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97년도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위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력화를 통한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도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5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이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 응답까지 상정일에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다음 회의때 찬·반토론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이게 권장사항 이였었는데 지금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거죠?

○ 박영원 의원 : 이것이 그러면은 회화나 조각, 기타 공예품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작가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 박영원 의원 : 이거를 하면은 더 이제 건축주한테는 또 부담이, - 100분의 1 -

부담이 가는건데 여기에 대한 뭐, 우리 양주군에만 있는겁니까?

이게 어디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데서는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까?

○ 박영원 의원 : 연건평이면은 아파트 같은 거 해당이 안될까요?

○ 박영원 의원 : 아파트 같은데도 해야 되잖아요?

○ 박영원 의원 : 3,300평 정도.

○ 박영원 의원 : 네, 1만㎡ 이상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다른데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다른데는 이미 제정을 했습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용어상에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표시돼 있는게 있는데 이것이 ‘양주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입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럼 ‘심의위원회’로 정정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 이상원 의원 : 현재 ‘양주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죠?

○ 이상원 의원 : ‘심의위원회’라고 안돼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내용으로 봤을 때 미술품을 옥내에 장식을 해도 되고, 옥외에 장식을 해도 되는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양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의 목적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거나 문화예술 창달의 차원에서 봤을 때 거의 건축물 외형에, 외부에 조형물 형식이 많이 아마 지금 대두되고 있는걸로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부에 어떤 그림을 한 장 놔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이상원 의원 : 내부에 장식으로 걸어놓는거죠?

○ 이상원 의원 : 이게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 이상원 의원 : 지금 시에서는 말이죠, 시지구에서는, 자치구가 결성돼 있는 시에서는 대형건축물 외부에 일정금액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 조례가 여기에 적용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장식품은 내부만요.

○ 이상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식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장식품, 실내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각각 집집마다 걸어놓는 액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건 전연 답변이 다른 각도로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식품은 어떤 조형물이나 예술품을 부지내, 또는 벽면, 또는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비 등에 설치하는 장식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의장이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보실장께서 분명히 다른 각도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취지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하실 능력이 지금 처지가 안되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확실한 양주군의 입장, 관련 법규에 의한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먼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원 의원 : 의장님!

검토보고를 안했으니까 …

○ 의장 홍재룡 :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중 먼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조례의 개정목적과 조례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번 의회에 상정됐을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법률과 상이하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바꾸지 못한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수방단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물에 용어를 변경시킨걸 한번 보십시오.

‘군의 장’을 ‘군수’로 바꿨고, ‘소집통보서’를 ‘소집통지서’로 바꿨고,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용어상의 문제죠?

○ 이상원 의원 : 이것은 용어에 약간의 차이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굳이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 뭐 수방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관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돼 있죠?

○ 이상원 의원 : 거기에 ‘수방단’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맞겠느냐, 차라리 ‘방제단’이 맞다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용어상에 -

이것은 얼굴입니다. - 조례의 -

또 12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은 「수방단과 유사한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방제단으로 해놓고 이게 수방단이다고 하면 돼죠.

○ 이상원 의원 : 내무부 유권해석은요.

○ 이상원 의원 : 법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안맞는다 이거죠. - 저희가봐서 -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조례로 하지말고 그냥 법으로 정해주죠, 무슨 조례로 하라고 그럽니까?

○ 이상원 의원 : 자, 보십시오.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도 기금의 결산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라는 용어에서 ‘제출’로 바꿨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문제도 바꾸는데 우리는 이게 상위법에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 맞지않는 - 현실적으로 용어상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상부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이런 얘깁니까?

○ 이상원 의원 : 통일이 안돼서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은 ‘방제’의 목적이죠?

○ 이상원 의원 : 그리구요.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구요, 수방단의 설치기준에 의한다고 그러면은 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 「이하 수방단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재해 우려가 있는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주군에서 만들었습니까?

통, 리별로 만들고, 또 여기에는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 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 리에 둘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통, 리에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주군에서는 해당 통, 리에 수방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양주군 수방단으로 하지 말고 통, 리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이상원 의원 : 3조 조직은 왜 안줬어요? - 근데 우리는 -

○ 이상원 의원 : 수방단은 어떻게 하신다구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해당 읍, 면, 리, 동 별로.

○ 이상원 의원 : 여기에 따로 따로 조직을 할 것이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설명이시죠?

