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답변 대상자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에 대한 본 질문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과의 답변 회의를 위해 좌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수께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산적한 군정업무 중에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군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군수께서는 찾아가는 신문고를 실시하는등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이에따른 주민의 욕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회천읍의 대단위 APT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덕계출장소를 설치하는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직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바로 자치 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쟁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구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방만하고 경직된 행정조직은 경쟁력 우위를 결코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자세의 결여 거기에다 부서별 이기주의에 부딪혀 자치단체의 직제는 구시대적 운용체제를 잔존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개편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우리 양주군은 주민의 욕구와 복합형 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과거 농정위주의 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양주군의 현실은 어느 부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손이 딸려 쩔쩔매고 심지어는 현안사업에만 치우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97년부터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화가 이루어졌으나 업무분장과 조직정비가 되지않아 업무가 중복되는등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향후 복합도시 형태로 발전키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력진단 용역을 하여 기구증설이나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 정비등 직제 개편과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의 포천군을 비롯한 김포, 화성, 안성군 등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양주군의 시승격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요즈음 양주·의정부·동두천의 양주권 대통합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행정구조의 단계를 줄이고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천읍의 덕계출장소는 읍을 통한 업무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 불합리한 행정 다단계 구조에 의한 지휘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으신지?

둘째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권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경우 6급이상 간부공무원 166명중 관외 출·퇴근 공무원은 129명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간부공무원의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전체 공무원의 비율은

더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의 차적을 양주군으로 옮겨라” “담배는 양주군에서 사라”하는 등의 우리 주민이나 관내 기업체에게는 향토심에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약 80%의 공무원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과연 맞는 것인지?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둘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 되어있는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지역현안 파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이 관내에 주소를 옮길 경우 자동차세등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하는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양주군 청사의 이전계획에 맞추어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권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관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등 예를 들자면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양주군에서 실시한 양주군민의식 설문조사의 집계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은 1996년도에 양주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중 3,000명을 무작위로 선발 발송하여 1,292명이 설문에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한 사항입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군청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가 32.7% 읍·면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가 40.7%로 과거 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읍·면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군청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친절하게 느낀 사항에 대한 평가는 군이나 읍·면 공히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다.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 처리 속도가 느리다, 민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주군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다음은 양주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길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유치’, ‘버스, 철도등 교통대책’, ‘환경오염대책’으로 나왔는데 이는 설문조사중 양주군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의 설문 결과인 ‘교통이 불편하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학교가 없다’ ‘생활환경이 취약하다’등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 주민 의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양주군 공무원들이 관내거주를 기피하는 이유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교육의 문제점과 교통 문제, 환경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문제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따른 초등학교의 신설욕구와 초등학교의 경우 31%만이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15%만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양주군의 현실과 관내에 전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이 단 하나도 없는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먼저 해결 해야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면 이에 따른 교통문제도 많은 해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담부서를 지정해서라도 교육문제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특히 요즈음 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동두천에서는 가두시위를 하고 서명운동을펼치는등 적극 자세를 보이며 양주군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전철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또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서울 시내버스의 회천읍 연장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넷째로는 양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상수도 공급 문제에 있어서 양주군의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로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주군이 21세기 통일 한국의 중심이 된다는 희망을 주시는데 인근 포천군에는 종합대학이나 병원들이 속속 유치되고, 고양시는 세계 꽃박람회를 한다, 공업단지 등이 들어오고 있고, 또, 파주시에는 첨단 전자단지 등이 들어 온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아직 양주군에는 이렇다 할 빅뉴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양주군, 수도권의 아껴놓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언론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가칭 ‘학교유치단’ 또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외부 자본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하실 것을 제안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무쪼록 주민들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꿈과 희망을 실고 혼을 담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양주의 발전과 10만 군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 주야로 민심을 직접 파악하며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을 위한 과다한 자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한 자료의 취합과 답변준비에 직접 관계하신 모든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군민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 과정에서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양주군민이 우리 군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원하는 충정의 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3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경직된 수직문화에서 탄력적인 수평문화로 그 준거의 틀이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초국적 전자문명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발상의 대 전환을 촉구하며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변화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성향이 지역과 개인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공감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국내외 상황속에서 우리 국가는 지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그리고 국가안보면에서의 불안등 정말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비상 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10%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깊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전통양주가 1세기 도·농복합 형태의 수도권 전원 도시로 변화되기 위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안)과 현실에 의하면, 점차 도시행정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의 진단과 기구개편을 비롯한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양주군의 자연여건상 남·북으로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인접하고 동·서로는 포천군과 고양, 파주시에 인접하고 있어 주변 시·군의 발전에 대비, 상대적 인 후진감을 한층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서울 대도시의 생활권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생산활동을 제외한 문화, 교육등 서비스 활동이 인접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등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 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중심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대책, 그리고 도·농 복합형 수도권 전원 도시로의 개발 촉진을 위한 교통, 문화, 체육, 관광 및 교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인 유통구조의 개선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치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정치에 대한 민심은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물가가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지혜롭고 용기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1세기전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비상을 기약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은 2대의회 등원 및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그 규제 전반을 개선시킬 군수님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집중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내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위해 노력한 내역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촉구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창해 왔고 요즈음 연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실정인 바 법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행위가 완화된 것은 왜 없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기대 심리도 없이 허탈과 조소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법을 잘 고치고 다듬어 놓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지침훈령, 예규, 행정지시 등에 의하여 온갖 규제는 뒤에서 소리없이 강화되고 종국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결심에 의해 좌우되고 마는 형국입니다.

