 절차가 -
왜냐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분할을 해가지고 지번별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이 나와야만이 저희가 감정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래서 돈만 되면은, 확보만 되면은 감정평가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겁니다.
그게.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현재의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단수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과의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이고, 아까 건설과 보고에도 보면은 농어촌 관정개발 하면서 읍지역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읍을 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 상수도 지역에 있어서 물을 공급못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계획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당장 발앞에 떨어져 있는 단수조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물소리만 나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천지역에서 단수조치는 작년 5월달 이후에는 급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두천에서 오는 물량이 약속대로 9,000t씩 와 주었고, 다만 겨울에 우리가 동파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계속 물을 틀어놓는 관계로 해서 사실 여름보다는 물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또 2사단에서 물 공급되는 사항이 광암동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용수했다가 날씨가, 기후가 급강하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배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래서 아까 의정부관계 공사를 서둘러서 발주했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금년도 6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4.8㎞를 먼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5단계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의 예비물량 5,000t을 지원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양시하고 아마 도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정부시와 경계 연관돼 있는 지역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에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앞당겨서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물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또 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 동두천시에서도 자기네 자체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애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 몇 톤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가 지역내에 9,000t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단수조치를 안하겠는데 이번에 그 단수조치는 미2사단에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터졌기 때문에 부득이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수조치에 대한 거는 최선의 억제를 해 가면서 다시 지역내 관정을 개발해서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상수도공급 지역에 단수조치가 최대한으로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올 겨울에는 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점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상수도에 대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4월달, 5월달에 단수조치가 많이 났으므로 올해는 비상급수 대책을 구축하고 계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광역상수도 계획이 하반기, 빨라야 하반기나 될지 말지 한 일이니까는 본의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의 단수되는 단기대책부터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거죠?
작년 우리 양주군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수도계획, 물량확보도 물론 나름대로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장 단기적인 대책도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비상급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윤영 :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방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복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 및 각종 상수도 공사에 있어서의 도로복구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윤영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관교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노후관교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인제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복구공사를 겨울내에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을려고 했었습니다.
- 당초에는요 -
그런데 주민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게 놔둘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주민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찍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10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