○ 이상원 의원 :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수방단이라는 용어는 본의원으로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가지고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 아니냐 이거죠?

이 수방단 뭐 먼저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물수(수)자를 쓰는 용어라고 했고 그렇게 답을 했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이걸 못바꾸느냐?

바꾸어 놓고 이거 수방단이라고 해도.

○ 이상원 의원 : 아, 그거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본의회에서 법률용어, 이 정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서 그런 것이 수락된 이후에 합시다 그러면요?

이 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기관 자체에서 스스로 용어상에 맞지 않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가라면 양주군 의회 의원들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전부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더 듣습니까?

나중에 이 말이 안맞는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수방단을 방제단이라고 나온다면 그 때는 무슨 이유로다 바꾸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대답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 제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의장이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방뿐이 아리고 예찰 구호, 응급대책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수방단이라는 표현은 지엽적인 표현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의였구요.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12조 규정에 의해서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수방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은요 「시·도 본부장 및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군본부 조직에 대한 게 안 나와있죠?

그러면은 여기 법13조에 의한 조직에도 좀 부족하다. 통·리 단위까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방단까지 조직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는데 군본부에 대한 것은 조직이 없다 이런 부분 등등이 보완해야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본회의가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선 양주군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지금까지 집행해온 결과를 묻겠습니다.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운용한 실적이 없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용어,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끝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2월 3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또 제안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주용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의원은 의석에서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단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군립도서관, 내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 제1차) 34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죠?

○ 박영원 의원 : 그럼 실적이, 찾아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내실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뭐 그렇게 찾아가서 불편을 해소한다는 거는 참 힘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원들이요,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계속, 거의 날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00% 수용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가능하면은 거의 수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의원들과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하면은 뭐, 불편하게 어디 찾아가 가지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해소되는 걸로 아시고 앞으로 그런 협조사항을, 돈독히 하는 - 의원들과 -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행정협의회가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를 운영한다고 하시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권 그리고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내에서 정기회를 몇 회하고 임시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우리가 양주에서 안건을 제출하는데 의정부시와 협의를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나 또는 고양시하고 1개 시·군만 협의할 내용이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이름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네요?

○ 김영안 의원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 경우는 그럼.

○ 김영안 의원 : 의장이 되는 의정부 시장이 그걸 개최를 해줘요?

○ 김영안 의원 : 관련 시·군만 불러주겠죠?

○ 김영안 의원 : 다 해요?

○ 김영안 의원 : 네.

○ 김영안 의원 : 아, 그러면 이게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급히 우리가, 시급히 그런 고양시와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의정부시장이 정식적인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능률성이 인정될 적에는 곧바로 고양시를 찾아가서 보고 그러겠네요?

협의를 하고 그러겠네요?

○ 김영안 의원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안건 제출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1년에, 그렇다고 뭐 계속 행정협의회를 여러 번 할 수도 없는거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김영안 의원 :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각 실과소마다 욕심껏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성 여부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이 감독도 못되고 또 업무가 통일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심사를 할 적에 공공성과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등을 심사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 수익성,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추가검토 한다는 안이 자동차극장, 눈썰매장 설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자동차극장이나 눈썰매장이 공익상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민간사업만으로는 해결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관공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인지도 좀 주목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좀, 작년에 기대섞인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자체감사에서 해준 민원보다는 안해준 민원을 중점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취하했거나, 반려, 불허가 민원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가, 자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공무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민원 건을 반려 처리하므로서 민원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문책하는 그런 자체감사가 되주길 바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무원 실수 건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뇌물 먹고 해준 것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다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신에 의한 것인지, 실수권에 나아가 소신권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감사가 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하시기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각부 장관이 경질될 때면은 그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심하게 느끼는 것이 문교정책의 경우는 아마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태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은 현재의 군수님께서 차기에도 연임하시면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분이 군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기본 골격의 변화가 없이 충실하게 장기발전계획이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영진단계획단 부군수 외 11명 여기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분과 같이 진단할 수 있고,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글쎄요, 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아마 여기 행정관찰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제외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를 보면은 특정인 몇몇 사람은 수 차례에 걸쳐서 아주 관심있게 활동을 한, 역력하게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관찰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그 실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특혜를 부여해 줌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가능성 여부를 여쭙게 됐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검토입니까? …