차제에 우리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 령, 규칙과 주민불편사례 및 그 개선안에 대한 백서를 제작, 이의 관철을 위한 종합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 군민의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지침, 훈령, 예규, 행정지시 등을 해부하여 현실을 감안 민원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되어 적용된 내용과 우리 군 자체의 규제완화 내용, 그리고 향후 복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내해드린 대로 보충질문할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군수님의 답변은 관계과장과의 협의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아니, 지금 보충질문은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규제를 완화시킨 실적이 총 2,259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법률제정이나 개정을 수반한 것이 524건이 있고, 시행령을 제정·개정한 것이 498건, 부령이하의 조치를 통해 개선된 것이 1,237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규제를 완화한 건이 있겠고,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한 건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내용을 발췌해서 주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해 볼 수 있었을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방대한 양이라서 준비하실 기간이 짧았다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이 모두 2,259건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본 질문을 한 이흥규 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먼저 하세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97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암 - 신산간 그 구간이 지방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 이렇게 작년 7월달에 그것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 승격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 내용이 인제 상수검문소에서부터 용암리 사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로 작년에 승격이 됐는데 항간에 군수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으로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건설부에서 이걸 소관이 돼가지고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순위가 7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은 답변하신 내용이 7위라면은 올해 착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양주군에서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까지도 나가고 4차선 공사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국도가 됐다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연이 된다면은 그거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께서는 건설부에 조정을 하셔 가지고 금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군수께서 다시 판단해야 되실 사항이 용암 - 신산간 도로중 용암리에서 상수리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상수리에서 파주 경계까지는 그냥 지방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배려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그 말씀은 국가도로든 지방도로든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격하가 됐다면은 모르지만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도로로 격상이 됐는데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상식 판단에서 이해가 안간다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하는등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답변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 양주군을 지역적으로 보면 인근의 군이 전부 시로 승격이 되고 포천군까지도 시로 승격하겠다는 언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6월이나 7월경에 시로 승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4개 시·군 중에서 전부가 15만 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은 지금 현재 11만에서 14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7월정도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15만에 육박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물론 20001년에는 복합시가 될 것으로 본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때에 15만이 다 된 다음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양주 군민들이 주변 군들이 승격하므로 인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느끼는 그런 기분을 없애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 자금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양주군에 재래시장인 덕정리, 가래비, 신산리 세 곳에 서고 있습니다.

덕정리의 부분을 보면 날로 더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5일만에 우리 양주군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크게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설시장, 예식장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시설들을 민자유치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상설시장의 부지 등과 위치면에서 봤을 때 연구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그건 좋습니다.

상설시장 부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빠른시일 내에.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각 지역별로 우리 군민이 정말 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많은 행정수요에 고생을 하는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흥규 의원과 이상원 의원의 질문 내용이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토대를 두고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행정수요와 많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많은 재원, 즉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수립 자문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초보적인 자료를 수집단계로 지금 가고 있을 것으로 자료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는 서울시에 있는 광진구에서도 이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21세기 구정연구단이라고 칭해 가지고 공채로 박사 한 명, 석사 네 명을 공채를 했고 연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연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는 시정연구개발연구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초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집을 만들겠다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만 주고 연구는 시정연구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도정연구개발원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 있다면은 우리 장기발전수립 자문위원회에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정연구개발원에 의뢰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겠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 중에 교육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양중학교에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조양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등학교설립 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주민, 또 학부모, 동문, 또 학교측, 이렇게 해 가지고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 지금 -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저한테도 가끔은 그런 어떤 주민이나 학부형이 어떤 고등학교설립에 관계되는 것을 저한테 문의할 때는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군수님께서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 사실상 -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학교측에서 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조양중학교재단 학교부지를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편이 됐을 적에 그 지역을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설립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떤 인위적으로 어느 한쪽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저희 견해와 또 일부 주민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양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진 점이 있어 가지고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규 의원께서 행정구역과 행정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개편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중에.

○ 유재원 의원 : 네, 조직개편요.

○ 유재원 의원 : 조직개편이.

○ 유재원 의원 : 제가 그럼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군수님이 ’95년도 6월 27일날 당선이 돼셔 가지고 7월달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바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조직개편을 할려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설문지나 이런 거를 배부를 해서 뭐 어느 과와 어느 과의 통합, 어느 과와 통합이 거의 결정단계에 있었다가 어느 한날 다 없었던 거로 해가지고 지금 기구로다 조직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이흥규 의원 질문내용에서도 있지만 부서별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양주군에서도 팽배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개편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학교문제를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부담을 시켜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중학교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로 통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9월까지 광역5단계 통수시기에 맞춰서 1만 세대 짓는데 거기에 따르는 학생 숫자도 늘거고, 인구 숫자도 느는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시나 파주시, 의정부시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석면 복지리에 중학교 부지를 1개교 확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97년도 백석면 방문시 인사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학교 부지를 확보한 것인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97년 인사회때 말씀하신 겁니까?

○ 김광배 의원 :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부지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군 지역으로 얼마만큼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설립 소유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따라서 지금 양주군에 많은 개인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전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복지리 중학교 관계는, 좋습니다.

군수님이 뭐 중학교 부지까지 확보해 준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고 초등학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양주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군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유재원 의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내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고 또 다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제2대 양주군의회 의원 거의 전 의원의 의견이 직제는 개편이 되어야 된다!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은 정부라는 개념에서 또 작은 자치단체조직이라는 개념에서 경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집행부서의 행정이 조직개편에 대한 패턴이 그런 능률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은 정부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고 군청이 크게 청사가 신축이 되고, 인구가 늘고, 읍이 늘고, 자체 시가 되면은 󰡐국󰡑체제로 가서 대국 대과제로 공무원 숫자나 조직이 커지는 쪽의 그것을 준비하고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균형한 인력의 배치 또 불필요한 인사요인 등등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사부서의 실무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마음 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교육문제는 지금 이제 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여년 전의 양주군의 6만 여명 이었을 때와 현재의 초등학교의 학급수는 거의 같습니다.