(웃음) …

○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좀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타이틀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의원 출신지역의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읍·면에서 집행중인 사업이 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짚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뭐 불과 일주일, 한달 사이에 사업이 완료되고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매주 수요일이면은 의회사무실에 나와서 간담회를 갖는데 꼭 이걸 뭐 보고라는 의미보다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관련 업무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주중(주중) 한번 정도는 의회사무과에 보내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묻고, 또 해당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기다 같이 좀 첨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채투·융자심사강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군의 경우는 10억 이상, 도의 경우는 20억이상,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인데 과연 양주군에서는 군 투·융자심사대상 및, 또 중앙이 얼마이고 몇 건이 계획이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현재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는 조금 의아심이 있고 최소한도 3월까지는 도에 보고가 돼야 실무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 예산부서까지 갈려면 ’98년도 사업이 7월달이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이 안됐다면 이것이 상당히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

제가 작년도에 한번 도에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과에서, 투자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여부가 결정이 되고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기왕이면 일찌감치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 김광배 의원 : 그런 기우심에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 중앙에 -

○ 김광배 의원 :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또 경영진단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9페이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투명성이 있는, 지역주민이 납득이 가는 심사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행예산편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나. 문화공보실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꼭 얻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발언지시를 받으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수영장이 금년도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수영장 개장 날짜가 6월 20일 안에 개장 돼야 되는데.

○ 김영안 의원 : 교량가설 공사와 관계없이 진입로가 있으니까 6월 20일 안에 수영장 개장이 가능 하겠습니까?

○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상수도인입관로설치공사가 일반회계로 하는겁니까?

어떤 회계로 하는겁니까?

○ 김영안 의원 : 이 예산 세워졌어요?

○ 김영안 의원 : ’97년 예산서에는 담수보 정비공사비는 1억4,000, 그리고 교량가설비는 3억, 그렇게만 세워졌지, 그리고 특별회계로 3억2,000 세워진거하고.

○ 김영안 의원 : 이 상수도인입관로공사비는 세워주지를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지개발 사업비용으로 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4페이지 원골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도로포장은 여기 아스팔트포장이죠?

- 이게 ASP 포장이요 -

○ 의장 홍재룡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아스팔트입니까?

○ 이상원 의원 : 문화재를 하는데 아스팔트로 해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진입로만 하는거에요?

○ 이상원 의원 :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회암사 진입로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 흙길 포장 만들어 놓은거요 -

○ 이상원 의원 : 그거보니까 1년도 되기 전에 물에 의해 씻겨가지고 완전히 자갈길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런 포장을 한다면은 사후에 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뭐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서는 오히려 길이 돈만 많이 투자되고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소식, 또는 군정홍보 무슨 책자라든가, 또는 장기발전계획 같은 거 VTR 제작, 이런거가, 그런 제작 편집때부터 또 뭐 그런 각색이라든가 이런걸 총괄하는 사람이 기획실장입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입니까? 누가 관장을 하죠?

○ 박영원 의원 : 네, 그런 느낌도 또 어떤때는 받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작하는 목적이 인제 주민들이 궁금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정말필요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자칫 그 일을 한 실적에 대한 공치사성 그런 성격을 띤 그러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단체장, 아니면 특정인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편집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본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시겠지마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공보실장님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제작이라든가 편집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VTR제작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VTR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유선방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청자가 지금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현재 유선방송은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바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걸로 돼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다른 업자가 새로 어느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죠?

○ 이상원 의원 : 케이블TV에는 우리 이런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가 될 수 있나요?

○ 이상원 의원 : 전 군민이 홍보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 봤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문화예술 개관행사 내용을 보면은 제막식, 테이프 커팅, 개관식, 경축다과회, 경축공연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별 특별한 예산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 양주군내의 예술인과 협조를 한다면 미술, 공예 또는 사진등 전시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첨가 생각 안해 보셨는가요?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 한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홍재룡 : 네.

○ 이상원 의원 : 우리 공연장에 말입니다. - 내용에 - 건축물 내부 공연장의 시설이 지금 일반사회에서 소극장의 경우에도 내부의 세트가 수시로 변화돼서 실질감을 주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연장에 그런 시설물이 돼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과거의 어떤 행사장마냥 마루바닥 형식의 그런 공연장이죠?