일부 덕계리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늘었지만 그 여타 지역의 학급수가 줄어서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그럼 과연 인구 6만 때와 지금 10만에 육박한 때의 자녀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은 2011년에 30만을 내다보는 도시근교 자족시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 이 교육여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서 현재 과연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가에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그리고 이흥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시에 2대 의원 취임 후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추진사항을 년2회 의회에 설명을 요구한 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명은 고사하고라도 파악된 내용면에서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무성의하고 연속성 있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군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제55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사업부서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의회에 통보 요청한 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였음에도 즉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결과는 집행부 조직의 운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각 실과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총체적인 집행부가 양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여거지므로 부득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 답변에 대한 분명한 책임있는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모든 군정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로 가면서 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지방자치 책임행정 시대로 가고 있어 각기 자기지역 발전을 스스로 선택하는등 아주 살맛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모두 꿈에 부푼 설레임에 들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뿐 자치단체간 이기주의, 또는 지역 주민간의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망국병이 생겨나는등 남아나는 그릇된 나쁜 풍조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건설부가 우리나라 수도권에 그 어려운 물 물제를 해결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5단계 임진강 상수도 급수계획을 ‘모군(모군)’에서 자군(자군)의 항구적 물 확보를 내세워 반대를 하는가 하면 또한 ‘모군(모군)’에서는 자군(자군)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절 반대하는등 우리나라의 생사가 좌우되는 절대 기간산업이 이렇듯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등 이러다가는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지역이기주의에 걸려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주내면 유양리에서 남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2년도에 완공이 되어 주내면일부를 포함한 양주군 서북부 주민들이 이 복잡한 평화로를 피해 이 도로를 이용 소위 의정부 서부 간선도로를 따라 서울로 이어지는 아주 편리한 도로망으로써 그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가졌었으나 웬일인지 유양 - 남방간 도로가 개통된지 4,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정부시 구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도로는 구간을 의정부시가 스스로 하였다가는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내로 홍수같이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의정부시가 오히려 혼잡이 더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출발할 때는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치단체간 행정협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상위 기관에 조정을 의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러한 문제가 이토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 양주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행정협의회에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회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김진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노동법 파동에서 한보사태, 그리고 김현철 의혹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정책의 실책과 비리가 만든 깊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네 탓’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을 찾아내 문제의 근본을 고치는 용기와 지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다시 생각 해야할 점과 나가야할 방향 설정을 위해 ‘나 부터 변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각종 시설의 민간 위탁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여 각종 자격시험관리, 청사 시설관리, 구내 식당, 청소 관리, 여성 회관, 종축장, 문예예술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도 시설비와 유지비에 대해 수입은 미미한 형편의 시설인 군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청사시설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을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 단순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위의 시설에 대한 공무원이 운영 하였을 때와 민간위탁 경영 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이상 세 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정질문 건수를 그동안의 50건에 대해서 카드화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행치 못했으나 내주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의도가 잘못 전달 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군 의회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나가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 의원 개인의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양주군민의 뜻이 함축돼서 의회의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최초에 관리자료를 받았을 때 질문의원 누구, 질문내용 뭐 답변내용 뭐, 그리고 추진사항, 이렇게 요약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의 부담감을 가지고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답변자료를 낼때도 제가 그래서 질문 내용만 주십시오.

답변내용과 질문내용, 횟수별로 내용을 분석해 달라, 이것이 책자로 나왔을 때 의원들로서는 부담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전체적인 의회 의견을 받으시고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도 중간중간에 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또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 이라고 나온 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의회의 모든 발언이 어느 의원 개인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은 의회차원에서의 양주군민의 소리로 들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정협의회가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거는 아닐겁니다.

이것이 그 오래전에, 제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이 문제를 다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군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가운데다가 길 확·포장 해놓으면 뭘 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사실은 질문을 했던건데 건설과장도 바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바뀌니까 행정에 연속성이 지금 양주군에 유기적으로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업무를 질문하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행정협의회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은현면 용암리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는 예정지에 동두천시 외곽도시계획도로 이죠? 아마 그게?

○ 우충국 의원 : 그것이 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당시에 위치 선정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치선정을 하겠다는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또 어디까지, 또 우리 양주군의 의사만 가지고 안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동두천시가 됐든지, 아무튼 이것도 행정협의회 사항이다.

이런 것도 지금 동시에 뭔가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아마 기획실에 이게 의뢰가 안된 것 같은 제가 지금 감을 잡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뭔가 부서간에 이게 유기적으로 뭔가 잘 행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부서별로 서로 우리 유기적인 그런 체제에서 빠트림 없이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가일층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우충국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생각은 복지차원이라직접 직영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건립이 안됐으니까 비교치가 될 수 없겠지만 군립도서관의 경우 ’95년도에 2억4,000여만원이 운영경비가 들어갔고 2억4,000이 들어가서 운영한 총 이용자 수는 4,3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2억2,541만6,000원이 들어가 가지고 7,917명이 이용을 한 실적입니다.

물론 복지사업이니까, 복지사업이니까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선진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의식은 바뀌지 않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되고 안되고를 걱정하실 차원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도 장흥면에 있는 주차장관리를 공무원들이 했을 적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해서 입찰했을 때 양주군의 수입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회천읍이 덕계지구나 덕정지구의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적에 수익성이 되겠느냐, 그건 안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이것을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도 더 가고 우리 양주군도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양주군도 이익도 보고,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좋자는 얘기이지, 이거를 수익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익성을 했을 적에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상급부서인 경기도에는 그 사람들은 분석을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신에 의해서 안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계속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이 의원님의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뭐 거의 접근이 되지 않는, 방향이 다른 쪽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예를, 도서관을 들어서 들었지만 그 이외 모든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볼 시기다라는 쪽의 총괄적인 질문내용 중에 도서관이 예시가 된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예시가 된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능한 쪽의 답변이 계속 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연 경영적인 측면, 마인드가 없는 그런 분석이 돼 있고 아직 심층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흥규 의원께서는 좀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네, 마치 TV를 보다가 올라온 기분이 드는데요, 물론 도서관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꼭 무료화로만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발전을 해가지고 유료화를 하더라도 시설이 좋으면 가게끔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그 시대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으면 안갔지만 지금은 돈을 내더라도 깨끗한 시설에서 놀겠다는 것이 의식수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양주군의 청소대행사업비도 입찰도급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는 얼마를 양주군이 이익을 봅니까?

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청소년수련관이 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거 보다 시설은 못할 망정 민간인이 경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더 잘되고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영하는 그 시각에서만 계속 보지마시고 좀 사회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물론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적극적인 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원활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질문요지는 사전에 전달이 되고, 답변요지도 사전에 전달이 돼서 대충 교류는 의견 교류는 됐지마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상충된 견해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사항은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시로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회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관, 사회단체 등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과단위에서부터 적게는 몇 명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가지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조직단체들이 저마다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 조직 자체 발전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되면 그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많은 조직 단체들의 필요성과 역할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조직 단체들이 각종 명목의 연중해서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 시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군만 하더라도 군단위의 기관, 사회 민간단체가 근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읍·면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또는 자율, 자생적 조직이 거의 군과 비슷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 단체들이 거의 1년에, 적게는 한두번에서 많게는 4, 5회 정도의 행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길거리 어딘가에는 적어도 몇 개의 현수막이 무슨 행사를 알리기 위해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것이며 이것은 연중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각종 수련이나 야유회가 무성한 8월, 체육행사가 절정을 이루는 10월, 모든 연말 행사가 이어지는 12월 등에는 현수막을 걸 자리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행사와 곁들인 오찬, 만찬, 다과회, 전야제, 그리고 각종 1회용 행사용품 등등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엄청나며 거기다가 대부분의 행사나 모임의 내용이 몇 몇 조직단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품격도 갖추지 못한 형식적 체육대회, 윷놀이 야유회 등을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겉치레만 하고는 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기관 사회단체장들을 무조건 초청하는등 번거로움과 부담감을 주는등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게, 무질서하게 나가다가는 자칫 이것이 사회악으로 되지않을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조직단체가 하나 생기면은 생긴 목적대로 사업을 할 계획은 안하고 1년에 몇번 엉성한 행사, 체육행사만 가지고 그 조직자체의 설립 목적이 이루어지는 양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행사 치루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의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서는 그냥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 양주군도 우리 대한민국 행정 최일선의 단체 기관으로써 우리 양주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악적인 이러한 행태를 잘 계도를 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기념식을 정확한 날짜에 기획을 해서 기념식 행사를 갖게 됨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하며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는 것이니 양주군 시책에 꼭 반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해서 알찬 군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군민의 날 행사는 행사를 위한 기념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군민들이 자의적으로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군민이면 모두가 축제 분위기의 기념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하여 인력동원을 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예회관도 개관을 할 예정이고 공보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알찬 군민의날 행사가 되어 전통 양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추진 목적이나 기대에 대해서는 민선군수로서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인원을 제약을 하고, 참여를 하고 싶은 군민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여론 및 주민건의 사항을 듣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어 대화의 장을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의사항은 그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답변할 사항이면 검토를 해서 반드시 추후에,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점은 내내 운영의 묘가 아쉽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책도 민선시대에 부응하여 민원써비스 행정의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도 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시책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를 해보니깐 민원실 협소와 인력부족 담당 공무원의 타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불가, 또한 공무원들이 신뢰감이 부족해서 운영이 지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은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충분히 발전적인 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종섭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공복(공복)입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안위와 일상 생활을 지키며 나라경영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조직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한보사태와 김현철 의혹등 공무원들이 일할의욕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표류하고 사회가 썩어도 공직사회는 나라의 기틀과 국민을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양주군이 전문가의 자문과 민의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양주군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양주군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27개로 전체 위원수 총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군수, 부군수등 군간부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23개나 되고, 부위원장도 15개 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맡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원도 373명중 공무원이 196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행정공무원들의 전문가나 민의를 수렴한다는 당초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주요사안 결정시 위원회를 팔아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 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위원회를 선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은 물론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총 27개의 위원회 ’96년도 예산액은 2,161만4,000원인데 집행은 305만원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풀(POOL)로 세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존립의 가치가 없거나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이 극히 적은데 일정 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양주군에는 많은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신고센타가 몇 개이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각 과에 설치 되어 있는 각종 신고센타를 한 곳에서 상설관리 운영토록 하여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는 현재 양주군의 일용직 현황을 보면 300일 이상과 280일 이하로 나누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00일 이상 일용직은 년 400%의 상여금과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80일 이하의 일용직은 상여금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일 이하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280일만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인정상 연말등 잔여부분과 상여금에 대하여 각자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총 일용직 공무원은 110명으로 군청에 77명중 300일 이상이 51명, 280일 이하가 25명인 반면 읍·면에는 33명중 300일 이상이 3명 280일 이하가 30명으로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민원 창구에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의욕있는 대민 친절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주민 누구나 정식 공무원으로 알지 누가 일시 고용된 일용직이라고 알고 있는지?