○ 이상원 의원 :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시설관계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뭐 저희도 공감대를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웅대한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려면 이제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가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첫 개척지 과장님으로 나가셨는데 참 어려운 과장으로 나가신걸 놓고 그 책임이 무척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골목길을 하나 좀 넓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뭐 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또 “군청도 지어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게 지금 시행된 공사도 잘 아시겠지만 미부담금이 작년보다도 훨씬 또 많아졌다 하는 걸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참 개척 과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비 생산적이고 사실 돈, 예산이 상당히 많이만 들어가는 부서를 맡으셨는데 지금 이게 보통 그냥 자리에만 안주하다가 이렇게 나오시면은 정말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정말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양주군 그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참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아까 여기 뭐 공연 무슨 어떤 어떤 행사는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여기다 쭉 나열은 해 놓으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여건이 나쁜 오지에서 이런 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 이게 -

그러니까는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 뭐 기획부서에서 계셨다가 가셨으니깐 잘 하시겠지마는 치밀한 계획과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사업소를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특별한 어떠한 묘안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뭐 정말 어려운 자리이지마는 정말 이거는 다행으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에 전념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립도서관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NIE강좌 실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신문요?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 신문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신문을 활용해서 가족사진 만들기라고 그래서.

○ 이상원 의원 : 그리구요.

○ 이상원 의원 : 시청각교육 실시를 3월부터 12월달까지 격주로 1회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이상원 의원 : 일반 게시, 그냥 게시판에 게시요?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VTR 교육을 하겠다.

○ 이상원 의원 :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을 가거나,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는거나, - 통상 일요일을 제외하고는요 -

○ 이상원 의원 : 그런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 이상원 의원 : 학교측에다가 이거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은 구상 안해 보셨나요?

○ 이상원 의원 : 많이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내무과에서는 군민의 행정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운동 중에서 세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완전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단체장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뚜렷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직접 읍·면을 방문해서 저변층 인사와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겠다고 업무보고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저변층 인사는 어느계층을 저변층인사라고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가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번째로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께서 ‘새아침인사회’라 해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마 어느 읍·면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아마 내무과장은 들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친절운동을 배가를 하고 그러는데도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직자가 대민관계에 친절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작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민원후견인제’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민원후견인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다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민원후견인제로 해가지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을 시키고, 또 민원의 위주로 참봉사 행정 실현을 하고, 또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각리별로 의정보고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상당히 깜짝놀랄만한 자료를 하나 제가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것도 어느 개인이 아니라 공증시설물을 어느 처리를, 어느 민원 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접대비’ 해가지고, 이 조사해 보니까 ‘접대비’ 해가지고‘얼마’,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느 개인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어떤 민원이 되는데 ‘접대비’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리민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공직자들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후견인제나 이런 참 좋은 시책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거론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재원 의원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그거는 사석에서 제가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사항은 그럼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협의를 해 주시구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많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사항을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니까는 이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인 것처럼 듣는자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건 뭔가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기운동 같은 것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되고 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그건 근본적으로 접근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서 친절운동이 적극적으로 돼야죠?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부서에 걸어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친절치 못한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나 도시과인가요? 주택과인가요? 도경일이라는 직원이 있죠?

그 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좀 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도경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제가 한 서너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딱 한 기관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대기업, 백화점 같은 데서는 강제적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 하는 것을 우린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 이루어진다면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는 이것도 우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많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과장들이 한 건씩 맡아서 그 건이 해결이 된 후에 다음 거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고 이게 정착이 돼야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지역여론 및 주민건의사항 청취를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기대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반면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적어도 의원들이 해당지역, 출신지역의 의원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는 좀 같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수집해온 내용을 의원들하고 토론 내지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상당히 양쪽에서 좋은 방안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가지는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또는 청년회 등이 현재에도 야간에 청소년선도를 위한 순찰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는데 의미가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법적 보호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불량학생을 만났을 때 지도를 해서 차분하게 집으로 보내주면 좋은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상대적인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을 제지할 수있는 어떤 법적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또는 경찰등 관련부서와 우리 군 당국에서 협조참여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계획을 안하셨나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 이상원 의원 : 가장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 뭐 다른 사업 들어갔는데 방범대원이나, 청년자율경찰대나 이런 단체가 경찰관서의 속해 있으면서도 법적 보장대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신분이나 업무를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 법으로 -

예를 들어서 자율경찰대이니 틀림없이 자율경찰대 복장을 입고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주민이 당신이 뭔데 날 단속을 하느냐?󰡓 할 때는 법적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제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대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알겠습니다.

고속전용회선 접속가능 해가지고 (9600bps → 56KBPS) 이렇게 용어를 써 주셨는데 이 용어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어떤 사항인지요 -

이게 전문용어가 돼서 저희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회선 사용료가 연간 2,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기대효과를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는 몇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선당 얼마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회선사용료가 지출되고 있는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1페어(pair)당 어떻게 쓰는 건지?