이렇게 280일 이하의 일용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나 일반직과 달리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 의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급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자료준비에 노력하신 내무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인터넷이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벌써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기 계획중이던 전산화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다시피 한 사항에 대하여 물론 재정적 어려움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좀 지나치게 표현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는 고위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지식 부재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기에 간부공무원들의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성들 하시고 간부들 각자는 컴퓨터 지식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 공감대를 가지고 내무과장께서는 향후 우선 솔선해서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전 공무원의 컴퓨터 능력 측정을 설문이 아닌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 부진자에 대한 교육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승격하거나 해당부서 직원을 전문요원화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소관 네 분 질문에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먼저, 우리 양주군에서도 각종 난무하는 행사 문제로 개선책을 연구하시는 걸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각종 행사가 사회 악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작년도에 1년중 각종 행사집회가 58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군수나 실과소장이 참여한 횟수가 100 한 50, 60개 정도 나머지는 다 군수가 참여…, 그러나 그 중에서 335개는 군정수행 그 자체에 연루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뒤로 밀어두고 148회에 달해서 외부초청, 아니면 간접후원 정도의 사회 직·간접 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양주군민의 앞날을 책임을 지고 양주군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온 군수가 행사 쫓아 다니다 무슨 일 합니까?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여기 가면은 술 한 잔 먹어야 합니다. 주민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자체가 군정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변명입니다.

작년, 4, 5년전만 해도 우리 연초에, 새아침에 새인사회니, 교례회가 한 두 서너 번 - 많아야 -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년인사회니 교례회가 14회가 있었습니다. - 금년도에 -

’96년도말에 종무식이니, 송년의 밤이니 등등 군수가 초대 받은 게 12번이나 됩니다.

새아침 인사회에 윷놀이 같은 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회 일반단체가 생긴 숫자대로 이제 교례회를 하겠다고 하고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소위 회원들이 회장보고 다른 회에서는 회장이 교례회도 하고 거창하게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데려다 놓고, 의원들 데려다 놓고 떵떵 거리는데 못하느냐, 하는게 요즘 풍조입니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에요,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에서 군 단위의 기관, 사회단체가 52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 단위에서 52회 신년인사회나 교례회가 앞으로 생겨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숫자가 읍·면에도 또 있습니다.

또 읍·면 교례회 지지 않습니다. 형이 했는데 아우는 못하느냐 식으로 또 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줄줄이 -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고 표에 관계가 있을까봐 끔벅 죽어서 쫓아간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사회가 정상적으로 안 가는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누구냐, 우리 양주군이 양주군의 정부다!

이제 손을 써야 됩니다. 몇 가지 아까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서둘러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사회악 됩니다.

행정력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행사,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거의다 군에서 행정력으로 장악이 될 수 있는 범위다 이 말입니다.

뭐 아까 협조를 통해서 이런 아주 이렇게 한가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군정의 한 목표로써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대책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우충국 의원 : 이제부터 말이죠, 군수가 거기 쫓아 다니는 거는 또 군수되기 위한 행동이고, 의원이 거기 쫓아 다니는 거는 또 의원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회가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행정력으로 계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군청에는 300일짜리 공무원들이,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읍·면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300일짜리 공무원은 회천읍에 있는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장흥에 문서사송인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280일 이하짜리입니다.

그러면 군청에 있는 280일 이하짜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300일짜리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종종 300일짜리로 되는데 읍·면에로 처음에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읍·면으로 떨어진 일용직 공무원은 5년, 6년이 돼도 280일짜리 공무원으로 1년짜리나, 5년짜리나, 6년짜리나 똑같은 월급입니다.

과연 그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구요.

그래서 읍·면에는 단 한 명도 300일짜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돼서 각 읍·면에도 300일짜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읍·면과 군의 공평성을 이루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위원회의 예산과 집행의 집계가 잘못된 것은 뭐 사무착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갖다주면서 본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어제 줘서 그거 발견한 모양인데 오늘 자료를 갖다주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자료만 내팽개치고 가서 질문하고 나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발상,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신고센타 현황이 당초의 자료에 보면은 7개에서 추가자료에 보면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내무과에서 조차도 신고센타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양주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마치 의원의 질문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정확하게 시인하시고 또 그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신고센타가 18개씩이나 돼 있으면서도 이 신고센타들의 내용을 보면 2, 3년이 됐는데도 단 한 건이,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타를 보면 4년이 됐는데도 단 한 건도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양주군의 공사는 다 부실공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신고센타를 활성화시킬 방안과 그것을 제대로 양주군의 모든 신고센타는 어떤 전화번호로 요새 뭐 환경신고는 182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고센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본질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을 높이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장의 수당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단 한명도 안 줄이면서 반장들은 줄여서 1년에 2만5,000원하는 예산을 그 숫자를 줄여서 그것도, 숫자를 줄여서 10%를 예산절감하는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내무과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읍·면에는 30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까 군수님께 인력진단을 해 볼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례상 손님을 맞이할 적에 직급에 따라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양주군은 우리 주민을 처음 맞이하는 민원창구에 정식 직원도 아닌 자기 도장도 찍지 않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참 납득이 가지를 않고, 아무튼 우리 읍·면 민원창구에 주민들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민을 주인으로 알 수 있게 끔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반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요, 이렇듯 반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총 644개 반에서 공교롭게도 10%를 줄이는 580개로 줄이는 그런 식의 계산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확인해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 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한다는 답변을 고맙게 듣고 신문고와 민원1회처리방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고나 민원1회처리방문제가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실적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위한, 실적을 표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 주간지에서 보니까는 󰡐찾아가는 신문고󰡑 해 가지고 상당히 큰 톱기사로 이렇게 났었습니다.