또 현재 우리가 어디 구간을 광케이블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없을까요?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2페이지의 찾아가는 신문고운영에 있어서 우리 여론을 수렴을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분야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거를 건의를 받게 되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통보를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 김광배 의원 : 그럼 현재까지 군수께서 이것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셨는데 현재 건의사항이 총괄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 좀 알고싶은데요?

○ 김광배 의원 :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군수께서 그것을 건의할 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건의서로 군에다 건의하는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총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때에는 수시 그 대표라든지, 이장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다음 6페이지 우리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민의 사기앙양도 그렇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것인지?

○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많은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는 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부상에 손목시계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도 시계를 주시고, 도지사도 시계를 주시고, 군수도 시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시계를 줘야 할 사람, 생필품을 줘야 할 사람 그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지는데 일괄해서 시계를 주게 되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시계 하나 이상 없는 사람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비성을 조장하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민원종합처리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3회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서 복합민원을 심의를 한다고 그랬고, 거기서 불가처리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한다고 그랬고, 또 거기서도 불가처리된 내용을 기관장 3심제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만 민원을 이렇게 3심제까지 가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끝내, 그러니까 해결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됐고 민원이 해결됐으면 다시 올라갈 일이 없죠? - 그건 당연히 -

거기서 안됐을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고, 또 안됐을 때는 기관장 3심제까지 자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반려처리 되는 것이 기관장 3심제까지 갔다가 반려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 김영안 의원 : 기관장 반려처리 되는 거는 전결권을 안주고 기관장한테 까지 인제 반려결재가 나서 간다는 말씀인데 그 결재한 게 기관장 3심제에요?

그 싸인을 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기관장 3심제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바로 반려가 돼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간다 이 말이죠? - 해결되지 않으면 -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 김영안 의원 : 기관장 3심제라고 하는 거는 반려 공문을 싸인을 하는 과정을 기관장 3심제이다?

그렇게 이해를, 맞아요?

○ 김영안 의원 : 네, 그건 알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의원도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모두 한번 해부해 보고 싶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차원에서 하게 될지, 또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 그거는 미정입니다마는 - 아무튼 저희로서도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거나 비 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총체적으로 한번 해부를 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과에서 이러한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를 의회의 작업과정과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5월경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2권으로 묶고, 훈령, 예규집을 1권으로 분리해서 묶는 그런 중(중)두 작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작업을 역시 의회가 그런 작업하는 과정이나 내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모두 그러한 작업이 끝내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10월 정도로 하면은 보다 첨부될 것이 의회 차원의 의견이나, 내무과에서의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차제에 자치법규집 발간이 매끄럽게, 그리고 완성된 그런 자치법규집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서둘러서, 서둘러서 상반기에 추록발간 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로 그 작업도 연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무과가 주도면밀하게 작업해 주신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작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께요?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루하실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 확대시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93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모든 사업이 온라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해당부서와 관계된 파트라인이 형식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통신망에 의해서 컴퓨터로 연결돼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완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파트라인으로요?

○ 이상원 의원 : 그럼 그것이 1페어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 따로 -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실제로다가 한 개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2페어가 소요되는 건지?

그건 전산실무, 차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군민시상제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운영내용에 보면은 매월 10명씩 자랑스런 군민을 선정을 해서 월례조회때 매월 10명씩 자랑스런 군민을 탄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데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군민이라면은 누구나가 우리 군민이, 군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있는 그런 군민에게 주는 시상이어야 됩니다.

타 단체에서도 자랑스러운 시민 또는 군민상을 주기 위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준과 모든 것을 정해서 누구나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런 군민으로 선정이 된 사람은 영예로움을 어디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가 타 단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군민시상제는 매월 10명씩 공무원 월례조회때 양산을 한다는 것은 몇 년 안가서는 웬 만한 주민들은 다 자랑스런 군민상을 타지 않을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랑스런 군민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본 의장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주군 행정이 최근에 들어서 찾아가는 신문고, 징검다리, 민원3심제, 후견인제 등등 엄청 획기적이고 아주 쇼킹할 정도의 표현이 동원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무수하게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에서도 받았다시피 그 실행 과정에선 문제가 많고 실제 효과가 없더라 이겁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런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내무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셔서 10만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5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