‘’96년도에 윤명노 군수께서는 15회 걸쳐 가지고 112건의 민원을 해결하셨다’고 신문지상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의원들한테 준 거는 68건 중 22건을 해결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들한테는 “68건중 22건을 처리했다”고 그러고 신문 언론보도에 있는 거는 ‘112건을 해결 했다’라고 보도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아까 그 답변 중에 대상자를 참여인을 많이 참석을 못 시키는 이유는 어떤 장소의 협소문제나, 이런문제로 답변하셨는데 새아침 인사회를 한 참석인원을 보니까는 올해는 공히 아주 어쩌면 딱 딱 30명씩, 31명도 아닌 29명도 아닌 딱 딱 30명씩만 참석을 했고 작년도에 ’96년도를 보니까는 회천읍만 50명 나머지는 공히 다 20명에서 25명으로다가 참석인원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또한 각 읍·면 얼마전에, 각 읍·면 청년회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히 20명으로다가 제한을 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시간이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는 보통 식사시간을 겸해서 두 시간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면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모여서 점심식사를 끝내고 바로 다음 행사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그냥 어떤 깊숙한 의견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에 지나친 어떤 신문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민원1회처리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양주군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는 민원1회처리방문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 창구를 보니까는 물론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1회처리방문’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한 쪽 구석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타 시·군의 한 군데를 가 보니까는 거기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민원1회처리방문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군에서는 인원이,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문제는 제가 우리 양주군에 있는 계장들, 계장님들하고, 몇 몇 계장님들하고85소주 한 잔 하는 기회에 실질적인 민원후견인제를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다시피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신뢰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라고 공히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 어떤 민원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은 혹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컸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는 민원후견인 처리내역 해가지고 보니까는 보통 한 계장당 7, 8건, 또 뭐 새로 본청에 들어온 계장들은 한 두 건 이렇게 작년도 자료에서 봤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는 0.8건이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 올해의 자료에 보니까는 -

’96년도 625건을 지정을 해서 1일당 후견 건수가 0.8건으로다 올해는 자료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통 한 후견인당 7, 8건에서 2, 3건까지 자료를 넘겨 주셨는데 올해 군정질문 답볍자료에는 0.8건으로다가 여기다가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하고 어느, 지금 양주군의 민원후견인제는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건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내무과장님!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상이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답변이 최종적인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저희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7년도 후반기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데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보면서 자체 전산교육 및 위탁교육실시를 계속 추진하겠고 전산능력 시험제도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준급에 달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문조사에 의한 직원들의 컴퓨터 운영 능력을 분석해 보면 우선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본인이 잘 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15%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12%, 미흡하고 아주 못한다는 사람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전산업무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면은 전체 인원에서 10명밖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기사1급, 2급이 6명,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 4명, 겨우 바닥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 직원들만의 현실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직급별로 진급대상자를 선별할 때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능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6급이상 진급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그 중에 다른 심사를 한다󰡓라는 기준을 두면은 아마 7급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 스스로 -

5급 간부 진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해라,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건 부여를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능력시험제 이거 전체인원을 갖고 자체능력시험을 갖지 말고 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진급해당 연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준비를 해서 차기에 진급대상자가 될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주신다면은 불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군에 지금 문제점이 그저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세월만 가면 진급이 돼 가는 그런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상당 세월이 갔는데도 남보다 뒤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물론, 인사를 전원이 만족하게 처리할 수 없겠죠?

이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보다 빠른 속도로 컴퓨터 운영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실로 민원실이 양주군청의 얼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좀 과대하게 표현하자면은 마치 부모없는 자식이 남의 집 곁방살이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과연 민원실 직원들이 내무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같은 사무실에 동급 과장님이 계시니까 인원관리, 통제, 사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이 어려운 부분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소속감을 부여할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사무실 위치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과장의 가시거리 내에 직원들을 두고 좀 더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내무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는 공감을 가지시죠?

○ 이상원 의원 : 내무과장님 하루에 민원실에 몇 번이나 들르십니까?

○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추후에 꼭.

○ 이상원 의원 :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 이상원 의원 :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관계과장님한테 양해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신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방위의 원활한 수행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읍·면에 향토예비군 읍·면대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대와 관공서간에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읍·면 대장들이 설치를 요망하는 그 요구사항이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내에 타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가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답변해 주십시오.

○ 박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내무과에 대한 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회방문처리 운영실적과 신문고 운영실적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행정자료 또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군수는 우리 군민의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군수입니다.

그 군수가 본의 아니게 담당공무원들의 허위 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된 자료로 주민에게 자료가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됐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후일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로는 일입니다.

이것은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의회의 속기록에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랫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주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56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